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는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여기 지금 뭐야.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 이게 지금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이 없었잖아요?

○ 심흥택 위원 했어요?

○ 심흥택 위원 언제? 설명이 있었다구요. 구체적인 안이 이유가 뭐예요? 폐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안, 구체적으로 뭐예요? 폐지되는 내용이 뭐예요?

○ 심흥택 위원 농지확대? 농지확대라 했나? 지금?

○ 심흥택 위원 농지확대법이, 농지가 3정보이상 확보를 못한 거 아니야. 그전에는 농지법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상한선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게 생기는거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맞아요?

○ 심흥택 위원 이거 누가 아는 사람이 얘기해 봐요.

○ 심흥택 위원 그럼 종전에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농지확대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 있다가 지금 진흥법으로다가..... 명칭, 부서가 바뀐거지?

○ 심흥택 위원 글쎄, 심의만 받게 하면...... 됐어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말이지요.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법령집에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으로 해 놓으면.

○ 강신원 위원 그게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럼 여기에나오는 14, 14번인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 강신원 위원 그럼, 안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삭제 했으면 되지만, 이것을 넣고는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삭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다음에 이제 가정의례 실천 추진위원회 그 두 개중에서 어떤게 상위법입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 어떤게 더 상위법이냐구요?

○ 이종률 위원 상위법인데, 그 상위법이, 이 하위법이 이천시 조정위원 소속도 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이천시조정위원회에서 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거지요? 괜찮다고 보신 거지요?

○ 이종률 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상위 법령 위배되는 사항을 보게되면 상위 법령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임의대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배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충분히 내용을 들었을 때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례가 몇 연도에 된 겁니까? 지금 읽어주신 것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97년도 2월 12일 자치 13130-150 상위법 위배사항을 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상위법에 된 그 사항을 그 하위법에 대해서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상위법은 별도로다 만들어야 되다는 거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가정의례 실천위원회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되어야 되고, 이천시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라고요. 상위법 시장이 하는 것을 부시장이 다룰 수가 있느냐 그거지요. 별도로 만드셔야지요.

○ 이종률 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서, 왜 안 하시고, 그렇게 갖추느냐 이거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갖고 하위법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강신원 위원 사실상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를 80년부터 90년도까지 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요?

○ 강신원 위원 그렇게 실적이 없고 할 일이 없더라고 하면 이 14번 삭제를 시키게 그렇게 만들으면 이걸 상위법을 하위법에다 넣고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종률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상위법도 하위법에 통·폐합되는 것예요?

○ 강신원 위원 네.

○ 심흥택 위원 객관적으로 한 번 따져 봅시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기관에서도 가정의례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신문도 보면 지금 너무 사치, 낭비성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례 이것도 다시 입법을 해서 예고를 해 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중요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것 뿐이지. 이 자체가 필요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지금 현재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것을 여러분이 행정적으로다 집행을 그것을 안한 것 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은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입법이 되는 건데, 그런 절차는 전혀 안 밟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치 사항하고서, 누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치...... 자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나라 안팎이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가정의례때문에 낭비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그게 여론이 되고 엄연히 있잖아요? 단속할 수 있잖아요? 의자 하나에 130원 받게 돼 있죠? 또 90석인가, 60석인가 나오면 얼마 더 징수하게 돼 있죠?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을 안한 거란 말이야.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고 또 이제 그나마도 안 해 놓고, 앞으로 또 계속 이것도 다 안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해 놓고, 여러분이 지금 이것 폐지시킨다면 말이 되나?

○ 심흥택 위원 상위, 위원회에서 폐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강신원 위원 이거 폐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 심흥택 위원 필요가 없다는 것은 폐지나 마찬가지지.

○ 이종률 위원 이게 개별법이 설치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목적이라든가 구조적인 지위 여러 가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통합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다고 볼 수 있어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데 ,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 사항이 14조 같은 경우는 위배된다는 거죠.

○ 강신원 위원 간단하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구성도 안 돼 있죠?

○ 강신원 위원 그전에는 되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 심흥택 위원 단속할 때는 뭘로 하는 거요?

