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명단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것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필 의원 존경하는 최운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호원읍 출신 산업위원회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평소 이천시민의 복지와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승우 시장님과 홍성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요즈음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시점에서 환경보전시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천시에서 펼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사항은 이천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95년도 이천군 시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의 내용 중에 실려 있는 쓰레기처리 계획을 보면 환경보전 분야에서 기본방향으로 쓰레기처리는 쓰레기처리시 자연경관훼손 방지에 역점을 두고 각 가정에서 연탄재와 일반쓰레기를 구분,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별도로 수거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각 면에서는 소각장을 마련하여 소각한 후 매립하고 쓰레기매립장은 적정한 부지를 선택, 생활권역별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약 1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동안 이천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여왔거나 현재 설치중인 모전리쓰레기매립장, 장호원쓰레기매립장, 소고리쓰레기매립장 등이 설치할 당시에 집단민원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었고 인근부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례를 볼 때 본 의원은 앞으로 사용이 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시에서 발표하기로는 향후 9년간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9년간 매립이 가능한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시에서는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앞에서 언급한 장기계획서의 계획과 같이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항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대단위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는 위치 및 부지선정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강구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강구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소고리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에 관한 사항으로 역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우리시 쓰레기처리 지표를 보면 이천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94년도 통계연보 기준으로 청소지역인구 11만 583명에 대하여 1일 배출량이 177톤이고, 이중 15.8%가 재활용, 7.2%가 소각, 나머지 77%가 매립으로 처리된다고 하였고, 인구 30만에 도달하는 2004년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일 630톤, 부피로 환산하여 약 2,090입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10%는 소각처리하며, 30%는 재활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여 쓰레기 321톤, 부피로 환산하여 약 1,060입방미터는 매립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쓰레기량을 매립하는데는 매립고를 10미터 높이로 하여 부지가 약 11억 7천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모가면 소고리에 2만 7천 7백 90여평의 부지에 향후 9년간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매립장이 년내 설치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연 이 같은 발표가 소고리쓰레기매립장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전망한 지표대로라면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본 의회로 제출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일 쓰레기매출량 191.5톤을, 소각율 7.2%,재활용율 21.2%로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9년간의 매립이 가능한지?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천시의 정부시책추진 호응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나라는 거국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의 퇴비화 또는 건조후 처리,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잔류쓰레기의 완전분해 처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제로 일부 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범시민 또는 군민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로 인근 여주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 활용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시책 역시 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궁금하니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달 모 지역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인용하면 이천시는 청소행정 및 환경행정이 최하위라고 증명이나 하듯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인구 8만의 양평군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판매한 80여만매, 여주군의 음식물쓰레리의 무상수거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인구 10만에 23만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 15만명에 55만여매에 불과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크게 뒤지고있고 환경행정, 청소행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보도내용의 봉투판매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일부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자료에 관해서는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현장을 방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역시 매립장에 뒹구는 쓰레기봉투의 상당수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시내 아파트단지에 시범으로 설치하였던 고속발효기에 대하여도 운영상에도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으로 시가지에 프랑카드 몇 장 부착이나 전단 몇 매 배포로 끝나지 말고, 후손에 물려줄 이 지역이 공해에 찌든 혼탁한 도시가 아닌 신선한 공기와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쾌적한 환경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성, 과시용이 아닌 정말로 활발한 주민들의 참여 하에 모든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강기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의원 대월면 출신 강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기도 매우 차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더욱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이천시 유승우 시장께서는 항상 자신의 영달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위해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 건설을 위해 이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시정행정 조직 전반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인사이동으로 인한 시민이 바라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농사만 짓던 농부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직업을 변경하였다면 바로 적응하여 사업주가 원하는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 원하는 공산품 생산에 적응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산품만을 생산하던 직장인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직업을 바꾼다면 이 또한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나야 농업인으로서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 인사이동도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공직자 분들은 만능 공직자가 된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이동된 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부서를 찾는 시민의 민원 불편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직자 인사이동을 보면 진급을 하였다고 해서 이동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 하였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인사는 될 수만 있다면 한 부서에서 오랜 근무로 인하여 축적된 행정업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시정을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빠르게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급하는 계장급 이상은 한 부서의 인사명은 어렵더라도 그 이하 급의 진급 시에는 현 업무 부서에 근무 명을 하여 민원의 편익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행정 구현으로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지방화시대 작은 정부입니다. 