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철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예.

○ 박병진 위원 이천읍에 송정리에 위치한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거기서 지금 생산되는 게 비료질소 화합물 제조해 가지고 축분을 하고 있는데요. 냄새가 상당히 지독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 야기가 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것 사전에 민원이 야기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 박병진 위원 제 생각에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송정리가 민가도 많이 없었고, 지금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장님도 농지전용을 이월로다가 처리해 가지고 심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뭐냐, 축분에서 냄새난다고, 그리고 아파트 하나 지어도 교통량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거기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이것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공장을 어떻게 냄새나고.... 시내 복판에서 해주셨으면 뭔가 10년후에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이런 걸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주민 돈으로 징수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자꾸 주민 뭐든 요구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요. 민원 행정을 안 챙기셔 가지고, 이것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최소한으로 억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가스공급업체 지도 단속으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어요.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지금 493만원을 했어요. 493만원을 했는데, 10월 30일 현재 66만원이 미수금이 돼 있어요. 이것 보니까,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10월, 예를 들어 6월 30일 마감이다 하면 그걸 확인을 안 해, 그것을 세수계장도 세수 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안해 가지고 그냥 몇 달치도 안 하더라고요. 이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 바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백사면에 비료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이 문제가 있어서 공장을 중단하고 있어요. 거기로 봤을 때 사실 냄새난다고 그럴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냄새가 난다 말이야. 그래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작업도 끊고 했는데, 송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다 대면 시내복판이단 말이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공장을 내서 가동을 하는 것도, 사실 환경보호과장님 그 당시 백사에 비료 보급 문제 지금 알고 있어요?

○ 국희영 위원 그 공장 가동 안 했죠?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여기다 공장을 새로 놔서 가동을 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무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런 건 사실 책임감이 없다 그러나? 사실 그런걸 주인의식이 없다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공장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국희영 위원 백사면에 지금 계획서에 부국 비료인가요. 그것도 돈분, 유기질 비료공장인데, 거기다 대면 여긴 복판이란 말이요. 여기다 허가를 내주면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시점에 여기다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다시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 국희영 위원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 가지고 축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법적인 하자문제 이전에 복지환경국장님 백사 한 번 나가 보세요. 완전히 외져요. 그런데도 그 동네, 어떤 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궂은 날씨에 칸막이까지 해도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그곳은 동네복판이야. 그것에 대면 돼지를 기르고 그곳에서 나오는 돈분 가지고 비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네요. 막대한 예산은..... 한마디로 냄새나는, 안날수는 없어요.

○ 국희영 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증포동에 대우 아파트, 선경 아파트가 3천세대가 들어옵니다. 3천 세대면 대략 한 집에 서넛씩만 해도 만명 인구가 된다 그말이요. 그렇죠?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현재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동네가 꽤 많다고, 도지리 가보시면 그 근방에 백사에 한 번 오세요. 그것도 거기도 폐쇄하는 편인데, 그런 것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주민이 먼저인데, 물론 지금 말씀대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피해잖아요. 일단 이 공장을 만들 때 그 자체 그 자리가 동네가 많은데, 이장님들 가만있었나, 이장님이 해주면 이장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농지위원회가, 이장으로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작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도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상조 과장님 같은 똑똑한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말이지. 자세가 뭐예요. 법 이전에 판단을 해서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해야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백사면 모전 단지가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냄새나는 것, 그게 우리가 협조해야 될 것이 80~90% 되잖아요. 그래 이상하게 지금 저쪽 방향에 있단 말야. 그 냄새를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해 가지고, 자기네들 그 냄새난다 그런 환경에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 진 것이지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법조항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판검사들이 법 조항만 가지고 법집행을 합니까?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선기 위원 호법면 말씀입니다. 마장면에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자료는 시에서 준건데, 농지 허가에 대해서 농지 진달 이라고 있습니까? 진달.

○ 박선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한곳은 숫자가 일흔 세 건인데 사무소 갔더니 일흔 네 건인데, 한 건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주의해주시고 마장면 복지회관 짓고 있죠, 알고있죠?

○ 박선기 위원 짓는데 그 설계를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미처 다 못 봤는데 진입로가 농지인데요. 물론 사용승락서는 받았는데 전용을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해서 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건에 대해서, 마장건에 대해서

○ 박선기 위원 농지전용

○ 박선기 위원 진달에 대해서 숫자가 차이나는 데 현지 확인하니까

○ 박선기 위원 일흔 세 건인데 일흔 네 건 한 건이 시청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꼭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진입로를 완전히 전용허가를 내야죠?

○ 박선기 위원 호법면에 갔는데 진달에 대해서 숫자 맞춰주시고.

○ 박선기 위원 호법에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박선기 위원 물론 농사꾼이 농지를 운영을 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전용을 받아 가지고 지가에 가치도 가지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게 무사히 농지전용허가가 됐는데, 시에 올라와 가지고 버섯재배상은 전용허가를 안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건축계에서 허가를 한데서 법으로 정해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이 지어지면 농지엔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같은 데는 포장을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건물 자체도 농지전용허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이 진짜 건물같이 잘 지어졌고 전체적인 마감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 박선기 위원 지금 확보되지 않았으면 도로를 내서 포장을 했는데 농지전용도 안 받고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불법, 절차도 나중에 심의 받고 개인농지 같은 데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으니까 답변해주셨는데 그것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우리가 허가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한테는 법을 무시해도 놔두고 개인농사꾼이라면 꼭 법을 지켜라 그러는데 지금 이 버섯재배상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 박선기 위원 허가를 안 받으면 농지죠?

○ 박선기 위원 농지 위에다 짓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면사무소에서도 완전히 끝난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용허가를 부담을 하겠다, 전용허가를 안해 주든지.

○ 박선기 위원 본인이 원해도 허가를 안해준다. 농지로 그게 되면 농지위에도 일반인들이 버섯을 만일 재배한다면 포장을 막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건물 진입로는......

○ 박선기 위원 지금 거기 전체적인 마을이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수십억씩 투자해서 우리가 보조 내지 융자 자부담이라는 건데,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로 전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건축물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복지회관, 마장면 복지회관 같은 데도 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든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농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박선기 위원 완전히 전용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해줘야지.

○ 박선기 위원 따져보나마나 사람이 사는데.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물론 농지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농사꾼들이 전용을 해서 그런 건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융자 보조, 자부담,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을 그래도 완전히 농지를 대지화 시켜서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농지인데 완전히 건축물이 국장님은 비닐갖고 보온덮개를 덮으면 이해가 된다는데 자금 완전히 건축물이 돼 있지 않느냐 포장도 다 돼 있고.

○ 박병진 위원 보충 질문 잠깐 드릴게요?

○ 박병진 위원 처음에 농지전용 신청했었습니다.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는 안된다 해가지고 임시 이용시설 허가내준 겁니다. 그러면 임시 이용시설이면 포장을 하고, 농지에다 건물 못 짓는다, 언제든지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박병진 위원 농수산부에 얘기를 해보니까 농수산부의 얘기는 버섯재배사는 지금 평당 짓는 것 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보온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호법처럼 전체적인 포장을 전부 해가지고 이건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도 없어요. 거기에 생계안정 보장이 달려있는데, 임시 농지인데, 그걸 농지전용을 제대로 해주면 그 사람들 몇 년 후에 안 한다 하더라도 다시 .....

○ 국희영 위원 제2, 제3의 목적으로 할까봐

○ 박병진 위원 농지보존 측면에서 하는데 농지법이 잘못 개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오히려 농지보존이 아니라 농지 황폐화시키는 이런 법이 돼 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농촌 입장에서 사실상 농지법에서 원래 그런 뚯이 아니거든요. 농지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법이 돼 가지고 단속할 근거도 없지, 단속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콘크리트 이것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어떻게 할건가요.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낼 당시에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는데 전용이 안된다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예도 많았는데.

○ 국희영 위원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없어.

○ 박병진 위원 이것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위생매립장 종합공사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환경과에서 위생 대책 하겠다고 설계 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전부 추진한 겁니까?

○ 박병진 위원 시에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박병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이 모자란건데.

○ 박병진 위원 1억은?

