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우 시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9회 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97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의안 심사 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참석차 등원하시던 고 김석규 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우선 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열한 분의 의원님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님께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처리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가면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사용중인 장호원 매립장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 관리 계획서를 작성, 경기도에 폐기물 매립장 사용개시 신고를 득 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그 시점은 '97년 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관계로 사용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고리 매립장 사용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소각 처리하고자 하루 60톤 규모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 한 90여억원의 투자계획으로 98년도 준공목표를 두고, 현재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둘째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양에 관한 것은, 사항으로는 소고리 매립장 사용기간은 9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년간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192.5톤으로서 이 중 매립 89.8톤, 소각 13.9톤, 재활용 46.9톤, 자체 처리 40.9톤으로 매립시설 용량 61만 1,600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쓰레기 처리량이 다소 증가하여도 충분히 9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쓰레기의 분리수거 시책,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현재 총 쓰레기 발생량의 31%가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대폭 줄여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수거체계가 확립되면 축산농가나 유기질 비료업자와 연계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 차량을 통해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화장지 등을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고 있으며, 시민들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수거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난 95년 초부터 금년 11월말 현재 판매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은 총 690만여 개로 이러한 판매비율은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치이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규격봉투 미사용자에게는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반을 동원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격봉투 사용 및 음식물 고속 발효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규격봉투 이외의 봉투가 유입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직접 매립장에 반입시키고 있으며, 반입수수료를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전동 소재 대원 4차, 대호3차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는 지난 5월에 구입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나, 잦은 고장과 악취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효과를 가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를 수리, 보완하여 사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시 7급이하 공무원의 자체 승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인사규칙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청 및 읍면동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방침으로 승진자에 대하여 전보를 원칙으로 인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인사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침체 분위기 해소등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정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보를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각종 공사등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기획만 하고, 건설, 도시, 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의 사업비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은 사업에 관련 있는 전문직에게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현실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정과 농지관리계 증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의 계별 인원조정은 과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농정과 인원증원에 대하여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이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희영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마무리후의 안전문제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마무리 후에 안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법에 의거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한도시가스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업체인 대한도시가스에서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이천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허가에 대한 구간별 주배관공사 승인을 득한후 배관 공사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시공에 대한 전체의 준수사항 여부를 감독하고, 대한도시가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공과 기술 전체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는 대한도시가스에서 배관안전점검원이 배관길이 15km마다 1명씩 상주하면서 현장안전점검에 임하고 있고,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공사 시공감리원 1명이 부실시공 방지에 철저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현장에서의 시공자의 의무사항인 자체점검, 순찰강화 등의 준수이행 여부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도시가스 공사현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설 현황으로서 96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주배관이 40.02km, 전압기 3개소, 밸브실 3개소가 시설되었으며, 국도상의 주배관은 현재 장호원방면은 가남 여주경계까지, 이포방면은 백사면 경계인 증포교까지, 여주방면은 주식회사 진로 앞까지 금년중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현황으로는 이천시내 총 1,718세대로 신규 아파트 1,455세대, 기존아파트 261세대, 단독주택 2세대가 공급중이며, '97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12,722세대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명년 해빙기가 지나면 대한도시가스와 협조하여 평택 LNG 기지를 비롯한 가스공급 체계와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공무원·통 리장팀을 구성 가스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우리 이천시 도시가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사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 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83지방도 국가 지원지방도 70호도로로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3호선은 금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사업의 주체는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이며, 국가지원 지방도의 추진계획은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우선시행 건의서를 96년 6월 13일부터 3회에 걸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조기에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에 대한 