공직자만을 위한 관료주의나 제도에서 벗어나 민과 공직자를 함께 생각하는 전문성 제도를 바라보며 시장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 시청의 실과소별 각 분야 사업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건축토목포장 사업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진행중인 각종 건축 및 토목 도로포장 사업은 부서별로는 계획업무만 담당케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직 인력이 많은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전문 부서별 사전심의 체계 있는 공사를 전담케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지 않으신지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 감독을 하다보니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전문성 결여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전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서는 사업필요성에 대한 계획만을 세워 전문 부서로 이관하고 고유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각종 사업은 전문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로 이관 부족한 계와 인원을 재편성 계 신설과 인력증원 하여 전문성 제도의 제고로 본 시의 각종 사업 박차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인허가 및 모든 업무가 과다하게 폭주하므로 지금 현재의 3명의 인원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농정과 농지관리계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지 인근 시군의 농지관리계 인원을 보면은 용인시 9명, 광주군, 안성군, 포천시도 5명의 인원배정으로 민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이천시도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군살이 있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감원을 하고, 과다한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는 인원을 증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는 없는지, 시장께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강신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서 저에게 이렇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의원님들 모두의 시정질문에 관한 청취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관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질문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몇 가지 질문만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는 언론관계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저희 이천시와 마찬가지고 가스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가스관 공사를 시험가동을 하다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해서 4, 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TV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이천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론 가스안전공사가 있고 합니다마는 이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적어도 우리 16만 이천시민은 이천시를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이천시민은 안심해도 되는지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3번 지방도에 관한 것은 제가 제1차 회기 때도, 의회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383번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율면에서 출발해서 설성, 모가, 대월 지금은 단월동입니다. 거쳐서 지금 복하교를 거쳐서 옛날의 이천읍 말하자면 중리동, 창전동을 통해서 백사면 이포, 지평, 광탄으로 이어지는 도로 바로 이것을 383번 지방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로명이 바뀌어서 국비지원 70호도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증포동에 대우아파트, 또는 선경아파트해서 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완공 내지는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증포리 다리를 건너서 한 5백여m가면 현대아파트가 495세대가 마무리되어서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495세대 지은 그 옆에 지금 약 한 1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다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포리 다리를 지나서 모전 1리 지역을 가게되면 옛날 길륭농원 자리입니다. 여기에 1천 2백여세대의, 현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짓고 안 짓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의는 못 본 것 같은데 이천의 상수도를 끌어다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한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당시 군정질문 할 때 그 당시 차량대수가 1만 3천 817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9월에 이천시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입니다. 2만 600대입니다. 그렇다면 차량대수가 대단히 늘었는데, 지금 한 6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는다고 하면 최소한도 5천대의 차량이 늘지 않을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합니다. 이걸 관계관하고, 제가 협의를 해보니까,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이 도로가 4차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있다고 하는데, 명년도에는 증포동에 증포교까지는 지금 공사가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을 확포장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교통난 대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하천 하상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크게는 장호원의 청미천과 우리 이천의 복하천 물론 양화천이 있습니다마는 장호원 청미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그리고 안성군, 용인군을 발원으로 해서 흐르는 하천이 설성, 율면을 경유해서 장호원으로 들어오는 하천이 바로 청미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이천시에서 가장 큰 하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장호원 지역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해마다 장마철이 되거나 홍수 때가 되면 풍수해로부터 많은 연례적인 행사처럼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청미천 하상정비를 지금 시작을 해서 순서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말에 청미천 하상정비가 완료된다고 하면 장호원의 홍수나, 아니면 수해로부터의 재난 마무리되고, 또 피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복하천에는 90년도에 우리 이천지역에 남한강 수계에 그 당시 640mm의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막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이천시에서도 220억의 예산을 갖다 말끔히 하천제방도 마무리하고, 유실된 제방도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2복하교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제방을 만든 지가 50여년이 되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런 제방 또, 그 제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 1990년도에 홍수 때 그 제방이 한 20cm만 높았어도 뚝이 터지지 않았을 텐데, 뚝이 얕기 때문에 뚝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뚝이 낮아진 뚝에 복토를 좀 하고, 또 하상을 정비해서 물 흐름을 조정하므로 해서 이 지역에도 바로 부발읍과 백사면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홍수로부터의 완전 해소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아침에 집을 나서시면 오시면서, 가시면서, 많이 보신 사항이지마는 우리 이천시에도 어느 시를 가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이 전주가 무질서하게 서있습니다. 