○ 강신원 위원 옛날에도 구성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 강신원 위원 구성을 안 했으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10여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있을 게 없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다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같은 말씀인데 지금도 말씀 하셨는데, 실천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이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안별로 채택하해서 아마 하시는 것, 운영을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필요한 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 특위에서 만들어졌어야 할텐데, 뭐든지 우리 조례라든가 우리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것이 그냥 붕 떠서 별도의 기구 모양 돼 있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시작이 잘못돼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이천시 조례에서는 우리 이천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될텐데, 이것은 실천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실제로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건 저도 인정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법에 관한 한은 분명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관례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감도 드는데,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이상복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이상복 위원 전체적으로 잘못 틀고 있는데, 우리 이천은 그래도 좀 모범이 돼야 되지 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 이종률 위원 관리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한마디고 귀찮다고 하더라도 말이예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먼저 아까 도에서 법무계장님께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 책자는 내무부에서 2월 17일날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이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예시된 게 있는 데, 그걸 읽어 드릴께요.

○ 이종률 위원 개별 법령을 설치토록 된 위원회를, 시정 조정위원회로 통합 일원화시킨 데가 대구시에서 그렇게 통합 일원화 시켜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한 거예요.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개별 법령에 정한 위원회 설치 목적, 법적 지위와 성격, 위원회 구성 내용과 운영방법이 상이하므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죠. 대구에서는 그렇게 우리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다 그냥 통·폐합 시켰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 이상복 위원 전문위원님 소견도 들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검토의견은 하셨는데, 뭐 다른 말씀없습니까?

○ 강신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이게 엄연히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여지껏 가정의례에 관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조차 여지껏, 구성한 것도 없는데 아, 구성도 안 했는데 추진실적이야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 위원회가 구성도 안됐는데 어떻게, 실적이 있을 리가 없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식장 같은데도 뭐, 10분 단위로다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시간을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아주 너무 시간이 짧아 가지고 뒷 사람이 위에 혼례 치르는 손님들이 쩔쩔매고 앞에 사람은 쫓겨나가고, 뒷사람은 또 시간에 쫓겨 가지고서 그냥 서로 실갱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은 30분인지, 명시가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것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느냐구요. 예식 시간 그것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예식장에서 시차를 얼마나 두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지금 이종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잠깐 계셔보세요. 이종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게 상위법을 하위법이 그걸 추월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 건데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을 왜 통합해서 하려 그러느냐 그런 말씀 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간사님, 잠깐 정회를 하고서 의견조정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그대로?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안아요?

○ 이종률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순 없죠.

○ 위원장 박용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의하신 의안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네. 이종률위원입니다. 이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3조 제14호는 상위법령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어 본 위원은 제14호의내용을 전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4호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니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 이상복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 다른 위원님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이종률 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종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개정조례안 제3조 제14호의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심흥택 위원 뭐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근속기간은 기준으로 하던 것을 복부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근속시간 합산을 시간에서 지금은 기간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휴직기간을 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이상복 위원 합산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임명한 날짜부터 그러니까 그 재직기간은 그 근속 기간은 임명한 날짜부터 현재 근속한 날짜까지를 따지는 건데,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간 기간 뭐 이렇게 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종전에도 뭐 복역, 입대했다가 그런 것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네. 근무조건을 좋게 해 주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6년이상이면 10년 했든, 20년 했든 23일을 고정으로 주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냥 참고삼아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외출이라든가. 조퇴 그것을 8시간 했을 때에는 연가1일로 계산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가 외출이라든가 나가는 것,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외출이라는 것은 출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장님들이 일일이 출장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만드는 안대로다가 외출하는 것도 8시간이 되면 1일로 연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아마 감시하고 체크하는 별도 부서의 한 두명이 쫓아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용은 좋지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 이종률 위원 그 다음에 불신임은 조장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좋게 보는 이 사람은 눈감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체크를 해서 연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거 우리가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거예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그럼 시청만 하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괜히 공무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심흥택 위원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말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심흥택 위원 이것을 속기하지 마세요. 제가 기왕 뵙고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도·농 복합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창전동하고 이천시 3개동이 나누어졌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것 보면은 사실 시청보다도 창전동 같은데는 장사진을 치거든요. 내가 매일 가는데, 내가 가니깐 그러는데, 대지관계로다가 이것을 인원을 조정을 하시는 건지, 대민관계로 하는 건지, 사람들 숫자를 따져서 해주신다면 3할이 훨씬 넘는 창전동에다 많이 줘야 하는데, 땅덩어리가 적다고 대지관계로 한다면 적게 줘도 된단 말씀이예요. 그럼 장호원 같은데는 57명됩니까? 그래서 지금 부발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런데 창전동에 17명 가지고 되겠어요?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주민들 고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은 지금 짓지도 못하는 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천 창전동 같은데에는 3개월동안 몇 명이 늘었습니까? 3할은 아니더라도 3만 3천명이 늘었습니다. 1개 면이 늘고 있어요.

