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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6일(화요일) 오전 10시 14분

장소 : 소회의실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승격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 복지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깨끗한 거리와 주변 환경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삶의 터전으로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또 지역특화사업인 도예산업을 육성하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강화, 소각장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천쌀 성가제고 대책 또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첨단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의 내실과 추진, 축산단지 조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환경기초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일등 이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에 물가안정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해왔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에는 교육 및 간담회 시장님 서한문 발송, 개인서비스 요금 홍보용 리후렛 제조를 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도 단속반 14반에 4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 및 변경 승인으로 공장 설립을 승인을 35건 또 설립변경 승인을 27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 및 구조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운전자금을 21개 업체에 28억 9천 9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승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승인이 20개소, 정압기 승인이 4개소, 아파트 승인을 9개소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경기도 중심지 지정 자료 제출을 저희가 신둔면 수광리 산 8-2의 34필지 면적은 10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제출했고, 부지매입 추진은 현재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중에 있고, 산림청과 업무협의를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제10회 이천도자기 축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기간이 9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16일간을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115개 업체, 소요예산은 5억 4천만원, 관광객수가 75만 7천명, 매출액은 20억 5천만원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을 해서 이도 상표 사용을 96년 9월부터 사용을 했고,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11개 업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4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수상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로 1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장려, 특선, 입선 이렇게 됐습니다. 제21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원정도예 박재헌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노사운영 지도로 해서 대상업체가 32개 업체인데, 타결 업체가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협상이 3개 업체가 아직 타결이 안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노인회 사회봉사활동 지원이 2천 7백만원, 그 내용은 버스승강장 관리, 시가지 휴지통 관리, 읍.면.동 분회 활동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홀로사는 노인 특별지원을 해서 93명, 55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개 업소에 139명,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서 4건으로 43개소에 2억 4천 267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후시설 개축이 4개소, 시설 개보수가 22개소, 집기교체가 14개소, 난방시설 교체 3개소로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아동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1억 1천 70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해서 보호비를 37세대에 59명을 지원,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 45명을 실시 했습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비 해서 생활보호를 1천 1가구에 2천 172명인데, 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 166명,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가구 2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1천 238개 업체로 행정처분 49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은 단속실적이 157회인데, 행정처분은 213개소 다음에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는 대상이 일반 및 접객 음식점에 1천 753개소인데, 결의대회 2회를 했고, 간담회 및 교육을 8번, 언론매체 홍보가 8번 기타 전단, 현수막, 리본 같은 배부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사회교육 주부대학을 25개 강좌에 450명, 주부 취미교실 320명을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8개 단체에 217회, 1천 138명, 주부취업 알선센타 운영으로 구직 143명, 구인 198명, 알선 149건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인데, 진행중인 사업은 실시설계를 10월 29일 완료를 했고, 공개입찰 공고를 11월 18일 해서 12월 6일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12월중에 착공이 될 예정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후 내년 3월 31일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 어린이집 부지 선정에 이천시 중리동 15번지로 현재 11월말경으로 실시 설계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선정 곤란으로 지연이 됐는데, 12월중 설계 완료후 내년 3월중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시설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대상이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단속을 537회 했습니다. 위반이 28건이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고발, 개선 명령, 배출 부과금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 및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천시 1일 쓰레기 배출량은 발생량이 191톤입니다. 실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을 했고,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교체사업은 대상이 273개소이고, 실적은 작년도에는 160개중 147개를 완료를 해서 92%, 96년도분은 113개중 83개를 완료를 해서 73%, 전체실적이 84%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 129-1번지, 매립 면적이 1만 3천 612평, 매립용량은 67만 1천 6백㎥ 가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82억 3천 3백만원, 도비가 57억 6천 330만원, 시비가 24억 6천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목표로다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입니다. 위치는 아직 부지선정이 안됐습니다. 면적은 4천 540평, 규모는 1일 60톤 소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용역입찰을 해서 11월 9일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97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7천 122만 9천원, 그래서 12월중에 소각장 부지 현지답사를 용역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성면 자석리하고, 대월면 단월리, 단월동이지요. 현재 두군데 조사를 했다가 압축을 해서.

국희영 위원 단월리에 한다고요? 단월동.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직 확정이 안됩니다.

박선기 위원 단월동하고 어디라고 하셨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설성면 자석리.

윤희동 위원 이거 도면 같은거 해서, 면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직 확정이,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가 4만 7천 616톤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좋아 가지고, 5만 1천 937톤을 생산 했습니다. 단보당 493㎏ 그래서 우리 목표보다 7%가 증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모내기 행사 실시로 금년 5월 28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모내기 행사 했습니다. 또 제1회 이천쌀 축제를 10월 13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 한 1만 2천명이 참석을 해서 축제를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천쌀 사랑본부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도 7월 26일부터 추진을 해서 그 동안에 농산부에 사단법인 설립 승인요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로 발족하기 위해서 현재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일에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이천쌀 판매창구 일원화 방안 대책회의를 6월 18일에 시청회의실에 161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양곡 부정유통 위원으로 32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 면적 4만 8천 280ha 방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4억 3천 690만원, 그 내용은 공동지원 방제, 물바구미 지원 방제, 긴급지원방제, 항공방제지원, 자력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휴경면적이 153.1ha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생산화 면적이 102.6ha, 생산비 지원은 4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영농지원비, 관정개발비,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금년에 휴경지에 모를 다 심었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734개 농가에 734대, 7억원을 지원을 했고, 쌀 전업농 농기계 91개 농가에 9억 9천 8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관창고도 8개소에 500평 2억 3천 2백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포장센타가 1개소에 450평, 간이집하장 7개소 630평, 직판장 1개소 80평, 저온저장고 19개소, 포장재 지원 191개소 73만 3천매, 식량생산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3천 8M/T 9천 786만 6천원, 중소농 고품질생산 1개소에 1억 7천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과수 37농가에 품종개량외 10개 사업을 해서 8억 533만 8천원, 화훼 4 농가에 저온저장고외 3개 사업을 해서 6억 5백만원, 다음에 경쟁력 제고 사업은 과수·화훼 100농가에 시설외 5개 사업 5억 8천 2백만원, 채소특작은 90개 농가에 배지경재배외 4개 사업에 13억 6천만원, 금년도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지원에 있어서는 농촌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가 계획은 4.8Km 인데, 실적은 4.805Km를 했습니다. 예산은 4억 9천 4만원, 금년도 추곡수매는 산물수매 실적이 91.8%, 일반수매 목표는 12만 2천 420가마인데, 실적은 1만 2천 848가마 해서 10.5%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가격 동결로 수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 협의 건수가 424건에서 면적이 24만 9천 234평, 농지전용 반려는 47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천 452평, 주요내용은 법상물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상농가가 93개 농가 한우가 10개 농가, 젖소가 39개 농가, 돼지가 28개 농가, 닭이 11개 농가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축사 신축 및 내부 자동화사업, 환경제어시설 및 집단시설,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구입, 사업비가 103억 3천 7백만원, 보조가 1억 6천 8백만원, 융자가 67억 6천 8백만원, 자부담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가 79개소, 추진중이 14개소, 현재 추진실적이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완료 독려를 하고, 완료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2개농가가 되겠습니다. 모전단지하고 보람단지에는 돈사신축 2동, 927평 사업비가 11억 융자가 7억, 자부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보람단지에는 부지면적이 1만9천665평인데 돈사신축으로 62개동에 사업비가 27억 7천 8백만원,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모전단지는 현재 공정이 90%, 보람단지는 85%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대상 시설이 30개소, 신고대상시설이 72개소, 비료화시설이 6개소, 퇴비처리장비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3천 1백만원 추진상황은 사업완료 97개소, 추진중이 16개소 입니다. 공정율이 85% 이것이 저희가 사업독려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시책 추진으로 산업시찰을 1번했습니다. 시.군 환경사업소 체육대회를 96년 5월에 1회했고 전직원 건강진단을 2회 했습니다. 운동기구설치로 종합헬스외 3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운영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팔당수계 환경사업소 기술세미나를 1회 개최했습니다. 타 시.군 환경기초시설 비교 견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세미나 참석 및 환경산업전 관람도 7번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개선을 위해서 위생처리장 탈수동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3천 347만원, 96년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4천 760만원인데 내년 2월 1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발전기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3천 49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96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니다. 현 공정이 30%입니다. 위생처리장 3차 처리시설 사업비가 1억 3천 755만 6천원인데 공사기간은 12월 2일까지 입니다. 현 공정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뇨 및 축산 폐수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실적은 위생처리장이 분뇨, 정화조해서 1만 2천 193.5톤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1만 6천 124.5톤 전체가 2만 8천 318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입을 따져보면 비료를 생산해서 파는 비료대가 223만 1천원, 처리비가 4천 295만 4천원 그리고 전체가 4천 518만 5천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면의 윤희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요.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지, 현재 부지조성한 것에서 자석리하고 단월리하고 했는데 완전히 내역적인 것이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가지고 7~8군데를 저희가 물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 과장들, 버스에 태워가지고 다 현지답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2군데가 낫다고 해가지고, 2군데를 여러군데를 용역업체에 맡길수 없기 때문에 2군데를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서