○ 박병진 위원 보면 도 특별감사에서 6천 6백만원 추징 당했네. 과다하니까, 언제인가 하면 95년 10월 20일부터 96년 2월 13일까지 도 특별감사에서 6천 6백 6만 4천원을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추징을 당했다고 업체에서 물어냈을.... 6천 6백만원을, 여기서도 과다 설정해서 추징을 당했고, 그것도 거기다 1억원을 반환, 또 빼내고, 설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처음에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주어서 입찰 했을 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를 납품을 받잖아요. 받을 때 심의 안해요? 심의해 가지고 납품 제대로 된거다, 안된거다 해가지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 가지고 공사해서 감사 받고, 도에서 나와서 설계도 딱 보면 과다하다고 추징을 했어, 또 지금 와서 1억이 또 모자란다고, 설계 변경 했더니 1억이 또 나와, 이런 착오가 어디 있어.

○ 박병진 위원 너무 주민들한테.

○ 박병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런 기관에서 이떤 주체 기관에서 어떤 저기도 없이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는 예밖에 안되는 것인데 아무리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더라도 협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가지고 이런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가야지 거기서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할 때 심각하게 해서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게 지금 얼핏 1억 2천만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천만원 추징당해가지고 1억을 빼가지고 8천만원 보테가지고 또 뭐한단말이야.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신경좀 쓰세요.

○ 박병진 위원 말씀만 하시는데 자꾸 내가 드리는 말씀은

○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 윤희동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 얘기인데, 건축물 폐기 있죠? 그 처리과정에서 분진이 나오죠? 그리고 뉴욕에서, 여기 이천시에서 협회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설봉 환경서는 평택, 안산, 광주 다 같은 소관 마을이란 말이에요. 허가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설성서 이천에서 싣고 갖다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설성면 이천시말고 충청북도 각종 다 들어온다 말이야, 그런데 기사는 운반업자란 말이야. 운반업자인데, 처리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계획, 건축물 공문 떼고, 어디로 가고,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과정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그러면 건축물 폐기 처리한 건 일반 쓰레기 거기서 나오는데, 일반 쓰레기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산업폐기물 나오고 또 시멘트 깬 사이즈 같은 것, 그런데 그게 건축물 폐기 보니까, 1매당 3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깨진 것을 그러면 완전히 아무데나 두는 것 아니고, 법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막연히 말씀하시지 말고, 재활용이라면 사이즈가 얼마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제사항이.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요즘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축물 폐기, 르베가 농지 예를 들면 전이나 답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 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볼적에는 시에서 얘기하는..... 시에서 매립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걸 거두어 주는 거냐, 내 얘기는 시에서 인정하는 면이나 시에서 인정하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냐 그 규정을......

○ 윤희동 위원 또 한가지는 브러쉬로 쐬면 보통 자갈은 19m, 40m, 75m, 100m 자갈이 깨져 나온단 말이에요. 기층대로 나간다면, 그 사이즈가 보통 100m, 200m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기선 규격이 있나요? 폐기 처리할 적에 깨는 사이즈가 나오냐 말이지.

○ 윤희동 위원 건축물 폐기중에서 시멘트 깨진 것은 어디로 가는 매립장이다, 그것만 있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없습니까?

○ 윤희동 위원 그러면 대장에, 설봉환경에서 쓰레기 넘어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에, 나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대장 있죠. 그것 한 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예.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축산 가축 현황을 보면 한우 8,875두, 고기소 1,762두, 젖소 1만 9,234두, 돼지를 20만 950두를 이천에서 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 그것을 기르고 있는데, 도축할 적에는 도축을 어디 가서 다 합니까? 이천에 신영축산 있죠?

○ 이무영 위원 이것 100% 신영축산에서 도축을 하고 있는지 또 타 지역으로 가는 게 있는지 타 지역으로 가면 몇 %나 타 지역으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천에서 가축을 전부 길러서 다른데 가서 도축을 해야되는 형편이 됐네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하루에 몇두 이상 도축할 수 없다구요?

○ 이무영 위원 제가 거기 신영축산 사장님께 들은 것은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한계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신영축산 대표자는 지금 시설물로도 얼마든지 기계화된 것, 지금 신영만은 못하지만 지금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지금 1,500두밖에 도축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몇두를 하고 있습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러면 더하려면 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이무영 위원 이천에다가 유치시키려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죠?

○ 이무영 위원 지금이라도 여기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까?

○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천은 매사에 너무 까다롭게하기 때문에 이천에 유치안시키고 다른데로 갈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무영 위원 지금 도축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죠.

○ 이무영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다른데로 가지 않게 이천에다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각 과별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 공정을 하려면 축산과장이 그런 걸 하셨으면 결국은 각 과로 다니면서 전부 협조를 해서 다른데로 안가도록 여기다 유치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무영 위원 전부 자기 과에서 할 일만 할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다른 과에 같이 다니면서 이천에다 유치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천에서는 그걸 협조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공장이 여기 유치 시키기를 꺼려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이무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6억 6천만원이 이번에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폐수만 여기다 잔뜩, 여기다 축산을 해서 지방세는 안산이라면 안산에다 갖다 내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폐수만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양축농가에 우리 시비로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 이무영 위원 시비를 지원도 해주고, 여기 폐수만 잔뜩 받고 지방세는 타 시군에 내고, 그건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걸 자꾸 협조를 해서 다른 데로 갈 것도 안가고, 이천에다 유치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이무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대로......

○ 국희영 위원 그 날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만 거기다 약 3분의 1이 간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기업체가 도드람하고 제일종축? 선진인가요?

○ 이무영 위원 아니야, 도드람, 미원......

○ 국희영 위원 두군데가 간다고 하는데, 3분의 1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 만약 6억 내지 9억 가운데 2, 3억이 딴 시도나 타 시군에 뺏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했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리고 어느 공직자를 인신공격 하는 것 같겠지만 그날 과장님 뭐 하셨어요? 토요일날.

○ 국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그전에 이천에 축산농가가 많고, 이천에 축산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산유통계를 하나 증설했죠?

○ 국희영 위원 축산 유통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서계장님, 축산유통계에서 하는 업무가 뭔줄 알고 계세요?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국희영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유통의 원활한, 축산정보를 빨리 빨리, 유통 정보도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실지 농가에 혜택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날 못나오신 것 보니까 유통계장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우리도 지금 어느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실무계장이 전혀 모르고, 왜 한 번 안 나옵니까? 그게 더 의문스럽다이거야. 1년동안 지방세 얼마 나오는지 하루에 얼마 도축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뭘하고 앉아 있는지, 서계장님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는데

○ 국희영 위원 기본이 아니냐 기본 그것도 하나도 모르니까 와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축산유통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지 축산유통계장이라는 자리에만 앉아 있지, 그만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야 바로

○ 국희영 위원 직원을 통해서 답변할게 있고 내가 알고 어느정도 통계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과장님 답변하나도 안듣고 일부 위원들 다 대답을 하니까 얼른 납득이 가는데 지금 실무계장님 아닙니까, 실무계장님 한 1년정도 됐잖아요. 아직 안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업무파악도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 축산 농가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유통도 원활하게 되게 하면서 실정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소신을 가지고 축산과에 계하나 증설했는데 지금 내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왜 거기 나왔는지는 알아야지, 나와가지고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하나 못해 가지고 뭐이름하나 물어가지고 또 이렇게하구, 듣고 보니, 내가 책망을 하는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계장님! 이천시 모든 시정을 시장님 총괄하지만 축산과에 업무는 축산과장이 총괄하고, 유통분야는 계장님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기본통계도 모르고 왔다 갔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무영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 한 지방세 3분의 1을 뺐기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다면 우리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똥, 오줌만 냄새난다고 한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치사하지. 아무튼 150농가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지원해준 지원 금액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건 10원도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그리고 또 아무리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그런것도 생각해 줘야지. 여기서 모두가 다 돼지도 기르고, 여태까지 이천시에서 재정적인, 정신적인 뒷받침도 받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 받았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도축을 거기서 한다면 그것도 우선 정신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똑같은 내용인지 알지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시장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계장님 업무 파악 좀 똑바로 하세요! 시정 질문할 때 아직 이런 계장도 있더라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 윤희동 위원 국희영 위원님 설명드린 일죽에 축산, 우리가 일죽에 선다고 그러거든요. 일죽은 폐수가 다 청미천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지 그러면. 거기서 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일죽지역에 모든 관할은 다 청미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로 간다해도 여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만들어 주고 폐수 우리가 다 떠맡고, 도드람이나 선진이나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세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많이 내주고 많이 해주는데, 세금에 지방세 들어오지 않는 것은 딴 시에 넘겨줘 가지고, 이것 잘못된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 여태까지 지금 지원해준 내역있죠. 그것좀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해주세요. 만일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정과를 동원해서라도.....

