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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9억 2천 182만 4천원, 특별회계가 18억 1천 493만 1천원 그래서 복지환경국 예산은 이천시 전체 예산의 1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7억 3천 675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40억 6천 4백만원 그래서 주요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정화조 설치 지원하는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이 10억 190만원인데, 주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57억 4천 2백만원인데, 주요 내용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아동 주간보호시설 거택 보호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83억 8천 8백만원인데, 주요내용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13억 2천 3백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단지 교육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4억 150만원인데,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고용촉진 훈련사업, 또 내년도 도자기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천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는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교육교재 제조, 위생관련 민원서식, 허가증 및 신고증, 위생업소 관리대장 파일제조등 34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불법위생 업소처분 통지표 우편요금 52만 5천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생업소 단속용 무전기 보수비 30만원 또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시설조사 여비,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에 1천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위생관련 업무추진에 2백만원, 불법 퇴폐업소 추진이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 3명, 환경정리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4천 70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234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2천 36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에 따른 7가지 종류의 수용비 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23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공해신고 전화료 및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회선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 2천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 소음 또 수소이온농도 측정장비, 환경기초 자료수집 통신망 구축을 위한 LAN CABLE 구입,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운영관리 용역으로 1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천오염도 측정시약 구입,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운영, 매연측정장비 소모품, 채수통 구입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표주관리비 8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환경관련 주민 및 공해배출업소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 보상금은 세계환경의 날 행사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환경부에서 실시 운영할 예정인 환경기초 자료수집 통신망 구축에 6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장호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옹벽설치를 위해서 2천 467만원 다음에 청소관리에 인건비는 재활용품 수거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3천 86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2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고지서 외 10가지 종류의 제조 및 구입비 1억 7천 275만 9천원을.