윤희동 위원 총 들어온게 몇군데 들어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6군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6군데를 저희가

윤희동 위원 우리 위원들이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잖아요. 6군데 시에서만 답사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게 소문이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래도 소문나면 우리도 알아 가지고서 6군데, 타당성 조사가, 우리가 보는 타당성 조사도 하고, 시에서 봐가지고 각도가 맞아 가지고, 거기서 좁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6군데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확정 짓기 어렵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도 확정은 못하고, 용역업체에서 분석을 하도록.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위원들이 각 읍면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금 현재 상태는 확정이 안된 거지요.

윤희동 위원 안했으니까, 6군데 한거를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가지고, 이것을 시청 직원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서 공평하게 하려면 우리 시의원도 알아 가지고, 자기 부락이나 우리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봐가지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확정이 안됐으니까,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여기 두군데 확정하지 말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직, 용역을 안주었기 때문에 아직 어디하는 것도 정하지 않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동 위원 하여튼간에 용역이라는 것은 일단은 예비조사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서 그 양반 얘기나, 시에서 같이 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한번.

국희영 위원 아까 그거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용역 말씀이신데, 용역에서만 의뢰해서는 안되지. 타당성 조사 이런거는. 우리...... 그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야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가 먼저 지정하면 이게 골치가 아픈데요.

국희영 위원 글쎄,그것 때문에 그런데.

윤희동 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요. 그 사람들 보는 환경이나 전문건설, 보는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모가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맡기는.

윤희동 위원 그것은 일단 비밀로 하더라도 우리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더 좋은데가 있으면 더 좋은데로다가.

윤희동 위원 장소를 봐가지고, 지역적으로 봐가지고서 환경을 봐가지고, 별안간에 하면 안된다는 거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지가 4천 540평인데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어떤 거지요?

박선기 위원 소각장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일반 폐기물

박선기 위원 지금 질문한 소각장 설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이 아직 지금 자체 예산이 무슨 오바가 많이 나오는데, 국비가 나오는데 이거 전체 안나왔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산이 지금

박선기 위원 그런데 용역을 1억 7천만원씩 준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하나 설치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도비나 국비를 많이, 시비는 조금

박선기 위원 그리고 아까 4페이지에요. 이천도자기 축제에서 소요예산을 5억 4천만원 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5억 4천이 맞는 건지, 이 자료가 54억이 맞는 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자기 축제요? 5억 4천만원입니다.

박선기 위원 여기 54억으로 나와 있지요? 5억 4천이 맞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박선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의 1백% 공사가 끝나서 준공된 것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축산과, 환경보호과보면 공정이 85%, 내년도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하셔가지고 그래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으니까 12월전에 이렇게 1백% 완공을 해주어야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앞으로 당초 예산에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조기 발주를 해가지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정기감사를 빠져나가는 식으로 예산이 사업이 되는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공사가 여러가지 설계, 입찰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자꾸 늦어지는데.....하여튼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2페이지요. 96년 농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지원했는데요. 각 읍면에 나가보면 이게 그 기준이 노폭이 뭐 3m, 3,5m, 4m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게 남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박위원하고 같이, 어느 면은 4m된데가 있고 어느 면은 3m도 안된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률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로가 중장비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트랙터 같은거, 그런데 이것을 계획없이 내려보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3m, 좁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농로가 농촌진입도로가 길을 내게되면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너무 좁단 얘기지, 일괄로 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농어촌도로 농로포장이 노폭이.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읍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도로를 4m를 할래도 땅을 희사를 못받는 지역은 천상 3m 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땅 매입비가 없습니다. 공사비 밖에. 그래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끔 공사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3m 짜리도 있고, 3m 50짜리도 있고, 4m 짜리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희영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면에서 자기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면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그런데 제가요. 이게 3m 되고, 3m 50 되고, 그러는데 어느 면은 농로가 4m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담당면장들이 안이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4m 한 면이 있을뿐더러, 그러면......, 구태여 왜 3m 하는데, 줘가지고 성립 시켰느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는 3m 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필요한.

윤희동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청에서 기준을 세워서 농어촌 도로를 4m 이상 파라, 이런 규정을 해주면 시행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게 된다면 3m 짜리는 농로는 포장을.

윤희동 위원 제 얘기는 면장이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농어촌 진입도로를 4미터 할수도 있는데, 그걸 늘렸다 이거야. 그러면 4미터 할 사람도 있는데, 왜 거기다 넣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망을 하면, 중장비 다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럼 해주지 말어.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도 가급적이면 4미터로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윤희동 위원 가급적이 아니지요. 가급적이 될 수가 있나 그게. 내가 우리 박위원하고 나하고, 이건 뭐냐면 4미터 할수 있는 농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부터 해주라 이거지. 그 부락 해주란 얘기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다 하는건데 이게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동 위원 대상지는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읍면에서 받지요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받는데 4m짜리 할 수 있는 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거는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면장님하고

윤희동 위원 아니, 기술적이나마나 나가보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의원님들하고 사업선정하실때

박병진 위원 이건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일부 읍면에 보니까 이간도로로 보통한 4m 걸고 3m로 봐요. 여기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차도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데가 이렇게 놓다 보니까 어떤 면에 가보면 또 5m 쪼개 놓았거든, 기준을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적에 3m를 포장을 해놓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은 면에서 올라오는거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기준 4m로 해놓으면 금방 다시 4m로 포장을 해야됩니다. 다시 그걸 깨놓으면 또 해야돼요. 옛날에 지금

국희영 위원 한참 병신되는 거예요. 그게

윤희동 위원 설성도 말씀하시는데 설성같은데 보면 3m포장할 곳도 있고 4m 포장할 곳도 있어요. 그런 4m 포장안해, 3m 포장 할거란 말이야 면에서 면장이 이쪽을 더 뜯어내라면 뜯어내고 보고하고 더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기준을 4m로 해라 정해주고 하면 4m로다가,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제가 4m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요 또 사업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때에는....