이 전주를 리간도로를 한다든지,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전주가 걸립니다. 이 전주를 옮기려다 보면 이 전주를 미리 돈을 예치를 시켜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적재적소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최소한도 몇 천만원짜리 사업이라도 된다면은 전주를 몇 개씩 옮겨가면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전주 하나를 옮기는데 최소한 1백만원 내지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우리 이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떠한 대책,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전주를 심기 전에 시장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전주를 심는 것은 물론 그 전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물론이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주를 옮겨야 될 그러한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자기들이 적재적소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도로관계 또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도로는 군도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되질 않기 때문에 속히 이 도로를 마무리 해달라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백사면에서 지금 인구가 6천 한 4백여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천을 경유해서 부발읍으로, 부발읍에 일터가 많기 때문에 현대전자나 아니면 OB맥주, 아니면 진로 이런 곳으로 2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좋아서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은 지금 저희 백사면 금성리에서 무촌을 잇는 말하자면 보가 있습니다. 그리로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고 아니면 걸어서 건너고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현방리에서 내촌리, 우곡리, 부발읍 광평, 신원리 또 청암농장을 거쳐서 응암휴게소로 이어지는 이 도로가 군도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근로자들 아니면 이쪽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도로를 시공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신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거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 각 사업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감독일지가 없는 그런 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질타도 하고 나무라기도 해봤습니다마는 여하튼 50여개 사업장을 토목계 4명의 인원이 전체를 감시, 감독하고 또 설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이천시의 모든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바로 토목계 인원을 증설해서 전문설게를 하는 부서는 설계를 하게 하고, 사업을 하는 곳은 사업도 관리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월 1일부로 우리 이천군이 이천시가 되고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천시에는 각 마을에 마을버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고장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도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할 때 그리고 점심때나 시장을 볼 때, 이런 정도의 차량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례를 들어서 저희 백사면에는 조읍1리, 조읍2리 그리고 도립리, 신대리,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적은 새마을 버스라도 투입을 해서 이들이 아침 출근할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약 한 1Km내지 1.5Km를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탑니다. 뭐 이런 점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시장께서도 이번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해서 마을버스라도 넣어서 열악한 교통여건을 충분히 해결해 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두서 없는 저의 시정질문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최운학 국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6만 이천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풍요로운 일등 이천건설을 위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장 선정후 먼저 해당 사업장의 이해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업의 성격, 사업비,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공사 특히 각읍면에서 발주 수의계약하는 공사의 경우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 설계를 하여 막상 공사착수 시 주민과 마찰이 생겨 당초 계획한 공사구간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추경에 공사비를 재차 요구하여 공사를 제때에 마무리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부족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좀더 철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설계용역을 입찰하여 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주게 되며, 설계서가 완성되어 납품이 되면 담당공무원은 그 설계에 대해 과다 누락이 없나를 심의 검토하여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바, 매번 감사를 받으면 과다설계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96년 3월 6일 실시한 감사원 특감에서는 이천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설계과다로 5천 6백 13만 7천원이 추징되었고,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2월 13일까지 실시된 도 특별감사에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를 위시한 6건에 공사에 2억 3천 326만 1천원이 과다 설계로 추징되었으며, 각 읍면장이 수의 계약하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례로 96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모가면 종합감사에서도 설계금액 1억 160만원에 427만 7천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심의 검토를 소홀히 하므로 상급기관 감사 한 번 받고 나면 2억에서 3억이 과다 설계로 추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어 추징되는 것은 다행이지만은 만에 하나 감사에 노출이 안되고 넘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과다설계 내지 주요부분 누락 설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심의 위원회를 공무원과 일반인중 전문가로 구성할 용의는 없으며, 없다면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납품 시 검토의 잘못으로 추징되는 금액을 입찰에 의해 그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에게 추징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일로 공정거래에 문제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사 실명제의 실시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준공 시 당해 공사의 설계자, 설계심의자, 감독자, 준공일, 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표식 판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여 행정에 실명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의 설계서를 찾지 못하여 명확한 책임한계를 구분치 못한채 사건이 마무리 된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준공되면 설계서을 포장하여 표식판에 설계자, 감독자, 심의자, 준공일, 사업비 등을 표시하고, 그 밑에 포장된 설계서을 묻어두는 방식의 행정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리공사, 하천공사, 건물신축공사, 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에 이와 같은 실명제을 도입하므로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확실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박병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박선기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 