○ 위원장 국희영 국장님 말씀이예요. 인건비도 상여금, 정액수당 목록순으로 액수가 얼마인지 불러봐요. 세부적으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내용은 24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한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안내장 발송용 우표로 해서 87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는 재활용품 수거인부에 대한 피복비 19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용으로 61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품 선별기계 수리, 진공청소차 유지관리비, 시청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 고속 발효기에 대한 수리비 7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수·분뇨 단속여비 216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8백만원 또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읍면동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재활용품 매입기금 및 수집 우수단체 시상금등으로 3천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정화조 설치지원금 1억 4천만원 또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비 2천 5백만원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청소대행수수료 11억 4천 181만 3천원 또 환경시설관리에 일용인부임은 매립장관리 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7천 52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속가산금에 477만 2천원, 상여금 등에 기말수당이 604만 5천원, 정근수당이 272만원, 체력단련비 377만 8천원, 명절휴가비가 151만 2천원, 정액수당에 특수업무수당이 240만원, 작업장려수당이 96만원, 가족수당 166만 4천원,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가 384만원, 가계보조비가 192만원, 교통보조비가 240만원, 급양비가 240만원,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797만 8천원, 휴일근무수당이 212만 6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106만 3천원,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118만 1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교가 17만 7천원, 고등학교 가급 38만 4천원, 나급 76만원, 퇴직금이 856만 3천원, 산재보험료가 114만 2천원, 산출기초가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매립장 청소용품 구입으로 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1천 296만원, 피복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원 피복구입으로 10명에 대해서 97만 3천원, 다음에 252페이지 연료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연료비, 유지비로 62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쓰레기 매립장의 기계수리 및 전기 보수비 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고리 매립장 장비유지비로 백호우, 도자 유지비 832만원, 차량·선박비에 소고리 매립장에 덤프차량 1대에 대한 차량 유류 및 차량정비 유지비 512만 1천원 또 기타운영비에 소고리 및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 해충방지 및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업무 추진비로 1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2백만원, 보상금으로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따른 주민견학을 위해서 210만원, 자산취득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운영장비인 백호우, 도자, 덤프 구입 2억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본급 5억 1천 3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등 각종 수당 1억 7천 7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264페이지까지인데, 설명을 드리면, 다 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위생처리장 시설관리원 2명의 기본급, 수당으로 1천 88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3천 835만 2천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소각로 및 발전기 운영에 소모되는 연료비 748만 4천원 또 차량·선박비는 소형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의 차량비 35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5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직급보조비는 4천 5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천 296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54만원, 정액급식비 3천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업무추진 교통비 4급이하 4천 320만원, 명절휴가비 2천 478만 5천원, 체력단련비 6천 196만 1천원, 연가보상비 2천 6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천 732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현충일 행사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제조 및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제조등 4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물 구입하는 것, 조화구입하는 것, 안내표지판 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비가 되겠는데, 80만원, 20만원씩 4대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회봉사단체 기능 활성화 추진에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하는 식대 2백만원, 또 보훈가족 표창 및 시상, 장애인 유공자 감사패,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전체가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2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천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55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1천 341만 6천원, 장애인 보장구가 1백만원, 전체가 6천 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천 39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장애아동주간 보호시설근무 건물 매입비, 특수차량구입등 2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시설장비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3천 5백만원, 시비가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비는 반공위령제 제물구입하고 애국청년 추모제 제물구입,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해서 전체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6백만원씩 해서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는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으로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천남천 초등학교, 장호원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일반수용비는 생활보호사업 지침 제조하는데, 80만원, 보상금은 연말, 추석, 설날 이웃돕기,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환자 긴급구호비, 노숙자 긴급구호비등 8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가 10%가 포함됩니다. 기준은 다 정해져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양곡대가 쌀이 1억 8천 618만 6천원, 보리쌀이 1천 567만원, 부식비가 4억 6천 7백만 3천원, 연료비는 일반용 1억 6천 60만원, 월동용 4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들 장례비 2천 5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위로비 8천 339만 2천원, 피복비 8천 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팬티세트 그 다음에 동 내의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7천 28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생활용품비 6천 6백만원, 해산 보호비 55만원,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학비지원 중학생이 62만원, 실업계 고등학교가 1억 2천 884만 7천원, 인문계 고등학교가 92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도보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50% 포함된 예산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에 양곡대 쌀, 보리해서 4천 880만원 그 다음에 부식비가 1억 1천 135만 6천원, 연료비가 3천 285만 2천원, 동 내의가 836만원, 런닝, 팬티세트가 616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일용인부임은 공설공원 묘지관리원 1명의 기본급, 수당 1천 96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280페이지가 되겠는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 휴가수당, 월차,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백사공설 공원묘지 정화조 수거료 10만원, 하계 한문서당 운영재료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계 한문서당 교재, 백사공설공원묘지 안내판 수선 281페이지입니다. 예초기 날구입 주부의 날 행사 표창장 제작, 주부의 날 시상품, 주부취미교실, 주부대학 현수막 제조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하계 한문서당 운영강사수당 180만원, 주부취미 교실 강사수당 504만원, 장호원권역의 취미교실 강사수당 2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강사수당 360만원, 여성봉사자 강사수당 32만원, 또 미혼모 발생방지 교육강사수당 32만원, 환경교육강사수당 52만원, 시립어머니 합창단 지휘 및 반주강사료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노인회 권역별 교육상사료 32만원, 임차료는 불우아동하계 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임차료, 여성순회교육 참가차량 임차,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가차량 임차료 각각 40만원씩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백사공설 공원묘지 관리사 유지비 11만 3천원, 재료비는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로 하는데, 278만 8천원, 다음에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전시작품 제조 90만원, 주부의 날 꽃꽂이 재료비 30만원, 주부대학 발표회 준비재료비 50만원, 백사공설공원묘지 식재용 개나리 묘목구입비 741만원, 개나리 식재용 인부임 223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노인아동복지 사업계획 합동작업하는데 57만 6천원, 기·미아 보호소 후송여비 69만 2천원, 모·부자 가정 합동작업 하는데, 69만 2천원, 가정의례업소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 540만원, 기·미아 긴급구호비 108만원, 노인건강진단급식비 2백만원, 효행자 표창에 65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20만원, 어린이날 기념시상 1백만원, 주부공예경진대회 출전보상 60만원, 경기가족 중창대회 참가보상 36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보상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보상에 225만원, 또 미혼모 긴급구호에 45만원, 읍면동 노인회 권역별 교육 참가자 급식비 및 교통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주부취미교실 강의실 및 책상, 의자 구입비 285만원과 미싱구입비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시비가 30%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타 운영비에 노인건강진단비 1차, 2차 진단해서 83만 1천원 보상금에 노령수당 65세이상 79세까지는 월 3만 5천원씩 해서 2억 4천 402만원 또 80세이상은 5만원씩 해서 9천 96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3천 2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학생 학비 지원하는 것이 1천 568만 2천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7명에 대해서 127만 7천원, 부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 9명에 대해서 392만 5천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명이 되겠습니다. 18만 3천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서 1억 1천 6백만원씩 해서 3억 4천 82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 1억 2천 423만 6천원, 경로당 운영비 205개소에 9천 840만원, 경로당 난방비 마찬가지로 205개소 3천 485만원, 시설별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6개소에 2억 6천 167만 4천원,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이 보육시설 영세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 791만 4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2개소에 230만 4천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비에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2천 5백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천 2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50%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보상금에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비용이 1백만원,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설날, 추석, 어버이날 위로하는 것이 166명에 대해서 6만원씩 2천 988만원, 시설보호노인 생일축하 140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42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 17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2천 40만원, 소년소녀가장 57명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957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식락비 57명에 대해서 1천 5백원씩 2천 52만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59세대에 3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5세대 3백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4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8백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 18명에 대해서 216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4명 8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 13세대 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 구료비 138명에 대해서 3만 2천원씩 1천 766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60명에 대해서 768만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교통비 1만 1천 295명에 4천 8백만원씩해서 6억 5천 59만 1천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이 40세대에 50만원씩 2천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230개소에 2만원씩 해서 230개소 5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인데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230개소에 15만원씩 해서 3천 45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명, 10만원씩해서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노인 부식비 추가분 140명에 대해서 1천 533만원,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 6만원씩 24명에 대해서 14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원장이 