윤희동 위원 그게 면하고 이장하고 같이 해야 기본이지.

○ 농정과장 이영식 다음부터는 이거 포장을 하고 4m로 포장한다고 할 수가 없는게 이게 사실 농로이거든요. 농로포장을 이간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농로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박병진 위원 경지정리 지난번에 옛날에 잘라 놓은 거 다 했는데, 지금 3m로 포장했다가 금방 4m로 하시면.

윤희동 위원 트랙터가 못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당장에.

국희영 위원 윤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도로용지도 4m를 할수 있는 여건을 3m로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저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부분 남겨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승낙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불가능할 정도이지만 그런게 아니고, 4m를 할수 있는 여건인데, 3m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것은.

윤희동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하는 방향이냐면 농로가 우리가 배정이 몇 Km 나왔다, 그러면 부락에 이장이, 면장이 있다고 할적에 그때에 4m를 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지 못한다면 받아서 하라, 이런식으로 하면 자연히 책정이 된다 이거지요. 일괄로 덮어놓고, 하면 그 문제가 안맞는다는 거지. 거꾸로 한다는 부락을 주어야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4m로다 우선 순위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도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읍면의 재량을 주어야 되는데, 4m 없는데는 아예 사업도 빠져야 되는데.

윤희동 위원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설성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런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다고 가정을 못하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렇게 계몽을 하세요.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노인아동복지회관 노인들 식사비 1식에 얼마씩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5백원씩 받는다고.

박선기 위원 무료로 드려야 되는데, 5백원씩 받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무료로 드리는데요. 영세노인들한테는 무료로 드리고, 일반인들한테는 5백원을.

박선기 위원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내년부터는요. 저희는 국고사업이 지원 되는 노인식당이 운영될 겁니다. 그러면 무료로 드리게 될 것으로.

박선기 위원 아무나요. 지금까지는 5백원씩 받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11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대해서 지원이 4천 5백만원 됐는데요. 거기서 생산된 벼는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농사 지으신 분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농사 지은 사람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이게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농사를 한필지라도 더 많이 짓게끔.

이무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2페이지에 생산유통지원사업 현재도 6억 5백만원을 지원 했는데, 이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원만 하는 거지.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서 일을 보는 것은 없지요? 지원만 해주는 거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유통시설은 간접시설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저장하거나 가공하거나 거기서 포장을 하는데, 쓸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무영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생산농가들은 수입을 많이 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담배저리를 한다, 옛날에 집집마다 그것을 했습니다. 마당에다 포장을 쳐 놓고,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집하장을 해주니까,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또 비가 올 때 멍석에 놓았다가 별안간 끌어들여 놓을때가 없을 때는 집하장에 끌어 들여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4페이지 이천도자기 축제요. 이 도자기 축제해 가지고 매출액도 한 20억 5천만원 올랐고, 관광객도 75만 7천명이라면 상당히 큰데, 여기 보면 각자 참여하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음식업 식당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식당 배분을 여기서 했지요? 시에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대체 축제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신둔면 도자기도 많이 하는데, 또 이천의 도자기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분들 관심 갖지, 이천시민들 볼적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도자기 축제 하고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막대한 시비가 투자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떤 이익단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예로 들어서 거기서 해가지고 어떤 이익도 보고, 골고루 참여가 되어야지. 일부에 이익이 돌아간다,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구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것을 지금 시장님이 관광단지 조성도 하고, 크게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천시 16만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 16만 이천시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효과를 받을 수 있느냐, 짚어야 된다구요. 무조건 해가지고 해서도 안되고, 심도 있게 짚어 보자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가 잘됐고, 뭐가 잘 안됐고, 미흡한게 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나름대로다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시민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관계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농산물 축제도......

박병진 위원 그게 밑졌다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금년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가지고서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천에 보니까, 행사가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분산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많고 외부에서 볼때에는 이천이 노는거만 한다고 해서 뭔가 이천시민의 날을 기해서 대대적인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건데, 박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자기 이천에 하시는 분들이 1백 한 20명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아닙니다. 더 됩니다. 2백이.

국희영 위원 그렇다면 2백명이라고 그래요. 3백명이라든가 거기에다 어쨌든 우리가 도자기 축제도 축제고, 도예발전도 발전이지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식당문제도 제가 사실 지부장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당 사용료를 한 코너당 2백만원씩에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런데 지원해 주면서, 우리도 1천 7백여 업소에 그냥 다......,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1천 7백여 업자중에 다는 못나오지만 거기에다 어느 사람 선출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리를 왜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그 자리 좀, 임대료 말이예요. 그것을 우리 지원해 주면 안되느냐는 거지요. 도예인들은 생각을 해서 도예 전시장까지 만들고, 또 앞으로 하면서 가장 급한게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나서 그게 그 다음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가는 식당 임대료, 그리고 식당에 관한 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내년에 하실 때에는 그 문제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도예축제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면서 지지하는데......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데를 좀 굽어 살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페이지요. 음식점 음식물 줄이기 쓰레기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의대회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천시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저희가 지난번에 국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생업소 대표들을 시민회관에 불렀습니다. 거기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윤희동 위원 각 읍면에 해당이 안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각 읍면에서 다왔습니다.

윤희동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요리에 코너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길바닥에 탁 터지면 여름에 아주...... 보시지만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하필 로타리에다가 다 쌓다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금도 그렇습니까?

윤희동 위원 네. 그러면 사거리에다 이랬는데, 어떻게 차가 다니냐 이말이예요. 로타리에다 다 내버려 놓았는데, 이러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단 말이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다가 연락을 주세요.

윤희동 위원 처음 봤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평상시에 고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윤희동 위원 시내 로타리에 아주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것.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요즘에 무허가 공장 양성화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양성화 안합니다.

박병진 위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네,

박병진 위원 양성화 한다고 그러던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양성화는 양성화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 왔습니다.

박병진 위원 아직 안내려왔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무허가 종류도 어떤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등기부상에 공장이 등기가 났다구요?