시정질문을 경청하고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지방지, 지역지 기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께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할 것은 온천수 개발 및 온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온천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온천공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하루에 이 온천수 사용허가 톤수가 642톤이나 됩니다. 94년 12월 22일 군정질문 때 온천수 허가 사용량과 온천수 사용료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결과 온천수 허가 사용량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온천수 사용료 징수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와 비슷한 다른 온천지역을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령군에 있는 부곡온천은 톤당 군에서 개발한 것은 184～230원, 개인이 개발한 것은 163～210원, 충청북도 수안보온천은 톤당 280～620원, 부산시 동래와 해운대 온천은 톤당 300～450원을 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642톤의 온천수를 부곡온천, 수안보온천, 부산 동래와 해운대 온천 사용료 징수액에 평균보다 낮은 톤당 250원 정도를 계산하면 642톤 곱하기 250원 하면 하루에 16만 5백원이 됩니다. 이것은 1년을 계산할 경우 5천 858만 2천 5백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한 두개공이 2,350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250원을 1년 계산하면 2억 1천 443만 7천 5백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개 공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1년에 2억 7천 3백 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천시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예상치입니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온천수 급수조례 개정안을 빠른 시일에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온천 지역의 구역인 가산지구는 개발 중에 있지만 다른 신갈지구, 장천지구, 월포지구를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공사와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채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정기회 때 시정연설집 4페이지에 보면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한 이천 상수도 확장사업이 5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어 시험통수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상수도와 장호원 광역 상수도 공사에 12번이나 기채를 얻어 왔습니다. 12번 받은 부채는 10월 31일 현재 원금이 115억 3천 347만 5천원이고, 이자가 37억 1천 247만 6천원입니다. 97년도 기채요구한 금액은 15억 7천 8백만원이 됩니다. 모두 합친 금액은 168억 2천 395만 1천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이천시 총 인구중 부발읍 일부, 대월면 일부, 중리동·관고동·창전동과 장호원읍 율면 일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많은 부채를 사용자들에 의한 요금으로 충당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시정연설집 14페이지에 보면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농촌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오염으로 식수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시민이 마음놓고 풍부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확장공사로 효향산 정수장 이외도 설봉산 또는 원적산 높은 곳에 커다란 정수장을 설치하여 이천시 어느 곳에 살아도 전 시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통수 시험 중에 있는 이천상수도가 97년부터 공급이 되면 기존에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중리동 일부, 모가면 일부, 호법면 일부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박선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헌신하시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호법면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에서 이렇게 이천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느끼며, 먼저 유승우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항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로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시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수돗물 불소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5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여주군 소재 취수장물이 통수 중에 있으며, 가정에까지 공급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의료보험으로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질환 중 4위가 충치치료로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수돗물의 불소화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의 충치예방과 구강보건을 증진 시 킬 수 있는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실시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시의 수돗물 불소처리 현황을 소개하면 시설용량 3만톤에 1일 취수량 2만 5천톤이며, 수도 사용인구 7만명으로 물1톤당 불소 1.77그램이 투입되며, 톤당 불소약값은 2.6원 정도로서 1일 2만 5천톤 불소처리 약값이 6만 5천원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정주 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는데, 현재 4개 면에 걸쳐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법면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본 사업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조기에 호법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시기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좋은 쌀의 고장 이천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농업분야와 도자기 분야를 겸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고래로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으로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쌀은 국내외에 명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시 농촌지도소에서 주최한 4-H 경진대회장의 중리동 거주 김태식씨의 개인 소장 옛 농업유물 600여점이 전시된 바 있으며, 현재 시 농촌지도소에도 16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는 그 흔하던 지게조차 희귀하여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어져 가고 잊혀져 가는 농업과 도자기 부문 유물을 겸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쌀과 도자기의 명성을 뒷받침하게 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는 교육장으로, 이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이천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 쌀 품질 보존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5개 농협에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미곡종합처리장에는 정부지원 빔과 싸이로가 국비 지원으로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체자금으로 도정시설을 건축한 호법, 마장 농협 지역에서는 국비지원 벼건조 저장시설을 설립하려고 이천시 농업발전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도 심의는 물론 추천 거부로 인하여 미질 보존의 필수 저장시설인 빔과 싸이로의 국비지원 설립이 불가능 상태에 있는 바,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들 지역에 저장시설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훼손시 보수를 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촬영 책자화하여 보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중인 영동고속도로상 호법, 마장지역 폐도부지 이용 복합 휴게시설 건설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도로공사에 협의 의뢰하여 각 분야 사업에 뜻 있는 관내업체들을 참여 시켜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호법 마장지역에서 복합 