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석규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치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심흥택 위원 중기 계획이 없다고.

○ 심흥택 위원 네.

○ 심흥택 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좀 얘기하라고요.

○ 심흥택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작년과 금년하고, 금년하고 97년하고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규모가 앞으로 는단 말씀이야.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반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는다 이런 말입니까? 금년에는 1천 6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한 2천 210억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사업에 변동이 뭐, 뭐 했다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사전에 심의 위원회는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단 말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그러면 시장이, 그것은 시장이 전적으로 독선하는 겁니다. 독선한다는 말은 오만한 거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라든가, 어느 단체든간에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즉 전체적인 것을 예산규모가 사업규모를 전부다 총괄해서 기획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계획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회계별 예금현황을 보게 되니까, 총 예금된게 정기적금까지 해서 635억 7천 4백만원이 지금 1년 정기적금 내지 일반적금 형식으로다가 통장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계획하면서 보니까 가용재원이 9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가 힘들다고 얘기 하셨어요. 과연 이 많은 돈이 적금되어 있어 가지고 이자 9%로 해가지고 적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기획실에서 기획한대로 되는 것인지 일단 알고 싶어요. 다음은 사업계획을 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시겠지만, 그 사업계획이 과연 타당하게 계획되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 계획에 대한 중장기사업 계획에 의한 계획이 집행이 안되고, 현실에 입각하기는 임기응변식인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금 계획서, 계획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주어야 자금계획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인 사업이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임기적인 사업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계획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이 안 세워 있고, 그냥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이라든가 주차장 사업에는 그냥 계획도 없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금운영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져야, 올바른 운영인데,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요.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계획 발전에 가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집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 운영 1억 7천만원하고,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 마장하고 신둔농협에서 고속도로 판매장에서 1천 3백만원이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다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노상주차장 운영은 특별회계 성질이거든요. 그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고장 으뜸 상품판매장 운영해서 들어온 1천 3백만원은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디포조성은 시에서 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거기 체육시설 하는데, 9백만원이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업자한테 받았다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볼수 있지마는 전체의 경영수익사업 이런 관계가 47여억원인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너무 경영수익사업에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노사주차장 운영 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 이런 것은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영수익개발계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어떠한 공무원이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것이 너무 막대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치시대에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재원 발굴을 취지에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시요.

○ 박용선 위원 현재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무슨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 박용선 위원 토의되어서 논의된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취합된 것을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일반 우리 이천시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위원회,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무담당하시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규칙을 일반적으로는 구태여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네요. 규칙에 의해서 상위,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어요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규칙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우리 조례를 정할 필요도 없고 예산세울 필요도 없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데 상위법에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지, 도에 필요한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규칙에 의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

○ 심흥택 위원 지금까지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진 거에 의해서 지출된 내역을 전부 뽑아가지고 오세요.