박병진 위원 무허가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그것을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율면에 보면 스치로풀을 녹여 가지고 재생 시키는 건데, 무허가로 하는 거란 말이예요. 여기 지금 쓰레기도 재생공장 있지요. 거기에는 그걸 하고 있다고 스치로풀 하는게. 그런데 그 공장자체가 건물이 등기소에는 그 등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람단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송계리에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거 단지 선정방법이 있어요? 절차.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고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오인환 선정 대상자는 농가로서 5~10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20억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14억이 융자, 축산진흥기금입니다. 또 1억이 국비 보조입니다. 또 5억이 자부담, 2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돼지 같으면 1만이상, 또 소 같은 것은 50두이상 이렇게 규모를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희영 위원 보람단지 돼지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거 이제 시에서는 올리지만 도나 금액이 많으면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이것을 선정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다만 의견만 진단해 가지고 경유하면 농수산부로부터 최종적으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거기서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강기필 위원 신청자 100% 다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런데 단지는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개 농가에 5~10명인데, 보통 20억에서 30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단지를 보통 1만평내지 2만평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다 보면 이웃 부락으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20억에서 30억씩 투자가 되므로서 경영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서부터는 정부에서 단지를 지양하고...... 경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축산과장님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단지를 하겠다는 것은 자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축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단지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보조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융자, 1년에 한 1~2%, 2~3% 하면 더 좋고, 그래서 10년거치 20년상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갚아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는 거저이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물론 축산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지마는 어느 사업이 일단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이 그래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계속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운영자금. 운영자금 문제 말이지. 이것을 관리상 잘 살펴 가지고, 융자 지원 되도록, 융자 지원하면 그 사람들 갚을 테니까, 축산과장님 신경 써서 하시면 보조보다는 융자로.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앞으로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보조가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보조하면 그냥 까먹고, 보조하면 그냥 없어진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단지를 그쪽에 신축을 안하는 대신에 내년에, 내년부터는 전업농을 육성을해서 현재 1인당 2억까지 융자가 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3억까지 가능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관서당경비 7억밖에 안됩니다. 저희는 거의 보조가 없다시피하고 그게 융자입니다. 사실 여기 저희가, 축산진흥기금 융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다 쳐가지고 12억 정도가 이번에 앞으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축발기금으로 해서

국희영 위원 농정과장님도 계시고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축산수입이 우리 이천에는 농사수입보다 별로 적지않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맞습니다.

국희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현재 해놓은 사업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3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인데요. 이것이 지원이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융자입니다.

박선기 위원 업체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도에서 합니다.

박선기 위원 시에서 전달해주는 겁니까? 나중에 1백% 다 도비라구요. 융자라고 하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윤희문 융자입니다.

윤희동 위원 다시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 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96년도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요.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93년, 94년, 95년치를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또 검찰청에서도 3년치에 대한 것을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희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데 옛날에 한 3년 정도는 단지화 해가지고 보조금 주면서 트랙터를 갖고 있었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윤희동 위원 수사도 했다고 하는데, 실지 보니까, 지금도 이게 다녀보면 그게 있더라고. 그것이 2개씩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하는게 많은데. 수리센터 들어오니까, 이런거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 다는 안그렇지만 몇군데, 이거 한 번 관리를 잘해봐요.

박병진 위원 이 보관 창고를 보면 농기계 회사에다 정부지원 보관창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거기다 뭘.

○ 농정과장 이영식 농기계 회사도 괜찮아요.

박병진 위원 그런데 보관은.

○ 농정과장 이영식 개인 것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박병진 위원 개인 것 보관하는 거지요. 정부보조금을 집행, 농기계회사에서 대리점에서 크게 지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저게 대리점인데, 정부보관 창고라고 해서 그것을 써붙이잖아요. 거기에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써 붙여야 돼요.

박병진 위원 장사꾼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서 정한 목적은 일반농기계를 보관해라, 그런 얘기지요. 개인업자가 개인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어. 저희 것 쌓아 놓기도 바쁜데.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또 농기계 창고에서 보관 되어서 이것이 농기계를 가급적이면 부락에 집중적으로 보관을 해서 그 부락내에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조그마한 고장이면 수리해라, 그렇게 해 놓고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농기계 회사에다 맡겨서 수리를 해서 쓸 때 가져가게끔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없을 때에......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도나 과거에 쭉 패턴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 단지를 해가지고 보조금 나오면 트랙커 같은 것......, 그러면 제가 느끼는게 우리 시에서 그 돈을 주어서 내보내가지고 그 영업지역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내부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 개인소유 이게 분배된단 말이야.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과거에 이장도 보고 머리쓴 사람들 이게 다 타게 된다구. 대략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장도 거기에서....., 이름을 도장 다 찍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런게 지금은 그것을 볼적에 그나마도 일반농기계 창고를 해놓아 가지고 그것도 자기의 창고지. 사실 이거 개인의......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이 창고를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부지원 보조창고라고......

윤희동 위원 썼는데도.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주민들한테, 부락 사람들한테 저게 공동창고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단지가 소위 단지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기계를 가져간 갖고, 갈 수밖에 없는게. 단지를 조성해서 트랙터 값은 담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첫날 기계를 또 갖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단지를 지원을 해주고 개인 전업농으로, 그러나 정부 전업농 방침은 단지를 해서 그런 모순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 기간 지나가면 농촌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희동 위원 그래서 이것이 94년도, 95년도 자료가 있을 걸요. 봐가지고서, 알고서 이게, 농기계 보관창고 규약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내용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해서 주면 이게 면에다 PR해 주고 그래서 해야지. 나도 현재 모르지만 해놔서 거기 그런가보다 하지. 거기 어느 농기계 들어가도 모르고 그래도 좀 아는 사람, 이장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내 얘기는 하나의 특정인의 창고가 되지 않느냐.

○ 농정과장 이영식 몇 농가들이 이렇게 단지별로 묶어서 소규모 50평짜리 지어준 것도 있고요. 또 부락 전체가 쓸수 있도록 1백평짜리 지원해준 것도 있고, 그 종류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에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그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이거 현황을 한 번 뽑아 주세요.

국희영 위원 국희영 위원 입니다.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일본도 가보고 몇군데 가보니까 거기는 농기계를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그 나무도 그냥 통나무 갖다 놓은게 아니고 기름먹인 나무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서 놓고선 이렇게만 하면 이게 시동걸리는 거예요. 스위치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 기름닦은 그 뭐라고, 기름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농촌지도자들 교육하는 케이스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는 안되더라도 한번안되면 두 번 몇번 하더라도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농기계 보관하는 요령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어느 특정지역에 농기계 보관이라고 해서 시상제도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하여튼 관심있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지 실지 농기계 값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저는 정확히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농기계 가지고 농기계값은 빼는지 안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교육 같은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농기계 교육시 실시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하는데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냄새나는 것은 무슨 공해에 해당 됩니까? 단속법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대기 환경보전법에 악취.

이무영 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단속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이무영 위원 그런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기압 상태일 때 심하게 나고, 평상시에는 별로 안나고 또 그것이 일정한 지역에 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로 확산 되어서 퍼지다 보니까, 저희도 단속이 어렵고 그것이 단속규정이 관용법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 다섯 사람이 나와서 세사람 싫어하면 그때부터 제재 규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법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악취로 생각을 안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제재사항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무영 위원 이제 거기서 계속 냄새가 나는게 두산곡산이나 OB에서 나오는데 맥주 다 나오고 엿 다 고아서 버릴 때 그 냄새가.

강기필 위원 구수해, 그런데

이무영 위원 그냄새가 무척 많이 나요.

강기필 위원 구수하잖아요.

이무영 위원 그럼 거기가서 사셔요. 구수하다면, 그게 좋지가 않더라구, 안개끼고 그런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냄새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고 현재,

윤희동 위원 공해 배출이라는 것은 축산, 똥 배출하는거 아니예요?

국희영 위원 그것도 다 공해배출이지

이무영 위원 공해는 소음도 있잖아요.

윤희동 위원 공해배출이라면 똥냄새, 축산똥 그건 아니예요. 여기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해당이 안되는데요.

국희영 위원 제일 시급한 문제가 그거지 지금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어느 집단부락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나가서 악취제거제를 약품을 사용하든지 시설을 하든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그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집단민원이....

