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2일(목요일) 오전 10시 1분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골몰하고 계시는 국희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로서 관서당경비 3천 8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2천 710만 8천원이며, 기관공통운영비 1천 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현황 발간 3백만원, 시정보고서 제조가 240만원,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제조가 75만원, 주요업무 수정시행 계획서 제조 75만원, 지시사항 추진실적 제조 3백만원, 시정업무보고서 제조 1백만원, 시정현안사항 제조 150만원, 동부권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1백만원, 이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서류가 1백만원, 시장서한문 제조 120만원, 시정백서 발간 1천 6백만원, 시장실, 부시장실 현황판 정리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시정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시책자료 수집여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세계화·지방화 추진 우수 민간인 표창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문서세단기 구입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다가 46억 6천 42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내에는 본청 전직원들에 대한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자세한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9억 4천 3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등 전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가만 있어요. 수당도 중요한 부분은 한 번쯤 읽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 공무원들 18명에 대해서 2천 142만 8천원, 6급 공무원 78명에 대해서 7천 879만 3천원, 7급 공무원 93명에 대해서 8천 42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급 공무원은 69명으로서 5천 604만원, 9급 공무원은 9명 665만 4천원, 기능7등급이 5명으로 452만 4천원, 기능8등급 13명에 대해서 1천 55만 9천원, 기능9등급 23명으로서 1천 674만 8천원, 기능10등급이 12명으로 790만 3천원, 고용1종이 9명으로서 5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가족수당은 334명에 대해서 1억 3천 88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가 2천 949만 8천원, 고등학교 가급에 3천 204만원, 고등학교 나급에 62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서 25년이상 46명으로 7천 176만원, 20년이상 26명 3천 432만원, 15년이상 59명으로서 5천 664만원, 10년이상 38명으로서 2천 736만원, 5년이상에 71명으로서 4천 260만원, 고용직 10년이상 5명으로서 270만원, 5년이상은 4명으로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 가산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 2급 공무원이 199만 5천원, 3급 공무원이 185만 4천원, 4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 50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으로 5급 21명으로서 630만원, 6~7급은 69명으로서 1천 242만원, 8급은 9명으로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 기술사 1명 60만원, 기사1급 12명으로서 432만원, 기사2급 17명으로서 408만원,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이 21명으로서 1천 8만원, 민원업무수당 25명으로서 9백만원, 전산업무수당 3년이상이 2명으로서 120만원, 1~3년 2명으로서 72만원, 1년미만 3명으로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로서 전체 관서당경비에 0.05%에 4천 4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 967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조에 대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1천 60만 4천원, 당초예산서 제조하기 위해서 1천 144만 8천원, 추경예산안 제조하기 위해서 1천 777만 1천원, 추경예산서 제조를 위해서 1천 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에 109만 4천원, 예산관리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구입에 22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에 150만원, 세출예산 협의부 구입 30만원, 세출예산 원부구입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예산편성작업 특근자 급식비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예산관련 프로그램 유지비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58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에 242만원, 지방재정분석작업에 74만 9천원, 지방채 운영 분석작업에 69만 2천원, 지방재정연감 작성작업에 5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에 40만 4천원, 국고보조금 요구작업에 4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7천 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7천 2백만원중에 50%인 3천 6백만원, 부시장 5천 1백만원중 50%인 2천 550만원, 국장 3백만원씩 3명에 대해서는 50% 450만원, 정원가산금 100명까지 50%인 150만원, 400명까지 50% 29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4천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장 780만원, 부시장이 720만원, 국장 3명이 1천 260만원, 실과장 18명에 대한 2천 160만원, 예비군 중대장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급 공무원에 대해서 50만원씩 1년치 6백만원, 3급 공무원 40만원씩 480만원, 4급 공무원 월 30만원씩 3명에 대한 1천 80만원, 5급 공무원 2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4천 320만원, 6급 공무원 13만원씩 78명에 대한 1억 2천 168만원, 7급 공무원 12만원씩 93명에 대한 1억 3천 392만원, 8~9급 공무원 78명에 대한 9만원씩 8천 424만원, 기능 7등급 12만원씩 5명에 대한 720만원, 기능 8~9등급에 대해서는 9만원씩 36명에 대한 3천 888만원, 기능직 10등급 8만원씩 12명에 대한 1천 152만원, 고용 1종 6만원씩 9명에 대해서 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억 4천 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공무원 6만원씩 5명에 대해서 1년치 36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씩 4명에 대한 1년치 384만원, 법무담당공무원 5만원씩 2명에 대한 1년치 12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24명분에 대한 1년치 2천 304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311명에 대한 1년치 1억 1천 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천 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장 7천 2백만원에 대한 50% 360만원, 부시장 5천 1백만원에 대한 50% 2천 550만원, 국장 3명에 대한 9백만원 50% 450만원, 정원가산금 1백명까지 150만원, 4백명까지 29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특수활동비 지방재정 운영 및 진단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3억 1천 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4억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교통비 2~3급 공무원이 월 15만원씩 2명으로서 360만원, 4급이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만원씩 1년치 3억 9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깐 있어봐요.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104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장이 3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3천 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건 104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장,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3천 6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런 것을 잘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명절휴가비로 2억 4천 95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력단련비로 6억 2천 3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 보상비로 2억 79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리형 복사기 구입 1대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의 보조금으로다가 2억 8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서는 1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천 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린 조례안 제조에 210만원, 자치법규로서 추록 발간에 6백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1천 5백만원,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당 2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 및 소송자로 수집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승소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다가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대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로서 일반수용비 1천 6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행정감사 결과 제조 4백만원, 특별감사결과 제조가 350만원, 조사자료 사진제조 48만원, 주요 지적사례집 발간에 2백만원, 상급기관 수감용품 구입 준비를 위한 것이 2백만원, 민원안내 상담책자 발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다가 69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충처리계가 생기면서 일용인부 1명을 쓰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내여비 1천 35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 다면 특별 감사활동 여비로 3백만원, 또한 시군 교체 감사여비로다가 645만 2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를 위해서 155만 6천원, 고충처리 민원 처리 출장을 위해서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충처리 민원상담실 복사기 1대 구입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용 카메라 구입 1대 30만원, 감사관계법령집 구입에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50억 9천 8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40억 5천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내용은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감사합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10억 4천 5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기본급 모양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중간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3천 64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장호원읍장이 48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50% 240만원.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4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천 240만원.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47페이지 직급보조비로 3억 9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5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5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천 7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554페이지 넘어가고, 555페이지 넘어가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55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씩 3천 64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556페이지 설명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56페이지 정원가산금 장호원읍에 69만원, 부발읍에 66만원, 신둔면에 31만 5천원, 백사면 30만원, 호법면 28만 5천원, 마장면 31만 5천원, 대월면 37만 5천원, 모가면 30만원, 설성면 33만원, 율면장이 28만 5천원, 창전동장 34만 5천원, 중리동장 24만원, 관고동장 1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7페이지 정액급식비는 2억 9천 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58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3억 7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10만원식 편성된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하단부에 명절휴가비 2억 1천 66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9페이지 체력단련비 5억 4천 15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0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 8천 5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사무보조 장호원읍에 한사람, 부발읍 한사람, 창전동 한사람, 중리동 한사람, 총 4명에 대한 인건비를 3천 77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고, 위원님들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64페이지 관서당경비를 2억 6천 2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원읍이 3천 688만 9천원, 부발읍이 3천 546만 4천원, 신둔면이 1천 751만 4천원, 백사면 1천 630만 7천원, 호법면 1천 559만 6천원,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장면이 1천 702만 1천원, 대월면이 1천 987만 1천원, 모가면이 1천 630만 7천원, 설성면 1천 773만 2천원, 율면 1천 559만 6천원, 568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전동 2천 642만원, 중리동 1천 345만 7천원, 관고동 1천 208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일반수용비 3천 87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원읍이 389만원, 부발읍이 338만 2천원,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둔면 267만 8천원, 백사면 193만 8천원, 호법면 389만원, 마장면 308만 2천원, 대월면 311만 8천원,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모가면이 227만 4천원, 설성면이 237만 8천원, 율면이 210만 9천원, 창전동이 512만 4천원, 중리동리 250만 4천원, 574페이지에 관고동 24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월액여비를 4억 2천 6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1만 5천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자산취득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원읍에 복사기 1대 3백만원, 부발읍에 1대 3백만원, 신둔면에 복사기 교체 1대 3백만원해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천 52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호원읍이 206만 1천원, 부발읍 206만 1천원, 신둔면 208만 2천원, 백사면 149만 1천원,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호법면 185만 1천원, 마장면 162만 6천원, 대월면 252만 6천원, 모가면 162만 6천원, 5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성면에 162만 6천원, 율면에 149만 1천원, 창전동에 246만 1천원, 중리동에 227만 1천원, 관고동에 20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4천 55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민원우편요금으로서 장호원읍이 441만원, 부발읍이 441만원, 신둔면이 294만원, 백사면이 294만원, 호법면, 마장면 294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441만원, 모가면 294만원, 설성면 294만원, 율면 294만원, 창전동 441만원, 중리동 441만원, 관고동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9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로서 13개 읍면에 1명씩 13명에 대한.