○ 위원장 이종철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제일하고 세군데 자료뽑아 주세요.

○ 이무영 위원 지금이라도 장소만 어디서 물색을 한다면 여기다 유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7억원을 들여서 진공포장을 해서 다른데로 나가는 것을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 그랬죠?

○ 위원장 이종철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7억원을 만약에 융자를 받는다 하면 도드람이나 선진이나 이것이 안성으로 안갈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지금 4억하고 10억씩 더해가지고 안성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종철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7억을 들일 것 같으면 그곳 안갈수 있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이종철 7억을 융자를 받으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7억융자를 받아가지고 안성에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4억하고 10억을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줬잖아요. 지금 공장시설에, 아니 공장시설 때문에 안성,

○ 위원장 이종철 그런데 왜 안하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

○ 위원장 이종철 안 한다고.

○ 위원장 이종철 신영 투자가 기히 안간다고 얘기가 된게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딴 시설할 수 없고 현장 갔을 때 자기는 다른데 시설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구요. 돈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있어서 이천에도 자기가 부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 위원장 이종철 그러니까 7억을 가지고 진공포장 돈육을 낸다 하더라도 도드람하고 선진은 간다 그 얘기죠?

○ 위원장 이종철 결론적으로 7억을 가지고 진공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업체는 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종철 결론적으로, 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국희영 위원 지금 우리가 애써봐도 소용없는 거네

○ 위원장 이종철 거기가 지금 지방세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엊그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뺏기면 현재 뭘 추진한다고 그러십니까?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지금 이 두업체가 3분의 1을 뺏기고 있는데 뺏기기 전에 이걸 잘 해야지, 뺏기고 난 다음에 이제서 뭘 추진한다고.

○ 국희영 위원 어쨌든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선진이나 도드람 같은 데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금지원 차단시켜야 된다고.

○ 박선기 위원 그럼 이 두업체가 기 사업시 투자가 됐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4억하고 10억하고 투자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 박선기 위원 투자가 된 것이에요. 할 계획입니까?

○ 국희영 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 박선기 위원 투자가 됐죠

○ 위원장 이종철 계획이 있건 없건 안갈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를 위해서 진공포장을 한다는 그 얘기죠, 지금 얼른 얘기해서 나머지나 안가기 위해서 7억을 보조받아서 진공포장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종철 제일제당은 자기 스스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여기서 해요?

○ 위원장 이종철 제일제당이 축산을 한다 이거죠, 제일제당이.

○ 국희영 위원 제일종축!

○ 국희영 위원 제일종축, 선진이 제일 종축

○ 위원장 이종철 아, 제일종축 게 도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 국희영 위원 선진하고 도드람이 안성으로 가게 되면 3분의 2가 지방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 위원장 이종철 3분의 1이 간다는 얘기가.....

○ 이무영 위원 지금 선진은 마장동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그게 포함이 안된 것 아니에요.

○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진이 서울로 간다 그랬는데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도축하도록 한 번 권해보셨습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런걸 권할 때는 조건없이 권하셔야지 딴 사람들은 여기서 하는데 가격도 거기 사람이 싸서 그리로 가는데 그럼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담당자들이 뭔가는 보이지 않게 이리로 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이무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지방세 세수 증대에 대해선 신경을 안 써보셨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앉아서 행정직으로 그 일만 했지 지방세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 번 서울로 가는 것을 1억 7천 정도 지방세 내야 될 것을 안내고,

○ 이무영 위원 지금 서울에 얼마가 간다고 그랬어요?

○ 국희영 위원 3분의 2가 간다고.....

○ 이무영 위원 서울로 얼마가 간다고 그랬어요. 선진축산에서 서울로 몇두가 간다고 그랬어요. 1년에, 거기서 기르는게 다 가는 거네

○ 이무영 위원 마장동으로 몇 두나 가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세수는, 여기다 결국 배설물만 잔뜩 버려놓고 지방세는 서울서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격이죠?

○ 윤희동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드람하고 선진하고 제일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국희영 위원 아까 자료 뽑으라고, 연도별로 자료 요청했어요.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 국희영 위원 박과장님께 좀 여쭐라고 그럽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도 머지 않아 노인이 될텐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노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낙후된게 부발읍 신하1리 가보니까 비가 새지는 않는데 거기 노인정 문제점 알고 계세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현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명년도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 하나 짓도록 말이죠. 이렇게....

○ 국희영 위원 하나도?

○ 국희영 위원 그럼 어떻해요 거기는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런걸 해야된다고?

○ 국희영 위원 주민 숙원사업하는데 낸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서 거기서 그것한 1억이라도 한 5천만 떼면 그게 큰집에서, 본청에서 예산으로 해서 지어주면 좋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걸 메모하셨다가 신하1리 노인정 시급하드라구요. 뭘 하든지 박과장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냐하면 주민 인구가 2천명이 넘는단 말이죠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여자 노인네들 많고 그런데 이런 읍에서 그것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종철 현재 이천시에서 마을회관 없는 동네 있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예

○ 위원장 이종철 아니 사회과장님이 그걸 파악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이종철 아니 복지회관, 경로당 다해서

○ 위원장 이종철 노인정만?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은 다 겸하고 있는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노인정 따로 짓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죠, 대개가 다 딴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침출수 문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요. 모전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부발에서 나오는 것 하고 연간 얼마 정도 침출수가 나옵니까?

○ 강기필 위원 처리방법은?

○ 강기필 위원 수거해오지 않고 모전리에도?

○ 강기필 위원 왜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느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제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자료 뽑아보니까 9월달에 수거량이 얼마냐면 1.5톤, 10월달에 한 다섯대 정도, 매일 두 대씩 왔으면 30대 분이 왔는데 15대 분은 어디 갔다가 내버렸어요?

○ 강기필 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말이에요.

○ 강기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보면 앞뒤가 안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 갔을 때 두 세차씩 매일 퍼온다는데 날짜별로 뽑아보면 맞질 않거든

○ 강기필 위원 이 장호원이 왜냐하면 그 매립장이 개설 되가지고 침출수를 퍼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물이 천지였었는데 분명히 그걸 펐으니까 없어졌을 거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총 퍼온 대수가 37.5톤밖에 처리된 게 없다고, 자료 찾아보니까

○ 강기필 위원 리사이클링 시키면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강기필 위원 하루에 20톤씩 돼요?

○ 강기필 위원 장호원, 1일 얼마나 처리할 수 있어요.

○ 강기필 위원 거기에서,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종철 213개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환경과 모전리 신광태라고 알고 계세요? 혹시, 신광태씨라고 해마다 쌀 열가마, 열몇가마 보상을 하는데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논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것도 올해 보상이 안된다 그러는데 그사람이 치사해서 보상을 못해 달라겠대요. 어제 내가, 1천 8백평이에요. 1천 8백평, 그래서 내가 어제 주례설려고 가다보니까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그러지않아도 내가 한 번 찾아가려 그랬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먼저 제가 질의했던 그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 강기필 위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은 언제부터 쓰레기가 반입이 됩니까?

○ 강기필 위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유지가 내년 2월까지 쓰레기가 간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처리 가능합니까?

○ 강기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호원 시내 어느 단체에서도 쓰레기가 그렇게 반입되면 그걸 저지할 겁니다. 소고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애요.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기필 위원 침출수, 쓰레기 양, 요즘 종합운동장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아파트도 쌓지 못하게 할거구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방문이 안된다면 대책을 세우셔서 어디 구석에다 갖다놓든지 해줘야지 장호원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전리나 이런데 같이 조금 벗어나면 이전을 안한다 말이에요.