○ 심흥택 위원 법령하고.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김석규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94년도의 체납세금이 21억원인데, 95년도 결산을 보면 42억 6천만원이에요. 배가 늘었습니다. 오늘 현재 한 100억 되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내는 사람, 안내는 사람의 이것은 지방세 재산 문제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석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개 읍면을 돌아본 결과, 각 읍면 공히 지방세 미수 현황에 대한 현황만을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지방세 미수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서가 없어요. 주소가 작성이 안되어 있고, 또 원인분석이 안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방세 미수가 제대로 수납이 될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도 지방세가 상당한 관심을 두고 받아들어야할 그런 하나의 중요한 현안인데, 이런 것은 자체 해놓고, 현황 지방세 미수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하게 되면 현황에 그치고, 이러이러해서 못받는다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원인분석도 안되어 있는데 입으로만 개탄하고 있고, 거기에 큰 비중을 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시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체감사에도 현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감사 실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사에 임합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도 도감사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감싸주는 감사지. 감사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깊은 지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피로한줄 모르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현장이다, 본청 행정에 관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자체감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건수는, 그러나 조치결과는 현황에서 보다시피 신분상 29건, 중징계가 하나도 없고, 경징계 1, 경훈계 28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자체감사에서 감싸주는 감사지.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예요. 또 늘 잘해 나간다, 잘해 나간다 하지마는 각 예산배정을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부득이 하다는 이유, 각종 이유를 대가지고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변태지출을 하는 경우가 몇가지 보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우리도 제 입장이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감사에 끝나고 있는데, 올해로서는 지도감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는 정말 참다운 시정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풀 보조 같은, 경우에도 신축성을 빙자해서 변태지출을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 안된다고 여기서 잘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실과소 요구에 의해서 전년도라든가 중장기 계획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그 실과소 배정이 되면 요구했던 그 실과소에서 그 집행을 어떤 부분은 50%, 또 어떤 부분은 예산보다도 한 300%이상 초과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주간행사, 체육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1인 우리 공무원 숫자 1만원씩 해서 1천 10만원,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1인 5천원씩 50%를 삭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예는 통계연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2백만원인데, 64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부득이한 경우에 초과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 체육회 체육의 날 행사 또 체육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50%로 줄였단 말씀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애당초 예산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을 다음부터 예산심의할 때 전년도 것을 참고해서 또 예산안도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또 그것을 전년도를 참고해서 승인해야 되겠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 아까 말씀을 잘들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날 난 비용 또 참석하신 일반인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용의 약 1인 5만원씩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1인당 지급은 4만원씩 했으니까, 식비가 좀 나왔을 겁니다. 물론 아까 법무계장님 말씀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가 분명히 우리 시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다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지급 및 집행이 되어야 당연할 것으로 아는데, 조례를 구태여 상위법에 있으면 지방자치에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땅이 조례 제정이 되고, 당해 비용이나 또 수당이나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법조항은 봤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통례로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 상식범위내에서 봐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수당이나 비용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라 해서. 규칙에 의해서, 규칙은 이천시장이 단독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 지출 되어야 하는 부분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도 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상복 위원 제가 해석이 잘안되는데요. 조례로 할 부분이 있고, 규칙으로 만들 부분이 있는데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고,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당분야 지금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규칙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도 없겠지요. 그 부분은.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이 될려면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수고하십니다. 그 시민도서관내에 배수토목공사 하면서 부실시공한 내역에 대해서 일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거든요.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준공한 거, 이거 가져와야 제가 그런 조치를 할텐데, 아직 안왔단 말이예요.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먼저는 감사를 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는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서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오시고요. 계약서에는 94년도 12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28일에 준공하도록 3일만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모든게 이것을 확인한 결과 모두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서류를 전부 해주시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본인이 아마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갖다가서 모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요. 97명이 연수를 했는데, 본청 지도소 사업소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게 보이거든요. 왜 읍면동에는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전문직 인원이 읍면동에도 많다는 것입니까?

