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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2일(화) 오전 11시 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 건


(11시 9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담당 윤순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의거 ‘96년 10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 집회공고 된 바 있는 제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이 10월 10일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 중 철회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조례안 18건 중 ‘96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 및 ’97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이종철 의원님과 강기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3항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95년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제외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천 337억 5천 686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8천 5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천 522억 3천 745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천 590억 5천 693만원에 지출액은 1천 93억 8천 83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총 이월액은 496억 6천 857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68억 7천 147만원, 사고이월은 101억 4천 2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5천 69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5천 69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16억 9천763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천 240억 883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4억 3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천 414억 917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천 494억 444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 63억 3천 97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430억 6천 472만 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165억77만원,사고이월비96억8천629만원,보조금 집행잔액 9억 4천 752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59억 3천 12만원입니다. ‘9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97억 4천 802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l0억 8천 2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8억 2천 828만원이며, 수납액은 96억 5천 248만원에 지출액은 30억 4천 86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이월액은 66억 385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3억 7천 70만원, 사고이월비 4억 5천 6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41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7억 6천 751만원 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이천시 채권액은 77억 3천 747만원으로서 회계별채권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억3천 122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억 5천 98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502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4천 705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 9천 435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천시 총 채무액은 ′94년도말 78억 2천 332만원에서 당해연도 l억 4천 191만원을 상환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76억 8천 141만원입니다. 회계별 ‘95년도말 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 10억 2천 15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6억 5천 982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은 ‘94년도말 현재액 500억 8천 43만원에서 ‘95년도 증가분 307억 5천 405만원을 합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은 808억 3천 449만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221억 4천 237만원, 공용재산 191억 1천 580만원, 기업용재산 108억 8천 324만원, 보존재산 118만원, 잡종재산 286억 9천 188만원입니다.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 5,209,090㎡에 707억 2천 265만원, 건물 44,260.7㎡에 97억 5천 702만원, 기타 107,407건에 3억 5천 482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 의회에서 선출하신 심흥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kd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81억 4천 774만 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1천 191만 6천 9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1억 5천 966만 99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3억 3천 975만 2천 920원에 지출액은 60억 9천 740만 5천 230원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총이월액은 Z2억 4천 234만 7천 690원에 이중 건설개량 이월액은 5억 897만 1천원, 사고 이월액은 24억 3천 134만 6천 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천 385만 6천 700원, 순세계 잉여금 9억 7천 817만 2천 950원이며, 이월 미수금이 17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6천 75만 7천 90원이며, 이중 ‘95년도 당기 발생분이 5천 29만 3천 650원이며, ‘95년 이전분이 1천 46만 3천 440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4년도말 총 121억 325만원에서 ‘95년도에 10억 4천 4백만원을 상환하고 2억 1천 만원을 차입하여 ‘95년도말 현재 총 기채 채무원금은 112억 6천 925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공인청운회계 법인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96년도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황금의 들녘처럼 우리 집행부와 의회도 그동안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있는 풍요로 가득찬 마음으로 이렇게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자리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2억 9천 255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1천 757만 1천원으로 총 21억 1천 12만 2천원 입니다. 이로서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천 751억 4천 l3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 546억 2천 259만 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6천 988만 7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 4천 890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억원으로 주민세 25억원과 기타 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7천 3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미천 골재판매사업수입에서 2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세징수교부금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수입이 7천 3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8억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군량마을 기반시설 5억원과 군량마을 진입로포장 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은 5억 3천 374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6천 78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교부금 992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 8천 2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6억 4천 8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량리 마을진입로 포장외 4개 사업에 2억 2천 250만원이며, 인건비 등 기타경비에 4억 2천 58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17억 6천 689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에 1억 9천 172만 8천원이며, 군량2리 마을안길확·포장 외 2개 사업에 5억 3천 600만원이며, 군량2리 다목적회관건립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기타에 10억 3천 91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서 13억 460만 6천원을 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축분발효시설비에서 5억원을 감하였으며, ‘96 제10회 이천도자기 축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미천 종합 개발사업 12억 2천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2천 160만원, 호법 안평교 가설공사에 2억 633만 3천원, 진암천복개공사에 2억1천 2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각평교가설공사 등에 3억 1천 903만 6천원을 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6천 8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에 6천 423만원, 비상대책 및 병사관리에 38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천 1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반환금 603만 3천원, 예비비 8천 776만 3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7천 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둔면 청사 전기승압공사 1천 500만원, 기타사업비에 6천 129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5천 10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요리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 500만원, 창전동 하수도정비사업비등 기타사업비에 1천 60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6천 815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암저수지복통보수공사 4천만원, 기타 사업비등에 2천 8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1천 757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110억 6천 988만7천원 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억 1천 757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 6억 166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 2억 l천 59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은 주택사업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비에 6억 16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특별교부세 교부 및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른 요인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관련된 마무리 예산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33분)


6. 휴회의 건

○ 의장 최운학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김석규박병진

박선기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유승우

사회복지과장박순자

부시장홍성규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총무국장한기영

농정과장이영식

복지환경국장박문식

축산과장오인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건설과장이호영

농촌지도소장강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안지헌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이승오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세무과장이상용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회계과장김영길

지역경제과장윤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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