○ 심흥택 위원 그럼 거기에 해주셔야지. 또는 시청 본청에서라도 인원 조정을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이천시 더군다나 뭐야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 가 보시면 차가 못 다니잖아요. 사방에서 몰려와 갖고, 소방차가 못 빠져나갈 정도로 바깥에 놔두고, 이렇듯 불편을 겪는단 말씀 이예요. 이것은 감안을 해주셔야지. 일을 빨리 봐줘야 차라도 빨리 빠져나가지. 차는 있고, 와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또 내가 여기 와서 하라니까 내가 몇 사람들보고 여기와서 하라니까, 자기는 여기 온 김에 한다고, 팩스로...팩스로 하면 여기서 40분이나 한 시간 걸리 잖습니까? 차를 거기 놓고, 기다리고 그 근처가 아주 마비가 오고, 그 안에 보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누가 더 위에 겠습니까? 내가 더 위에 겠습니까? 그쪽이 더 위에 겠습니까?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회의 중에 다른 질문을 드려서 시간을 자꾸 뺏기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제가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이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시장이 못 견뎌 낼 거예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창전리 사람들만 왜 고통을 받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산업행정을 안 봅니까? 건축행정을 안 봅니까? 전체가 똑같이...... , 어느 곳보다도 건축행정도 한 달에 들어오는 건축민원이 40건이 됩니다. 어디 민원이 그렇게 됩니까? 감안을 해 주셔야지요. 내가 충고를...... , 절대 시장님이 가만히 편하게 있지는 내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슨 수로 여기 와서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그렇게 편하게 해가 지고서 절대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고 말이야. 그런 행정 어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박용선 잘 들었습니다. 본 3항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질의가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할 때 되면 입법예고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도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 강신원 위원 국장님 ! 물론 감면을 해서 혜택을 주어서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니예요?

○ 강신원 위원 예외가 있다구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 예외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 내용을 쭉 말씀 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례사항이 도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몇 가지 되겠지마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보나 게시판 같은데, 입법된 사항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예외 된 내용이라고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입법예고 공포 방법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권리에 대한 것을 줄 수 있는 사항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냥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말씀 하셨는데,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때는 물론 현재의 단가가격은 낮추어지지마는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감면이 되는 사항이지마는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가 아닌 입법예고를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입법예고를 시보 같은데, 매월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고, 또 주민들이 도움을 받게 되니까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이 낮추어 졌으니까, 이렇게 내리라 하는 것보다 미리 주민한테 알려주고,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모든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대한.

○ 심흥택 위원 국장님! 말씀이예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이게 안다고 하는 건요. 안다고 하는 건 자기가 병이 들었어도 무슨 병인지 알고 죽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서 자기가 처방하는 것하고, 모르고 처방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국장님 그런 쪽으로 끌고 나가시는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PR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요즘에 보니까, 시정소식 해 가지고, 우리 유선방송에 아주 많이 홍보를 하더라구요. 대부분 홍보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 이예요.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건 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다운되어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그 소식지, 그 이천유선에 나오는 그것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홍보물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지 껏 해당되는 그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조례를 이제서 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충분히 매일 업무가 자기 업무가 분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례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아까 이종률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증액이 되나, 감면이 되나 다 같이 똑같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예고를 반드시 꼭 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5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거수 )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시계획세 부과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된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 심흥택 위원 이번에 재조정되는 것 먼저.

○ 심흥택 위원 이번에 건축위원회 했잖아요.

○ 심흥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정이.

○ 심흥택 위원 글쎄,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냐 이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건설부나 농림부에서 너무 이게 지금 많이 도시계획세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거 삭감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보냈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 심의위원회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그 먼저 것에 기준해서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얘기지요.