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인건비면 또한 장호원읍에 중계 민원실 업무보조에 대해서 총 14명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8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창전동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녀봉사대원 중식비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 민원실 에어콘 구입에 150만원, 백사면 150만원, 호법면 150만원, 마장면 150만원 전부 에어콘입니다. 모가면 에어콘 구입 150만원, 창전동에 민원실 에어콘 1대 150만원, 중리동 복사기 1대 구입 대체로다가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발읍에 60만원, 신둔면에 75만원, 모가면 45만원, 설성면 30만원, 중리동 30만원,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고동 전산실 진공청소기 1대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5억 8천 9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장 321명에 대한 수당 3억 8천 520만원과 상여금 6천 42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7천 704만원 또한 반장 1,255명에 대한 수당 6천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2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발읍 72만원, 백사면 86만원, 호법면 22만 5천원, 마장면 22만 5천원, 설성면 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천 1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세수우편요금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천 41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그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607페이지 차량 선박비 9천 2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용하기 위한 차량들에 대한 선박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러면 차량 선박비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6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발읍 사무실 에어콘에 1대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둔면에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1대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에 카메라 구입 1대 30만원, 노후화된 파일링 캐비넷 교체 81만원등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읍에 30만원, 신둔면에 45만원, 호법면에 40만원, 마장면에 45만원, 설성면에 15만원, 창전동에 46만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전기요금으로서 장호원읍이 822만원,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다
○ 위원장 국희영 연료비도 넘어가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25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천 177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읍에 868만 7천원, 이건 꼭 읍면동이 건물유지비로서 부발읍이 1천 879만 9천원, 신둔면이 210만 2천원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에 63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1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 참가 경비로 13개 읍면동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9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3개 읍면동 공히 31만원씩 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이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재료비에 5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방역인부임 13개 읍면동에 44만 6천원씩 공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39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에 13억 5천 4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장호원이 11명 부발이 5명, 신둔, 백사, 호법면에 각 4명씩, 대월면에 5명, 모가, 설성, 율면 각 3명씩, 창전동이 12명, 중리동이 10명, 관고동이 6명, 총 70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천 3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이 203만 7천원, 부발읍이 84만 4천원, 신둔면이 50만 7천원, 백사면 50만 7천원, 호법면에 73만 2천원, 마장면에 50만 7천원, 대월면에 84만 4천원, 모가면에 50만 7천원, 설성면에 50만 7천원,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면에 50만 7천원, 창전동에 202만 6천원, 중리동에 186만 8천원, 관고동에 15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읍에 공중변소 전기료, 수도료해서 41만 4천원, 또한 중리동에도 공중변소 오물수거료, 전기료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32만 8천 300만, 아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3개 읍면동에 대한 환경미화원 70명에 대하여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다음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료비 22만 8천원은 장호원읍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 22만 8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 THSTNP 유지보수비로서 각 읍면에 장호원에 22만원, 창전동 22만원, 관고동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장호원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을 위해서 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5억 7천 7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청소대행 수수료로서 장호원, 부발읍에 각각 2억 8천 8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읍면별로 노숙자 구호비입니다. 장호원읍 5명 여비, 숙박비 해가지고 120만원, 부발읍 120만원, 신둔면에 72만원, 백사면 72만원,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창전동, 각 72만원,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리동, 관고동 각 72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원을 대월면 초지공원묘지 전기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읍 방추리 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3만원, 대월면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53만원, 설성면 수산리 공설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천 3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행정으로서 창전동에 3천 148만원에 대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에 1천 574만 7천원, 관고동에 64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맑은 하천가꾸기를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각 읍면동 공히 5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풀베기작업 예취기 유류대 장호원이 75만원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7천 14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부발읍, 백사, 모가, 설성면에 다목적 복지회관 관리인부임과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꽃길조성 비료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발읍이 693만 1천원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면이 693만 1천원, 모가면이 693만 1천원, 설성면이 693만 1천원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3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발읍도 335만 6천원, 신둔면에 335만 6천원, 각 읍면동에 335만 6천원씩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하천 가꾸기 추진해 가지고 13개 읍면동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호원읍 64만원, 다음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9천 4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이 2천 783만 3천원, 부발읍이 2천 852만 5천원, 신둔면 2천 181만 7천원, 709페이지에 백사면에 1천 184만 5천원, 710페이지 호법면에 1천 17만 2천원, 711페이지 마장면에 2천 176만 4천원, 712페이지 대월면에 1천 207만 2천원, 713페이지 모가면에 2천 210만 1천원, 714페이지 설성면에 1천 59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천관리해서 180만원을 계상해서 중리동에 복하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천 48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있는 수목제거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읍면동에 각 5명씩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천 7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기록, 재해대책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인화등 각 읍면에 21만원씩 13개동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720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1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읍에 노탑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청미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사용전 검사수수료, 안전사용 수수료,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해서 1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읍에 325만원, 계상 했는데, 청미천 배수펌프장 유지비 187만원, 노탑리 배수펌프장 유지비 1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 재료비에 31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호원 노탑3리 배수펌프장 관리원 인부임 158만 8천원, 청미천 배수펌프장 관리원 인부임 158만 8천원 해서 31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722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68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관리 장비구입으로서 13개동에 똑같이 5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8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서 장호원읍 124만 9천원, 신둔면에 28만 6천원, 백사면에 31만 2천원, 호법면에 57만 1천원, 마장면에 11만 9천원, 모가면에 98만 4천원, 율면에 33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은 장호원읍, 부발읍 비상싸이렌 전기요금을 각각 6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세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7억 6천 995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원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6억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세출입니다. 53억 6천 995만 8천원 전액을 경영수익기금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97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국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계장님! 어제, 오늘 신문이나 TV화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상세히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천시 시비가 아니 군비가 아가동산에 얼마만큼 금년도까지 보조내지는 지원 됐는지, 융자가 얼만큼 지원이 됐는지 소상히 서류화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사실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승용차안에서 기사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초대 의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동료, 초대에 같이 계셨던 심흥택위원님, 박선기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군비 부담금을 삭제 했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하였던 것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어쨌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예산에 통과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지적할건 다 지적해서 그당시 군청일 겁니다. 우리 시청에다가 이러한 시정사항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로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 탈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국도비 보조내지는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빠른 시간내에 문서로 해서 본 특별위원회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91페이지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시정 백서발간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여기 90페이지 시정보고서 제조가 지난해 보다 33%인상됐구요. 시정 현황 제조가 금년 대비 43%, 시정백서 발간이 60% 인상이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상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 시정백서는 자꾸 연륜이 쌓여가면은 자꾸 양이 늘어갑니다. 양도, 내용도, 또한 물가인상률 때문에 좀 인상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가인상한 만큼 인상을 시켰다는데 물가가 시정보고서에도 33%, 43%, 시정백서가 60%까지 인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그럼 물가인상이 60%까지 인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이 금년도 60%가 인상이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부수도 500부에서 800부로 늘어났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단지 물가인상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부수가 500부에서 300부 더 늘은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주기 위해서...,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강신원 위원 전국적이라면 시군단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이 시군단위도 보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지방자치단체에 한부씩 보내줍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92페이지, 92페이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도, 시의회 간담회 500만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저희가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 심흥택 위원 내년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심흥택 위원 금년에는 예산 그렇게 해도 점심한번 없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시장이.