○ 위원장 이종철 국장님 말씀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경고판 누가 써 붙입니까?

○ 위원장 이종철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경고판 누가 해놨습니까?

○ 위원장 이종철 일반 쓰레기 반입 금지 해가지고 누가 써 붙여놨어요. 경고판 해가지고

○ 위원장 이종철 누가 했어요?

○ 위원장 이종철 내가 이걸 왜 여쭙는가 하면 일반 쓰레기 반입금지 해놓고선 꼭 손바닥 만하게 써 붙였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걸 가져 올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도무지 경고판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우리 이천시의 위신이라고 이건, 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그게 우리 시내에 쓰레기를 현재 규격봉투 안 담으면 안 가져가죠?

○ 위원장 이종철 안 가져가죠, 거기 가니까 까만 봉투, 뭐 봉투 무지 수가 많아요. 이런 걸 쓰레기 반입했는데 그런 것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의문되드라구요. 거기 까만 봉투 엄청많아요. 그래 가지고서 그걸 태울수 있는 물건도 많은데, 소각용 거기 있지 않습니까, 태울수 있는 물건도 전부다 매립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금 매립장 때문에 이렇게 고생들하는데 말이죠. 매립장은 어디든지 덜 쓰기 위해서 지금 소각장 자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소각 시킬 것은 시켜야죠. 그리고 나가시거든 내 그 다음에 또 안나가 봤는데 말씀이죠, 경고판 다시 써 붙이시든지 조치 하세요.

○ 위원장 이종철 딴 위원님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여태까지 잘해라 질책만 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엔가도 한 번 여기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물론 백사지역이지만 이천시에 우루과이라운드 제1호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양돈 부업단지에서 축산부분의 농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모두들 수고하셨지만 김회동 회장님외 9명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박국장님이나 실무 우리 농정과장님, 또 축산과장님 이분들하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해 준 결과라 생각하면서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 성공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딴 위원님 질문하실분

○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 입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문하려 하는데 이 데이터를 인근 시군에 데이터를 뽑은 결과 광주군은 1,808건에 대한 농지전용을 처리했고 이천에는 671건에 대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이천이 한 3분의 1밖에 농지전용허가를 안해주고 지금 면적으로 본다면 광주에는 그린벨트, 군사지역 또 남한산성 주변 그쪽에 제외하면 면적으로 보면 이천에다 대면 대조할 것도 안되는데 어째서 광주에는 1,808건이라는 농지전용허가의 처리를 했는데 이천에는 671건밖에 안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 이무영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수로 따지면 이천이 제일 많이 했는데 따진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천에는 모든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단 얘기예요. 왜? 이걸 하려해도 이천에서는 무조건 안되니까, 민원서류를 신청을 안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민원인들에게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축산과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걸 될 수 있는한 많이 처리해 줘서 이것도 지방세 세수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건수라면 되도록 처리를 많이 해줘 가지고, 많이 해주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 쌀 증산에 대해서 신경쓰랴, 준농림지역에도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걸 안해주도록 하는데 쌀이 수확이 덜 되는 건 비닐하우스 때문이지. 농가 주택한테 300평 무슨 쌀 수확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중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남쪽을 가다 보면 경지정리 싹 해놓은데 전부다 비닐 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경지정리 해놓은데, 비닐하우스 해가지고서 거기 쌀 수확량이 잘 나오는 것인데, 이 200평, 300평 때문에 수확량이 덜 나온다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농지전용 쌀 수확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는 한 될 수 있는대로 처리를 많이 해주어서 여기 지역사회가 많이 발전되도록 농정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공장등록에 대해서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136건을 공장등록 신청을 했는데, 100% 됐어요. 이것 100%라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체 까다롭기 때문에 시원찮으면 신청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축산과장 얘기하신 것 그런것도 여기도 웬만큼 하면 할수도 있는 건데,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안성으로 간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313건 처리가 됐습니다. 공장등록이 그런데 이천에는 136건밖에 안됐다 이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 광주는 서울이 가까우니까, 공장등록하려는 사람이 많고, 이천은 서울하고 떨어졌으니까, 공장등록 하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단 얘기예요. 여기도 얼마든지 입주 시키려고 하는데, 원체 까다로우니가 할 생각을 못한다 이거야. 136건 공장등록 신청해서 136건의 100%라고 1등 입니까? 이천에 그 만큼 공장하려 해도 하기가 어려워서 틀림없이 될 것만 하니까, 100%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공장등록 하는데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이게 316건이나 1,808건 이걸 합친 것하고, 우리 이천하고 세수를 한 번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지방세도 한 번 역시 계산해 볼수도 있잖아요? 광주하고, 여러군데 다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광주하고 이천하고 공장등록한 건수하고 농지전용 건수하고 합쳐서 세수가 얼마나 되나 따져보고 앞으로 거기서 세수가 얼마나 나올 것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게 지방세 엄청 보탬이 될텐데, 무조건 까다롭게만 한다 이 얘기예요. 조금 완화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장등록 유치하고 모든 것을 좀 많이 이천에 끌어 들여서 이천에 인구도 늘고, 공장도 많이 늘도록 해서 지방세 세수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행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지난 번에 신둔면에 갔다 왔는데요. 시에서 발주한 소정 순환구간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공기가 12월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30%도 안됐는데.

○ 박병진 위원 길죠?

○ 박병진 위원 날이 안 따뜻해서 복구할 수가 없는 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다고, 그거는 굉장히 많다고, 지금 거기 복구가 된 걸......

○ 박병진 위원 용면리하고 도로가 있는 마을이 이쪽에.

○ 박병진 위원 민원이 발생 안되게 해주시고, 이 소정순환구간뿐만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시에서 알아보든지 우리 율면에도 보면 총곡리 가는 도로도 그렇고, 또 등등 전부가 여기서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가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은 벌여 놓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마감을 못한다고, 건설도시국에서 자꾸 무슨 일한다고 예산 달라고 맨날 사고이월 시키고, 내년에 또 그렇고 무슨 연고 있습니까?

○ 박병진 위원 예산을 금년도에 내년도 추경해 놓고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금년에 벌써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서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서는 건데, 예산 부과할적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기획계에서 예산자금 배정 계획해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지 보상이 이룩돼야 하자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 정부에다 발주해 버리고, 일괄 계획세워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요.

○ 박병진 위원 벌써 계획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38선 우회도로도 용지가 거의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용지보상을 우리가 도로를 내는 계획이 섰으면 그 사람들한테 여기 전부 짓지 말아라 그러면 안짓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소리 안해요. 어물어물 시간이 넘어가니까, 심는 사람 있고, 안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심어 논 사람은 내라 이거야. 말 잘들어서 잘 심었는데, 말 안들으면 이득을 보고 말 잘 들어서 손해를 보는데 가구당 지금 시비를 낭비야, 그게 바로 시비 낭비다 이거야. 거기서 일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했으면 낭비가 안되는 것도 그런 보상을 해서 자꾸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

○ 박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 윤희동 위원 이번에 저희가 건설분야에서 설성면을 내가 맡았거든요. 그런데 설성면에 몇 건을 보니까, 여기 시에서 자료를 받은 것 뽑았는데, 여기 감사자료는 없고, 감사자료에는 올라오지 않고, 보니까 이 장소가 현재 사업장이 발주하는데 말이요. 그런데 사업장을 만드는데 시로 다 승인을 올렸다고, 여기 대장이 있어요. 사업 승인한, 승인 신청한 사업장.

○ 윤희동 위원 예. 예를 들면 여기는 자료는 안 올라오고 여기는 시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마을진입로 포장을 해가지고 장천리를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놨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국비다 이거야. 국비인데, 이것을 승인을 해가지고 공사를 현재 우리 부의장 갔는데, 사고이월로 돼 있다 이거야. 지금 현재보면 이게 장소변경이 제일 문제야. 사업장 변경이. 이 문제를 보니까, 올려 가지고 아까 345......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좀 알아보려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마을앞길 포장공사 장록리...... 내놨는데, 그것이 여기 안 올라오고 여기는 사업한 길 보면 딴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시 건설과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나 해서 내려 보냈다니까.