○ 강신원 위원 그렇게끔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행사 경비지출내역에 다른 것은 그대로 있는데,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 예산액이 1천만원 서 있는데 지출은 1천 5백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천시민회관 사용한 1년동안 건수가 106건에 2천 82만 940원의 사용료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육관이라든가 회의실 같은거 한데에는 수입으로다가 받았는데, 거기에 쓰고 있는 사무실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런 사무실로 저희가 임대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이 안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첫째 1천만원에서 1천 5백 50% 추가지원이 된 것은 JC에서 사업비를 찍다 보니까, 7천 2백만원에서 부족분 5백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원했다고 이 지원금액은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었고, 또 예산에 대한 승인을 안해준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서 썼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어느 자생단체나 일시적인 행사에 소모적인 지출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앞으로는 금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되면서 각 단체는 계속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겁니까? 우리 지출하는 것도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배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 더 지원했다는 것은 물론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경써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지요. 5백만원을 어디에서 지출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이 물론 거기 뿐만 아니라 각 저희 건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럼 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도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길겠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을 보면요. 내용이 대단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므로서 단체장들이 너무 인기를 겨냥해서 공공관련 홍보나 또는 단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인기를 겨냥한 치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를 하는게 아니냐 또는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 세미나, 강연회 개최 이것이 국가시책이나 이 지역의 발전 모든 것보다는 우선 자기 PR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마 30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되는거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안된 것도 없고, 된것도 없습니다. 종합시장 개발을 한다고 해서 1년동안 떠들어 대고, 또 온천장 개발한다고 해서 1년 떠들어 대고, 또 하나는 설봉공원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서 또 떠들어대고 요즘에는 또 무슨 시민탑, 시민 노래제전 무슨 도자기촌 건립관계등 모든 것이 여론만 무성하지, 현재까지 된 것은 한가지도 없는데, 그중에서 단 한가지라도 예를 든다면 모가면 어느곳에 다리가 부서져서 이러한 것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모래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홍보 또는 우리가 국민이 세가지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지마는 우선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 또는 대기오염에 대한 이 오물처리관계 또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가 안좋아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홍보는 전혀 뒤로 미룬채 자기PR, 경로잔치 또는 무슨 무슨 체육대회, 체육대회도 몇번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너무 이런데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더라도 장기계획에 준하지 않은 모든 예산은 일체 의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께서 5백만원 더 지출 되었는데도 풀보조비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자기PR에 급급한다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저희 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금년도에 세군데를 했는데, 그 문화재라는 것은 원래 건축당시에 그 원형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한 일지나 검사대장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실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님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입체적으로다가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하면, 보수가 됐다 하면 입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체적으로다가 이를테면 향교의 명륜당이나 무슨 대성전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다가 기록 촬영을 해서 구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보수한 대장만을 보면 만약에 천재지변이다 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향교의 어떤 건물이 유실됐다면 그것을 복원할려면 무슨 기록촬영이 있어야지요. 입체적으로다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나 이런 것은 먼저 훼손이 되면 하겠지마는 어떠한 향교다, 무슨 어재연 생가다 이렇게 문화재를 입체적으로다가 아주 측면으로 그 도면을 비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사할적에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은 다 사진으로다가 공사규정에 비치가 되지만 그 이전에 그것 이전에 원형대로의 지금 있는 상태의 것을 입체적으로다가 대장을 만들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겠지마는 유실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입체적인 대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천시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자치단체나 저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상호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그러는게 활발해질텐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됐으면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협의회 운영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랬단 말씀이예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국제교류협력 추진 협의회 운영 그랬으니까, 그게 구성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도자기축제때 경덕진시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왔으니까, 우리가 예우적으로다가 경덕진시를 가야 될게 아니냐 해서 다섯분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가셨는지, 다섯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 임기웅변으로다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예우차원에서 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뭘 의논을 하고 협의가 돼야지. 임기응변으로 밖에 안된거 아닙니까?

○ 박용선 위원 조속히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성하겠다는데, 그때가 어느때인지는 알수는 없겠지마는 그게 너무 방만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지방문화재 발굴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발굴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보면 예산에 반영된 바도 있고, 백사에 있는 백송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김좌근 본가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99칸 이런 구가옥이 있는데, 한때 훼손 되어가지고 멸실의 우려가 되고, 야기 되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후손이 보수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가보니까, 좀 좋아졌던데, 그것도 보존가치가 있을뿐더러 김좌근 후손인 김광한씨가 지금 70대 중반의 노령으로서 후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 묘소를 비롯해서 99칸 본가를 누구에게 기증을 해서 시에다 가도 기증할 용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보존해 준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지방문화재 유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모가면 산내리에 있는 권균 묘소가 있는데, 거기 있던 반송이 상당히 좋은 반송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자연이라고 할까, 문화유산이라고 볼까 이러한 반송이 좋은 나무가 있고, 적송도 나이 많이 먹은 적송도 있어요. 그것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래서 권균 묘소를 둘러싼 위에 적송보존 또 거기에 제실보존도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권균 정승의 후손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멸실의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우려되는 것은 백사면 내촌리에 있는 김좌근 본가는 멸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후손이 지금 70대 중반되는 김광한씨 한분밖에 없어요. 다른 후손이 없어요. 그분 돌아가시면 물론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될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을 참작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문화재 계획이 중앙문화재에 의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직급별로 일반직이 9급이 54명이 남고요. 8급이 98명이 부족하고, 7급이 28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하위직 공무원은 남고, 7,8급은 태부족한 실정인데, 총무과장님하고, 감사때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 충원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직급에 대한 인원, 공무원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9급이 54명이 남는데, 예를 들면 읍면에 한 28명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당 동까지 합쳐서 한 2명씩 부족한 실정인데.