윤희동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축산이 설성이 제일 많아요. 가보면 파리, 똥 냄새나가지고 그냥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가 제가 무슨 얘기냐면 동네 복판에 소 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잘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네 한복판에 소를 키우니 그 사람은 말깨나 하는 사람, 끝발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그러니 주민은 약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냄새는 나지, 밥먹을때면 냄새는 나지, 그러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공장의 냄새만 공해고 돼지똥 냄새는 아니랴 이말이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을 지금 집단여론만 문제 삼아서.

윤희동 위원 그것을 집단 여론 삼을 수가 없지, 그사람들이 이웃인데 냄새는 나고.

이무영 위원 공장에는 계속 배출시키는게 아니니까 배출시킬 때 냄새 안나도록만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신경좀 써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환경지도계가 생겼잖아요. 그런 특정지역이 있으면 고정배치 시킨단 말이야, 우리가 특정범인을 잡기 위해서 매복같은 것도 하잖아요.

윤희동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 보다도 아주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사람들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되는데 안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고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가서 인식을 해주면은.

국희영 위원 각 읍면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몇 군데를 시범을 보이자구요.

윤희동 위원 설성면에 가보면 말은 안하지만 엄청나요. 내가 매일 다니는데 공해배출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내가 모르고 있는거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악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좀 애매해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국희영 위원 집단민원이 생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정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시범을 보이란 말이지요.

윤희동 위원 왜냐하면 동네복판에서 하는 사람들 끝발있는 사람들이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겠습니다. 윤위원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시면 설성면에 대해서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 산하 6개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순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온천, 공원등 조성사업으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추진 방향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 방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경지정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이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으로 상수원 수질오염방지와 시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고 각종 도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등 지역균형 발전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이천건설을 위해서 건설도시국 소속 공무원들이 힘과 모든 열정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을 보고 드리면 계획이 하도정비가 5.1Km, 저수호안수로정비가 1.06Km, 양안 2.12Km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04Km는 저수 토공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상유지시설로 1개소에 낙차공을 130m 설치하게 되고, 수위유지시설로 121m 라바보가 하나 설치가 됩니다. 또한 골재채취 예정량이 105만 8천㎥ 사업비는 28억 7천 8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22일 착공을 해서 97년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용토 제거 및 정지작업을 2Km를 완료를 했고, 호안기초터파기 및 레미콘 1Km를 타설을 했습니다. 골재선별장을 설치를 했고, 골재를 지금 반출중에 있는데, 1천 936㎥밖에 반출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 계속 골재반출을 해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계획지구가 3개지구에 453.34ha가 됩니다. 나래리 장호원 나래지구하고 설성면 장능, 대죽지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 8월 30일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계획이 모가면하고 율면하고 2개면이 되겠는데, 모가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율면은 내년말까지로서 금년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 3천 4백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금년도 것은 마무리가 되고 율면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천개수사업을 보고 드리면 계획이 3개소에 3.6km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3.0km를 완료를 했고 사업비는 1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가 되겠고 계속해서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천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시설용량이 3만톤으로서 차집관로가 8천 415m, 사업비는 258억 8천 3백만원이 투자되어서 94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76%로서 96년도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차집관로 8천 415m로 완료를 했고, 관랑과 유입펌프동, 분배조, 포기조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탈수기동과 전기동, 송풍기동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설용량이 1만톤으로서 차집관로가 3천 898m, 사업비는 159억 3천 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까지 전체공정은 20%로 96년도 공정은 85%로서 현재 추진상황은 차집관로가 1천 20m, 현재 시공중에 있고 최고 침전지, 포기조, 침사지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98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국희영 위원 98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6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노선은 4개노선으로서 7.14km가 됩니다. 사업비는 37억 9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31일까지 공사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금년도에 대한 공정만 8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계획이 2개노선이 2.3km로서 사업비는 6억 1천 6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해서 금년도 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로개설공사가 전체 4개노선이 4.03km로서 사업비가 15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현재공정은 85%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개노선이 되겠고,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하천복개공사는 현재계획이 교량 4개소에 277m로서 고당교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복개공사는 1개소로서 진암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천 1백만원이 되겠고, 이 교량과 하천복개공사도 금년까지 90%가 금년도 진도가 되겠고, 진암천 복개공사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굴곡부 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군도와 지방도 3개노선에서 1.89km를 지금 굴곡부 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천 8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회도로가 제요리 우회도로외 1개 노선으로서 3.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금년말까지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벼베기를 하고 났기 때문에 약간 부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왜 호법 것은 없어요? 호법의 직선도로. 그거 다른 거예요. 건설과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2개 노선에 3.3Km가 되겠습니다. 제요리 우회도로 율면하고 설성면 직선도로가 되고요.

국희영 위원 이런 것은 귀찮더라도 어느 노선이 되어가지고, 어느 노선하면 좋잖아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몇 개, 몇 개 얼마 얼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설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면적은 44만 6천 780평으로 주요시설은 공공시설과 편익시설, 교양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27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7억이었었는데,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일재단하고 협의과정에서 콘도미니엄이 이천시민들에게 상당히 혐오시설이고, 증일리쪽에다 사업 설치하니까,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괜히 통일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 해서 자기들이 시에서 기반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해주고 자기들이 거기에 쾌적한 공간의 시설을 하겠다는 의견이 피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안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수렴을 듣고, 이천지역발전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12월중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절차라든지 사업시행인가 같은 것을 받고,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12월중에 의원님들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2만 9천 5백㎡가 되겠습니다. 산책로와 애련정, 숙박시설, 수영장, 복합상가 설치가 되겠는데, 산책로가 애련정에 대한 사업비가 또 거기 저수지에 물담는 시설 그 사업비가 1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영장 복합상가는 개인 땅이 유원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중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부세를 저희가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7억을 요구를 했는데, 7억이 다 되기전에 5억까지는 주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일단 우리 시비가 반 정도가 투자가 되고, 또 교부세가 반정도 투자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11월 8일 조성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96년 11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약의뢰를 회계과에 해놓았습니다. 내년 2월말, 3월 중순까지는 사업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업대상이 이천시 전 구역인 4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투자를 해서 2010년까지 계획인구 30만명이 계획인구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 18일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9월 4일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코피레이션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3개 노선으로 36억 4천 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7월 25일 실시계획 인가를 했고, 8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까지는 용지보상 77필지중에 토지 17필지가 협의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신청을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지장물 125건중 61건이 완료가 됐는데, 지장물도 건물 10건을 수용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관고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체 연장이 940m, 폭이 6~8m가 되겠고,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용지보상이 95필지가 완료가 됐는데, 건물이 아직 3동이 미철거가 됐습니다. 용지보상은 전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이제 지금 전세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6월 20일 1차사업 착수를 하고 11월 1일 2차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11월 1일에 2차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1차 사업을 준공을 했고, 내년 1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는 내년으로 되어 있지만 12월 중순이면 동절기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3월말 내지 4월초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리 안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1Km로서 폭은 20m에 4차선으로 개설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천만원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29필지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47필지에 29필지로 18필지가 미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유해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단지 18지중에 4필지가 협의를 해줄 듯 하면서 안되는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계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9일에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8억 4천만원 징수를 했고, 저희가 11월 21일 실시설계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는 사업량이 1단계 1차분이 송수관로 연장 4.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천 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5년 11월 23일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공사는 98년 6월 30일까지 통수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 2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했고, 10월 21일 토지수용 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및 공고를 완료 했습니다. 11월 12일 결과보고를 했고, 11월 22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감정을 해서 계속하고 있고 9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일 3만톤으로서 오수관로가 연장 23Km가 되고, 배수관로 1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7억 8천 8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1년 12월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가.