휴게시설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풍요로운 일등이천 건설의 박차를 가하여 전국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루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흥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심흥택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새해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예산만은 모자람이나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좋은 예산을 마련하려면 우선 단체장이 제출하는 요구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해야만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다발적으로 공약사항들이 수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운영방향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대한 사항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중장단기계획을 치밀 정확하게 수립하여 반듯이 성과가 있도록 책임집행 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예산을 마음대로 적당하게 팽창하여 방만하게 전개하는 것은 법의 원리까지 무시하는 것이므로 절대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함으로서 중앙정부관료들이 눈에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흔히 간과되어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의 절실한 처지가 잘 교감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하에서는 지방공동체 중심으로 아주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파악이 가능함으로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들을 위하여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쓰여지는 자금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사회의 도움이 꼭 필요한 행상, 노점상, 실업자,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록금에 단기 융자하여 주도록 마련한 특별기금으로 95년 세출예산 3억 7천 895만 9천원으로 불용액이 3억 595만 9천원은 80.7%임으로, 사업목적에 침체임으로 이와 같이 어렵고 빈약한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 특히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운영 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일시에 홍수같이 밀려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게됨으로 시재정 운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출이 늘어가는 반면에 경상수익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예를 봐도 담배인삼공사, 도로공사, 전기통신공사, 주택공사 등과 같이 많은 국가적 사업을 통하여 국가 제정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는 지역특성에 알맞게 모래나, 자갈, 석재, 천연수, 온천 관광위락시설, 토산품 지방공영개발사업 확대 등과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경영수익 개발 단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나, 이런 사업이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중요시책 사업들에 대하여 시장은 의회와 단 한차례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변명이나 설득만을 했을 뿐 일방적으로 독선을 일삼아 왔습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심의 의결기능이 전통적으로 기본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조례들이 대부분 집행부에 의하여 제정되고, 예산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 정책들이 집행부에 제한이 됐다고는 하나, 사업별 심의 위원회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지방재정에 관한한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본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65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경도에 미노베로이치 지사는 12년간 재직하면서 선심성 행정과 전시위주의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부채만 2,700억엔을 지워 놓고, 출마를 포기한채 쫓겨 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인기만을 겨낭한 체육대회 경로잔치 세미나 강연회 개최 지적에 대한 홍보물 배포 등과 같이 지나치게 예산을 이·전용하여 국가시책이나 전체이익보다는 자기PR에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전력을 다하다보면 경영수익 같은 시책이 뒤로 밀려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동 사업을 위하여 95년 세출예산 47억 1천 794만 7천원에서 출장비 200만원을 지출되었을 뿐 45억 5천 429만 2천원이 불용액이므로 96.5%로 사업이 부진함은 사업추진과 개발에 침체임으로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자치단체가 이끄는 수레바퀴자국이 같이 나타나야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와 자치단체가 유가적으로 보완하여 통일되도록 내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부실공사 척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부발읍 아미리와 당현리간 경지정리구획 내에 하천정비사업 시공에서 가로 70전, 세로 40전을 기초 공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로 30전으로 부실시공 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그대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이천시 증율천 석축공사 역시 부실시공 하여 시정을 하도록 하였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준공 처리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시민도서관 신축부지 내 배수관로 토목공사가 관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시공이 불가피함에도 준공처리하고, 공사금 1억 3천만원을 전액 지불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후 재시공을 요구하자 업자가 부도 후 행방불명이라고 하며, 대책마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당초 계약서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업자에 대한 재력을 파악하지도 않고, 보증인도 없이 94년 12월 26일자로 계약하고, 동년 12월 28일자로 3일만에 준공토록 계약이 돼있어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업자의 전화번호까지 가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상조치 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나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시장은 무슨 자금으로 재시공하시겠습니까? 시민과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수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원조달 원인 주민부담인 지방세로 충당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년전 78년부터 80년까지 환지 청산금이 4천 7백만원이나 되며, 94년에는 21억원이고, 95년에는 42억 6천만원으로 96년 현재는 1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체납된 세금이 이처럼 누증되면 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개발에 차질이 뻔한데, 이는 꼬박꼬박 내는 사람과 세제 형평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10% 절감에 대하여 시정연설에서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수십대씩 컴퓨터와 전산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의사 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크게 늘려주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 주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중앙정부가 경쟁력 10% 절감을 실시하려는 것은 체제를 바꿔 보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도 경쟁력 10% 절감을 위해서 인력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조화 되도록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녹지계니, 재난관리계니 또는 도예계등 하며 인원만 늘리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듯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의 말씀은 지난 시정을 발표하는 공식석상에서 전북 부안에서 의회와 자치단체장간에 불상사와 여주 의장의 구속사건 그리고 용인시에서 과장이 시의장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입에 대한 악업에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악구, 둘째 양설, 셋째 기어, 넷째 망어입니다. 