○ 위원장 국희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장께서 우리들 도의원, 시의원들 가끔 만나게 해주시지, 이것 안해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 만날 기회도 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엄청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도의원, 시의원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 돈이 없어서 못한 거로군.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간담회 왜 하느냐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가게 돼 있구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꼭 일이 있으면 의회에 궁금증을 자꾸 묻거나 되묻고 해야지. 무슨 무슨 이렇게 거북스럽게 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하면 그 사람은 독선을 한다고, 즉 말하자면 오만하다는 얘기야. 모든 걸 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해. 이 시정백서니 뭐니해서 돈 3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시의원 팔아가지고 의원님들 불러다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그런 것 시장이 했어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법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각하시기는 저희......
○ 심흥택 위원 시책추진 무슨 시책추진 활동하는 거예요. 전부 혼자 독선하면서 뭘해.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해 주신 말씀 제가 경청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 다음에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 지방의 세계화 추진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구요. 92페이지.
이것은 지금 하나의 세계가 지구촌이 되면서.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시장께서 하실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위원장 국희영 그러니까 돈부터 얼른 해주란 말이야. 그래야 일을 하지, 돈 없어서 일을 안하는 걸 왜 돈을 안해줘가지고 못하게 하나,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 잘못 하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럼 예산 세워서 얼른얼른 일을 하게 돈을 가져야지 하는 거군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런 돈을 얼른 해줘야지. 여태까지 왜 그런 일, 세계화 일을 못하게 만드나,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책임감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것 역사에 남을 기록이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속기사들 속기하는 것도 있고, 이천시가 존재하는 한 이 역사의 기록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 93페이지, 94, 95, 96, 97, 98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 기능직 9등급하고, 8등급하고 수당이나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능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국희영 네. 기능직 9등급하고 기능직 8등급하고, 그 수당이나 아니면 그런게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봉급이 차이가 좀 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봉급에서만 차이가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위원장 국희영 수당에 차이가 없고, 직급별 수당 같은 것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차이가 나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우선 호봉에 따라서, 호봉이 9등급이 많으면 8등급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호봉이나 직급으로 봤을 경우에 봉급이나 수당에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99페이지.
○ 강신원 위원 잠깐. 96페이지요.
○ 위원장 국희영 96페이지,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고등학교에 학비보조수당이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몇 %입니까? 지방비하고 구분해서.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인건비에 국비보조가 들어가 있는 건요. 양특이라든가 과거에 국가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약 한 5%도 채 안되는.
○ 강신원 위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강신원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99페이지.
○ 심흥택 위원 99에 명예퇴직은 몇 명이나 명예퇴직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명예퇴직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세운대로 쓰기 때문에 예산......
○ 심흥택 위원 아직 소모가 안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심흥택 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게 사장되는 거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국희영 2억이라는 돈,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가 명예퇴직은 사실상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저희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예비비에서 어떻게 해서 지급할 수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안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아니면 우리가 2회, 3회 추경 경우에 따라서는 4회 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예비비는 우리 항상 몇 %가 예비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명예퇴직자가 다 명예퇴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몇 개월정도 여분을 두고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할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결산 위원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해도 예산 잠재우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 위원장 국희영 옛날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새로워지는데, 이런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할수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양우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 104.
○ 심흥택 위원 104하고, 102하고,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 50% 했는데, 100%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양쪽에 갈라 놓아야 돼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의장단 활동비 업무추진비와 똑같습니다. 50%, 50%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0%, 50%.
○ 심흥택 위원 여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 50%. 그리고 여기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24명 했는데, 금년에 체납세가 상당히 많아요. 한 55억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42억 6천만원, 그러께가 한 21억 아닙니까? 94년도에 그러면 매년 곱이 늘어난단 말이예요. 이렇게 8만원씩 특별수당을 주어 가면서 말이야. 침체가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누진이 안되도록 특별히 단속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렇지 않아도 세무과에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104페이지 없습니까? 105.
○ 이종률 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105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해가지고 본청에 4억 2백만원이 서 있는데요. 업무추진 교통비 내용이라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2~3급 15만원, 4급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이 업무추진 교통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때에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요.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월정액으로 나가요. 교통비 나가는 것은 업무추진할 때 본인 차 있으면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액으로 나간다해도.
○ 예산계장 이용국 차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출장이라든가, 기타 어디 간다든가 어디 특수한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 물론 여비가 있으면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출장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보조금으로다 주는거 아닙니까? 10만원하고 15만원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이천시 관용차량 현황을 보게 되면 지도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장호원, 부발읍등 해서 소형업무용차가 6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6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교통비를 각자 주고 있는데 이 업무용차가 현재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기사가 틀림없이 따로 있을텐데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래서 지금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도 지금 특수전용차량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님 또 의회 의장님 차량이라든가 이런 전용차량은 특수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감축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위원도 판단하기는 이 교통비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업무용 차를, 6대를 우리시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특히 고용대책방안으로 해가지고 6명을 더 채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6명이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 이 6대에 대한 것 교체할 때는 교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교통비가 지급안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용차를 이용할 수 있겠지마는 현재 거의다 차를 갖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교통비로 그렇다면 이 6대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 회계과라든가, 총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시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배정차를 고정으로 배정받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교통비를 현재까지 드렸는데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업무추진교통비 총 우리 이천시 공무원분들한테 지급하는 그 내역있지요?
그 내역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 경우는 복리후생비 차원의 봉급과 마찬가지 주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내역서를 보내주세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전체 지급되는 금액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전체되는 것은 우리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지도소 그예산이 인건비 같은 그런데 넣어서 지도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읍·면 이렇게 해서 그 예산에 편성된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봉급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다만 예산은 우리가 정원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원에 항상 부족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원부족분에 대한 돈이 나옵니다.
○ 이종률 위원 한 10억이 넘겠네요.
○ 예산계장 이용국 10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10억은 안됩니다.
○ 이종률 위원 전체 직원 다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니까는 그것을 급수가, 거기에 지급되는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직원이 지금 8백명이 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4급이하에서 부터만.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편성된게 10억 1천 40만원입니다. 10억 1천 40만원
○ 이종률 위원 직원한테 복리후생비주는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요. 앞으로 소형차는 현재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106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106페이지요. 임의보조에 나오는 POOL 기준액이라고 2억 8천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엔 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3%가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예산편성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83%가 더 예산이 올라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기준액이라고 썼는데요. 왜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는가 하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군이었지요. 군일때에 기준액이 1억 7천이었습니다. 1억 7천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기타 시는 2억 8천 3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군이기 때문에 1억 7천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을 1억만 승인해 주신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작년에 1억가지고도 잘 쓰셨지요. 모자르지 않고, 그건 2억 8천 3백까지 쓸수 있다는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2억 8천 3백까지 쓸수 있다는 거지, 이거 꼭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억 가지고 거의 한 9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돈이 남는게 아니고 1억에 맞춰놓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거지 이것이 1억 가지고 넉넉히 썼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 아주 잘하셨네요. 앞으로 그것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많잖아요. 하다 못해 공직자 연찬회라든지 이런것도 예산 통과시켜 주는 만치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아주 이것은 잘하셨네요. 107페이지 가만 있어봐요. 106페이지 여기 구입하는 1대에 1천만원인데, 이건 복사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쓰는 건데요. 이것이 저희가 별안간 예산작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20부, 30부를 별안간 복사할 때 일반 복사기는 1장 놓고, 30매를.