○ 심흥택 위원 그 먼저 것 기준해서...... , 계속 부과가 될텐데,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금 몇 % ,10 몇 %, 3%, 4% 했다가 축소가 된 것 아시잖아요.

○ 심흥택 위원 왜?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호원 같은데, 택지개발 같은데, 그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된 것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안흥리 뒤에 갈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을 계획하는지가 벌써 20년째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가를 부쩍 올려놨거든요. 계속 그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글쎄, 도시계획은 먼저 해놨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종합토지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사실이 그렇거든요.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양정학교 뒤로다가 거기 지금 다 풀려서 무슨 지구다, 자연녹지 뭐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될 거란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안 하지마는.

○ 심흥택 위원 표준지가는 올리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등급이 오르잖아요.

○ 심흥택 위원 아니, 올리지요. 잡종지나 무슨 대지라면 올릴 거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올린 것에 대해서 실제 그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면 되는데, 지금 못보고 있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 같은 것이 해지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갈산리 구역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 해 놓고 가서 20 몇...... 땅 값을 지금 현재 52만원인가 얼마 책정이 됐다고.

○ 심흥택 위원 글쎄, 종합토지세 내면은 그걸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게 아니라, 의료보도 또 오른단 말이야. 다른 세금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 심흥택 위원 이것도 거기에 저촉이 되느냐.

○ 심흥택 위원 관계자 왜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 심흥택 위원 땅값이 올라가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는데.

○ 심흥택 위원 안 올라가면 옛날에 하듯이 그대로 하지. 이거 왜 이렇게 변경을 해요. 안 오르면.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OB맥주가 있는 데가 지금 신규로 공업지역으로 포함 됐어요. 그전에는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데, 거기에 언제부터 됐습니까?

○ 이상복 위원 도시계획이 된 그 OB맥주 인근이 도시계획이 된게 언제예요?

○ 이상복 위원 76년도면 지금 한 20년 됐네요. 21년.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거기는 안 냈네요?

○ 이상복 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미미하고, OB맥주가 동양굴지의 회사고 큰데.

○ 이상복 위원 공평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 이상복 위원 공평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이상복 위원 나쁘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혜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늦은 거 아닙니까? 늦지 않았느냐?

○ 이상복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그 OB지역이 79년도에부터 도시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러셨지요?

○ 강신원 위원 76년에? 79년도가 아니고.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이상복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다 되는 건데요. 세수차원에서 옛날부터 면 단위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수차원에서 부과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맞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내던 분들이 여지껏 안내고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OB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도시계획세가 또 많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 강신원 위원 갑작스럽게 안 내던 분들이 여지껏, 이미 옛날에 도시계획이 확정됐을 때도 안 내던 분들이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세를 많이 징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불편을 또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 강신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 하는 것도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옛날보다 이게 도시계획세를 조금씩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받아왔더라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제가 볼 때에는 지가로 따져보면 도시계획세를 많이 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물렸을 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부터 물렸어야 할 사항을 안 물렸기 때문에.

○ 심흥택 위원 전문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강신원 위원님 ! 말씀 다하셨어요.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계획세는 이제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계획 지정 된데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토지나 건축물

○ 이종률 위원 이번 도시계획 총괄을 보니까, 여기 신규지정에 녹지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대지나 건축물도 다 받는 겁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 이종률 위원 다 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이거 문제가

○ 이종률 위원 이게 우리 이천관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기 됐기 때문에, 받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에 여기 신하리, 신하리가 이제 신하1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하1리하고 마암리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은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 시에서 무슨 활성화를 시켜주고 돈을 더 바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한 20년 동안 그냥 묶어 놓고 지금 와서 아무 제재만 해놓고 도시계획세를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사항이 이 조례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면서 이 녹지지역 묶은 거 전체를 다 풀어 주시던지 신하리 지역에 OB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하던 도시계획이니까 갈 수도 있지마는 이 녹지지역 내에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것 받는 다는 것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 이종률 위원 이건, 녹지지역에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토지는 징수가 안되고.

○ 강신원 위원 대지로 전용 된 것에 대해서만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 강신원 위원 일반적으로, 농지로 있을 때에는 부과가 안되네요.