○ 이상복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있는 분들만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틀리니까 직급이 틀려서 충원이 않되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만, 가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인원 충원 직급별 부족된 직급이지요? 예를 들면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7급이 20명이 모자르고, 한 15명이 모자르고 8급이 한 15명이 모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8급은 충원이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정원표에 보면.

○ 이상복 위원 그런데 TO상에 8급이 38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은 8급을 38명을 왜 충원 못시키느냐 했더니 해당직급의 9급에서 올라 올 수 있는 사람 3년이 다 경과가 안됐다던가, 자격이 안돼서 충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 이상복 위원 그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 이상복 위원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복지관에 일용 임시직을 한 분 채용했던데 67세된 분을 채용했더라구요. 일용직이나 임시직은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 이상복 위원 규칙이나 그런, 제한 받지 않는거지요?

○ 이상복 위원 67세라 연세가 많지 않나 해서.

○ 위원장 김석규 67세라면 모가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관리인. 일은 잘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 위원장 김석규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고 하십니다. 문화원 자리 있지요. 옛날 상이군인협회.

○ 심흥택 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 방송통신대학, 무슨 부녀회가 있던 것 같던데.

○ 심흥택 위원 제가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를 하더라구요. 깨끗하게 해서 좋긴 좋은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계약서 같은거 있어요? 계약줄 때 주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쓴다든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내가 기한이 내년까지 그만이니까 또 이제 올해 그만이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단 말이예요. 제 생각 같으면 전부 우리 시의 재산이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이왕에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지난 엊그제 감사때 이천읍 창전동에 나갔을적에 저희가 이제 사무감사를 서류감사를 하고서 다목적회관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창전6동 어린이놀이터 두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다목적 회관안에는 그 울타리가 7군데가 망가졌는데 정문 들어오는데로 차가 그날 보니까 쇠사슬이 땅에 묻혀 가지고, 하얗게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차가 19대가 있었어요. 그 일반자가용이 트럭도 한 대 있고, 그런데 창전6동에는 세곳이 파손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오랜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서, 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관리하는데는 어디고, 어떻게 되어서 그 안에 어린이 한창, 어른이 쓰는데도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에 울타리도 망가진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차가 주차를 19대씩이나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 관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목적 회관안에 놀이터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 박용선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분명히 책임소지가 어디 분명치 않아 가지고 방치되는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목적회관안에 놀이터는 이를테면 도시과이든지, 창전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창전6동 어린이 놀이터는 그것도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그 책임부서에서, 거기서 담장이 망가졌다든지, 주차, 자가용들이 와서 주차한다면 즉시 시정이 되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책임부서가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용선 위원 그렇게 주차를 어린이 공원에 차를 19대씩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책임을 어떻게......, 가보면 알겠지마는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하셔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 되고, 또 시설은 정확한 책임부서가 있다면 책임을 져서 국장님이 질책도 하시고, 하셔서 어린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으로 놀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박용선 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한 2개월전에 갔는데, 관리인하고 다투었거든요. 그런데 그 울타리는 차 세우는 사람들이 다 들이 받아가지고, 쓰러트린 거예요. 확실히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책임부서가 있지마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창전동에도 책임이 있지요. 자기네 구역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쪽에 서북쪽은 사실 위에 5층짜리 집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물건을 쌓아 놓느라고 그렇게 된거란 말이예요. 그 짓는 모든 유리창, 창틀 전부 거기서 했어요. 복지회관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제약을 두어서 여기 파손되든지, 누가 이익 전용하든지 했을 때에는 이걸 관리상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든지, 그걸 감시를 하든지 이런 규정을 두었으면 그 사람들 관심이 있는데, 자기네 교실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집뒤에 보면 못쓰는 바이다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다이 같은 것, 잔뜩 쌓여서 그래서 그 자리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갖다 버리느냐, 뭐하러 갔다 놓았느냐, 왜 다 흐트려 놓았느냐, 그러면 이 업자가 누가 했으면 도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됐느냐 따질려고 들어갔더니 노인이 당신이 뭐냐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내가 같은 주민인데, 싸우겠더라구. 그래서 내가 안되겠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것 관리를 잘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업자한테 추궁을 하면 울타리 다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14층, 20층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일 다했거든. 창문 다는 거에서 못, 다 쓴건데, 차 다니면서 다 뜯어 놓은거라구. 이거 잘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국장님 저거 받아 볼수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천시 공무원 소관 부처 정원 직렬별 자료 그 자료 볼수 있습니까?