악구란 거친 말을 뜻하며, 양설은 남을 헐뜯고, 거짓말 또는 남의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고, 기어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의미한 아첨, 나쁜 말입니다. 망어란 거짓으로 속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반듯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장점이 있다고 과신하면 오히려 단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을 먼저 일으켜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한 어의는 무엇이며, 경쟁력 10% 절감 방향은 무엇인지?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 부족함이 있다면 보충질문에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심흥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영 의원 16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어려운 시정 살림에 수고하시는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부발읍 출신 이무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그리고 시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시민들 중에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우여곡절 끝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 지방자치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 축제, 쌀 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욕구충족 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헤쳐 나가는 것이 모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완성 단계가 아니라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으로서 시장은 가시적인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을 벗어나 장기적인 기틀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모든 문제는 균형과 합리로 조화시켜 행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시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축세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립도가 낮아 보조사업 및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를 맞아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세수입을 높여야 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방치하는 사례와 발굴하는데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 관내에서 많은 투자를 들여 양축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로 인하여 오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 농가 정화조 설치비 8억 4천 6백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우리시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과정에서 기른 가축을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여야 함에도 타군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축세 6~7억원의 세입 중에서 2~3억원 정도의 세입을 타군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관내에 도축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축장 건축을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다면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안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세수증대 방안이 많은데, 공무원들의 나태한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매년 답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최대한 개발하는 것도 세수증대에 한 몫을 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은 이로 인한 도축세 세수입 대책방안과 기타 세수입 발굴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행정 서비스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할 때마다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본위 행정 구현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시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주민들 다수가 한결같이 아직도 행정 관청의 문은 높다고 생각하고, 행정절차가 인근 시군 보다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는 왜 그런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근 군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데 연간 1,808건을 처리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671건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및 등록의 경우도 313건에 비하여 이천시는 136건으로 월등히 적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상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다 나은 여건임에도 안 되는 방향에서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부결될 것이 뻔하여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개발하여 세수증대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행정 서비스에서부터 지역발전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하천 시민공원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조성은 맑은 하천을 가꾸면서 시민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의 시설을 잘 갖추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억 2천 7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96년 5월 23일 완료 준공검사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 된지 46일만에 하자 보수지시를 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면 장마로 인한 수해라든지 동해로 인한 동파로 흠이 있을 때 보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장마도 없었고, 겨울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46일만에 하자가 생겼습니까? 더구나 하자 보수내역으로는 마사토 재 교체, 잔디씨살포, 마사토 복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어야지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하자보수지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 감독일지가 없었습니다. 즉 공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있어 반듯이 공사감독 일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모든 공사에 감독일지가 없어 지적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작성 비치하였다고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한 바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장께서는 작성 비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확인 시 시정이 안된 것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는 본 의원은 물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여 왜 작성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지정리지구 하자 보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당 대대지구 경지정리사업 하자 보수 건에 대하여 95년도 군정질문에서 보수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군수님께서 답변에 96년도 영농기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즉시 시정할 것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연찬회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매년 11월 25일 개회후 실시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연찬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에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요구하니 공무원의 연찬회 참석 관계로 늦게 제출하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연찬회 참석으로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 중 연찬회를 실시한 경유와 연찬회 참석으로 수감에 응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이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고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종전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시정과 대민 서비스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 광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처음 차량으로 시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 돌고 그 민원인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차장은 언제나 만차이고 주차된 차량은 거의가 공무원 차량이라고 확인된다면 민원인의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행정불신의 시초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도 우리 주민의 일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민원인의 주차 우선권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살펴보면 전체 서희동상 앞 운동장까지 합쳐서 165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용 차량대수가 24대, 공무원 본청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차량대수가 223대인데, 5부제 운영으로 해서 178대, 민원인이 하루에 1,323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한 차량이 5건의 민원인을 갖고 오신다고 하면 265대가 됩니다. 