10만원씩 3명 360만원, 교사 1급이 10만원씩 8명해서 960만원 다음에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사 2급은 5만원씩해서 16명에 96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보육시설 신축으로 7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육시설 신축이 1개소인데 1억 6천 987만 1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보육시설 신축에 167만 3천원, 감리비가 보육시설 신축에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개소에 1천 5백만원씩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 3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1천 5백만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건물 개보수하는데 6천 3백만원, 난방시설 교체가 9백만원, 노후집기 교체가 1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 5개소에 3백만원씩해서 1천 5백만원 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간식비 보조가 5개소에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시민과 소관으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독거노인 위문비로 4백만원,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 2백만원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다음은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위탁비가 1억 4천 421만 6천원, 그다음에 정액보조에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2천 1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천쌀의 성가보호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TV홍보로 1억 2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유통 전용회사 사용료 월 3만원씩, 농업유통 전화사용료 월 3만원씩 해서 3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7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이천쌀 보호 및 감시여비에 대해서 172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농업소득제고 대책추진 사업비 3백만원, 다음은 341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산물 발굴 및 홍보 1백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1개소에 읍면동하고 시하고 해서 국비, 시비하고 해서 되겠습니다. 10만원씩해서 1천 320만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568명에 3억 2천 206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농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하는게 있습니다. 3천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도 농로포장 이것이 저희 관내 13개소에서 15.1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억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50%, 장호원 와현1리, 부발 아미1리에서 가산리, 신둔 장동2리에서 도봉2리, 백사 현방리, 호법 매곡리에서 각평리 다음은 343페이지 마장 덕평2리, 대월 군량리에서 구시리, 모가 소사리, 설성 상봉1리에서 상봉4리, 율면 본죽리에서 산양리, 창전 안흥2동 이렇게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리 단월2동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고동에서 사음1동 13개소,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경비지원 농어민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경진대회 추가지원이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농업경영인 작목별 자체교육비지원 626명에 1만 5천원씩 해서 939만원, 제2회 이천쌀 축제행사지원 5천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추곡수매예비검사원 위촉장 제조하는 것 16만원, 이천쌀 성가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조에 16만원, 쥐잡기 홍보전단 제조에 75만원, 양정관리장부 구입비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양곡관리 전화요금해서 72만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구입비 5만봉을 해서 750만원, 그다음에 민간 경상보조에 이천쌀 사랑본부 포장재지원이 이천쌀의 성가보호의 방법으로 쌀 포장재를 단일화 하기 위한 규격별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6천 955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식량증산 지침 제조하는 것, 토양개량제 공급지침 제조, 농토배양사업 지침제조, 농가월력제조, 농산물 유통관리 필름구입, 농산물유통 사진현상, 농산물 원산지 표시홍보용 전단제작에 전체 수용비가 5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2백명해서 2백만원, 다음은 임차료에 꽃 박람회 참가 차량 임대가 있습니다. 4대 20만원씩 8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들쥐잡기 약제구입비 들쥐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들쥐잡기 약제 구입하는게 180만원, 보상금에 농민교육원 입교자 보상 1백명해서 2백만원, 꽃박람회 참가지 2개 농가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토양개량제 공급 1천 724톤해서 1억 1천 210만 4천원, 국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 지원비 9천 280만원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 1백대해서 1백만원씩 해서 11억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 71개 농가에 8억 3천 425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방제복 공급하는게 336만원 280착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5천 460만원 또 이천의 특산물인 인삼재배에 필요한 우량묘 생산지원비가 544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인데, 7헥타에 5천 320만원, 다음에 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비가 1개소인데, 이것이 2억 2천 56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8억 7천 88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천 191만 6천원,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작목반 공동 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4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1천 2백만원 50% 해서 2천 4백만원, 그 다음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8억 7천 20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2억 2천 810만원, 휴경지 생산비 지원하는데 2천 1백만원, 벼 병충해 광역방제기 지원하는데, 1억 3천 6백만원 이건 도비 플러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고품질 벼우량종자 공급 지원하기 위해서 4천 194만원 또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하는데 1억 7천 44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16개소에 3억 7천 452만원, 벼병충해 긴급방제지원이 3천 700헥타해서 1억 1천 1백만원,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이 68만 4천매해서 1억 396만 8천원, 낚시터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낚시터에 소각로 설치하는게 5개소에 설치하는데, 4천 5백만원,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민교육대상자 보상금 50명에 2만원씩 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예비못자리 설치 10개소에 1천 4백만원, 특산물 홍보판 설치 장호원의 복숭아 이천의 특산품인 앨버터 우수성을 홍보코자 복숭아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96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항공방제용역 부담금 3천 9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일반수용비는 불법 농지관리에 필요한 필름구입하는 것 30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지관리 우편요금에 1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농지 단속여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관서당경비에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1천 216만원.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1천 216만원, 다음 일반수용비에 축산새소식지 발간비 180만원,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제조에 35만원, 초지대리이용관리 공고료 150만원, 낙농기술교육 교재유인 75만원, 그 다음 365페이지 축산공해 방지사업 및 경쟁력 제고사업 사후관리카드 유인 42만원, 가축통계 조사표 30만원, 다음에 임차료는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운송료 15만원씩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에 긴급방역비 800만원, 소의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비 임신중에 유산되는 3천두에 4,000원씩 해서 1천 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축산진흥대회 사업추진 및 참가여비 69만 2천원, 축산관리 세미나 참석비 60만 5천원 해서 129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 교육참가자 보상 200만원, 이천시 가축품평회 입상축 시상 참피온 한두 100만원, 최우수 다섯 두 70만원씩 해서 350만원, 우수 다섯 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비가 10명이 나흘동안 해서 5만원씩 200만원,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관리비 70만원, 이천시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 7명 5만원씩 해서 35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100개소에 국비가 되겠습니다. 10억 7천 683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축산물유통구조사업 추진지도여비에 90만원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보상금에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 2명에 대해서 49만원씩 588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유통구조사업에 있어서 축산물 고유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310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 346개 농가에 2천 600만원, 그다음페이지 축산단지 교육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단지 교육관 설치사업은 양축농가의 교육장을 백사면 모전리 소재 모전양돈단지에 설치하고자 도비, 전액도비 1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가 되고...,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국희영 그럴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속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계속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2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대책 시장 서한문 제조 및 저축장려 홍보물 제조, 담배소매인 지정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기 유지비 한 대가 있습니다. 50만원씩 그다음에 재료비에 상정업무보조 인건 및 수당 근무수당에 684만원을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물가안정 상거래질서 교체 및 지도단속 201만 6천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에 9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수당,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7만원씩 12월 420만원, 일반수용비에 가스누설탐지기구입비 100만원씩 세대해서 300만원, 다음은 41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를 보조 500가구에 7천 800만원씩 6개월해서 2천 340만원, 도비 더하기 시비 50%씩 그다음에 임차료에 분당사용료 임차료 300만원, 계량기 정기소재 검사차량 사용료 한 대 15만원씩 해서 20회 300만원, 그다음에 4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을 위해서 14개업체에 4천 200만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 세계도예제 유치추진계획서 제조, 이천도자기 축제 기록유지,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 측량 수수료 등해서 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세계도예제추진비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국유림 매입 추진을 위해서 121만원, 국외여비는 시가라끼 도자기 축제 참가하는데 3명이 갔는데 450만원,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세계도예제 유치관련 업무추진 OECD관련 지역중소기업 활성화추진, 불법공장설치근절 및 도예관련 업무추진해서 1천 300만원, 그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보상금 10명에 대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노조간부 교육교재 50만원, 직업매일 뉴스구독료 42만원, 직업훈련생 모집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52만원, 다음 페이지 직업훈련생 모집안내문 제작하는데 20만원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급량비 노정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노사분규 예방지도 여비 72만원, 그 다음에 노.사.정 간담회 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노사분규 대책추진 700만원, 그 다음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보상 1천 4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페이지 노조간부 및 근로자 건전노동 교육하는데 2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도지부하는데 100만원, 지역지부 200만원,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하는데 40명해서 4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20명 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내년도 도자기축제 행사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명에 대해서 2천 384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561만 5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4천 4만 2천원을 계상해서 세입 일반회계가 4천 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92년도 수입 93, 94년도 4천 566만원, 다음은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민간 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4천 566만원,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8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대상자 긴급진료비 13억 9천 472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1천 176만 1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의료보호 진료비 3억 4천 868만 1천원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294만원, 의료보호 행정비에 1천 116만원을 계상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합계 17억 6천 9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조, 기타운영비 17억 4천 3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민간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이 국비와 도비인데, 1천 4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가 446만 4천원, 국내여비가 의료보호 업무추진하는데 2명에 대해서 696만 6천원 그래서 보조금 사용잔액 3천원을 합해서 세출총액이 17억 6천 927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없으십니까? 241, 242, 243, 244.