○ 강신원 위원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54억 1천 980만 3천원이 되고, 96년도에는 84% 증가된 99억 9천 8백 33원이 됩니다. 84%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대비해서 이 금액 증가된 것이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못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못받고 있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이번 소멸시효로 되어 가지고 결손청구된 금액이 1천 514건에 3천 3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미납자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냐면 체납자가 남편인데, 부인 명의로만 재산을 다 해놓았어요. 아주 계획적으로다가. 5백, 6백되는 사람들이 부인 명의로는 재산이 다 되어 있는데, 체납자인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둘이 같이 살면서 이런 대책,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징수계 인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조례에 보면 3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30만원이하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징수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5명이 적기 때문에 못받는다는 것도 있거든요. 각 읍면에도 아직 현재 30만원이하 받는 그 조례 있으면서도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독려를 해가지고 끝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백억이라는게 체납인데, 체납액은 받아 들여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대책이 불랙카드라든가, 무슨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5년이상 경과 됐다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결손처분한다면 앞으로 지방재정도 약한데다가 이 체납자가 계속 늘 경우에는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보면 체납액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종률 위원 징수계 인원 증원 시킬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징수계 인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률 위원 97년도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90억이라고 합니다. 90억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체납액이 1백억이예요. 1백억. 그렇다면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실줄 압니다. 징수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만 이 체납액이 줄지, 지금 어느 형식이라든가, 그냥 독려만 해가지고는 절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징수하는 계를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그쪽으로 가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추적해 가지고 고발까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96년 토목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했을 당시에요. 호법 송갈에서 단월동간 도로포장 일부 구간이 지반공사 부실로 인해서 유실될 위험이, 시정을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요.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96년 10월20일까지 모든 것을 시공자 동성건설 시켜서 10월 20일까지 다한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나가 보니까 전혀 손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호법 송갈에서 단월동 가는 농로 포장이에요. 먼저 행정조사적에 부실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금년 10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보니까 전혀 손댄적이 없어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 강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저도 업무가 산업 축산과 유통계 분야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세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축농가중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양돈이나 비육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경쟁력 사업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중에 돼지를 기르는 농장들이 한 4백여군데 되는데 그중에서 어제 신영축산에 가보니까 도축장에 가보니까 약 1일 1천 3백두 도살하는 돼지중에 선진, 그리고 도드람에서 도축하는 숫자가 약 450두 됩니다. 1일, 이것이 내년부터 안성으로 가서 도축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도축세가 재원이 한 9억정도 되는데 약 3분의1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드람, 선진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약 3분의 1 됩니다. 도축하는 숫자의, 왜 그런가 했더니 신영축산에서도 충분히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안성이 새로 내는 도축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물류 유통계장도 와서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차원에서도 시 재원,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농사는 여기서 짓고 축산폐수는 여기서 다 버리고 도축하는건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축산도 그렇지마는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세정계나 여기서 적주적으로 해서 여기서 충분히 도축하는 여기서 세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축산폐수만 여기다 남기고 돈은 다른데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니까 총무국에서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말씀하는 중에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공무원들한테 정액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원래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직자 연찬회도 있고 여기보면 체육주간 행사, 체육의 날 행사도 있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주간행사때에 정액으로 예산안은 1인 기준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원씩 지급을 하셨더라구요. 애당초에 5천원으로 예산을 짰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하루 나와서 즐겁게, 공무원 애쓰시는 분들, 하루 쉬는데 5천원으로 어떻게 해서 깍았습니까?