총 오시는 주차, 방문하는 차량대수는 467대 이것은 시간을 고려치 않은 것 입니다마는 전체 부족한 공간은 302대 분이 됩니다. 민원인 주차우선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과 또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운영, 개선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저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주차장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평2리에 추진중인 패키지 마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한다기 보다 덕평2리 주민들의 하소연을 대변하겠습니다. 당 패키지 마을은 96년 1월 19일 약 1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기본설계를 마쳐서 96년 7월초에 우리 이천시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았고, 마을 구조물 모든 계획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마을을 헐어내고, 1미터 50이상 흙을 돋구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 30동이 착공됐는데, 17동은 골조는 형성이 됐지만, 13동은 지금 기소만 한 상태입니다. 이제 날이 추워서 공사는 중단해야 합니다. 수차 금년 12월 안에 입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바로 엊그제 11월말 우리 의회 개원시에도 그 철 콘테이너 속에서 살고 있는 17동 그 분들은 12월말 안에 입주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상세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추운 겨울을 그 철 콘테이너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 가족들, 집행부 무성의, 안일주의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마을을 실시, 설계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고 6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했는데, 패키지 마을의 기본요건인 정화시설, 간이 정화시설을 할 곳을 논에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실시하려고 보니까, 논에는 간이 정화조를 할 수 없는 법적 규제, 암벽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설계할 당시 유관 부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않은 결과입니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는 방법이 당초에 있던 마을 안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105평 짜리가 있는데, 이게 기계식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인데, 그걸 폐기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최신 공법인,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풀밭을 조성해서 축산 폐기물을 걸러내는 그 장치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기계식으로 105평에 앉히려고 합니다. 잘못한 것은 지나갔으니까, 자치하고라도 기계식으로 했을 때 들어간 비용, 전기비용, 그 운영비는 지금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 주민들은 정화조 시설할 곳을 400평, 약 14만원 주고, 샀습니다. 위치가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회관 지을 자리 400평, 이에 들어간 마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이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안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750평을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을안이기 때문에 집터 값과 같이 25만원씩 750평, 이게 1억 8천 750만원입니다. 주민이 해결해야 되는 돈은 3억원에서 250만원 빠지는 2억 9천 750만원입니다. 이게 다 주민이 물어야 될 돈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기, 상수도, 도로포장 등은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은 주민이 바라고 있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그 외 기타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등은 예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1천 600만원 주는 융자금 외에 다 빚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35동 가구 중에서 떠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마을 안터를 돋구기 위해서 1미터 50이상 돋구기 위해서 인근 산에서 흙을 파다가 흙을 돋구었는데, 산 원형대로 원만하게 까질 않고, 마구잡이로 구덩이 파듯이 흙을 파왔습니다. 산 주인은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집은 헐어 놓은 상태에서 패키지 마을 안도와 줄 수도 없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지원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행정착오가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완벽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정화조 시설을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이라기보다 덕평2리 패키지 마을의 애로를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운학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이종률 의원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숨막히는 변화가 밀려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외면해서는 우리의 자치단체가 위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에 집행부나 의회가 일류가 되겠다는 신념과 철학, 비젼을 가지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풍요로운 일등 이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께 본 의원은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9세계 도예전시회 개최 준비를 위한 도예산업관광단지 개발과 개최후의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개성은 그 문화에서 찾을 수 있고, 현대는 문화의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인들은 독특한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 덜 알려진 지방문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인을 상대로 지방 고유생산품의 상품문화를 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예관광단지 조성과 ‘99세계 도예전시회 유치는 이천의 이미지 개발과 지방문화 홍보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모두가 그렇듯이 ‘99세계 도예전시회가 이천시에 확정된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고 의욕만이 앞서 시행착오적인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보면 도예관광단지 부지매입 46,627평에 시비 소요예산이 약 28억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필요한 진입로 도로신설, 토목공사, 시설비, 건축비, 기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에는 재정이 없고, 의욕만 앞선 것인지 걱정됩니다. 소요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정연설시 시장께서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의왕시에서 활발히 추진했던 사업 중 세계 연극제 유치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예산낭비와 집행부와 의회 주민간에 불협화음과 불신감만 조성되었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사례입니다. 