심흥택 위원 243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쓰레기 봉투가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쓰레기 봉투가 좀 남아있는데요. 제가 현황을 안가지고 있는데.

심흥택 위원 각 읍면에, 설성면에 한 78% 남아 있다구요. 그런데 금년에 총 예산에 들어온 것 보면 8억 들어왔어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것이면 너무 재고가 많은데.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읍면별로 일제 재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란다든지 남는 것 폐기해 가지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심흥택 위원 금년에 총 얼마나 판매 했어요? 금액으로 판매량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판매량이 5천 344만 55원이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판매량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심흥택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나와 있는 재고량까지 그렇다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총 재고가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총 재고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심흥택 위원 그럼, 8억 재고가 투입되면 11억 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각 면에는 지금 다 안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에서 판매한 것 자꾸 떨어져 나간다구. 그 수치가 그러니까 5억 3천인데, 금년에 8억 올렸으니까, 재고가 얼마나 남느냐 이말이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재고는 339만 6천 655매가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얼마짜리 얼마 매수가. 5억 3천이면 그중에서 각 면에 나간 것 한 1억 정도 남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4억밖에 못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하기전에 오물 수거료가 4억 3천만원인데, 94년도에 93년도말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첫해에 94년도에 9억 1천만원어치를 우리가 해가지고서 9%를 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판매수수료 9%.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예요. 매년 이렇게 남아있는 것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연말에 재고 필요한 만큼만...,

심흥택 위원 다시 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측정한 선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시라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244페이지 중간에 있죠.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료 우표 150원씩 했구요. 235페이지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해서 1천 50원이 돼 있더라구요. 그 내용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납니까? 고지서가 244페이지하고 235페이지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요?

박선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앞에것 235페이지는 엽서를 저희가 인쇄해서 돌리는 겁니다. 뒤에 것은 우표료입니다.

박선기 위원 엽서 인쇄해서 하는데 1천 50원씩해요? 한매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박선기 위원 엽서 인쇄가요? 요런 조그만 엽서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그게 인쇄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엽서를 만들기 때문에 비쌉니다. 뒤엣것은 우표만 붙이구요.

박선기 위원 그러면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0

박선기 위원 이 정화조가요 지금 청소하라고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박선기 위원 5천매씩 하는데, 두 번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게 어느 한계가, 청소하라고 안내장 보내도 됩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할 능력이...,

박선기 위원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청소하라고 안내장 보내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매일같이 일정량만 처리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법적으로 청소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엽서를 안보내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 일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금년부터 시기별로, 읍면별로 나누어서 이천읍은 1월, 또 다른곳은 2월 해가지고 분류해서 엽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하게 읍면별로 지금 시차를 두고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서 안내문을 통보를 합니다.

박선기 위원 이 엽서는 그럼 엽서에서 사람이 쓰는 것이고, 이 뒤엣 것은 인쇄하고 그런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박선기 위원 엽서 하나에 1,050원, 뒤에 것은 15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우표값입니다. 150원은 우표 값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말씀 하시는 거죠?

박선기 위원 예.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우리 디젤을 쓰고 있는 또는 벙커c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업체나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등기우편료예요.

박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잖아요. 엽서 인쇄하고......

○ 예산계장 이용국 엽서 인쇄는 그 위에 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자들도 우리가 한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인분을 파가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달라고 해도 안파주거든. 한달전에 미리 지금 한 번 신청해 보세요. 지금 전화 하시면 한달 지나야 된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환경 모르시면서 뭐 신경을...... 엽서를 뭐한다고 그래요. 지금 미처 해내지 못하는데, 안해 주는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면 안되거든. 한 번쯤이라도 사업소를 가보시라구. 그 사람들 하는 것보고 그 사람들 건설중에 있는 그 사업소 관계, 그렇게 불친절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봐서 얼마나 잘될지 한 번 가보면 아는데, 그래서 한 번 가보라 그러는데, 이게 벌써 몇회째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것을 해서 자꾸 예비비 빼면 됩니까? 말이 안되지.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일께요. 예산계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업무부서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라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계장님이 듣고 하시죠. 어떻게.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 예산요구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좀 과하다든가 이것은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걸 나름대로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 위에 우편엽서가 있는데, 그것하고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하구요. 어제하고 오늘 느끼는 건데,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계장님 총괄적으로 하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진 인화료를 보면 어느 부서는 150원, 어느 부서는 170원 이렇게 들어오고 프랑카드로 어느 부서는 3만 5천원, 어느 부서는 5만원, 어느 부서는 3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예산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단가를 통제를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하다보면 어떤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미처 보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용이라든가 방법이 특이한 부서도 있고, 그렇게 보통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것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통일을 앞으로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 244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부 피복비 이것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지도소 뒤에.

이종철 위원 지도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것 두사람입니다.

이종철 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71만 3천원의 피복비가 올라왔어요. 그럼 올해 19만 4천원이예요. 그럼 올해 51만 9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 가봤을 때 그 인부가 작업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또 이것을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철 위원 그게 작년 것이 아니지요?