왜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 이상복 위원 1만원씩 계상해서요?

○ 이상복 위원 왜 그렇게.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5천원씩 주었는데, 거기에 5천원씩 더 줘서 5천원 더해서 1만원 주셨다고 하는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1천 24명 계상해서 8백여만원, 그러니까 1천 9백, 8백여만원, 약 한 80%이상 초과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 위에 것 깎아서 밑으로 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 이상복 위원 54명 증원됐다 해도.

○ 이상복 위원 1천 1백명이라도 1천 1백만원이면 될텐데. 1만원씩 기준하면.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도 부르고 다 부르셔서 여러분들, 아주 잘 즐기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위에서 따라서 밑으로 시에다 막주고 읍면 나가고 말단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1만원짜리, 5천원으로 줄이고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 이상복 위원 그건 아니고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 체육대회도 1천 1백명이면 1천 1백만원 될텐데, 1천 8백만원 해서 840만원을 모자르게 오버해서, 초과 지출 하셨더라구요.

○ 이상복 위원 이게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100%씩 차이가 나니까, 100%라고 하면 모순이 있지만 1천 24만원에 1천 870만원을 집행을 하니까, 밸런스가 좀.

○ 이상복 위원 저는 아까 애당초 질문은 5천원 깎아서 이렇게 된.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저는 직제에 대해서 인원배치 사항하고, 두가지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만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기가 힘겹고, 그게 안될거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라고 사업수익이라는 말을 만든건데, 우리 이천시에 보면 지금 47여 억원이 수년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그렇게 그 본 뜻을 자치단체에서 세금 말고, 이를 테면 주택개발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해서 경영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서 주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누적만 되고 있단 말씀이예요.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수익계를 신설을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다가 이게 신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이 혼자 해야 되겠다 할수도, 전체가 끌려서 할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계를 신설해서 한 계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서 추진을 한다면 이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때 나가보니까, 어느 면에 가보니까 각종 공사대장을 감사하다 보니까, 건축직이, 토목직은 있고, 건축직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무슨 이런 하수도 공사 각종 건설을 토목공사에는 다 장비대장이나, 그런게 다 작업일지나 이런게 다 잘 갖추어졌는데, 이게 마을회관이다 무슨 경로당이다 이런거, 그런 공사에는 대장일지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장이나 일지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해서는 토목이 다 겸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도 바쁘니까, 이것은 내가 안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예로다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어서 그 밑에는 치위생사라는 보조간호사격의 치위생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치위생사가 결원이 된데가 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그 면이나 그 구역내에서 치과진료를 받던 분이 별안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의사만 와가지고서 안되더라구요. 업무가. 그것에 대해서 경영수익계를 신설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 번 묻고 두 번째는 인원배치를 건축직이 없는데 그런데 대한 대처방안, 또 보건진료소의 치위생사가 없는 그런데 대한 결원이 된데 대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 박용선 위원 결원이 된데는 총무국장님이 임용의 전체, 컨트롤 할텐데 보건소장님이 인원을 쓰고싶다고 마음대로 쓸수가 있습니까?