시가지 통과 부분에 대하여는 백사면 모전리에서 갈산리 안흥동을 거쳐 율현동까지 시가지를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현재 확정단계에 있으며,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교육청 입구와 증포교까지는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97년 본예산에 우선 29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내무부에 양여금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기채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하천 하상정비와 제방복토 및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하천은 직할하천으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백사면 상용제 및 부발읍 무촌제 무제부 구간 1,945m에 대하여는 1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96년 3월 29일 착공하여 '96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6년 8월 14일자로 백사면 상용리에서 부발읍 무촌리 구간 3.5km 에 대하여 하상정비와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요청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고, 금년 '96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하였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질서하게 서있는 전주의 필요시 이전대책 및 사용료징수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주는 수용가 신청에 의하여 지역형편에 따라 도로부지 또는 사유지에 설치되는데 도로부지에 설치될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설치되며, 사유지에 설치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설치됩니다. 필요시 전주 이전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통신공사의 협력에 따라 도로의 전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나, 사유지에 전주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이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전사정에 의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협의하여 신청시 조속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전주에 대하여는 일체 조사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현재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24조 이천시 도로사용료 징수조례 3조에 의하여 본당 3백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누락분이 있을 시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징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방-응암간 시도개설공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방-내촌-우곡-신원리-청암농장-응암휴게소까지 구간은 시도 3호선의 일부구간으로서 도로의 개설은 시도중기계획에 의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부발읍과 백사면을 연결하는 기능역할을 하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토목계 인원보강 및 직제 신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자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면서 건설과의 경우는 기구가 4개계에서 5개계로 하수계, 1개계를 신설하였으며, 정원 20명에서 22명으로 2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천시는 인구 16만의 시로서 토목분야 업무의 증가 및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직진단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인원증원이나 또는 필요한 계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사면 도립, 경사, 신대리, 조읍리 지역 버스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사면 도립, 신대, 조읍1,2리를 포함한 시 관내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영버스 지원대상 지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관할 운수업체인 경기여객 실무자와 현지를 답사하여 진입로 확보, 부락내 회차 공간확보, 기타 주민이용 실태등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읍면사업에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건설공사의 과다설계, 주요부분 누락설계등,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읍면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설계시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공사 발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다설계 및 주요부문 누락 설계에 대하여도 설계 심의회를 구성하는등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해서 공사시 지적되어 공사대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잘못으로 시공업체가 손해보험등 공정거래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계 업체에 대하여도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설계 참여를 제한 하는등 조치를 하여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실명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교량 공사시에만 교명주에 공사 개요와 감독, 준공 공무원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공사의 실명제 실시 문제를 적극 검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부족한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원 발굴 조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온천수 개발 및 사용료 징수 계획, 상수도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 대책 및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개발 및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온천이 안흥지구, 가산지구, 신갈지구, 장천지구, 월포지구등 다섯 개소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수 사용료의 징수계획은 온천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이천시 온천수 급수 개정안을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사용요금은 이천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온천수 사용료 징수 및 온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지정되어 개발 가능한 온천지구중 안흥지구, 가산지구는 개발중에 있으며, 신갈지구는 준도시 지역중 운동 휴양지구로 결정되어 온천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장천, 월포지구는 준도시 지역 결정여부를 자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확장공사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채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 상수도와 장호원 상수도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업에 자체 자금으로만 조달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공급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사업이며,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채를 차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천상수도와 장호원 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129개소를 활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점진적인 수질오염으로 금년도에도 장호원읍 대서2리등 8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수돗물 공급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천 상수도 2단계 준공과 병행해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모가, 대월면 지역에 효양산에서 정수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설성, 율면과 장호원 나래, 이황, 와현, 풍계리 지역에도 장호원 상수도 배수지와는 별도의 배수지를 설치하여 공급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상수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상수도 특별회계만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장기계획으로는 2005년에는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수도 기본계획을 97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여주의 물이 통수되어서 기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비 상수도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용선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이천상수도 불소처리대책등 