○ 위원장 국희영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환경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이고, 아니면 그렇게 아니다 하면. 환경미화원이 아닌가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왜 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71만 3천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71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71만 3천원이고요.

이종철 위원 그래요.

○ 예산계장 이용국 금년도에 19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방한복이라든가 그게 추가로 구입이 됐던 거고요.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구입을 그래서 그것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지금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2명 근무하는 피복비란 말이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국희영 주무과장인 실무과장은 그것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어떤,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데.

이종철 위원 인부한테 물어보니까, 피복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번에 가서 물어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금년도에 52만 9천원 삭감하시나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도저히 말이지.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데 그 양반들이 작업할 때 옷을 입고 그리고 집에 갈때는 우선 샤워라도 할수 있는 말이지.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오실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 예산은 무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거다 이런 것을 숙지를 하고 오세요. 기본 아닙니까? 그게 다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245페이지, 246.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상단에 고속 발효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한군데는 사용을 하고 한군데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엊그저께 가서 다시한번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다시 자기네가 사용할테니까, 제가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달라는데 가 있어서 자기네가 다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그냥 주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정상가동 될 수 있는 건데, 사용을 못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이상복 위원 수리비가 4백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건 저희가 우리 시청식당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합니다.

이상복 위원 식당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무슨 어떻게 추진하는데, 8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추진하는 방법,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인데, 어떻게 해서.

○ 위원장 국희영 246페이지 가운데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단민원도 많고, 주민과의 어려운 여건을 가끔 맞게 됩니다. 그럴때에 사용할.

심흥택 위원 그러면 대책추진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거 작년, 금년에 활용할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금년에 활용한 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심흥택 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금년에 얼마를 썼고, 어떻게 활용했나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것이 비교가 될거 아닙니까? 금년에 한거 어떻게 활용을. 8백만원 필요하다 리스트 가져오시라구요. 다음 계속 하세요.

○ 위원장 국희영 그리고 정화조 청소문제에 물어볼게 빠졌는데,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아마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일 거예요. 우리 정화조 카드화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말이지. 조사하면 금방 나올거 아니예요. 어디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느 동네는 몇 개가 안됐고, 금방 데이터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의 데이터에 의해서 몇월에는 어디어디 추진하면 현재 상태로 100%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다 가져와도 처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정화조 관리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 입력하는 양식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도하고 같이 추진을 해왔는데, 컴퓨터가 거의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숙제인데요.

○ 위원장 국희영 컴퓨터 입력시키면 개발이 뭐 필요해. 데이터 입력 시키면 했는지 안했는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게 컴퓨터로 같이 대책 회의를 해봤는데요. 도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간단하게 입력시켜서 청소 안한 사람만 발췌해서 엽서를 보내는 방향으로 컴퓨터를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래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그렇게 많잖아요. 환경보호과 업무하는데 칭찬 들은거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장비를 현대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제가 몇번 말씀 드렸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국희영 불가능한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이라고 해서 1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분리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일부는 안된데도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매월 받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시상금은 180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시상을 그렇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읍면별로 매월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된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무영 위원 시상보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게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거기에다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시상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거리를 말이예요. 자기가 수거하는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수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주는데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국희영 그런게 대책이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서 180만원 올려놔 가지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시려는 그런 근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실질적인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가요. 자원재생공사에서 50%를 주고, 저희가 또 50% 보조해 주는 이런 상태인데, 인건비가 안됩니다. 그런 실정이라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았습니다. 246, 247페이지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선기 위원 247페이지. 맨 밑에 가요.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는 3만개 사서 이거 어디, 어디 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작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우선은 봉투를 사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기를 각 가정에 나누어 주어서 그 용기에 담아서 버리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다 해서.

박선기 위원 그거 식당에 다 돌릴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가정에 돌릴 겁니다. 무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도비가 시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정이 될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48페이지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세요.

심흥택 위원 작년에는 청소대행 수수료가 얼마나 나왔지요? 금년에 몇 % 올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96년도에 9억 1천 467만 6천원이 지급 됐습니다.

심흥택 위원 9억 1천 4백.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9억 1천 467만 6천원이요.

심흥택 위원 그러면 2억이 올랐네. 2억 3천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물가 5% 이내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게 인부도 늘어나고 장비도 늘어나고 해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이, 단가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게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데 물가의 10%, 지금환경에 거기도... 있지요. 지금 그걸 꼭 나누어놔야 됩니까? 통합하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

심흥택 위원 꼭 그렇게 나누어 놔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써야 되는 겁니까? 경쟁력 10% 적용등 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원하는게 뭐냐하면 체질을 개선하자는 건데 추진목적이 체질을 한 번 개선해 보자. 그런데 이게 체질을 개선한게 있느냐구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업무를 세분화해서 더 세밀히 추진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했다가 또 근래에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다 검토해서 통폐합해야지 이래서 25%가 올랐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25%을 보조해 준건데, 임의대로 해줍니까? 시비로다, 도비도 아니고 이건 꼭 거기서 규명을 안해주시면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깍을 수밖에 없어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것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규명이 안되면 그걸 뭘로 해서 2억 5천씩, 2억 3천씩 말이야, 민간인에 그냥 덮어놓고 지원을 해주느냐고 거저 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따져야지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다음에

심흥택 위원 덮어놓고 일반인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조자룡이 한칼쓰듯 막써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 위원장 국희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예산을 올릴때에는 왜 이렇게 올려야되는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퍼센티지가 16.7% 올른건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러기 이전에 순서를 주무과장이

심흥택 위원 20%넘어요

○ 위원장 국희영 네? 16.7%인데, 16.7%는 계산가로 하면 16.7%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가억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납득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서 가져오세요. 올라오실 때,

심흥택 위원 이거 주는거 환경사업소 거기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한일환경이요. 우리 청소대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일환경에 주는 돈인데요. 본인이 신청한 것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1차 심의를 해서 깍아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이런데 주요인상 요인을 보면 한일환경이 정량이 4개동이 중리동 대월면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인구증가 요인도 많고 부발하고 이천에 그런데 인구는 증가하고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과 장비가 늘어났고 또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이것이 많이 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을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증가요인하고 장비를 봐가지고 예산하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5는 아니예요. 여기까지 없습니까?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254,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요. 96년도 심의할 때 삭감한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것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 이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쓸겁니다.