○ 박용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수익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누적을 할수 있다는 거처럼 들리는데.

○ 위원장 김석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요. 업무를, 계속 찾아야지. 할 만한 것은 찾아야지.

○ 위원장 김석규 검토를 해서 또 계획도 작성을 해보고 또 한사람 머리 가지고 모자르면 다수가 토의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해야지. 국장님 혼자서 검토를 해본다고 해서 지금 조금만 지나가면 검토 보고 다 없어져요.

○ 위원장 김석규 질의에 관해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표현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고요.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시청에서 발주한 5천만원이상 공사비하고 5천만원이하 공사비를 비교해 보니까 5천만원이상은 평균 한 87%의 계약이 체결 됐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하는 보통 한 95%이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5천만원이하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자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계약체결 하는게 차이가 있는지, 약 한 10%가 차이가 있는데, 5천만원 이상은 약 한 87% 정도이고, 5천만원이하는 약 한 95% 이상이 된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업자한테 의혹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10% 차이가 나는데, 입찰하면 다운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10%가 올라갔다, 그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금액으로 보면 수천만원인데,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석규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그 차이가 약간이라는게 10%로 나옵니까?

○ 이종률 위원 다음은 부동산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각 읍면별로 봤을때에 535필지에 89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장이 14필지에 1만 9천 621㎡인데, 여기는 지금 임대재산 소유자, 우리가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면서 임대계약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가 덜 들어왔다구요. 이것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금년에만 그랬는지. 답변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이 부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방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구요. 이것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석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로 시 승격이 됐습니다. 된 이후에 조직진단이 어디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직진단이 된다 하면 9급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자재가 관리대장이 부실한 것 같고, 그 관리대장 비치여부와 책임관리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규 현재 조직진단은 되어 있지요?

○ 위원장 김석규 이 자료를 받는대로 조직진단을.

○ 위원장 김석규 9급 행정직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석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어느 분.

○ 이종률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사항을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천중앙시장 예비진단 결과가 94년도 3월 25일에 실시가 됐지요?

○ 이종률 위원 완공이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건축물 유지 보수가 보다 급하고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거기 되어 있었습니다. 효림건축 구조 연구소에서 결과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현재 2년전에 이천중앙시장을 안전진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96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래도 일부적인 검진은 계속 되어야 될텐데, 현재 그것을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중의 하나이거든요.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전체적인 조직진단 계획은 없습니까?

○ 이종률 위원 저희가.

○ 이종률 위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2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설변경한게 많잖아요.

○ 이종률 위원 만약에 붕괴됐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붕괴될 경우에도 예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 이종률 위원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다시 세워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효림건축구조 연구소에서 한 내용도 유지 보수가 긴급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진단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위원장 김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자료 제출하신게 맨 뒷부분에 보건진료소 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4군데가 아직 개인 명의로 있거든요.

○ 박용선 위원 개인명의로 있는데, 이천시장 앞으로다가 소유권이 이전된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에 매곡진료소가 한 2,3년 서로 얘기가 오가다가 작년엔가 아마 이것이 시로다가 기부체납이 됐는데, 다른데에는 이게 어떻게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땅에 어떻게 국가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마장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옮겨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 박용선 위원 옮겨 지으면 그러면 이제 땅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소유도 개인소유지. 마을이라고 저희.

○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데에도 여기 지금 소유권이 시장앞으로다 있는데, 시로 되어 있는게 이게 다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짓는데 막대한 돈을 국고에서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짓는다 하더라도 국고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개인땅에다가 지나간 과거는, 잘 앞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마을소유로다 하겠다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매듭을 지으셔야 될 겁니다.

