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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월 30일(목요일) 오후 3시 51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1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 통·반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기존부락과 동떨어져 생활권의 이원화로 주민화합 도모 및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증포동중 제1통 4개반에서 5개통 18개반으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증포동 제1통을 5개통으로 분리하여 4개통으로 통이 신설됨으로 통·리장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통장정원이 합계가 51명에서 55명으로 되기 때문에 4명이 증가됩니다. 또 증포동 통장정원 3명에서 7명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이 증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주 주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통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스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 그러면 창전동, 증포동이 4개통이 늘어나는 거죠?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증포동이 아파트 단지만 분할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심흥택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용선 네.

심흥택 위원 아파트 단지가 거기 4개가 들어선 것 아니예요? 회사별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심흥택 위원 그런데 4개반에다가, 4개의 동에다가 각각 반장을 두고, 통장인가 반장을 두고서.

○ 총무국장 한기영 통장을 두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고서 이장은 딴사람 택해서 4개에서.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통장을 두고 통 밑에 또 반도 둡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이장......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거기는 이장이 아니라 통장이 이장,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하면 통장이 이장입니다.

심흥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장을 4개를 두는 편인데.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심흥택 위원 그것을 반만 1개 아파트 단지에 반을 두고서, 4개를 합쳐서 1개리를 형성해서 통을 만들 수 없느냐......

○ 총무국장 한기영 너무 인구가 많고.

심흥택 위원 너무 많죠.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입주 인원이 적은 데도 지금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인구는 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통 조정한 다음에 그 지역은 다시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왜 걱정이 되느냐하면 갈산리도 우성 아파트가 들어갔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심흥택 위원 거기도 입주가 되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심흥택 위원 거기도 있고, 송정리도 있단 말씀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통을 만들어 주니까, 기존 부락민들하고 위화감이 생기죠.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심흥택 위원 잘 협조가 안 되더라구. 그래서 뭘 하나 할려면은 갈산리도 자꾸 진정은 들어오고, 거기도 또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또 진정 들어올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데는 한 개 리를 묶어 줘야지. 서로 대화가 되지 아예 떨어뜨려 놓으면 본래 있던 부락민들하고, 너무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또 되거든요. 사실, 농촌형으로는 그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 아파트 동은 기존 리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융화나 통합이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통별로 해가지고, 반상회나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을 설치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파트 자꾸 늘어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아파트 숫자만큼 늘거란 말이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다만 최대로 억제하는 선에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박용선이종률강신원심흥택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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