심흥택 위원 용역

이무영 위원 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96년도 예산 올릴적에도 소고리 쓰레기장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이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금년도 예산에요?

이무영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금년도에는 소고리 매립장에

이무영 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예산에 올라왔어요. 우리가 장비를 사는 것보다 누구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지껏 우리가 모전리, 수정리, 장호원 이렇게 3군데가 쓰레기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소고리는 앞으로 한 5년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그러한 매립장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용역을 준다든가, 복토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역보다는 장비를 구입해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게 장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된건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해야돼요. 이게 기계화,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때문에, 삭감한

윤희동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중장비 관리는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부기사 관리하는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 중장비를 관리하는데, 도자나 백호우 사는게 아니라 우선 기계라는 것은 잘못하면 한 번 고장나면 기계부속이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1년만 쓰면 노후가 된단 말이예요. 엉터리 기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화이날 같은 것 나간단 말이예요. 화이날 하나가 보통 4~5억 간대요. 값이 운전 잘못하면 바퀴 하나가 5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못해 놔가지고, 어떻게 운전 잘못해 가지고, 먼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의원들하고 이것을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 보면 1년정도는 써요. 그런데 1년 넘어쓰면 일류기사를 쓰지 않으면 2년이 못가요. 고물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봐서도 용역을 주는게 훨씬 낫다고 여기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기획담당관실, 여기 인원은 3사람 보강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 예산계장 이용국 인원은 아직 보강이 안됐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물건만 사놓으면 사람은 어디서 쓸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 서는대로 바로 쓰레기 매립장 저희가 수정의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것이 서면 사람 다시 쓸거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심흥택 위원 그럼 서로간에 조율이 안될거 아니예요. 환경사업소하고 거기하고 조율이 안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몇 명이 올라와야지. 그렇잖아요. 기계만 사놓고 사람은 없는데 뭐할 거예요? 안맞잖아요. 지나가세요.

윤희동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런 문제는 민원부서하고 업무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쓰레기 5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8년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차의 내구연한까지 계상을 해서.

○ 위원장 국희영 아니 쓰레기 말이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5년이상 쓰기 때문에 차를 사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5년이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심흥택 위원 272 여쭙겠는데요.

○ 위원장 국희영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자산취득비 장애아동주간 보호시설 건물매입비인데, 사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특수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하루종일 보호했다가 다시 갈수 있게 그런 측면의 시설을 지금하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시설을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차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차도 사고요. 보호시설 할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이 예산이 이게 평당 233만원꼴에서 1백평 기준해서 내려 왔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이게 모자르면 어떻게 할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 기준이 맞게 해야 되겠지요.

심흥택 위원 100평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네.

심흥택 위원 예산계에 물어봅시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사회복지관 팔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이 시설은 저희 시설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도비 자체 1억 6천 3백만원에 대한 것은 받지 못합니다.

심흥택 위원 안받아도 우선 운영비로 받아서.

○ 예산계장 이용국 그 자체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심흥택 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마는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하느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 금년에 꼭 하실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네.

심흥택 위원 장소는 어디 물색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아직 물색 못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럼 저기 지도소에 할려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11월에 왔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심흥택 위원 지도소 산 헐고 또 하지 뭐. 차량 이왕 사는거 지나가세요.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0 없으십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공설공원 관리인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님!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국희영 거기 1명이 근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몇번 드렸었는데, 인원을 증원을 못한다고 얘기 했는데, 사실 공동묘지 하면 으시시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 사람이 근무하는거 좀 문제가 있지. 보충하는게 낫지 않겠어오. 실질적으로 그거 관리한다라고 하면 말이야. 공원묘지 말이예요. 관리인부 하나가 거기 근무하는데, 밤에 혼자 자고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거기가 그런데요. 상주하면서 둘까지가 좀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국희영 다른 거는 어떤 사업소 같은데,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계속 365일 근무하는거 같은데, 왜 그 부서는 안됩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기 가서 하루저녁만 혼자 자고 오라고 해도 솔직하게 못 그럴 겁니다. 그런 특수한데, 근무하는데에 특별한 근무의 여건조성은 못되지만 인원 정도 1명쯤은 증원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러세요. 먼저 우리 과장님 혼자 하시겠지만, 지금은 국이 생기므로 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백.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274페이지 상단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이라고 3억 예산이 있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천초등학교하고 장호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회복지과에서 당시에는 잘모르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교육재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그 법령의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내년도부터 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교육청의 자료를 받을 때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에다가 또 도지사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받는 과정에서 엄청 오래 걸렸어요. 도하고 도교육위원회하고 서로 중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이게 승인 나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내서 바로 거기다 집어넣고 사회복지과에 그게 들어간다해서 사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자세히 모르고 있던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금년에 내년도에 2개교 그리고 내후년 98년도에 2개교해서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교육청에서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몇 년도 까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래서 2천 1년도까지,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천 1년 도까지는 중학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물론 저희가 지원해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50%이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재정을 가지고 하고 또 운영하는데 있고 안된 거에 대해서 2년 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이게 사실 지금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고 실지 지금 벽지 오지학교까지 안되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만약에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아마 있으시면 누군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다 그걸 느낄거예요. 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얘기할 것은 서로 업무협의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우리 복지과장이 오셨으면 그런 업무는 알려드려가지고 잘모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무영 위원 그러면 50%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50%가 좀 안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구요. 한 학교에 1억 5천씩 두 개학교, 지금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2억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한 학교에 2억이상

○ 위원장 국희영 시설규정이?