○ 박용선 위원 마을에다 한다면 개인 소유지. 그 마을의 공동소유는 공동이겠지만 시로 보면 개인소유밖에 안되거든요.

○ 심흥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김석규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또 질문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박위원님하고, 그분 또 소장님, 직원하고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 관할내에 각 면에 지금 보건소가, 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소하고 거기는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까?

○ 심흥택 위원 지소도 그렇고 여기 보건소 다른데에는 깨끗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고, 그것은 예산에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실 거고, 지금 현재의 환경이 깨끗한가 이런 얘기지요.

○ 심흥택 위원 그것이 다른 감사 나가시면, 깨끗하게 하셔야지.

○ 심흥택 위원 안되어 있는 것을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보건지소도 너무 잘지으면요. 만약에 대월 같은데 앞으로 2,3년후면 아마 이천시보다 더 커질는지 모를텐데, 보건소 때문에 다른 일반 병·의원이 안들어오면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건소를 개인에게, 일반인에게 넘겨줄 생각은 없는지.

○ 심흥택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립병원을 보시지만 1년에 한 3억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을 띠게 되면 서비스나 모든 것이 다 열악해지기 때문에 과다하게 자금을 몇 백억, 몇 십억씩 해가지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업무를 취합해서 효과있게 진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하셔야지. 다른 의원 모양 크게 지어가지고 하면 종합병원도 안들어오고 보건소 있는데 우리 안들어가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크게 지으면 의원들이 하나 들어갈땐 말이야. 보건소 때문에 못들어가겠어요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감안하셔서요. 우선 현재 있는 환경을 깨끗이 해주십시요.

○ 위원장 김석규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보균자 검사를 금년에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이렇게 하셨는데, 보균자가 발생했고, 발표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보균자가 있을때.

○ 이상복 위원 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균자가 발견 됐습니까?

○ 이상복 위원 에이즈도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 위원장 김석규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에 보면요. 벌써 제조가 된 의약품이 많은데요. 제조가 된 의약품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강신원 위원 네.

○ 강신원 위원 예산은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을텐데요.

○ 강신원 위원 다 쓰지 않고.

○ 강신원 위원 어떤 의약품을 보면 100%가 그냥 하나도 소모가 안되고 남아 있는 약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100% 남아 있는 겁니까?

○ 심흥택 위원 병이 안나서.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직원 배치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직원 배치현황에 보면 치과위생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호법만 없단 말씀이예요. 제가 호법에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책이 그냥 방치하게 됩니까?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 박용선 위원 현재하고 있어요?

○ 박용선 위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신원 위원 거기에 연관된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은 47명이거든요.

○ 강신원 위원 의료복지차원에서 인원을 하루빨리 정원을 채워 가지고, 지소라든가 보건소에서 부족한 인원을 빨리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여기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거기 각 사안별로 허가취소, 자격정지 몇 개항이 있는데, 업무정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이 한군데, 치과의원이 두군데, 약국 5군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업무정지라면 이제 이 의원은 며칠간을 문을 닫게 되는 것인지, 그 영업하는 의료행위를 정지 시키는거 아닙니까? 업무정지라면요.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어느 정도에서 업무정지가 되고, 그만큼 업무정지를 시키지 말고,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렇게 대체방안이 안가지고 계신지, 업무정지되면 그 의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환자가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난감하게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마는 일단 거기서 계속해서 치료를, 의원이나 약국이나 치과 같은데, 이런데 정지가 되면 문을 닫게 되니까, 그 기간동안 상당히 막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환자나 약을 사러 가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꼭 영업정지,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되고, 또 거기서 업무정지를 안시키고, 그것에 준하는 과징금으로다 대체를 행정처분을 할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한군데 해당이 되어서 의원이라면 거기 입원치료,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정지라면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 위원장 김석규 박용선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큰 열의를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행정중인,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감사기간중 감사를, 중복됨이 있어서 불성실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고 해서 96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