○ 위원장 국희영 그러니까 특수 복사기가.
○ 예산계장 이용국 네. 30매를 놓고.
○ 위원장 국희영 알았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놓고 하는데, 이건 30부가 동시에 나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았어요. 108.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풀보조 말이예요. 작년에 지출된 거를 내가 언뜻 보니까, 우리가 정액으로 지출한데도 없고, 노인회 같은데나, 문화공보실 저기 어디야, 체육관 거기에 보조를 해주고 노인회도 6백만원 예산을 주고, 사실 이거 줄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에 무슨.
○ 박용선 위원 노인체육대회.
○ 심흥택 위원 응?
○ 박용선 위원 체육대회, 체육대회 기금이 나갔는데, 거기다 또 풀보조를 해가지고서 6백만원 주고 있더라구. 그렇게 해서 쓰면서 2억, 3억 하면 1백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기준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 여기서 지금 해서 예산편성 해서 주는 건데, 풀보조 해서 이중으로 주면 그까짓것 예산 세울 필요 없지. 그것을 잘 챙겨 주세요. 차라리 딴데 썼다고 해서 우리 해주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빤히 보는데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갔는데, 다 이중으로다가 편성, 그거 못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에 지금 나가는 것은 기준액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그 사무실 인건비 그런 차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난방비, 그 다음에 방열비 이런 전기료 이러한 차원에서도 기준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보조라든가, 기타 보조사업 편성해서 나가는 것은 행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가는 거지.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 심흥택 위원 그 사업비를 당초에 왜 예산 세워주지 안세워 줘요.
○ 예산계장 이용국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가 많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풀보조.
○ 심흥택 위원 쓴데, 작년에 다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준이 보조가 될 수 있으면 정당하게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는 것하고, 그냥 시장이 호주머니돈 빼주는 건 기준액하고 다르다 이말이예요. 예산을 쓰는, 받아 쓰는 건 다른거고,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이 이렇게 써라 주면 그외에 다른데 못쓸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풀보조금이라고 이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이거 줘라 해서 지출되는 건 소관 부서별로 실과소별로 여기다 줘라 해가지고 소관, 저희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 현 시장, 시장앞에서 결재를 맡은 다음에 금액이 나가지. 시장님이 어디 가가지고 쓰는게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민원이 요구가 있을적에 거기서 어느 예산에서, 꼭 필요 했을적에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벌써 예산이 다 있던거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노인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특수한 시비, 시비로 세우는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나와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외에 사업비를 풀보조에서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할수 있다니까.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07페이지. 108, 109, 110.
○ 예산계장 이용국 여기는 아닙니다. 123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없습니까? 124, 125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전체로다 한 장씩 넘길까요? 어떻게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메모해 놓으신게 없으시면, 체크해 놓으신게 있으시면 질문하실까요?
○ 이종철 위원 그냥 넘기세요.
○ 위원장 국희영 한 장씩 넘기세요.
○ 이종철 위원 그냥 넘기시라구요. 읍면동.
○ 박병진 위원 읍면동 것은 별거 없잖아요.
○ 위원장 국희영 읍면동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805페이지.
○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요. 554페이지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네.
○ 심흥택 위원 554페이지 담당관님 말씀이에요. 세무담당공무원이 지금 장호원이 6, 부발이 6, 각면에 3명씩인데 창전동에 1명이란 말이예요. 1명인데 이번에 체납된 것을 보면 12억이라고요. 12억이요. 창전동에만, 그럼 거기 지금 고지서 발급하기도 힘들어요. 인원을 보강할 수 없나, 이걸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건 총무국 소관인데요.
○ 심흥택 위원 이게 총무국에서 그냥, 총무국 소관이라고, 이게 애매하다고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가봤더니 여기서 체납된 것 일체를 다 처리하라고 그랬다고 다 아주 큰일 났다구 그러던데, 여기서 체납된 것을 거를 이제와서 다 일괄적으로 받아 올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일났다구 하더라구
○ 심흥택 위원 그런 것을 잘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요. 679페이지요. 제가
○ 위원장 국희영 679페이지.
○ 심흥택 위원 노숙자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호원을 제가 감사를 가보니까 이게 돈이 모자른다구 하더라구 그래서 숙직실에서, 자고 있다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지어놔 가지고서 여기에 재우고 그랬는데 곤란하다고 해서, 율면, 설성에 가니까 한 사람씩에 돈 50만원씩 그거 어떻게.... 달라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호원이나 이천같은데에는 모자라서 지금 그런데 율면, 설성에 가니까 거기는 하나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 위원장 국희영 이게 금년에는 많았다고 해서 내년에는 또 없다고 볼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꾸 꼭 장호원서만.
○ 심흥택 위원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강신원 위원 넘어가시자구요.
○ 위원장 국희영 네?
○ 강신원 위원 넘어가시라구요.
○ 위원장 국희영 805페이지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실 적에 일반회계 전입금, 개발부담금 6억이 들어온게 있다고 아까 이제 수정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오지도 않은 돈 인데 편성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박병진 위원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들어온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다가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6억을 전입했다 그런데 가상치란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6억이 쓴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전입한게 없으니까 가상치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 이제 예산편성 심의를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님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 전문위원 안봉환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 예산자체가 지금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님,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수정예산 성립이 안되는 거지요. 이건 심의할 수도 없고 이 예산 가지고.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정예산에 다시 작성을 해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것 당초예산 가지고, 편성할 때 그렇게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하는데, 수정예산하고 이번 당초하고 하나의 믹서가 되어가지고 예산서가 발간이 된 겁니다.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기상의 변경사항이라든지 또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에 사업하는게 변경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수정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수정도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 자체는. 이 예산서 자체가 그냥 가공할 숫자 가지고 하는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
○ 박병진 위원 뭘 갖고 어떤 근거로 수정을 해요. 여기에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 박병진 위원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쪽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수정예산을 해오신다는데, 기금예치금으로 해놓으셨는데요. 내년도 쓸 사업들을 만들어 오시면 안될까요? 어떻게 쓴다는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경영수익사업은.
○ 박선기 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이득을 위해서 경영을 하는데, 또 안해 놓은 시점에서 예치만 하실려고 하시니까, 이것도 어떤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어떤, 어차피 수정예산을 해오실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4분기때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직원들에 대한, 그것도 받아 봤고, 또 이것이 전담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또 경기도의 시군에 36개의 시군에 15군데가 전담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좋은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냥 바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게 한 53억이상이 매년 사장이 된다면, 은행이자가 나오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현재 가장 높은 금리로다 집어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좋은 발상이 떠오르면 바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어느 항목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워낙 부족된 예산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비슷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관행대로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각 부서별로 물론 다 필요할 겁니다마는 제일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고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그냥 신청한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하실 때 기관 실과소 소장님들이 같이 앉아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논의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힘이 센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직책이 높은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풀보조금 이런 것은 상한선을 다 정했습니다. 긴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든가, 실과장들이 우리과에서는 10%를 이런 방법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소로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이나 국장들 전부 검토해 가지고 예산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럼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한 5~6배가 좀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이나 실무자들하고 같이 해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꼭 필요하고 어떤 것을 정하느냐,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전부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우려되는게 자기 몫, 자기 실과소것 몫을 찾을려고 노력을 다 하실겁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줄여 쓰면 하는 그런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물론 솔직한 말씀이 읍면동으로 나가는,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사업도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배정안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우선 순위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 만큼은 사실상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받습니다.