여섯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상수도 불소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ppm를 투입할 경우 충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등 4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소투입을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하기 위하여는 시설 설치비 2억 5천만원과 연간 약품비 2천여만원이 소요되고, 독극물 취급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과천, 청주, 포항, 진해시등 4개 시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단점을 좀더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 개발 면단위 순위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농촌의 면단위 중심생활권지역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대상면은 읍지역과 동지역을 제외한 8개 면이며, 기본 계획 수립된 면은 여섯 개 면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면은 완료하고, 3개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호법, 마장면은 조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박물관 건립 추진 의사에 대하여는 오늘날 기계화 농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옛 조상들의 농경생활 문화유산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의 농경생활 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농업박물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단계별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경유물을 수집하고 '97년 이후 박물관 건립 및 유물을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168점을 수집하였고, 지난 10월에 이천시 4-H 경진대회시 관내 유물소장자의 협조로 600점을 전시해서 5,000여명의 학생이 관람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회의 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전시물이 1,000점은 되어야 하고, 박물관 건립부지 및 건립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업박물관 건립은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각 농협에 설치된 RPC 도정공장외 비 RPC도정공장 지역인 신둔, 마장, 호법 지역의 미질향상 및 보존의 필수시설인 빔, 싸이로를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 목적상 벼의 수집단계에서부터 판매과정까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통해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된 사업으로서, 본 시에서는 농협 RPC 5개소와, 개인 RPC 1개소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였고, '96 미곡생산량이 51,937톤, 6개 RPC 도정 연간처리량이 46,200톤, 건조 9,300톤, 저장 6,400톤으로서 '95년도 감사원 감사시 과잉 투자시설로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 3월 9일 2회에 걸쳐서 건조, 저장 신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과잉 투자지역으로 불가 처리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RPC에 97년도 사업으로 5개 RPC에 건조 4,000톤, 저장 3,000톤이 추가로 증설되며, 또한 빔 싸이로를 신규 설치할 경우 재정 형편상 시비로 하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각종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촬영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이후 문화재보수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백송외 4개의 천연기념물, 건축물 및 산성지등을 입체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대장 및 필름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문화재 보수등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영월암 마애여래 입상 외의 6개의 석조문화재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 문화재등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의 호법, 마장지역 폐도부지 종합레저타운 시설 참여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폐도부지에 설치코자 하는 복합 휴게시설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휴게소 시설로서 금년 9월 7일 도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로구역고시를 받아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덕평 휴게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즉 IC 설치를 협의중에 있고, 또한 마장 표교리에서부터 복합휴게단지 호법 단천리을 연결하는 도로 4.0Km를 확·포장하여 우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들의 참여문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할 경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흥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부진사유, 경영수익사업 기금운영 부진대책, 시립도서관 배수로등 부실대책등 5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부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본 자금은 세출예산 3억 7천 895만 9천원을 차후 년도의 안정적인 융자사업을 위한 적립금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의 불용액이 생긴 것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사업은 매년 1억원을 기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분기당 2회에 걸쳐 유선방송등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4가구 2천만원을 융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융자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우선 융자에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융자해야 한다는 점과 연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으로서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액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융자신청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운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자체 또는 기채 재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순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이후 재정 수요의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47억 8천 4백여만원으로 현재 45억을 고금리의 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아직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97년에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3/4분기 시정평가 자료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가능사업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광고게재사업, 상하수도 공사설립, 내고장 농축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이천특산물 통신판매등 7건의 우수시책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 재정 수요등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된 45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행정타운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립도서관 부지공사등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조성공사의 준공 및 집행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지내에 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점과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95년 10월 10일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관이 현지출장 확인을 해서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동절기에 온도변화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인공사 이상열은 96년 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전화번호가 변경 및 해지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된 배수관 변상 및 재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하자 발생부분의 조립식 U형관 파손구간 120m는 부지내 도로포장 공사시 제거하여 시멘트 유형관으로 교체 부설할 계획이며, 뒷편 130m는 자연적으로 다져진 배수관 주위를 되메우기 및 잔디심기 작업을 기 예치된 하자보증금 3백 9만 5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률천 석축 