○ 예산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급식 시설이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0분 속개)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오전에 답변 제대로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어떤 답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국희영 예, 그러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일먼저 235페이지에 우편엽서 1천 50원,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등기우편료가 1천 50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등기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244페이지에는 150원인데 이것은 순수 우편료이고 235페이지에는 등기료라 바쌉니다. 정정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1만 3천원인데 왜 금년에는 19만 4천원으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은 인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립장 인원이 금년도에 10명이 발령을 받는 바람에 매립장 인원도 별도의 10명의 피복비가 뒤에 251페이지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피복비가 97만 3천원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 줄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두명 분이 늘어 났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은 순수하게 재활용수거 근무하는 두 사람 것만 분류해서 세운 겁니다. 분류해서.

○ 위원장 국희영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2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또 나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까 장비 임차료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예.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장비를 임차를 해서 7년간 사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0억 4천 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7년동안 사용했을 경우 8억 1천 6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차하는 것이 12억 2천 73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서 직영 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밀한 사항은 추가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다음 대민수수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환경에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운영비를 21억 5천 235만 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만큼 주셔야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0억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정액이 10억 삭감한 11억 4천 100만원이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오라고 해서 10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1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시킬 11억 4천 181만 3천원에 대해서 내용과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대월면 4개동이 중리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과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대월면 4개동이 중리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 3,500명에 대해서 청소 작업량이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 한명과 청소차 한 대, 환경미화원 두사람이 늘어 났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5,600만원이 늘어났고,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서 인건비가 단가가 상승 됐고, 차량유지비와 공과금이 인상 됐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억 2천 325만 1천원이 내년도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대월면에서 편입된 동을 여태까지 청소 안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거기는 대월면장이 직접 하셨습니다. 읍면동은 면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이제 동으로 대행이 됐습니다.

이종철 위원 아니, 대행해 왔으면 그 인원이 왜 안왔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대행업체가.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다 오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대행업체가 안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월면장이 하던 일을 한일환경이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서 청소하던 인원이 이리로 오지 않느냐, 그것은 면에서 청소하는 것이고, 환경에 그만큼 인건비가 들었다든지....

이종철 위원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28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82, 283, 284, 285, 286, 288, 289, 290, 291, 291, 293, 294, 296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심흥택 위원 291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29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인원이 지금.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죠? 이게 저희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독립시설로된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정 노인들이 청소를 하면서 작업일지를 쓰시면서 10만원을 드리는 거죠.

심흥택 위원 어디있어요? 어디 17개소가

○ 사회보지과장 박순자 우리 이천시내에,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죠. 설봉공원도 있고 남천공원도 있고,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천시내에 놀이터가

심흥택 위원 중리 말이예요. 중리 다리 넘어 복개하는데 거기 놀이터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심흥택 위원 거기 소각장이죠. 거기도 10만원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심흥택 위원 그거 뭐하러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거기 진가리 이천시내에 있는 노인들이 나가서 그곳이 항상 더러워서, 지저분해서

심흥택 위원 더러운게 아니잖아, 지금 관리사무실...,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관리 사무실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래도 지저분해서 안되겠더라구요. 거기를 지시를 했는데도 안되네요.

○ 위원장 국희영 17개소 현황 좀 알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노인정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17개소 노인정을 지정해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노인분들...,

박선기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국희영 예,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293페이지 맨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도자체 사업해서 230개소고, 289페이지에는 경로당 운영비해서 205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보사부에서 조사할 당시에 이 숫자가 들어간 것이구요. 저희 등록된 경로당수는 213개소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파악할 때 숫자였기 때문에 이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1월 정도, 10월 정도에는 정산이 돼가지고 저희 관내에 213개소에 대해선 다 나갈 계획입니다.

박선기 위원 지금 213개소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박선기 위원 그러면 보사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도에서 조사한 것 다 다르네요. 왜 차이가 나죠?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있는 것은 아마 넉넉히 책정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심흥택 위원 그러면 29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만원씩 25명 있는데 이게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25명인데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오지에는 복지시설이...,

심흥택 위원 어디 복지시설?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한나요양원 있구요. 평안의 집

심흥택 위원 평안의 집?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설성면에 있는거구요.

심흥택 위원 또,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또 초지리에 한나요양원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노인정하고 복지관, 다목적 복지관 거기도 지어놓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니, 종사자들 공무원......

심흥택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이종철 위원 제가.

○ 위원장 국희영 예. 이종철 위원님.

이종철 위원 28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부취미교실 강의실 및 의자구입 이게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저희가 취미교실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미교실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하냐하면 시민회관 지하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하다보니까, 미싱도 놓고, 책상도 있어야 되는데, 책상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종철 위원 아, 시민회관 지하에다 이것 시설해 놓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예. 지하에서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흥택 위원 29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하는 이건 뭐예요? 295페이지에. 어디다 짓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작년에 매년 이렇게 보육시설 신축을 하나씩 보수하는데요. 작년 것은 초지리 출장소하고 면사무소하고 맞물려 지을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 사정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내년도 중리 설봉공원에 세울려구요. 내년도 사업으로서 초지리에 할 겁니다. 그래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296페이지 없습니까? 301페이지로.

박선기 위원 297페이지에 중간에 담당예산 계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립보육시설 에어콘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에어콘이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각 읍면동 청사에 에어콘이 없는데 없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사무실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안된 곳은 부발에 2층 사무실하고, 민원실, 전산처리실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에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읍면에 전산실에 조그만 것 하나씩 들어간 것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생각한 건 보육시설이란건 하루에 불과 몇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애들 가르치는 것.

○ 사회복지과장 박순자 이게 저희가 보육시설이 원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일곱시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천 복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곱시에 데려다 줍니다. 그 넘어서도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데 이런데 에어콘 지원해 주고, 우리 청내에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국희영 3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1페이지, 302페이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박병진 위원 353페이지.

○ 위원장 국희영 예,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낚시터 소각로 설치 있는데요.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낚시터 소각로가 5개소 설치해 놓은 곳이 용면 낚시터하고, 고척, 고담, 용풍, 학암인데요.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낚시터마다 하라고 사업비 책정 해줬는데, 자부담금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지 이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 낚시터가 지금 전부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터인데, 그렇죠? 이게 전부.