○ 이상복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균형이 예를 들어서 민원숙원사업 부분이라면 11개, 13개동으로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해야 또 무마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소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여비도 줄일수 있는 만큼은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국가의 10% 줄이기 운동에 앞장섰으면 해서 이것은 어디 일단 편성이 된, 안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평소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영수익사업 53억원, 95년도 결산을 보니까 일반자금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6억이 넣어놓을 것을 안 넣어가지고 있더라도 왜 가지고 있느냐니까 직원이 하는 답변이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돈을 넣으면 뭐하냐 거기다 돈을 넣으나 그냥 가지고 있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 두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표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엄연히 특별예치기금으로 넣어줘야 할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서 결산검사에서 그것을 물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넣을수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6억을,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표를 꼭 정해줘야 돼요. 거기 입금을 시키지, 지금 그게 답변이 사업을 안하는데 그리로 넣으나 가지고 있으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결산검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업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6, 807, 808페이지 다 질문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 종결을 선포하면서 아가동산에 관한 지적사항 및 결과조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예.
○ 위원장 국희영 우리가 먼저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다 같이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도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 있죠? 왜 자료 안가져와요. 빨리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총 예산액은 96년도 33억 7천 89만 6천원에서 97년도에는 11억 5천 3백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22억 1천 789만 6천원, 65.7%가 감액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기획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총예산액은 96년도에 4억 1천 718만 5천원에서 97년도 3억 3천 160만 9천원으로 계상하여 8천 557만 6천원, 약 20.5%의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에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사무실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야근 급량비와 정부시책이나 법령 사무 등을 수록한 법무 구입비를 포함해서 2천 711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변화와 개혁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서 4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시보 발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시보는 각종 조례, 공보, 고시 등을수록,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비치, 주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고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정 소직지 발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정 현황과 시정홍보 등을 통하여 시정의 궁금한 사항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소개하여 시민들의 시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발간비 4천 7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도 내용 등을 스크랩에 담아 영구 보존하고자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사진현상료 및 필름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각급 행정기관에 행사, 시정홍보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사진 현상료를 481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홍보용 신문구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문 스크랩 및 비치용으로 활용코자 중앙지 및 지역지의 행정 홍보용으로 구입코자 중앙지 403만 2천원, 지방지 237만 6천원, 지역지 15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정발전 및 각종시책 사업을 가장 쉽게 주민에게 알려주고, 시정업무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장님이나 남녀 새마을 지도자님, 청년회장님, 농어민 후계자등에게 보급하여 시정발전을 높이고자 중앙지 480만원, 지방지 7천 920만원, 지역지 7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정지 화보 발간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통일정책을 담은 홍보책자와 경기도 및 시군 의정활동등 각종 지역의 특색 있는 활동 상황을 담은 화보 등을 구입, 시민에게 홍보하여 인근 시군과 비교, 관찰할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코자 수도권 화보, 포토경기 화보, 경인라이프, 국제화보, 연합회보, 통일한국, 월간약진경기, 통일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연감, 자유공론, 연합화보, 신경기, 수도권의정, 경인의정, 지방시대, 매트로폴리탄등 4천 767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앞으로 다가올 공명선거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이천도자기 축제, 이천쌀 축제등.
○ 위원장 국희영 그냥 쭉 읽어만 내려가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지방지 2천 640만원을 모아 지역지 200만원등 2천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정 시책홍보 화보 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발전상 미래상을 제시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이천시를 만드는데,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화보 발간......
○ 위원장 국희영 문화공보담당관님, 그것은 우리가 질의답변할 때 해주시고, 쭉 읽어만 나가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정홍보요원 수첩을 4천원에 1,200부를 계상 했습니다. 게시판 보수로서 50만원에 2개소 100만원, 또 VTR 방송용 테이프를 5만원씩 해서 20개를 구입 했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정시책 홍보자료 및 우편요금 150원 곱하기 1,000부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공보기자재 유지비에 대해서 앰프,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공설운동장 앰프, VTR 녹화기, VTR 카메라 이렇게 해서 1천 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시정홍보요원 기본급을 1천 36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천 411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2명으로 해서 11개월을 계상 했습니다. 또 휴일근무수당으로서 17,640원 곱하기 1.5 곱하기 1일 곱하기 2명 11개월 계상 했습니다. 주휴 유급휴가수당은 17,640원 2명에 대해서 42주 동안 계상 했습니다.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17,640원을 두명 11개월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비디오 감상실 및 대여점 지도단속 여비를 계상 했고, 시정홍보 VTR 제작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추진비와 시정시책 홍보자료 격려, 종교인과의 간담회를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시정시책 홍보관련 업무추진으로서 1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시정홍보 VTR 제작 편집 보상과 비디오 감상실 및 대여업자 교육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계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년도 27억 5천 977만 2천원에서 97년도에는 5억 6천 806만 3천원으로 계상하여 21억 9천 170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된 것은 우리 도서관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뺐기 때문에 71.4% 감액이 된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학교석전대제 제수물품 구입비와 또 망현산 망월놀이 행사용품 구입비로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이천시 문화상 상패 및 시상금과 제3회 독서감상품 현상 공모해서 5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서 제11회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와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제7회 도 소인극 참가해서 1억 8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 전출금으로서는 자치단체 출연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제6회 미술 및 휘호대회 개최지원,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 이천의 사찰과 불교유물 유적조사 및 문헌발간, 또 이천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지원, 설봉문화재 행사지원, 제3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행사비,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이렇게 7개 항목으로서 1억 2천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액 보조로서 지방문화원 1천 2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문화재 주변정리 제초작업에 17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역사바로세우기 간담회를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중에 이천설봉산성지표 조사와 이천관내 문화재지표 조사 이것이 연구, 개발됨으로써 1억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는 97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이천향교 명륜당 지붕 및 담장보수를 125만 6천원을 게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2천 27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천향교 명륜당 지붕 및 담장보수로서 먼저 보고드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에 인부임을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전부 합해서 1천 9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시민회관 및 체육관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기본용품, 내방접객용 재료, 신문구독료, 대강당 및 체육관 소독, 쓰레기 봉투, 또 쓰레기 봉투 소형 그래서 일반수용비로다 90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민회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비 위험취득자, 소방안전 협회비 방화관리자, 정화조 수거료해서 2천 6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보일러 연료비......
○ 위원장 국희영 연료비는 넘어가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9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비......
○ 위원장 국희영 그것도 넘어가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소형,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해서 51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립도서관의 전기요금과......
○ 위원장 국희영 넘어가세요. 자산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자산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시립도서관 집기구입에 1억 5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총예산액은 96년도 1억 9천 394만원에서 97년도 2억 5천 332만 9천원으로서 계상하여 5천 938만 9천원이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외국도시 자료 및 서한문 번역, 이천시 번역자료, 자료용 도서구입으로서 TIME 및 NEWSWEEK지, 중국어 사전 외 한권, 국가별 지도, 내방객 송부용 앨범구입, 명예국제협력관 및 명예통역관 위촉장 제조, 교류사무 추진 통역료등 해서 9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자료 수집해서 17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모범공무원 연수, 공무원 배낭연수, 공로연수, 각종시책관련 해외연수, 교육연수자 해외연수해서 1억 6천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는 교류사무 추진 초청여비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필리핀 6개국에 4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비, 명예통역관 초청위로, 명예국제협력관 수당지급 해서 1천 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계화, 지방시대에 대처해서 세계속에 풍요로운 1등 이천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16, 117 없습니까? 118, 119.
○ 박용선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국희영 박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1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정홍보요원 수첩 1,200부 했는데, 이 시정홍보요원 수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홍보요원이 어떻게 각 이천시내 마을별로 책자가 돼 있고 어떻게 1,200부가 제작이 되는지...,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시정홍보요원 수첩에 있어서 1,200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부제 나가는 새마을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포함해가지고 그분들 한테 한부씩 나누어 드린 겁니다. 자료만들어 가지고.