부실공사 시공 사항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율천, 소하천정비공사 돌붙임 시공시 부실시공에 대하여 50m 구간은 기초철거후 재시공하였으며, 기 돌붙임 시공구간 202m는 설계변경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정요구 이후 공사 시공 구간은 설계도서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죽당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 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천 호안기초 규격 미달시공을 지적받아 호안기초 시공상태의 확인, 조사한 바 총 7,503m중 946m가 규격미달 시공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95년 9월에 호안기초를 재시공,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납세 일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증대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 고지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은 78,676건에 54억 2천 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48,191건에 28억 8천 4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30,485건에 25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납기 미도래로 계속 수납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95년도 결산이월액 77억 2천 2백만원중 96년도 징수액이 48억 3천 8백만원으로 63%를 징수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우리 이천시가 징수실적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882건에 9억 7천 2백만원, 자동차 18,923건에 12억 3천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형사고발 10건에 2천 9백만원, 예금계좌 압류 148건에 9천 7백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29건에 1천 2백만원을 채권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 및 재산상황을 조회중에 있고, '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실시로 '95년 11월 30일까지 255건에 1억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하여는 본청, 실·과소장 및 계장 1인당 3명씩을 배정 책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현재 96년 12월 20일 체납세액 징수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하에 실시한 결과 체납세액의 5%내지 7%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확보를 함과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시켜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가입권 압류 및 예금계좌 압류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인력과 기구 통폐합 시정연설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쟁력 10%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쟁력 10% 높이기를 잘못 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기구정원 조정은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요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중 부안군, 여주군, 용인시의 사례는 우리와는 정반대인 예로서 우리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잘하자는 생각에서 타 시군에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릇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성악설 두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포용하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무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 세수증대 방안과 주민 행정서비스 추진계획, 경지정리 하자보수 사항등 다섯 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발읍 아미리 660 - 1번지에 82년 10월에 준공된 신영 도축장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소 4,646두, 돼지 374,078두를 도축하고 있으며, 돼지 도축물량은 이천시에 공급량을 비롯하여 대일 수출을 위하여 주식회사 청림식품, 주식회사 제일제당, 주식회사 선진육가공, 주식회사 도드람등에서 도축을 하고 있으며, 도축세는 11월말 현재 6억 8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7억원정도의 도축세 징수가 예상됩니다. 이중 97년말 완공예정인 안성군 농공단지내 축산물 종합센타에 이전을 희망한 업체는 주식회사 선진육가공과, 주식회사 도드람은 2개 업체로 월평균 9,42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어 년간 11만3천두로 도축세액은 1억 7천 8백만원 정도가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축 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도축장은 15년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돼지고기의 대일수출 도축장으로는 규모나 위생상 어려움이 있으며, 도축장 주변이 현대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택,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등 공해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향후 5년내지 10년 후에는 도축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팔당수질 보전대책 2권역등으로 인한 제약이 많아 신규 후보지 선정에 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천시민에게 원활한 육류 공급과 세수증대 확보 차원에서 도축장 시설 근대화와 도축장 이전 대상지를 적극 물색하여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가칭 도축장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축장 이전부지 선정문제, 기업양돈장의 신영도축장 이용 유도 방법등을 협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축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97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진공포장설비, 냉장고 설치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전 예정지는 신영축산대표자와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해서 사업장 후보지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확보시는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도축시설 및 폐기물처리 설비를 갖춘 현대시설로 대일무역등 경영수익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행정 서비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민원서류의 처리실적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인근 용인시가 987건 접수에 576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58.4% 입니다. 여주군은 856건 접수에 639건을 처리해서 처리율이 74.7%입니다. 광주군의 경우는 3천 119건 접수에 1천 808건을 처리하여 57.9%이나 우리시의 경우 758건 접수에 671건을 처리하여 처리율이 8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도 용인시가 186건 접수에 135건을 처리하여 72.6%, 여주군은 63건 접수에 50건을 처리하여 94.3%, 광주군은 429건 접수에 313건을 처리하여 73%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136건을 접수해서 135건을 전부 등록해서 1백%로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처리건수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독 이천시만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불친절 또는 부정적인 자세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긍정적인 자세로 대민행정을 수행토록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복하천 시민공원 하자보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3일 준공당시에는 씨드스프레이 다시 말해서 잔디씨 살포를 해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잔디가 발아되지 않은 상태이고 잡초 또한 발아되지 않은 시기여서 설계대로 시공되었음을 인정하였기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 45일정도 경과후에 우기로 잔디가 발아중이고 잡초 또한 자라는 시기로서 유관판별이 가능하여 확인결과 일부 잔디조성구간에 잡초가 많이 발생한바 흠이 있음을 판단하고, 96년 7월 8일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마사토의 재교체와 씨드 스프레이를 재시공토록 해서 96년 11월 13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일지 작성 비치관계는 기 의원님들께서 고수부지 공사현장 방문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96년 3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직제변경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현장에 미비치 하였으나, 즉시 비치토록 하였고, 앞으로는 각종 일지는 물론 공사에 있어서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정리지구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95년 6월 준공되었으며 하자 보수기간은 '98년 6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96년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자체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된 토공 수로등 토공에 하자가 발생되어 96년 영농기 이전 하자보수 하였으나 96년 여름 장마시 추가로 하자가 구조물과 접한 토공부분에 또 다시 발생되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했고,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특수성과 동절기에 시공하는 한시적인 공사로 연약한 지반등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찬회를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찬회 추진계획기간이 의회 정기회의 일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기간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는 하였으나, 약간 미비한 듯 합니다. 