○ 윤희동 위원 예. 지방도.

○ 윤희동 위원 내가 볼적에 거기는 지상으로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코스가 아니란 말이야.

○ 윤희동 위원 그 지역 공사가 지방도로가 장호원서 도립으로 해가지고 그리로 들어와서 신평리로 해가지고 금남쪽으로 뻗어 넘어가 가지고, 상원리로 나가는 지방도로가 그렇죠.

○ 윤희동 위원 그렇죠. 그거 아니냐 말이죠.

○ 윤희동 위원 그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니다 말이야.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선변경 이런 걸 하면 사전에 내가 관리하기에는 각 읍면에 기본도로망 같은 걸 기본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엔 어느 위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위해서 딱 집어서 해서 시켜야 되는데, 어느 면장이든지 바뀌면 모른다 이거야. 이 문제를 왜 내가 추적하느냐, 이 위의 당초 면장은 이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바꿔놨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현재 우왕좌왕한거란 말이야.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노선이 지방 345호선이 정확하게 시에 왔으면 승인 내려갈적에 이건 그게 아니다하고 답장해 가지고 접수해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도에 승인 받다가 봄에서부터 1월달부터 계속 있다가 발주 11월달에 착공하면 그 공백기를 왜 여태 인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냐 이말이요.

○ 박병진 위원 숙원사업 아니에요. 면에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사업장 변경승인을 요청해가지고 나간 게 지금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빨리 얼른해서 내려줘서 승인해 줘야지.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계구간인데, 지금 와서 사고이월 했다 그런, 그래서 어제도 내가도 한가지는 마을앞 포장공사를 해놓고 딴 지역에다 한다, 그러면 내가 볼적에 그 답서를 여기다 올라왔으면 사업장 변경 했으면 분명히 여기서 답장 할 것 아니냐.

○ 윤희동 위원 사업부서가 그곳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 윤희동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느 과인지도 모르게 해놨으면 이것이 사업장 변경을 어느과로 한다는게 아니라 시에서 기술적인 걸 검토해야 되는데 기술 문제는 거기과 아닙니까, 감독도 거기 과고, 그런데 어째 예산만 해놓고 기술감독 같은건 안하고

○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마디,

○ 위원장 이종철 예

○ 박선기 위원 이게 건설파트면 농수산부에서 포장 관계는 토목기술인데 건설국에서 여기 도시건설국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 박선기 위원 그 양반들 기술직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

○ 박선기 위원 토목 같은 것도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 총무과, 기술직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부실공사도 있고 한데

○ 박병진 위원 직제 자체를 바꿔야

○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말이에요. 모두에게, 제가 며칠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꼭 12월말이 돼야 되느냐, 11월말이나 돼야지 12월말에 추우면 못한다면 안되지, 사고이월 시킨다는데 그러시면 안돼요. 지금 주민들이 원성을 하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 질문하셨는데 굴곡 부분시키는데 사업에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12월말까지해서 공사 못해요. 준공, 사고이월, 길은 죄 맡겨놓고 그렇게 일들을 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공기내에 할 것은 12월말에 딱해서 처리해야지 업자들 편의를 봐주시는 건지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 박선기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사계약 기간은 일찍 했어도 업자들의 자기들 여기 저기 맡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12월말에 돈 빼먹으려고, 보세요. 지금 크레인 작업하고 말이에요. 12월말에 차중을 해서 결론적으로 부실공사 나고 부실공사 안나면 사고이월생기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준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 윤희동 위원 이번에 주민숙원 설계를 보면 각 읍면에 토목담임이 일주일간 여관에 와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게 부락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측량해가지고 구조물 다 볼수 있게끔해서 해야지 지금 그 양반이 일주일 동안에 가서 그 많은 숫자, 일개면에 한 20개 되는 것 한꺼번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해놓고 배수관 용수관 하다보니까 빨리 들어가니까 설계 기본 설계해 놓고 나중에 업자들한테 해달라는게 주민과 싸우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금년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과거를 보면 그 공사현장에 나는 공사는 그 업자가 설계하는 예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자료, 원가자료 같은 것은 깊이 따져보면 이원화가 됐다 이거야, 어느 설계는 후에 하게 돼 있고 어느 설계는 딱하게 돼있고, 통상거래를 할적에 그 물건 자재 구입할 적에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 쪼개서 하려니까 잡음이 많다 이런 얘기야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유있는 예산을 세워서 넣는 이런 필요가 있다. 사업 감안해서

○ 윤희동 위원 그게 안되죠. 왜냐하면 건설협회에서 자료가 내려왔는데 관급자재 자료하고 3%차이가 나요. 시멘트 값만해도, 이게 그러면 사급으로해서 관급자재를 뺀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3%가 그만큼 손해가 난다. 관급 자재 차이가 나게 금액이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해주면 일시하고 관급자재비하고 차이는 3%가 차이가난다 이거야. 설계할 적에 자체가 시멘트 한포를 가상하자 이거야. 관급자재 할 적에는 불과 예를 들면 13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표를 볼 것 같으면 3%가 차이가 난다....

○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설계 들어온 것 보면 조달청 가격에서 설계가 되니,

○ 윤희동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레미콘 값이 보통 4만 3천원인가 되는데 조달가 하게 되면 %따지면 약 한 15% 줄어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입주해서 보면 완전히 사급계약, 지금 업자들 얘기가 관급자재해서 했을 경우에 좀 남는다는 얘기인데 통계가 그러면...... 왜냐 레미콘 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 윤희동 위원 그래서 소규모할 때 레미콘 관급자재만은 관급으로 해주고 소규모 금액의 공사는 주로 도와줘야 되는데 소규모 공사에다가 관급자재 세워주면.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 이무영 위원 94년도에 죽당지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95년도 그때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질문해서 하자보수를 95년도말까지 다 해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도 지났고, 그때 96년도 모심기안에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안해 줬어요. 그러더니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를 장호원 나래지구에서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있더라 공사를. 죽당지구에 제대로 안하는, 관에서는 하자보수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얘기는 전부다 하자가 아니라 그것은 부실공사다, 이런 부실공사를 한 사람을 업자를 뭐하러 또 장호원 지구에 또 사업을 준 이유는 뭐며, 군정질문때 공사가 95년도말까지 하자보수를 다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까?

○ 이무영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하자보수라고 생각하고서 해달라고 그러는건데 지금 12월 15일까지 다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 다 나왔는데, 12월 15일까지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넘어가면 내년 농사짓기전에 또 못해요. 계속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제대로 안된다 말이야.

○ 이무영 위원 지금 공사한데 망가진 곳도 안해주고 있어요.

○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몇년까지.

○ 이무영 위원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 해줄수 없습니까? 하자보수 예치금 있죠.

○ 이무영 위원 예치금으로 하자를 다 보수 못할적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자보수를 다 못해 줄적에는 공사가 커가지고.

○ 이무영 위원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기간이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 이무영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사업장에 이번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작업 감독일지가 비치 안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 이무영 위원 그건 여기서 감독 안합니까?

○ 이무영 위원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데요. 매년 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되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 이무영 위원 여하튼 감독일지를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도 부과징수된 도로에 보면 말이에요. 이면도로도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 차만 세우기 위해서 주차표지라고 해가지고 팻말 많이 써놨는데, 더 교통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그것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 박선기 위원 당초에 그 단속은 안하신 것 같은데.

○ 박선기 위원 도로정비,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통을, 제가 중앙통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중앙통만 단속하고 말로만 걱정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이면도로 단속할 때 시내 전체적으로 싹 해주셔야 홍보도 되는데.

○ 박선기 위원 증포리로 가는데 상수도관을.

○ 박선기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리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주차장 하나 있죠.

○ 박선기 위원 주차장안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도로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벌써 울타리도 다 망가진 상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공사하는데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 박선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업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주민편이 아니라, 공사하는데. 업자들한테 큰 특혜를 줘서 도로의 무질서를 유발시키는데 그런 걸 첫째로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울타리를 예상한대로 안해 주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포크레인이 주차장안에서 일을 하신다......

