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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내무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내무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된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20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실·국·소별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일부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인상요인이 증가 되었음에도 징수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낮게 편성하였는지 와 세출 등에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해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는지?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6억 4천 7백 74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억 5천 625만 3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 1천 704만원, 민방위관리에서 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백만원 등 총 16억 2천 704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12월 3일 회부되어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한 바,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에 따른 행사경비 지원 과정에서 다소 집행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천의 문화관광 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차후에는 지출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시정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으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체육진흥기금을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97년부터 3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의 정원을 본청으로 상계 조정하고, 이천 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기구 인력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은 이천시립 도서관이 96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시민의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에 기여하며,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의 직명이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방범수당 및 별표3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으로 순서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제작하여 관련 조례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봉투의 규격, 색상, 제작사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규정과 부설 주차장의 설치신고 규정 및 제공 중지, 또는 폐지 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속개)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내무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필 의원님과 박병진 의원님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 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란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신 다음, 단상 옆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따로 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운학 투표를 모두 마쳤음으로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투표용지수 확인)

확인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수 모두 12매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매수 12매중 박용선 의원 11표, 강신원 의원 1표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얻은 박용선 의원님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박용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 계신데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려서 내무위원장의 책임과 모든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최운학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선 의원님,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되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부시장홍성규

회복지과장박순자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이호영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교통행정과장김종화

총무과장안지헌

지적과장서정복

시민과장이승오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세무과장김영길

주택과장김남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상수도사업소장김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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