공직자 연찬회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사원만족이 앞서야 하는 것처럼 주민만족을 위해서는 공무원 만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없이 주민 서비스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3% 이상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인 연찬회를 97년도에 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시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100여 공직자의 업무배양 능력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사무감사기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복 의원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시청 민원인용 주차장 이용 불편사항과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청 민원인용 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직원 소유차량은 214대이고, 청사내 주차장 면수는 총 164면이므로 차량을 소지한 전 직원이 자가용 출퇴근 할 경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주정차가 용이한 청사정면 52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직원차량은 5부제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민방위교육이나 입찰은 현재 민원인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시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차면수로는 매년 증가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산업도로 건너편에 있는 중리동 113-2번지외 2필지에 3,018㎡를 확보해서 주차장 108면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중에 완공을 해서 시청직원의 주차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므로 청사내에는 민원인만 주차하도록 하면 앞으로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내 주차 유료화는 직원 전용 주차장 설치후에도 계속 주차난이 심각하면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마장면 패키지 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8일 4개월의 공기로 1차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공정은 부지성토공사 95%, 우수관공사 60%, 오수관 공사 65%, 옹벽설치공사 100%의 진척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29동이 착공되어 25동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가건물에 계속 거주할 계획으로 내부마감공사를 늦추고 있으며, 골조공사가 완료된 주택중 8동은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 완료시 가건물 입주민과 협의를 해서 우선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이미 주택에 2가구씩 임시 거주하도록 건물 거주시 16가구에 대하여 동절기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당초 시유지인 축산분뇨처리장 약 105평과 인접 토지 약 300평을 활용코자 마을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농지전용신고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 철회로 시설공사를 시행치 못함으로써 마을에서 인근 지역의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주민들이 재선정한 부지는 농지전용이 불가함으로써 마을 이장, 사업추진 위원장인 업체 관계자 및 공무원등 7명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축산분뇨처리장 위치에 기계식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재선정한 부지는 향후 마을에서 회관 부지 및 어린이 놀이터, 공동창고 부지등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계식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소유면적은 약 60평이며, 기존 축산분뇨 처리장 면적은 약 105평으로서 부지면적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토취장은 당초 마을에서 사용승락을 득한 토지 범위가 넓을뿐 아니라 토취량 또한 막대하여 토치 면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되었던 토취장은 민원을 해결코자 토지 소유자 이병식씨, 에스콰이어 대표를 방문해서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토취 부분과 토취량 복구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원만히 협의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96년 12월 16일자로 기반시설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동절기 이후인 내년 3월경부터 재착수하여 6월까지 기반시설공사 및 간이오수처리장, 주택개량 등을 완료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도예제 개최후 시설의 운영계획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계획등 세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과 99년도 세계도예전시회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 소요재원확보 방안, 일부에서 시장 임기중 치적 세우기가 아니냐, 예산투자가치가 있느냐등 부정적 여론, 세계 도예제 축제를 마친 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예산업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은 경기도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자기 공장이 많은 이천시, 광주군, 여주군등 3개 지역을 연계하여 지방문화를 상품화한 세계도예 관광단지를 육성하는 계획 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중심지 개최시기, 운영계획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심사인 개발중심지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도예산업관광단지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준비상황에 대하여는 도예산업 관광단지 중심지 위치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연구, 용역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객관적 자료 협조, 여론조사, 그리고 중심지의 당위성등 인근 군과 비교우위를 접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단지개발에 필요한 부지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 원칙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신둔면 수광리 넋고개 부근에 46,627평을 97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확정 발표후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위원회 구성등 각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비 및 민자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기중 치적 세우기가 아니냐, 도예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예산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관광산업은 효자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관광산업이 빈약합니다. 