○ 위원장 이종철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10월달 차량 총 공급대수가 3만 9천세대입니다. 지금 차량 공급대수가. 그런데 현재 총 주차장이 2만 5천 259면이에요. 지금 현재 따지면 413개 면이 모자라는데, 현재 복개천에 897면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이면 것인데, 잡상인들 맨날 주차하고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차가 복잡해서 못세우는데, 이걸 하지말라 그랬더니 아, 우리 다 돈내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차요금 받는 사람 뭐고, 당신 이거 얼마 받고 시켰소 했더니, 난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묻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아 나가서 단속 하겠습니다. 답변만 했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차 그냥 해놓고 있다구요. 하루이틀이면 이해가 가는데.

○ 위원장 이종철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장날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장날말고도 평상시에도 마냥 주차해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다 이거야 이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야. 우리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안내는데 말이야. 잡상인들한테 당신들 얼마 냈소? 했더니 가격 얘기는 안하더라구.

○ 위원장 이종철 꼭 좀 지도 단속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교통관리계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율면 갖다오다가 직접 교통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인도에는 차를 못세우게 돼 있죠?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천시엔 차를 세우고 있단 얘기야.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당장 버스 그리 양쪽에 나가고 단속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걸 지속적으로 해서 한군데라도 시정 시키게 하도록 해주세요.

○ 국희영 위원 시가지 어디 실지 단속하는게 얼마돼요.

○ 국희영 위원 잘못 됐으면 하는 거지.

○ 국희영 위원 해야 돼요.

○ 국희영 위원 우선 저쪽까지는 눈을 돌릴 새가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아니고, 보도블럭 인도에다 차를 세운다 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뭐할 건데요?

○ 국희영 위원 자전거 도로라면 네덜란드나 구라파나 거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고, 우리는.

○ 국희영 위원 자전거 도로는 타당성이 그렇게 없어요.

○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시가 바뀌면서 옛날 시내에 편입한 표지판 다 바꿨죠?

○ 박병진 위원 지금 율면 본죽리 근방에 가면 아직도 이천군 이라고. 아까 윤희동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추경에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여기다 예산을 세워도 추경에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읍면에 어떻게 발주를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 업자한테 설계해라 해가지고서 한다고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한다고.

○ 박병진 위원 내가 공사를 한다 하면 내가 설계하면 얘기 안돼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나 이런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 주시고, 일단계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한다, 이 부락에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냐 하니까 주민사업 설명에 대해서 여기는 부락만 있으니까 하수관을 연결한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집약이 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냥 토목과로 올라온 걸 가지고 지적도 떼어가지고 하는 이런 설계는 안된다고. 주민들하고 공사를 사전에 반드시 주민 설명회 하시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 지역에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뭐가 없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왕에 큰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하고 공사 시작할 때 이걸 선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나서 수시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때 그때 이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일부 어떤 때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했다고 하고, 일부 어떤 때는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걸 지침을 만들어 주면 3분의 1은 될 것이니까,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이루어지면 주민숙원사업인데.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 박병진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지적도를 떼러가보면 낭패를 본다고.

○ 국희영 위원 윤위원님! 아까 사업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그것 좀 알아듣게 왜 사업을 변경하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변경을 하고, 또 변경승인을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 잘 모르고 계신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백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글쎄 모르겠어요. 사전에 꼭 조율을 하라, 안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위원님 사실 이것도 장님을 만들면 나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희동 위원 그런데 분명히 하시라고. 이건 분명히 안되는 것 아니냐구. 이 자리도 같지 않냐 하는 거지.

○ 국희영 위원 대단위 사업이면 큰 사업인데, 위원회라면 모르겠는데.

○ 위원장 이종철 이곳은 이렇게 나가는데 이곳은.

○ 윤희동 위원 틀림없이 이 자리 했지 않느냐 말이요. 이 자리를 지방도로로 변경 했는데, 이 자리가 지방도로가 될 수 있나, 또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포장된 거지. 이게 여기까지.

○ 국희영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이 그 지역 의원이 대단위 사업인데, 사업변경이 되면 왜 변경되는 것도 모르고 되는지, 안되는 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게 되느냐 이말 이예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 국희영 위원 최소한도 의원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 이예요.

○ 박병진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박병진 위원님!

○ 박병진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지금 도로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버스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고 시내버스가 옛날에 노선을 해놔 가지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옛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학생애들이 과외를 한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조정의견을 많이 보내는 거로 알아요. 율면 같은 경우도 한 두어군데 시정을 할라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율면에서 본죽리 들어가는 시내버스 시간 조정하고, 석산리 나오는 길에 오성리가 살짝 도로가 배선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주민의견을 여기다 보내는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뭐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노선을 다시한번 조정을 할수 있는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옛날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하지 말고, 시내버스 노선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병진 위원 이첩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도 7월달에 율면, 예를 드는 겁니다. 율면에 좌석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1년이 걸렸답니다. 그게 좌석버스가 율면 들어오는데 꼭 1년이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도에다 연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공문만 보내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이천시라고 공문 받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안하거든요.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빨리 만나러 다니시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백사면에는 신대리하고 도립2리 조읍1리, 2리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대리에는 아스콘 도로가 나고, 도립2리도 패키지 마을한데입니다. 거기 도로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조읍1리, 2리로 해서 도립리로 해서 신대리 로타리로 해서 거기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거기도 아침하고 출퇴근 시간하고 학생들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 위원장 이종철 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사가 12월 30일로 준공 예정일이죠?

○ 박선기 위원 그럼 계약도 공사계약 준공 예정일이 12월 30일이니까, 계약도 그때로 되어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지금 완전히 준공이 돼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퍼서 시운전해서 하자가 났을 때 보수할적에는 업자가 전체적인 지금 계약기간에 위배돼서 있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그 임시관로는 기간이 언제까지 쓸수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럼 임시관로를 다시 묻게 되면 공사비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추가로.

○ 박선기 위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사업은 잘 하시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하기 위해서 모두 좋은 물 먹기 위해서 12번씩이나 해서 도에나 농림수산부, 건설부에서 기채액을 받아 왔습니다. 이 기채액이 원금이 한 115억, 이자가 37억, 근 한 150억이 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난 이것 물 팔아가지고 갚는다는 것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 박선기 위원 지금 아주 걱정이 됩니다.

○ 박선기 위원 이천시 전체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부만 먹는다는데요.

○ 박선기 위원 백사, 신둔, 마장 다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시골 사람들은 혜택을 못볼 것 같애요.

○ 박선기 위원 이천시 기본계획에 각 시골에 상수도 계획까지 설계하는 그런 계획 세우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상수도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읍면 단위로 세우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 국희영 위원 이천,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10개 읍면동에 물문제를......

○ 국희영 위원 94년도 11월 22일 군정질문때 그 당시 이천,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8개면에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암반 관정수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하는 속도로 봐가지고 절대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모가지역 같은데는 벌써 물 한 것이 1일 150 취수량 가지고 했는데, 50톤 밖에 안돼요. 사실상 모자라요.

○ 국희영 위원 농진에서 하는데요. 예산 더 들어갑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파주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확실한 거죠?

○ 국희영 위원 저기 모가면.

○ 국희영 위원 잘 알았어요. 소장님께 질문하려 그러는데 1일 150톤 취수량이, 물량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 국희영 위원 거기 배관할 좋은......

○ 국희영 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 국희영 위원 정식 공문을 해서 12월 30일까지해도 지금 각 공사가 동파 정지하고, 3월, 4월 이월되고 하는데, 바로 해결 하겠다고 하는걸 믿어야 되는지.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이렇게 날짜를 알려줘야지.

○ 국희영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느냐 합의 보셨어요?

○ 국희영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윤희동 위원님!

○ 윤희동 위원 주택관계 패키지 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공정을 봐가지고 현재 35동에서 17동은 금년도에 입주한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관계, 기반조성 관계, 하수 조정관 상수도, 그게 아직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으로 현대 부급장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슬라브는 최하 20일내지 15일이상 가야된다고. 그런데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이 안돼 있잖아요.