○ 박용선 위원 그러면 120페이지 재료비에서 시정홍보요원 기본급 1천 6만 1천원 나누어 준 것은 이것은 어떤 것...,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 박용선 위원 일용인부가 시정홍보요원이라구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예, 그것이
○ 강신원 위원 이 지방지가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주민계도용으로다가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나가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신설되는 것은 아니구요. 각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께 부수로다가 저희가 교차로, 그러니까 어느 이장님한테는 지방지가 나가고 또 어떤 이장님한테는 다른 지방지로다가 여러 가지 나누어서 드리는 것을 부수로 계상한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기본적으로 각 이장님한테 지방지가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또 다시 홍보용으로 보내지는 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118페이지 지방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18페이지 지방지 7천 920만원 계상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장들이나 남녀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 강신원 위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 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달까지만 50부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100부가...
○ 심흥택 위원 이장이 지금 300 몇명이 안나가는데 100부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주민계도용 신문은 각 지방지별로다 100부씩 가지고 있구요.
○ 심흥택 위원 100부씩 팔아주려는 것 아니야 결국은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예.
○ 심흥택 위원 그렇지 않아? 신문사에 100부씩 팔아주려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 박용선 위원 시정홍보요원 수첩 이장님들한테 지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첩이 무슨 증명입니까? 수첩, 예 알았습니다.
○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시정홍보요원 말입니다. 1,200명이죠? 1,200부니까 1,200명 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정홍보요원이요?
○ 박병진 위원 수첩을 1,200부 제작하니까 한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것 아니예요. 이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박병진 위원 그렇죠? 1,200명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박병진 위원 시정홍보요원이 이장, 새마을회장, 부녀회장 지정을 해가지고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시정홍보 새롭게 지정을 해서 수첩 하나 주자고 지금 돈을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수첩을 가지고 뭐 어떤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지금까지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한명 지시하는 것 받아서 해주고, 홍보해 준다는 것은 이 수첩이 있으나, 없으나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건 낭비 아니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수첩엔 시정기본 현황이라든지.
○ 박병진 위원 아, 기본현황이야 신문도 나가고 시장님 서한문 맨날 나가고 시정소식지 맨날 나가는데, 무슨 기본현황을 만드는 거야. 이게 낭비란 말이야. 이런게. 이런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돈의 낭비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여러 가지로 통계학상으로서 통계를, 각 이장님이나 남녀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농민후계자들한테 나가는 게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첩에는 공무원 직원들 사항이 거기에 수록이 돼 있고, 또 나머지 뒷면에는 우리가 일단 쓰는 시간표라든지, 또 국제화 된 시간차, 이런 중요한 미터, 또 백지를 넣어서 메모지 할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격으로다가, 이중으로다가 중복돼서 홍보하는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첩을 줌으로써 사기앙양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줍니다.
○ 심흥택 위원 이장이나 하나씩 줘요. 이장님 하나씩 줘서 가지고 다니라......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박선기 위원 지역지 3개사가 있는데, 지역지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3개사.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지역지는 이천저널.
○ 박선기 위원 동부저널도 우리 지역지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예.
○ 박선기 위원 본사가 여기 있지 않잖아요. 여주에 있잖아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여주에 있는데, 이천에 와서 지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사무실을 두고 지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래서 3개사라구요? 예. 알았어요.
○ 위원장 국희영 신문이라고 간판만 내걸면 그냥 해주고.
○ 심흥택 위원 119페이지 지방지 2천 640만원은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방지, 이건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 심흥택 위원 지방지는 뭐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방지는 행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예고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 생각은 어떤 거다, 시민의 생각은 어떤 거다,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문화축제, 이천도자기 축제를 행정의......
○ 위원장 국희영 117페이지 행정 홍보용 신문구독료 있고, 거기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있는데,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117페이지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지역지 3부씩 들어가는 건 저희 스크랩......
○ 위원장 국희영 뭐라구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각 과에서 읽으시는 것, 저희 시청에서 3부씩 받아가지고 저희 신문 스크랩하고, 그런거로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은 각 리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3부씩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 가지고, 3부씩 주어가지고, 홍보하면 안돼나?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주민계도용 신문은 스크랩을 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 위원장 국희영 주민계도용 신문 1백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예산 가지고서 나누어서 다른 과로.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목적이 틀려서 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목적이 틀려서 따로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목적이 틀렸으면.
나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추계 지도자에게 나가는 거고 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 14개사 3부는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1부는 우리 공보실로다 와서 스크랩용으로다가 스크랩 작성에 붙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시장님, 부시장님실에 들어가고 의장실에 1부 오면 안돼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해서 의장님실에 1부 더 해주면 안되느냐 이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장님실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계상을.
○ 위원장 국희영 신문도 1부 더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해야 된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그것을 다시 여쭤볼께요. 주민계도용 지방지 11개사 했던데 각 리에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한테 보내신다고 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그러면 신문사 면별로다가 지방지를 나누어서 보내는 겁니까? 일괄 보내는 겁니까? 이거 부수가 모자르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00부가요.
○ 강신원 위원 우리 이천이 몇 개 리입니까? 이천시요.
○ 위원장 국희영 1천 1백부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이천에 1백부씩 해서 11개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1천 1백부가 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래서 면별로 지방지가 틀리게 들어가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지요. 이게 똑같은 지방지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경인일보가 들어가는 어떤데에는 기호일보도 들어가고, 또 거기가 경기일보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화보, 118페이지 화보를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1천 344만원인데, 97년도에는 2천 332만 8천원 즉 73%가 인상이 된 금액을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수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많이 올린 겁니까?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단가 인상분하고, 경인라이프하고 금년도에.
○ 이종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들리는데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단가 인상분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도민일보에 경인일보가 신규로 창간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제연합은 12부가 되어 있고요. 수도권, 포토, 경인은 100부를 청구 하셨는데, 그 차 등을 둔 이유는 뭡니까?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수도권 화보하고, 포토 경기화보, 경인 라이프는 경기지역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보 연합화보는 전국 발행지로서 기정대로 계상 하였습니다.
○ 이종률 위원 100부를 배부하는데는 어디, 어디예요?
○ 공보기획계장 원종순 관공서하고 실과소,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넘어가세요.
○ 위원장 국희영 118, 119, 120, 121, 122 없으시면 18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넘기셨습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184, 185, 186.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18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인데, 이건 몇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3회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3회째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186, 187, 188.
○ 심흥택 위원 186. 제가 질문할께요.
○ 위원장 국희영 네.
○ 심흥택 위원 문화재 주변정리 제초작업 해가지고서 25일 4명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관고리 저수지에도 5층탑 있지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 심흥택 위원 이거 해마다 길상기씨가 혼자 한단 말이예요. 거기 안해 줘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금년도까지는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내년도에.
○ 심흥택 위원 세운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심흥택 위원 4명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심흥택 위원 4명이 어디, 어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것이 칼바위하고요.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부근하고요. 칼바위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등산객이 많이 다니겠지마는 호신재 올라가다 보면 양쪽 길이 질어가지고, 상당히 10월에 행사하다 보니까, 이슬이 차이게 돼서, 그 주변갈 때 저희가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187페이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봉산에 가면 애국청년의 비라고 있지요? 왜, 애국청년의 비 옆에 가면 무슨, 무슨 비석 쭉 놓은 거지요? 논 옆에 혹시 거기 문화공보담당관님 올라가시면 어때요? 비석을 그래도 옛날에 그 양반들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건데, 지금 잘모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 비석이 여러개 있잖아요? 그 옆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런데 설봉공원 조성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옆에 말이예요. 논 넘어 들어와 가지고, 비석이 그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지도 않겠던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 정비 좀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메모 하시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메모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 위원장 국희영 188.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187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이천설봉산성 지표조사, 이천관내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이거 어떻게 지표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문화관광계장 연병철입니다. 저희 설봉산성은 사실은 지표조사라든지, 발굴이 되어야 되고,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서 미처 예산지원이 안되어 못하다가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서 한 4천만원, 내년도에 6천만원 들어가서 발굴을 할 계획으로. 그 위에 있는 장대터라든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이것이 도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돈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로 3천만원을 넣어놨단 말이야. 답사도 안해 봤잖아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먼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수원대 박물관 팀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고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도에서 그것이 예산이 보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거 보수할 계획이 없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이 도비 몇 % 그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라구요. 기초조사를 하는중에.