그러므로 타고장에 크게 앞서 있는 도예산업을 관광 상품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이천의 쌀과 과수, 축산물등 특산물을 판매하는등 전후방 연관 효과를 도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도예 단지조성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독자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공직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일부 잘못된 여론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도예제 개최후 도예단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예단지, 도예학습장등 관광시설로 활용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의왕시의 예를 들며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신축 또는 준공예정 인 안흥동의 일성·주공아파트와 증포동의 부악, 대우, 대원, 선경등 6개 아파트에 대하여 4억 4천 3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배수관로 공사를 제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신축예정인 증포동의 대영주택, 한승아이디, 신세계 푸드시스템, 갈산동의 신한, 우성아파트, 송정동의 풍산, 계성 아파트, 부발읍 사동리 서전타운, 이화아파트등 9개의 대형 건물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25일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하여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8억 7백만원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하리 지역에는 사동리 입구까지 배수관로가 부설되어 있어 인입관로를 설치하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익과 진우, 신한, 청구아파트는 당초 아파트 사업 허가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입주 예정일에 맞추어 상수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아파트 또는 대형건물 건축시 용수공급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수도 배수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류중인 관용 승용차량의 감축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사용중인 전체 승용차량은 10대입니다. 이중에서 시장, 부시장용과 의회 의전용 차량등 3대를 제외한 7대의 차량은 본청에서 상급기관 점검 및 업무용으로 1대를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6대의 차량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지도소, 장호원읍, 부발읍, 창전동에서 각각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축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내구년한이 경과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천중앙시장 재건축 문제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중앙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중앙시장은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도시미관 저해와 화재시 대형사고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성원건설등 국내 굴지의 건설 업체와 조합측간의 사업성을 협의한 결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음을 이유로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미원건설에서는 재건축 사업자의 의지가 있어서 지난 11월에 재건축조합 임원들과 회의를 실시하여 재건축시 각층별 업종 선정과 배분되는 층수 변경시 면적 비율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조합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키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미원 건설측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후 재건축 조합원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동의를 득한후,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재건축이 안 될 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조합측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미집행사유 및 부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대부분이 예산배정이 3월중에 이루어지고, 설계를 하여 계약단계를 거쳐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 용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집행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현재 설계중이나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하여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 행사의 단일화 즉, 통합시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세계화·지방화시대에 홀로서기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예년에 비해 각종 행사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 입니다. 시승격 기념행사,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시민의 날 행사, 도자기 축제, 쌀축제등 크고 작은 행사가 시 주관 또는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이천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행사가 과다한 행사경비와 소모성 행사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전적이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로 운영되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물론 유관기관, 사회단체 행사도 시민화합과 단결차원에서 중복성 행사와 연례행사는 통합, 운영되도록 적극 유도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5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로 승격되고 시민의 바라는 사항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항목이 충분한 이유가 없이 삭감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언론홍보대책비나 지역안정대책비, 공직자 연찬회비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관고동 저수지 보안등 설치 예산비등은 시장 개인이 쓰는 비용도 아니고, 민생안정 또 각 계층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수 조정 과정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전액 삭제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은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부만이 열린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등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나 의회 모두가 바로 열린 대화를 잘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으신 좋은 고견을 지적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저희 1천여 공직자는 우리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면서 끝까지 지루한 답변을 들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표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승우 시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기간을 단위로 해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이 지원 없이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 11월 14일에서야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내시 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병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별 예산안 설명이전인 지난 12월 3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승우 시장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국도비 의존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시가 한꺼번에 돼야, 일부만 갖고는 모든 사업을 그 단독으로만 수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 큰 덩어리가 와야 그것을 분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적은 것만 가지고 편성을 해야 큰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 가지고, 저희들은 심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유승우 시장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준비는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오기전이라도 앞으로 이런 점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그것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국도비 내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중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 유승우 시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의 방향 제시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를 실현 가능성 있게 확정되는 예산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큰 지표를 설정해 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현실 가능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우 시장 심의원님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그런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