국희영 위원 사업비가 1천 578억 8천 8백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157억 8천 8백만원인데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금주중에 통수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 통수를 위해서 시험기기라든가 전부 가동을 해보았습니다. 금주중에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통수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천시 시내에 급수난이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리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연장 180m를 20m폭으로 하천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14억 3천 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 까지가 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하천복개가 140m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타설을 20m는 타설을 했고, 20m는 하부철근을 배설을 했습니다.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온을 해가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5억 3천 840만원을 가지고 교통신호기 및 가로등 설치.보수, 도로변 안전 표지판 정비.확충 또 도로 분리시설물 설치,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신호기 설치라든지 경보등 설치, 가로등설치, 표지병, 갈매기 표지판, 신호, 경보등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지, 차선 재도색, 중앙분리대설치, 지장물 이설, 교차로 표지판 정비, 버스정류장 표지판등 전체 4억 5천 759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천만원에서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는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449번지외 10개구간이고, 면수는 897면이 되겠습니다. 관리 수탁자는 장애인협회 이천시 지회가 되겠고, 수탁계약 금액은 3억 4천 29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미란다 주차장이 330면, 동원유로주차장이 37면, 혜광주차장이 28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는 이천 및 장호원읍 시가지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7월 2일동안 68개소에 1천 366면에 주차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천 565만원으로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단속반 인원은 4개소에 14명으로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7천 374건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천 145건에 1억 7천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현장계도 및 이의신청 처리는 1천 229건을 완료를 했고, 이천 경찰서앞등 불법 주정차단속을 3회, 105일동안 31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전체 48회 843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운수사업법등 767건에 2억 410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 중에서 청문실시 이의신청 처리는 76건을 했습니다. 운수사업법등 위반내용을 건수를 보면 밤샘 주차가 478건, 업종위반이 26건, 과적이 47건, 면허사항위반이 680건, 기타 129건이 위반했습니다. 관리사업 인.허가 사항을 보고드리면, 매매업 허가에 한양자동차 매매상사, 정비업소 허가는 신진자동차 공업사, 남천자동차 정비소, 사동자동차 공업사, 장호원자동차 공업사 4개소에 정비업소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천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3만 9천 93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2만 5천 582대, 승합차가 2천 904대, 화물차가 9천 973대, 특수차량이 634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평균 500대씩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6천 238건으로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6천 127건, 시도변경 신청이 1천 115건, 자동차 말소등록이 1천 952건의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16만 7천 15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했고, 개별공시지가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산정을 했습니다. 또한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경정은 계획이 2천 701필지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전체 5천 263건에 실적은 1천 83건을 등기 촉탁을 했고, 계속해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서고 정비로 계획이 이동식 23면의 서고 정비를 했고,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 31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서고라든지 찾으면서 직원들이 아주 빠른 시간내에 민원인들한테 지적 민원을 발급할 때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된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은 전체 계획 63건중에서 61건이 지번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기각 2건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조림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림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수가 20ha, 대묘가 3ha, 환경수가 10ha, 맹아갱신 2ha, 솎음나무 1ha, 유실수 3ha에 대해서 전체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146만 6천원 투자를 해서 조림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육림사업은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덩굴제거 92ha, 풀베기 377ha,어린나무 가꾸기 120ha, 천연림 보육 21ha, 간벌사업 190ha등 800ha 중에서 774ha의 육림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천연림 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은 12월말까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임도사업은 96년 6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3Km로 백사면 송말리 산 55-1번지 외 3필지 2Km, 마장면 관리 산 8번지 외 2필지 1Km를 1억 5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는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솔나방 500ha,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40ha, 흰불나방 20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 잣나무 잎벌레 20ha, 기타 해충 10ha, 총 800ha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했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투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 33명을 했고, 산림공익요원 3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방화선 부수작업 15Km를 했고, 신둔면 장동리 군부대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탑 보수를 12동을 완료를 했고, 산불 진화차량 구입을 1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중계소 설치는 설봉산 1개소에 무선중계소를 설치를 해서 전체 이천시내가 무선으로 커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 홍보물 제작은 700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진화장비 구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등짐펌프가 20개, 방화복 20개, 불갈퀴 및 삽 600개, 휴대용 무전기 46대, 밤비 바켓스 3대 전체 689종에 대해서 825만원 투자를 해서 진화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년도 전원 농촌마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페이지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현재 부지성 토공사가 95% 완료가 됐고, 기초공사가 7동, 1층 벽체공사가 7동, 1층 슬라브 9동, 2층 벽체공사 3동, 2층 슬라브 3동, 오수관거공사 43%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9동이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전체 18동중에서 슬라브 18동에 8동이 2층 슬라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당초 보고 드렸던 17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 공급추진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1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 가정 수도전 검사를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소 투입을 통한 수질관리는 전체 월 평균 9톤 이렇게 염소 투입을 하고 있고, 정수장 모터펌프 및 기기수리는 8회 653만 3천원을 투자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 시설물 관리는 전기 및 기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1일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변압기 및 전기제어장치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모타펌프 및 각종 밸브류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저수탱크 청소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배수시설에 대한 청결유지를 음용수의 오염방지로 1회에 243만원을 투자를 해서 1회의 청소를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선기 위원 3페이지에요. 청미천 관계요. 청미천은 굉장히 여러해 동안 끌어 내려 왔는데, 공기를 보니까요. 금년 8월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사업목적이 수해방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공기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내년 7월 우기전에 끝내는 것으로 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골재를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그 골재를 팔아서 그 밑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수호안수로 정비 1.06Km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토공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골재를 많이 파면 팔수록 저희 재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토공수로 부분을 다시 저수호안수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골재를 105만 8천㎥를 파야 되는데, 이걸 이것보다 더 골재가 나오면 더 파서라도 우리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기 위원 몇 년 계속 하시든가, 장마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충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저희는 여기를 완벽하게 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걸 단번에 해서, 몇년간.

강기필 위원 연계사업을 하면.

국희영 위원 연계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멘트, 콘크리트 모양 이렇게 만들어 나와 가지고 말이지. 일단 위에 파서 쓰고 나면 딱 메꾸워 지고 또 해서 쓰고, 아니 생각을 해야지. 여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국희영 위원 저희도 거기다 흘려 보내지 말고, 마침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장호원 거기 있잖아요. 다리 밑에, 그 위에 거기에 쓰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해서 모래 파서 쓸수 있는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은 말씀입니다.

국희영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를 97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공사는 하도 정비공사 5.1Km는 하지만 또 추가로 발생되면 더 연장해서라도 골재를 파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상수도 관계 있지요. 물 언제 시운전한다고 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주중에 할려고 합니다.

박선기 위원 우리 행정사무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시지요.

박선기 위원 아까 환경보호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공기가 말이예요. 계속사업은 내년도로 연장되고 지금 몇 년씩 하는데요. 금년사업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거 보면 8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면 100% 됐다는 걸 한 번 볼텐데. 계속 진행중이란 말이예요. 볼게 없을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진행중인 것, 나가서 보시고요.