○ 위원장 국희영 189페이지 190, 191, 192 없으시면 2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넘기셨습니까?
( “ 네 ” 하는 위원 있음 )
201페이지, 202페이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25페이지, 426, 427, 428.
○ 심흥택 위원 428페이지 짚고 넘어갈께요.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공로연수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비용이 그전에 없었던건데. 이거 뭐지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국제협력계장 노연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도에 퇴직하는 정년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로연수를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각 시군이 금년도부터는 너무 몇십년 동안 공직생활에 국가에 봉사를 했었는데, 그 아주머니들에 대해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배우자 연수비를 금년도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이 91년도, 92년도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시켰다구. 그런데 우리 다시 부활시킨 거란 말이야. 현재까지 퇴임한 사람들은 안해 주고, 내년에 하는 사람들 해주면 형평에 안맞잖아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금년도에 타 시군이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 심흥택 위원 타 시군 탓할 것 없어요.
○ 위원장 국희영 타 시군 얘기를 왜 하나?
○ 심흥택 위원 금년에 다 안해줬잖아요. 한덕찬씨고, 전부 안줬잖아. 2백만원씩 세웠다 다 깎은 거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내년에 퇴직자들 예산 세워놓고 말이야. 이 짓들을 해놓으면 그 돈들을 어떻게 다 할려고 그러는 거야.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천시만 이게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배우자 그러니까 한 20년, 최소한도 30년 넘게, 35년쯤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다 퇴직하시는 분들 해외연수를 보내 드리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는게 어떠냐, 사기앙양시책으로 저희는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해서 타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사기앙양 시책으로 공보실,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설명들은 것으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 끝났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여태까지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편안하게 마무리 잘하실 때 공직생활 근무한 거기에다 대고,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제 공직자들한테 정말 미움받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양반들 자기 먹고 살기 위해 공직생활한거지. 물론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물론 비교도 좋지만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은 붙이지 마세요. 429페이지까지 질문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시 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설명을 하기전에 저희 보건소의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정례 방역계장입니다. 김동순 의약계장입니다. 김희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양자 검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7년도 보건소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예산 총규모는 27억 2천 8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71%인 19억 5천 94만 2천원이 되어 있고, 경상비가 3억 4천 218만 2천원이며, 사업비가 4억 3천 4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가 1천 822만 3천원으로 도비가 6천 56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3억 5천 1백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는 생략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 위원장 국희영 202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03페이지 넘어가시고, 204페이지 넘어가시고요. 205페이지 넘어가시고, 206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하세요.
○ 보건소장 강호영 206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저희가 3천 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드리면 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이 2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59만 1천원, 국내여비가 1천 109만 7천원.
○ 심흥택 위원 97만원.
○ 보건소장 강호영 1천 19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 596만원, 공공요금이 3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8억 7천 638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3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여기에서 1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쭉 읽어만 나가세요.
○ 보건소장 강호영 프린트기에 사용하는 토너가 30만원, 드럼이 11만 2천원씩 5대해서 2회를 해가지고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 대기실용 잡지 구입비가 1건에 5천원씩 해서 2종씩해서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 홍보용 책자를 권당 5천원씩 해서 3백부를 구입해서 150만원, 모자보건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1천원씩 해서 2천부를 해가지고 2백만원, 모자보건사업용 홍보책자가 1천원씩 해서 1천부를 해서 1백만원, 방문보건사업용 홍보책자가 1천원씩 2천부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즈음 각 방송국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테이프를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R 테이프를 3만원씩 30개를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저희가 지소, 진료소를 해가지고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보건의 날 행사 필요한 프랑카드 제작으로 5만원 이에 따른 초청장 제조를 하는데, 1천원씩 해서 200부 해서 20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을 하는데,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책자 교육자료를 제작을 하는데,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공공요금 및 제시는 넘어가세요. 난로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넘어가시고, 차량.선박비 넘어가시고, 재료비 방역인부임 넘어가시고, 기타운영비 넘어가시고, 가만 있어봐요. 보건지소 운영제도, 운영경비.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이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쭉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지소에서 이것이 아마 10여년전부터 20만원인데, 이것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소, 보건진료소도 역시 똑같은 실정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여기서부터 하세요. 국내여비서부터 쭉 읽어가세요.
○ 보건소장 강호영 여비가 7천 848만원인데, 국내여비에서 읍면동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만 5천원씩 해서 38명 12개월해서 5천 244만원을 계상을 했고, 진료소 역시 똑같이 해서 11만 5천원씩 해서 1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12개월 해서 2천 2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업 활동여비를 저희가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결핵사업 활동여비를 108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를 108만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인데, 보건소장 30만원해서 50% 계상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액에 있는 것인데, 정원이 100명까지는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24만 5천원 추가로 계상 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직급보조비는 이것은 급별로 기능직까지 인건비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2천 9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보건소장이 3백만원 해서 50% 해서 150만원, 정원가산금 100명까지 해서 인원이 100명이 넘을때는 몇%씩 해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명이기 때문에 1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전염병 관리 예방 및 지역의료보험 관련업무 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8만원해서 저희가 83명 12개월해서 7천 9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이 9천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절휴가비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체력단련비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이것이 각 실과소와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중식비를 저희가 150명 정도 초청을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5천원씩 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중식비를 갖다가 150명 정도해서 저희가 75만원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표창으로 세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 상품비를 5만원씩 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보건의 날 행사 표창도 5만원해서 3명 정도 표창하는 것으로 봐서 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실 홍보용 TV가 지금 저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환자들이 와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있는 동안에 저희가 TV도 보여주고 또 저희가 아까 VTR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틀어서 주민들이 보고,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볼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서적 구입비가 3만원씩 해서 10권해서 30만원, 테이프 보관 책장 지금 저희가 보건원이나 또는 보건사업부, 이런데에서 테이프를 여러개 갖고 있는데,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군데군데 있어서 그것을 한곳에다 정리를 해놓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책장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50만원 해서 1대입니다. 다음은 수은혈압계 5만원씩 2대해서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철재 서류함 파일을 10만원씩 해서 1개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캐비넷을 8만원 1개 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천 46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9만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이것이 국비 시비 합해서 총 1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교육 교관위탁 교육비라고 해서 국비보조 사업인데, 42만 3천원해서 1명 교육 시키는데서 4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시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시술비 정관이 5만 2천 580원해서 17명을 내년에 정관 시술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8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피임약제 구입,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부터 하세요.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일부 주면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처음 있는 건데, 농촌여성을 위한 농촌여성 건강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에서 보조를 지금 총 여기 나와 있는 것이 8천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을 하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요구를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86만원.
○ 보건소장 강호영 일반수용비만 86만원이지요. 전체는 8천만원 정도입니다.
○ 강신원 위원 860만원.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서 거기에 내역별로 보면 홍보팜플렛 제조가 이것이 2백만원,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5백만원, 또 조리실습 가스구입을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리실습 재료비를 갔다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220만원, 또 기타운영비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으로 1천 59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전체가 8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221페이지 넘어가시고, 222페이지 넘어가시고, 223페이지 넘어가시고, 224페이지 수용비.