○ 농정과장 이영식 예.

박병진 위원 이 낚시터에 소각로 설치를 해줘야지.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시비를 들여 여기다 과연 해줘야 되는지. 행정지도를 해서 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낚시터 그냥 시키는게 아니고, 2만 5천원씩 받고, 낚시터 영업하는데, 그 사람들 개인영업하는데까지 막대한 시비 들여서 해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선기 위원 제가.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351페이지 포장재 하고요. 353페이지 하고요. 가격이 차이 나는데, 어떤 것, 어떤 것 차이가 납니까? 어떤 내용으로.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이것은 앞에 351페이지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을 485원으로 정했구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있는 포장재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385원에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박선기 위원 내용은 똑같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원 금액이 틀린 겁니다.

박선기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요? 금년도 지원해준 것 있죠.

○ 농정과장 이영식 예. 있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 내용 좀 한 번 볼수 있을까요. 명단 좀 볼수 있을까요? 금년에 지원된 것.

○ 농정과장 이영식 금년에 지원된 전산보고는 안 갖고 있거든요.

박선기 위원 어느 동네 들어갔다는 숫자 안 나올까요? 어느 동네한테 갔다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면별로만 파악되어 있지, 부락별로 파악은 사실 안되어 있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면별로 좀 해다 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예.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것은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예.

○ 위원장 국희영 354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3, 364, 365, 366, 367, 368 없으십니까?

심흥택 위원 축산과장님, 367페이지 축산물 고유브랜드 홍보는 뭐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고유브랜드는 저희가 돼지중에서도 하이포크라고 이름, 고유브랜드 갖고 있구요. 제일종축에 클리포크라고 갖고 있고, 또 도드람에 도드람 포크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세 개 포크를 갖고 있는 농가는 대일 수출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중에서 310만원을 홍보용으로 쓴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심흥택 위원 그것까지만 하시고, 도드람 내년에는 안성가서 도축하는데, 도축하는 도축비가 우리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 축산과장 오인환 97년도 가서......

심흥택 위원 그 사람들이 안성가서 할 바에야 우리가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 축산과장 오인환 이것은 작년도 것, 금년도 것을 시민의 날 행사때 시식했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00만원을 시비 보조해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93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6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시식......

심흥택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축장 금년까지 하고서는 내년가서는 안성가서 하는데,올해 우리 지방세가 6억이 들어오던 것이 6억 5천만원에서 감소된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현재보면 우리가 도축세가 10월말 현재 6억 400만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2억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7억 2천 정도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선진하고 도드람 포크가 12월말까지 가는 것으로 봤을 때 한 1억 7천 900만원 정도가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칭 도축장 살리기운동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도드람이나 선진이 가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에 빠졌단 말이야. 도축장 살리기운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차기 계획이라든가가 빠졌단 말이야. 7억이나 뺏기는데.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은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흥택 위원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그 운영자금 그렇게 필요......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다 많이 주고, 이런 필요한 데는 안쓰니까 1억 7천만원 뺏기는 것 아니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렇잖아요. 다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엄청 많은데, 그런데 사업 안서니까 1억 7천만원 그냥 뺏기는 것 아니냐,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무영 위원 의장님, 하나만 더 보충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지금 선진축산에서는 현재까지 여기 와서 우리 이천에서 도축한 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선진하고 도드람하고 다하고 있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제일종축은?

○ 축산과장 오인환 제일종축이 선진입니다.

이무영 위원 먼저는 마장동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 축산과장 오인환 제일종축에서 나오는 물량이 일부가 마장동으로 가구요. 일부 들어오고 그런거죠. 선진하고 도드람이 두군데 것이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런데까지 지원해 준 것은 많이 있는데, 마장동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마장동으로 안가고, 여기에서 도축하도록 건의해 봤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예. 그래서 최근에도 직원 나가고 협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신영축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도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 유도하도록, 최대한 도축이 이천으로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드람이나 신영축산이나 안성으로 가기로 벌써 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선 다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리로 오도록 홍보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당초에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4년도말에 신영도 그리고 가기로 돼 있고, 도드람, 선진도 다 그리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신영은 도축장하고 다 가는 것으로 해서 10억 투자하기로 한 거고, 선진은 육가공만 도드람도 육가공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95년도에 강력히 시장님이하 전 직원이 나서가지고 가서는 안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신영은 10억을 투자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완전포기를 했고, 다만 현재 선진하고 도드람만 현재 가도록 계획이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신영도축장은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제일제당 물량을 안양에서 도축해 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안양에 도축세를 내던 것을 82년도에 저희가 뺏어오다시피 했는데, 15년이 지나보니까, 현재 다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그제도 안성에 가봤습니다마는 안성에 도축장이 현재 부지만 되어 있고, 건축은 안돼 있습니다. 도드람이 3억 투자가 됐는데, 신영 축산 얘기는 자기가 도축장할 수 있는 이쪽에 장소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난다면 도드람이나 선진 것을 3억씩이라도 분산을 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치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쪽에는 아시는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제약도 많이 받고 있고, 이 시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유치하면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안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한가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천 미원농장이나 제일종축이 서울로 가는 것을 최대한 이천으로 물량도 이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4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368페이지 축산단지 교육관 설치 사업하는데, 1억 이것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전액 도비입니다.

심흥택 위원 도비인데, 어디다 할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모전단지요.

심흥택 위원 모전단지?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백사면 모전리 소재 모전양돈 단지입니다. 교육장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하는게 나은지, 안하는게 나은지는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질병에 오염될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 축산과장 오인환 단지내에는 설치를 안하고 모전리 도로변에다 부지를 구입해서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것을 직판장까지도 거기다 현장에서 직판장까지 바로 가도록 설치하고, 이런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4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없습니까? 없으시면 7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3, 794, 795, 796, 797, 798페이지, 798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8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31, 832, 833, 834, 835, 836, 837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국희영이상복강기필강신원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률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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