박선기 위원 진행중인 거라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만 완전히 준공이 난거야. 우리가 잘못된 것, 잘한 것을 볼텐데.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감사가 12월 정기 감사가 되니까 웬만한 것은 당년에 할 것을 11월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준공을 받아 가지고, 감사하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내에도 보면 12월에 돈 빼러 갈려고 그러는지 여름내내 놀고, 지금 추울적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미리 미리 챙기셔 가지고, 준공 기간을 길게 하시지 말고, 12월말까지 공기를 맞춰 가지고 마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월에 본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설계비 공사를 세우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설계비를 먼저 세우고 내년에 추경때에는 본예산에 설계비를 못세웁니다마는 추경때 공사가 될만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해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하는 용지보상을 먼저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증포리 가는 도로를 설계비를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도 첫 해에 용지보상 그 다음에 공사집행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해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설계부터 해놓으면 일이 하기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결 좋습니다. 공기가 계획된 공기내로 맞출 수가 있지요.

윤희동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희동 위원 4페이지. 96 하천개수 사업인데, 제가 이번에, 어석제가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윤희동 위원 먼저 우리가 할적에 고당교 할적에 거기에서 입찰차액 갖고 한다는데, 확실히 그것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어석제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계속사업으로다 하는 거라서 어석제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그래서 이건 도에다가 이거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고 했더니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주겠다고.

윤희동 위원 하여튼 거기서 남는 돈 차액 갖고, 고당교 한 거기 밑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에 같이 넣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송두리째 내년도 사업비가 어석제가 하나도 계상이 안됐어요.

윤희동 위원 그 고당교 우리 율면에 고당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년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도에 다시......

윤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고당교 도로 안전검사한 것 나온 거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교량이요? 교량안전 검사요.

박병진 위원 네. 15톤 이상은 통과 시키지 말라고, 나온 것으로 아는데.

○ 기반조성계장 이종원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왔는데요.

박병진 위원 나온 거 본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고당교도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놓아 달라고 얘기를......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병진 위원 안전검사 결과가 나왔더라구. 15톤이상 통과 못시킨다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 소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제가 다시 알아 봐가지고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고당교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번에 율면 면장님 정년퇴임식 할 때에 거기 다녀와 가지고, 의장님, 시장님, 의원님 다들 갔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갔을 때 사실 거기 완전히 짐을 싣고, 한 40톤 정도 차가......,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안전진단, 시장님 그런 얘기 안하시든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얘기 들었습니다.

국희영 위원 시장님 메모를 하시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장님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혹시 메모 해놓고, 국장님한테 말씀 안했나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침에 간부회의때 고당교 빨리 해보라고 해서 제가 도로관리 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다시.

국희영 위원 여기서 관계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견이예요. 또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국희영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 무슨 풍강냉장?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런 사람들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병진 위원 한 20억 들어갈 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박병진 위원 그리고 우회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볼려고 그래요. 거기에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이 책정 되어가지고 본예산 이 책정 되어서 할적에 작물을 심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일부는 심고 일부는 안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보상금 지불 하는데, 결국 심은 사람이나 안 심은 사람이나 똑같아 지더라니까, 그것은 예산낭비라구. 당초에 해서 심지 말라고 해가지고, 일부 심었단 말이야. 말 안듣고, 심은 사람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한해 농사 지은거에 대한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심어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주고 있는데요. 제가 도에 있을 때에는 전부 주었습니다. 농사 못지은 것을. 여기 와보니까, 안주고 있더라구요. 왜 안주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줄수가 없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기에 처음부터 사업하는데 성립이 되지 않는다구요. 처음부터 바로 들어갔으면 오래 자주 끄니까, 결국 7~8월에 입찰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설계를 줘서 예산을...... 농작물 심게 되고, 심지 말라고 해도 심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진 위원 설계하면 입찰을 해서 납품을 여기서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예요. 공사가......,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박병진 위원 시청하고 계약인데, 계약할적에 10억에 하겠다, 10억에 했다 계약 했다 이말이야. 그럼 담당공무원이 설계심사를 잘못해 가지고 이걸 해라 하면 담당공무원 잘못이지. 업자들이 해도 못받는거 업자들이 내지 않은게 있다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는데, 그것이 저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이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위반이 될지도 모르지만.

국희영 위원 엄밀히 안따지면 위반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은 일부러 그냥 사실 궁여지책으로, 특수조건으로 달아서.

박병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를 납품 받을적에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 보고, 할수 있는 사람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

박병진 위원 몇 억 만들어내라 도에서 받는다고 더 만들어내고, 사실은 거기서 받아내는 것은 업자한테 받아내는 것은 아니다, 업자가 다시 공사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하는데, 잘못 보이면 일을 못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정 돼야죠. 저희가 안타깝게 저희 기술직 공무원도 부족하구요. 저희 부가 토목계 같은데, 도로가 주로 많은데, 도로·하천 또 상하수도도 있는데, 한 사람이 열번씩 한해 공사를 하겠다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술직 정원 좀 증원하고 저희는 그걸 계속 기술직, 그런데......

박병진 위원 이천시 직제가 정원관리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계속할 수가 있느냐, 시장이 그렇게 해서 행정직도 지원해 주고 일반직도 지원해 주고, 기술직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어떤 기획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건설국 간부들에게 토목직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서 심의 자문을 하고, 맨날 엉망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토목계 현장감독 근무 지정해 보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국장님, 시장님하고 잘 직제개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개편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 하겠습니다. 기술직 좀 증원을 많이해 주시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도 좀 해주시고.

박병진 위원 해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설계 엔지니어링 비서들은 말씀하신 일류대학 졸업 했는데,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그래도 저도 설계도면 갖고 오면 넘겨 가면서 직원들 채근을 하고 있는데, 한단계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다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이천시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이천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종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96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농업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총 3동에서 자체 지역인 율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총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동당 보조를 96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해서 1,200만원 사업한 바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5평 규모로서 사업장소는 율면 북두1리 이영철 외 두 농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조냉장시설 3동 완료 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농산물의 건조 냉장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97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을 6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동당 보조는 150만원, 자부담은 100만원 해서 250만원을 가지고 두평짜리 다목적 곳간 시설을 60동을 완료 했습니다. 사업장소는 장호원읍 송산리 황광연 외 59농가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건조 저장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꾀했던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발읍 수정리, 설성면 행죽1리, 여기에 두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 쉼터, 건강관리실, 샤워실 설치, 사각정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한 바 있으며, 그 효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정서 순화와 서로간의 융화감을 갖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국희영 위원 자부담이 유인물이 잘못 됐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자부담이 맞습니다.