○ 윤희동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15동이라고 계산 했는데, 우리 일기로 봐서 영하 6도면 수도들이 다 속이 상한다고, 그러면 일기가 벌써 영하 10도가 내려 갔는데, 땅속에 표면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 윤희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볼적에 우선 여러 가지 기반조성해서 여러 가지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딱 끝나고 하는데, 겨우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현재 마무리 단계라도 단 15동이 문제가 아니라 패키지 마을 진도상으로 봐서는 내년 5월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 시작이 되면, 그런데 모든 준공처리는 어떻게 지금한다 그러는데......

○ 윤희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걸 보면 거기에 시비가 6억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윤희동 위원 그렇죠. 그럼 시비..... 준공시기가 공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표에.

○ 윤희동 위원 어려운데, 도급계약하는데, 준공처리가 12월말에 된 게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그럼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급 계약할때.

○ 윤희동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준공을 볼적에 1월달 됐다 그러면요. 시멘트 이미 끝난 것으로 봐야죠.

○ 박선기 위원 그럼 거기 말이에요. 지금 기반조성을 하는데요. 수도 하수도 그걸 하는데 다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제가 거기 레벨을 볼적에는 한 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 박선기 위원 그것 내가 보기에도 몇 도가 그렇게 해서 경사도가 있는지 몰라도......

○ 박선기 위원 저쪽 산쪽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 박선기 위원 중간에 저쪽 산밑으로 가고 있죠?

○ 박선기 위원 그곳 물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박선기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아요.

○ 윤희동 위원 2%밖에 안돼요. 거진 수평인데, 그 긴 거리가 어떻게 그리로 가느냐.

○ 위원장 이종철 네. 국희영 위원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12월 며칟날부터 입주합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보세요. 백사면 도립리 모양 패키지 마을 해가지고, 부락이 있는 상태에서 집안채가 말이지. 헐었으면 그집을 새로 해가지고 했다면 하수도가 그냥 있고 상수도가 그냥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전체 기반조성을 다시 하는 거란 말이야. 들어갔을 때 거기 하수도 문제, 생활폐수 문제, 먹는 물 문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임시 간이 화장실 하나 만들고, 물도 집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국희영 위원 우선 하수도가 돼야 생활용수도 빼고, 나가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입주만 시켜 놓으면 거기서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요?

○ 국희영 위원 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길 원해도 기반시설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도 돼 있지 않고, 상수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불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 국희영 위원 정화조하고 오우수관을 다 묻었다고?

○ 국희영 위원 패키지 마을 오는데는 자연 발생한 생활용수도 오수하고 따로 묻게 돼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5월말에 큰 장마지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네요?

○ 국희영 위원 그전 같지 않고, 물쓰는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만일 생활하다가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 윤희동 위원 평상시에 상수도관도 영하 10도 되면 벌써 2, 3년 되면 얼어서 딱딱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잠그어 놓습니까? 지금 임시로 안되죠. 그거는 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임시관으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편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왜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상기온으로서 15년전, 80년도에 이런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영하 10도라면 땅을 못판단 얘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파서 기반조성 불가능하다 그거죠. 기반조성이 땅에서 하는 건데, 근본대책을 이미 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 윤희동 위원 파 놓지 않구요?

○ 윤희동 위원 우선 건축이나 토목은 기반조성을 우선 시작해야 되고 그걸 먼저 시작해야지. 자꾸만 늦으면 안된다고, 국장님은 신안건설에서 하는, 제가 듣기로 저번에 가봤는데, 담당자는 아직 못 만났는데, 제일 문제는 우선 매립부터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얼른 하면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그걸 파놓고 여기 비니까, 다시 보수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건의하는 거죠. 알았어요.

○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종철 예!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도시과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이수택씨네 건물 언제 철거할 겁니까? 그게 빨리 철거가 돼야 작업이 진행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될텐데, 철거가 안되고......

○ 강기필 위원 그 시한이 언제예요.

○ 강기필 위원 왜냐하면 도로도 일직선으로 뚫어 놓는 것보다 조금씩 굴곡을 줘도 괜찮은데, 행정당국에서는 일직선 해가지고 잘라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쪽 골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읍면쪽 같으면 조금 산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직선으로 딱 긋다보니까, 건물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지, 보상금은 적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정기회도 나가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면 이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일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감사를 나가더라도 어느 면에 보니까, 제가 92년도,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사 시작전에 그걸 하나 바로 잡아 놨습니다. 사진 없어가지고 전 중 구간에 한 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진 완료가 됐는데, 올해 나가 보니까 그게 또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중 두시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들어오질 않고 들어왔다는 보고가 없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같은 것 할 때 읍면장님들 오실 때 교육을 시켜 주시고, 토목담당 교육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것은 신경만 쓰면 될 일이에요. 면 단위는 면 하나만 하는 것이니까, 공사 일지보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메모를 못했어. 그리고 아직도 지금 보니까, 2.5m 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2.5m 모가면인데, 주민들 농로라고 해요. 안해 주니까 모가면 주민숙원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안해 준다 이말 이예요. 97년도 것도 많아, 그러면 그런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하지 않아야겠어요. 이런 점도 우리가 읍면장한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최소한도 4m, 5m 해가지고 5m면 더 좋고, 아무리 뭐해도 2.5m 포장을 어떻게 해주나 그게. 내 땅 그것 가지고 한다 그래도 2.5m 포장이 됩니까? 이것도 시정시켜야 할 문제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모가 같은 경우 정주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0억 딱 들어와 보니까, 그냥 우선 즉흥적이야. 그래서 여기 모가 내년 주민숙원사업도 많아요. 뭐 마장도 포장할게 있단 말이지. 그런것까지 걸러서 2.5m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지. 자기 저거한 거는 처리 안하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 국희영 위원 자연스럽게, 홍보할 때 읍면장님들 있고, 토목담당 교육할 때 그대로 이렇게 교육시켜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이 지적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 하겠지만 각 읍면단위 전체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물론 각 읍면에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모든 업무를 시에서 총괄하니까.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정회)

(3시 속개)

○ 위원장 이종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국희영 위원님!

○ 국희영 위원 오늘 영농 후계자......

○ 국희영 위원 몇 명이나 안왔습니까?

○ 국희영 위원 1,000명 예상해서 몇 명이나 했어요? 대략.

○ 국희영 위원 170명?

○ 국희영 위원 이 교육을 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돼 있죠?

○ 국희영 위원 1,000명인데, 어떻게 170명 밖에 여기 안 왔어?

○ 국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겠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00명을 교육 인원을 잡았을 때 한 700명 왔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170명이 170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면 인원을 제대로 동원을 시키도록 하시라 이말 이예요. 오늘 몇 분이 참석하시고,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국희영 위원 낙후된 농촌을 도시 못지 않게 그야말로 끌어올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라든지 하는,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교육이 절대 필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담당계장도 그렇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다음부터는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성면 콩재배하는 데를 나갔다 왔는데, 콩재배를 밭을 갈고, 콩을 심는 것하고, 안갈고 심는 것하고,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떤 득이 있는지와 실이 있는지.

○ 국희영 위원 제가 밭은 다 같이 가서 봤지 않습니까?

○ 국희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갈고서 옛날 같이 뭐라고 그러나 쭉 심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수확이라든가 이런게 낫지 않겠느냐.

○ 국희영 위원 벼 실패 했잖아요. 벼 실패하는 것은 이천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백사한 걸 보면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몇 몇 분들 한걸 보니까, 정말 실패한 것만 내가 본건지 모르지만 그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 국희영 위원 콩, 거기서 나는 서경리 메주 생산하는데 가보셨죠?

○ 국희영 위원 콩, 서경리, 그런데 질은 좋겠네요.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그래서 서울 어디하고, 유통이 거래가......

○ 국희영 위원 우리가 호법면 버섯재배단지 한 번 같이 갔었죠?

○ 국희영 위원 농정과 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거기 원 공장말고, 옆에 하우스 가건물 지은데 거기 전용허가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농정과에서 얘기한 것은 만일 전용허가를 내줄 때 농지로부터의..... 되기 때문에 현재 버섯재배하고 거기서 공장 이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가동해 주면서 그걸 전용허가를 내주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역의 농촌 농민들한테 서로 업무 협의할 때 그런 걸 많이 전용허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무영 위원 용인은 됐다고 그러셨죠?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천은 안되는데, 용인 법하고 이천 법하고 다릅니까?