○ 보건소장 강호영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약관리가 되겠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전염병에서 홍보물 제작 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원씩 해서 4천장, 3종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결핵실의 결핵환자 약봉투를 주는데, 약봉투 제조하는데 40만원, 결핵실에 자외선등이 있습니다. 결핵실에는 결핵균이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외선 등을 켜놓고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교육용 궤도구입 20만원해서 한 개정도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비접종에 있어서 유행성 출혈열을 제가 1,500명으로 봐서 7,500원씩해서 1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비접종은 제가 예산에다 계상을 시켜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놓아주고, 그만큼 대금을 받아서 제가 시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쭉 병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 일본뇌염, 장티푸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 유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고, 다음에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내년도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가 1,500원씩 해서 200명, 그래서 30만원, 장티프스가 5천원씩 해서 200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 위원장 국희영 전염병관리 기자재 주사기 외 5종 넘어가시고, 226페이지 국내여비부터.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전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서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나가는 것을 봐가지고 138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약, 지금 관내에는 지금까지 제가 단속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심은 건 없는데, 제가 금년에 신둔인가, 거기 한 번 갔는데, 가정에서 화초로 심은게 있었어요. 화초로. 제가 몇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현지에서 경고조치하고 말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여름철이 되면 마약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비를 13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질병모니터, 여름철이 되면 제가 질병모니터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나 산업체, 또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는 새마을 지도자들을 질병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서 집단 질병이 발생되는 지역에 즉시 신고되도록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X-레이 촬영기를 내년에 한 번 교체를, 제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X-레이 기계, 그래서 9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각 지소에 에어컨이 전부 돼 있는데, 신둔에는 좀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신둔면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둔 보건지소에 에어컨 설치를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 위원장 국희영 물품 및 도서구입비 넘어가시고, 기타운영비 넘어가시고, 229페이지 기타운영비 넘어가시고, 230페이지 민간위탁금 그것 좀.
○ 보건소장 강호영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금 적출물이 나오고 있는데, 적출물이라면 우리가 인체를 수술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조직, 이런건데, 저희는 수술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있습니다. 그적출물을 분류하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적출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출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일반 쓰레기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수거를 해가면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원씩 해서 26개소를 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역시 X-레이를 촬영현상해서 나오는 역시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넘겼습니까?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결핵환자들이 숫자가 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결핵예방에 관한 예산 보이는게 별로 없단 말이야. 결핵사업 활동여비도 이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TV에도 보면 결핵환자가 늘어간다 그러는데......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결핵환자가 지금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나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데서는 지금 소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결핵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결핵이 그러니까 모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행히 우리 이천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결핵환자 등록한 사람이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에는 유병률이라 그러거든요. 병이 1,000명당 몇 명이 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핵환자가 등록된게 적습니다. 제가 결핵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번 작년인가 와가지고 다녀 봤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천시는 개인건강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지 하여튼 결핵환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확실히 세운 것인지 그것은?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봐도 저희가 작년 결핵 일제 조사한게.
○ 의약계장 김동순 85년도에 일제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면 오천리에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지도를 놓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150명내지 300명 사이에 인구수를 아주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 보건소장 강호영 그 동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 의약계장 김동순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핵환자가 한명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과거에 치료 받았던 사람만 두명 나오구요. 한명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유병률이 상당히 우리 이천이 적습니다. 낮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럴 수밖에 없지. 결핵이 원래 전염성이 강한 거니까, 그리고 결핵환자 전에 우리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이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예.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정기적으로 몇 개월만에 한 번씩 어떻게 X-레이 촬영이라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를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는 이제 거기보면 양성환자와 음성환자가 있거든요. 양성환자는 균을 직접 매출하는 환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음성환자는 균은 배출이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균하고 있는 결핵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에 의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의원들, 제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 한 30% 정도밖에는 사실 안됩니다. 각 병원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국희영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우리 주변에도 전에 결핵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찰이랑 다해주는데, 그런데 뭐하러 가느냐구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걸로 얘기를 해요. 체계적으로 병을 관리하고 있느냐? 왜? 그것이 결핵환자수가 늘고 있다니까,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강호영 아마 결핵환자, 그래서 제가 의원, 의사회 같은데서도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지금 병원에서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결핵환자라고 하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 위원장 국희영 아, 물론이죠.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서 그것은 결핵, 현대사회에서는 결핵은 질병으로 사실 생각 안하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고, 또 병원에서 진료관계 때문에 자기네가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결핵환자만은 보건소로 넘겨달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만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몇 개월까지 약 먹으면 그 다음번에 객담검사하고, 객담검사 끝나면 X-레이 찍고, 그 다음번에 또 약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한다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과연 하겠느냐 하는 것이......
○ 위원장 국희영 병원 같은데야 돈벌기 위해서 오면 해주고, 안오면 안해주고 그런건데,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환자 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 보건소장 강호영 그건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등록이 되면 6개월동안 약주고 그 다음번에 X-레이 와서 찍고, 그 다음에 객담검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X-레이 찍고 객담검사하면 거기 진행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판독이 어려운 것은 또 결핵협회에다 보내서 거기서 판독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객담검사도 여기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또 다시 재확인하기 위해서 도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 생각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스푼 같은데서도 침, 타액 같은데서도 오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지극히 힘듭니다. 이게 비말 전염이기 때문에.
○ 위원장 국희영 호흡기.
○ 보건소장 강호영 예. 예.
○ 위원장 국희영 그러니까 그게 전염성이 강해서.
○ 보건소장 강호영 그래도 결핵환자, 양성환자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얘기할 때는 1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얘기해도 그건 전염이 안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저는 아침마다 머리가 말을 안들어서 이발소에 가는데, 마스크를 하라,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이건 냄새나는 것, 기분 나쁘단 말이야. 말을 해도 안하더란 말이야.
○ 보건소장 강호영 결핵 환자가.....
○ 위원장 국희영 아니, 결핵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이천시에 공식적인 결핵환자의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전체가 400명 미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70명이나, 3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지.
○ 보건소장 강호영 우리가 유병률로 봐가지고는 여기에 숫자가 한 600명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국희영 저의 생각으로는 300명이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통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이종률 위원 223페이지요.
○ 위원장 국희영 예.
○ 이종률 위원 냉장고 세대를 150만원에 한꺼번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진료소에 배급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보건진료소에 배급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어디 어디냐면 말이죠. 그런 저희가 받은게 있는데, 어디 어디죠?
○ 방역계장 장정례 장천하고......, 생각이 미처 안나는데.
○ 보건소장 강호영 이건 진료소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배급을 하는 건데.
○ 방역계장 장정례 올해 11군데 진료소에서 배정을 했구요? 그 나머지 요구 들어온데......
○ 위원장 국희영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업무를 물론 통달하고 나오셔야 되겠지만, 실무 계장님도......, 3대인데, 200대, 300대도 아니고, 3대를 어디, 어디인지 모르고 여기 나와앉아 있단 말이예요.
○ 보건소장 강호영 제가 알기는 장천 진료소하고, 1대가 어농리......
○ 위원장 국희영 실무계장님, 여기 오실때는 자기 업무파악을 하고 나와 앉아 있어야지. 계장님 모르세요?
○ 방역계장 장정례 어농, 장천, 군량 진료소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어디요? 크게 해봐요.
○ 방역계장 장정례 어농, 장천, 군량 진료소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모가면 어농리, 설성면 장천리, 대월면 군량리?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22페이지 맨 윗 부분에 시설비에 농촌건강크리닉 장소, 증.개축하고 300만원 그랬는데, 장소는 증축인지, 개축인지 1식이라는건 무슨 셋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예요.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박용선 위원 장소하고, 증축인가, 개축인가.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것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으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지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년인가 작년에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될것이다라는 것은 저희도 의문입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전체 아까 말씀드린 8천만원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도소하고 같이 더불이 됐다 하는데, 장소만 다른 A장소, B장소 따로......
○ 보건소장 강호영 사업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성격이.·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24, 225, 226, 227, 229, 230 여기까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국희영이상복강기필강신원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률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