국희영 위원 300만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죄송합니다. 잘못한게 아니고, 다음에 합해서, 한 단위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부발읍 수정리에서는 1,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행죽1리에서는 2,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국희영 위원 행죽1리 2,000만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두 번째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300만원중에서 보조 3,500만원, 자부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목리에다가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강쉼터, 사각정자, 어린이 놀이터, 건강관리실, 휴식실, 사우나실을 설치해서 목리 주민에 대한 농업인 건강관리 증진에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총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총 40동이 되겠습니다. 40동에 대해서 동당 보조는 120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380만원 해서 동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엌개량이 목욕실 설치 1형이 있고, 21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해 가지고서 19동해서 40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농가생활의 질 향상이라든지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자연 에너지 이용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40동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민교육훈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3천명 교육계획에서 3천 205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영농기술 11개 작목, 생활개선분야에 76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천 835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급식비, 교재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새 품종 소개 및 전문경영 설계 교육으로 풍년농사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중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연중농업인 교육으로서는 품목별 상설교육, 다품목 특별교육, 농기계 교육,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상설교육은 513명으로 현재 계획했던 86% 추진 진도를 가져 왔고, 다품목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81%의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은 150명 교육을 실시를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4-H회 조직은 38개 회가 있고, 771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 523만 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4-H회에서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 173명, 야영교육 271명, 시경진대회 405명, 도경진대회 94명, 과제교육 100명, 학교 4-H 과제 실습지도 8개교 선정을 해서 했으며, 4-H 회보를 5회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4-H회를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1개 회로서 6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 3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과제 연찬회 12회, 선진지 견학 90명, 장학생 선발지급을 해서 11명을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새기술 새품종의 시범 실천 및 농업정책 수용 확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가정에 제일 중요시하는 쌀 증산에 대해서 생력화 시범관계 해가지고 생력화 시범 사업으로 12개소, 55.3ha에 6천 6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생력화 시범사업을 전개를 했으며, 12개소는 직파재배가 10개소, 54.7ha, 무경운 기계이앙 2개소 0.6ha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력화 시범을 해가지고 노동비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20%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 쌀생산 시범사업을 3개소 20.6ha를 1천 310만원 갖다가 도비를 시비 합쳐 가져 가지고서 1천 31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질 우량품종 시범사업을 1개소 0.4ha, 고품질 쌀생산 시범 2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서는 고품질 우수성 품종의 자율 교환 및 확대재배 유도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10ha당 521kg의 다수확을 생산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110.6%의 증수를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포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개소 1.2ha를 설치를 했고, 7백, 죄송합니다. 고유품종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오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벼품종 14개 콩, 강남콩이라고 이러한 전작물이라고 25개 품종 게걸무 1개 작목을 해서 한 개 품종해서 5개소의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비사업으로다가 내년도 한해동안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기 양질쌀 시범, 그것도 1억 3천 1백만원, 1천 310만원인데, 1억 3천 1백만원이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1억 3천 1백만원입니다. 너무 오자를 갖다가.

국희영 위원 1천 31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아까 1천 310만원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예요. 1억 3천 1백만원이 맞는 것인지, 1천 350만원이 맞는 것인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것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정정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1억 3천 1백만원인지, 1천 310만원인지,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오늘 유네스코 교육을 갔기 때문에.

국희영 위원 행정사무 지장 없이, 이것도 모르고 나오니 말이야. 숫자, 수치개념인데, 이것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대신 답변 하느냐 말이야.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죄송합니다.

국희영 위원 감사중에 직원 보내고 말이지. 감사원 감사를 했으면 가겠느냐 말이야.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박병진 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담당계장이.

국희영 위원 나갔으면 수치개념은 파악은 하고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 위원장 이종철 확인이 안되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음에 보고 받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소는 이렇게 불성실하면 어떻게 앉아서 보고를 받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양해해 주시면.

국희영 위원 양해가 아니라, 수치개념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까?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불찰로 제가 모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국희영 위원 소장님 불찰이 아니지. 이렇게 한 사람이 불찰이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지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국희영 위원 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잘모르는 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것은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은 770만원입니다.

국희영 위원 아니, 양질쌀 생산시범 1억 3천 1백만원인지, 1천 310만원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1천 3백만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1천 310만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국희영 위원 1천 3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송구스럽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상수원 무오염 농업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안평 영농조합법인 김영수 외 4명이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12월 10일쯤이나 12일 사이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량배지센터 148평, 재배사 200평, 관리실 20평 해서 연 368평을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대부분의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2억 4천만원의 보조와 자부담 4,600만원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3기작을 5기작으로 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수익으로서는 4억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배지양액 재배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율현동에 시설을 설치한 장미가 되겠습니다. 규모로서 700평, 사업비 1억 2천만원, 그중에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해가지고 이 기대효과로는 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양액재배 기술보급을 정착 시키기 위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가만 있어요. 수치를 사업비 것은요. 자부담이 1억 6,000인데, 1,600만원이라해서 1억 6,000만원이 맞죠? 수정이 1억 6,000......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1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수정리 박용준 500평에 대한 시범 사업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규모로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뿌리가 땅속에 그러한 부분에 태양열 이용해서 난방을 한 이것은 근권난방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사업비는 1,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서는 기대효과는 비용절감이 43% 또한 재배기간 연장 또한 고품질 생산을 기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울 토마토를 재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출하 백합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도암리 김영식 900평, 율면 북두리 조복동 600평해서 두 개소를 설치 했으며,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6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이중하우스를 설치 했고, 근권난방해서 뿌리부분 등을 같이 지정용도를 근권 및 공간 난방을 설치를 한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만 가지고서 근권난방 역시 해주고서 600만원 소득을 한 900만원 50%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진암3리 엄효웅 농가로부터 2헥타를 배 과수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시범 저온저장고를 30평을 설치 했고, 짚 등의 토양 통기성이 나쁜 곳에 심토 압착공사를 기울여 근권에다가 공기를 품어줄 수 있는 심토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센서를 이용한 점적관수설치를 세가지 시범요인을 여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동력 절감 40%, 상품률 제고 10%, 상품과실 상품률 제고한 게 10% 정도의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읍.면별 각 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규모는 3천평 개소당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빈 광일 외 9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여기에 시비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를 이용해 재배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약 7개월에서 9개월을 연장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우스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비닐하우스를 단독으로 짓게 되면 내년도엔 양돈으로 해서 짓는 그러한 방법으로 아울러서 점적관수라든가 양액재배시설 투입을 갖다가 비가림 하우스로 농촌지도소의 새로운 기술이라해서 투입할 가치는 내년도엔 양돈으로 기계가 들어가서 적응을 할수 있고, 아울러서 양액시설 점적할 수 있는 시범농가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생산비 절감협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에다가 장호원 황우영농조합법인 한상혁 외 5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축사신축 1,4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진도로서는 지금 현재 95%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0일 완공 예정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일반 사육으로서 안정사육 기반유지와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33% 할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번식능력 향상 및 쌍자 생산기술 투입으로 소득향상과 협업 경영 및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지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도가 되겠습니다. 재 지역농업센타로 해서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재 검정실은 1개소 설치를 해서 2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토양에 유기물 순도 각종 개량요소 이러한 것을 10개소 항목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토양검정을 531점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식물체비의 이상한 생리장애 현상의 분석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체 검정이 31점 밭토양 전 면적 정밀조사를 비롯해서 시료채취 정밀검정 2,030점을 검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배양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개소 19평에 조직 배양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크린벤치라고 한다면 깨끗한 나락 되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배양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무슨 생장점 배양이 있고, 또 인접 조직 생장법 배양도 있고, 또 폐수라든가 이러한 조직 배양을 풍란 외 7종 3,300본 증식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게 조금이라도 실례를 끼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엄중한 면책을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아까 좀 처음에 이런 부서를 나와서 소장님이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실무장님인데, 숫자 확인해서 숫자를 잡아 가지고, 여기 공직자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 아니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희영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것처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물론 감사원 감사를 한다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보냈겠는가 다시한번 의문을 갖고 싶고, 무슨 계에서 하는 겁니까?

○ 지도계장 유용식 네. 지도과장 김용식입니다. 지도계에서 취합을 해서.

국희영 위원 보고서 작성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지도계장 유용식 저희가 각계에서 취합을 해서.

국희영 위원 확인을 해서 나오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종철강기필국희영박병진박선기윤희동이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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