집행부의 경험부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 미흡, 주민의견 무시 등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발생된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의욕만 내세운 사업은 아닌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냉정히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들리는 여론 중에는 임기 중 치적 세우기 위한 발상이 아니냐! 일부 도자기 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여론에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세계 도예전시회가 유치되고 행사를 마친 후에 도예단지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사업자 원인자 부담금 및 분담금 협의 실시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발읍 신하리 지역에는 인구증가로 인한 식수오염 및 고갈로 인해 열악한 식수해결을 위한 주민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5월 30일 신하지역 1,700여 세대 6,000여명 주민대표 691명의 서명으로 주민건의서를 시에 건의·해결해 주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하리 지역에는 삼익 493세대, 신한 439세대, 진우 438세대 청구 300여 세대 등 APT시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식수사정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식수로 인한 주민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씩 지원되고 있고, ‘97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1십 5억 7천 8백만원 지방채로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도법 제53조 원인자 부담금 1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부족을 내세우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시비에 적은 부담으로 해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원인자 부담을 세대수나 전용면적으로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부과할 경우 시의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에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원인자 부담금 및 분담금에 대하여 APT 시공회사와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내경제가 위축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위한 10% 절감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에서의 10% 절감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대수를 보면 본청에서 시장, 부시장, 의전용 3대, 의회사무국 2대, 농촌지도소 1대, 보건소 1대, 장호원읍 1대, 부발읍 1대, 창전동 1대등 총 10대입니다. 이중 시장, 의장, 부시장용 승용차를 제외한 7대는 현재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을 감안할 때 감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차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만족에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에 의식개혁을 통한 주민만족의 지방행정 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이종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의원 산업위원회에 이종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운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게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과 홍성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중앙시장 재건축 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이천중앙시장 재건축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95년도 제43회 정기회의 시에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그때 당시 현 시장님이 군수로 재임당시 답변하시기를 95년도 12월 15일 아파트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임원 6명이 선출되어 조합의 주관으로 업체를 선정,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이천에서 제일가는 명물로서 복합건물로 조성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확실하게 언제 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는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이 건물은 현재 이천시의 중심지에 위치한 흉물로 방치돼 있고 현 시장님과 출신 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몇 년 전부터 시의 현안문제로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중앙시장 건물은 몇 년 전 붕괴사고가 있었던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건물과 구조가 거의 같아 설계상 건축물을 감싸고 있는 옹벽이 상부 하층구조물을 바쳐 주는 구조인데 지금은 25개의 점포가 벽을 헐어 가건물을 짓고 사용하던 것을 모두 철거시킨 상태로 건물의 변형을 가져와 붕괴가 우려돼 철거를 하느라 관계공무원이 고생은 했지만 철거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가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상 불결한 상태로 방치돼 있고 다시 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철거 후 재건축추진과 사후관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조속한 시일내 재건축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 및 부진이유를 묻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내용중 96년도 3/4분기 주요사업추진 심사보고를 분석결과 총62건의 사업중 완료가 불과 8건밖에 안되고 시행중인 사업이 52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시행중인 사업 52건에 대하여도 년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완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전체 사업 량에 비하여 완료된 사업이 극히 부진하다고 보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특히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사업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사업비만도 일반회계가 26건, 특별회계가 2건 등 총28건에 168억 7천여 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사가 부진하니 이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가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매번 시정질문 때마다 연례적으로 거론이 되는 이 사항에 대하여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행사에 대한 간소화에 대하여 이천시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이천시에서 거행한 각종행사를 행사표에 근거하여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의 집계를 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관한 행사가 약 39건, 간담회가 약 25건, 기념식, 이취임식, 창립총회, 발대식 등의 사회단체 행사가 약 69건, 사회단체의 행사중 시가 관여된 행사가 약 20건, 시에서 주관한 주민교육이 약 33건,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행사가 약 6건, 각종 체육대회가 51건, 기타의 행사가 약 5건으로 행사가 총 18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행사표에 집계에서 빠진 행사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각종행사의 간소화를 위하여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하여 기간을 줄이고, 국경일등의 행사를 제외한 연례행사는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하며, 행사시 남발되는 기념품과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체의 협찬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경제가 침체되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나 대회가 너무 많아 이에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같은 국가 시책과 여론에 따라 연례행사가 열리는 시민의 날, 설봉분화제, 이천쌀축제 등의 행사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기간을 줄여 행사를 개최하고 일부 행사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치르는 등 각종 체육대회와 사회단체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유도할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지금까지도 이천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주민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이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임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12월 24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