○ 이무영 위원 거긴 되는데, 여긴 안되는 이유가......

○ 박병진 위원 양평도 있죠.

○ 이무영 위원 이천만 안됐군요?

○ 윤희동 위원 소장님, 자료를 용인하고 주셔 가지고......

○ 박선기 위원 회기중에 하시는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정질문 계획이 있으니까.

○ 이무영 위원 자료만 주시면 돼요.

○ 윤희동 위원 아까 그것 때문에 왜 임시전용인데, 전용해 주지, 그래서 아까 한 시간을 떠들었다구.

○ 국희영 위원 농정과하고 우리도 토의한 바 있어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번 말씀......

○ 위원장 이종철 예.

○ 박선기 위원 소장님께서는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 따라서 그냥 강요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시 전용을 하신 거죠?

○ 박용선 위원 일시 전용허가 기간은 몇년?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가 되는 거죠? 지금 3년이 지나도 연기가 되는 거죠?

○ 박선기 위원 그래서요.

○ 국희영 위원 그냥 사용 승인?

○ 국희영 위원 연수 제한 없이요?

○ 박선기 위원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어째서 용인, 양평은 되는데 여긴 안되는 이유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면에서 전용허가가 됐습니다. 면자체에서 심의가 끝나고 됐는데, 시에서 안됐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내 7개 시군에서 했다니까, 그 시군 것을 한 번 자료 주시면 어디서 자료 뽑았는지 확인하려 그러니까......

○ 박선기 위원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 박병진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업시설을 해줄 경우 이때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버섯재배사가 지금까지는 전부 하우스에 지어 가지고서 보온덮개를 시행하고 덮고, 하는걸 다들 인정합니다. 법제정 당시 그런 뜻으로 그게 그러고 났는데, 농지전용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평 법인모양 완전히, 그렇게 할 때에는 그것이 위법입니다. 그것이 위법을 하는 거지요.

○ 박병진 위원 일시전용이, 법에 일시전용 할 적에는 여기 영구시설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 영구시설 못하는데.

○ 박병진 위원 그거 하실 적에는.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시전용이라면 3년안인데, 공사를 하던 현장에 건물 지을적에, 있는 동안에 1년 있는 동안에 건물 짓는 일시전용허가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옮기면서, 그런데 일시전용허가도 영구 건축하다 증축하면 이것이 영구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지요. 일시전용 하는 게 어떻게 건축허가 내가지고 증축해 주느냐 이거지요. 밑에 됐으면 대지가 되어야지. 건축허가 났으면.

○ 박병진 위원 그것이 왜 잘하셔야 되느냐면 말입니다. 간이 건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서 2평짜리 1백만원씩 지급해서 지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을 지을 적에 정부 보조금인데, 지도소에서 집행할 적에는 건축물 신고를 하고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축물 지은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게 불법으로 걸려 가지고 그걸 검찰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고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 박병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안평 영농법인이 주민들이 잘 봐서 넘어가서 괜찮은데, 그 중간에 누구하나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제 안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일시전용 문제도 어떻게 영구시설을 해놓아요.

○ 국희영 위원 지도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 박병진 위원 지도소에서 이걸 보조 집행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책임을 지고했으니까, 지도소에서 이런 문제를 잘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타 읍면에 해준 것은 그래서 여기에 영구시설을 하기 때문에 영농,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농업시설을 해결을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고, 타 시군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 주민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자의로다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이것은 버섯재배를 하니까, 안해도 된다, 거기 조합에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는 지도소장님 나중에 문제가 생길적에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겁니까? 소장님이 잘된다고 보장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선기 위원 보고하실때요. 다른 시군하고 경합, 똑같은 식으로 거의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다른데 전용허가 받은 것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다른데도.

○ 윤희동 위원 제가 전이나 임야 되는데, 답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답이냐 이거지요.

○ 이무영 위원 이 지원자금으로 재배건물을 지은 거지요?

○ 이무영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운영하다가 밑져 가면서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3년을 기한 했다면 3년동안 하다가 그냥 그만 두었다 이거예요. 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안맞으니까, 못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재배건물을 뜯어야 되는 겁니까? 타 용도로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시농지전용이라고 하면 결국 그 목적대로 안 쓸 때에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잔뜩 주어서 지으라고 해놓고,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재배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예산을 주어서 지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뜯으라고, 그건 불법 아닙니까? 용도대로 안쓰면 불법 아닙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고 그거 뜯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농민은 아주 그냥 추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 이무영 위원 그것을 농민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무영 위원 농민이 하다가 일을 3년간을 하다가 그 버섯재배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법으로는 도저히 못쓰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영농법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용도 못하고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안해준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요?

○ 박병진 위원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 박병진 위원 지도소에서 각종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조금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장 혼자 앉아 가지고, 그 읍면 것 전부 커버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정말 안가야 될게 천지고, 이상하게 간 것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도 없고,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지도소가 특히 더 해요. 다른 데는 보조금 그런 대로 하는데 지도소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은 하나하나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래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지. 확인 안하고서 그냥 상담소장이 한다고 해서 좋다고 여기서 집행하라고 해가지고 집행이 되고,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명예농촌지도사라고 있지요? 한달에 2만원씩 주지요?

○ 박병진 위원 나는 그것을 안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글자 그대로 명예지도사인지 알고, 2만원씩 주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 2만원씩 받아 가지고, 뭘 한다고 주는 거예요.

○ 국희영 위원 말도 안되지.

○ 박병진 위원 명예지도사 임명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 박병진 위원 도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럼 도명예농촌지도사잖아요.

○ 박병진 위원 여하튼 보조금 집행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위원 지도소가 보조금 제일 많습니다. 농촌 농가들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보조비가 제일 많은 데가 지도소예요. 딴 데 보조금 많이 있지만 농촌 농가들 피부하고 닿는 보조금 집행이라야......

○ 박병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이건조장하고 건축물은 아주 사장화되지 않도록.

○ 박병진 위원 그런 농업전용 관계 그런......

○ 국희영 위원 비가림 재배 보조한 것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림 재배, 말하자면 자격선정은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피부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구요. 보조금은 800만원씩입니까?

○ 국희영 위원 거기에 자부담도 들어 있죠? 그거는 자기네들 것이 뭔가 좀 피부로 와 닿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씩이라 그랬죠?

○ 박병진 위원 비가림 하우스 재배말입니다. 지도소에서는 먼저 말씀하셨던 신기술을 개발하셔 가지고 보급을 하시는 곳에 계시는 건데, 지금 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 하우스 재배는 사실상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연동으로 해가지고 기계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 재배 농가가 각 읍면에 나가보면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데, 비가림 하우스 그것 나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싶은데, 보조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지도소에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어떤 자료로 해서 기획계라든지 농정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지도소에서 앞으로 연동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좀 더 많은 양이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라도 넘겨 가지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이것 워낙 농가에 큰 규모가 아니고, 재력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몇 억씩 지원 받아서 하려는 것도 아니요.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요.

○ 국희영 위원 하우스 없나, 거기다가 하우스 재배를 하게.

○ 박병진 위원 비가림 하우스 지은 사람한테 특혜를, 지원을.

○ 박병진 위원 연도하우스 짓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도소에서 하시는 방법은.

○ 박병진 위원 한 번 해봐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꾸 특혜가 되는.

○ 국희영 위원 전혀 하우스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못해요. 하우스 시설 짓고, 하우스 농사짓던 사람 중에서 하우스가 낡았다든지 말이지. 노후가 됐든지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그냥 전혀 하우스도 안 해 본 사람, 이거 가지고 뭐해요.

○ 박병진 위원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주시면.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도소 소관입니까?

○ 이무영 위원 그것 외에 보조사업이 여기 보면 17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은 돈을 대줘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 보조사업은 버섯재배하는 것처럼 시설하는 것도 있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무영 위원 이게 보조사업비 가지고 사용한 거 보니까, 계약하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로간에 계약을 할 때에 보조사업 이것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무슨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런 각서 같은 거 받는 것이 있습니까?

○ 이무영 위원 면에 가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은 데서 계약한 거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데, 여기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 이무영 위원 그럼 안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거겠군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서로간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이무영 위원 그거 안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 이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