○ 이종률 위원 여기에 보면 대지나 건축물은 다 된다구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세금을 도시계획세를 내야된다 말이죠.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20년동안 안 물었어요. 이쪽에는.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어도 도시계획세를 안 냈다구요. 안 냈고, 그 동안 20년동안 법에 의해서 계속 규제만 당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항상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라구요. 그런데 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 이종률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안 받았던 도시계획 들어가 있으면 안 받았던, 우리가 계속 피해만 봤던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는데, 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낸다.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떠나서, 그동안 규제 받았던 억울함 때문에 지금 또 개발 안 시켜 주고, 돈을 또 받아간다 말이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 이종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 이종률 위원 그건 안 받는 이유는 뭐에요.

○ 이종률 위원 그럼, 시에서 대안을 주셔야지요. 주민들한테 이걸 내게 되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풀어준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가서 설득을 시키는데, 대안도 없이 계속 묶어 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시에서 행정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에서 옛날 같이 일방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안되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세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 이종률 위원 물론 도시계획세니까는 도시계획내에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20년 동안 규제를 당해서 그 동안 행위를 못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 이종률 위원 시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받는 게 원칙이지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선 예.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님 주민부담을 염려해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B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다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호텔에서 나오는 온천수요.

○ 이상복 위원 미란다 옆에서 나오는 그것도 아직 조례로 안 만들어서 못 받고 있으시죠? 안 받으시죠?

○ 이상복 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받도록, 물세를 받도록 한다 그랬는데 아직 실행을 안 옮겼는지.

○ 이상복 위원 예.

○ 강신원 위원 그런 차원은 세수 입장에서 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 강신원 위원 아니, 세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게 더 급한 게 아니냐구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날로부터 징수가 돼야지. 소급시켜서 그 전 것을 어떻게 징수한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잘 보고해요. 그것 현재 온천으로 지정이 된 것이예요, 그게?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다가 못 받게 되어 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한 번 다른데 알아보고서, 덮어놓고 하지말고.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런말은.....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OB 맥주가 그 지역이 76년도에 공업지역이 돼서 도시계획으로다 처리 됐는데 여지껏 안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고서 안 받았다, 아니면 그냥 봐 줄려고 안 받았나, 특별한 이유를 좀, 어디 좀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있나.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고시가 76년도에 됐다 그랬는데, 고시를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 심흥택 위원 공장부지가 됐어도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으면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 심흥택 위원 그래서 거기다 호프도 심고, 전부 그걸 농작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 심흥택 위원 지금 물려야 됩니다. 먼저는 농협 창고도 그것 건축면적만 세금이 나오고,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세가 나왔거든. 아마 다 아실 것 아니예요? 거기다 전부 콩을 심고 그랬거든. 그래서 OB맥주도 본 건물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공업용지로 하더라도 조금 그냥 호프 심고, 들깨 심고, 이랬다구요. 그렇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위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해 가지고, 청사부지 평으로 환산해 보면 1만 5,000평이거든요.

○ 강신원 위원 우리 도자기 전시관 짓는 데도 6만평 사들이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 강신원 위원 도자기 전시관 짓기 위해서 6만평 사들이고 하는데 사실 1만 5,000평이 앞을 내다 볼 적에 적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부지에 살다가 1만 5,000평이라니까 커 보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 건물을 짓고 ,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면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시청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는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드려요?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얘기는 들어서는 위치가 어디 정도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뒤는 산이란 말이지요. 전부 다, 우리 이천시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뒤가 절벽이고, 개발할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입지조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래서 어차피 발전이 빨리 되어야 시에서 좋기 때문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왜 갈곳이, 왜 없습니까?

○ 강신원 위원 시 차원에서 규제 받아 안 된다는 것은 운동장 만들고, 건물 짓는데, 허가 안 내줘 그렇지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안돼요. 안 되기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안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 거기서 입안하는 것하고, 재무과 하고 지금 이게 안 맞고 있지요?

○ 심흥택 위원 한쪽에서는 저쪽에 하자. 한쪽에서는 이쪽에 하자 의견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심흥택 위원 그러면 현재 합의 본 거예요?

○ 심흥택 위원 부서간에 합의 본 거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얼마전까지 내가 알기에는.

○ 심흥택 위원 결정을 못 봤다고, 이렇게 여기 올라왔는데.

○ 이상복 위원 위치가 중요하지요.

○ 심흥택 위원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오지라고 하는데 , 지금 청와대는 더 오지인데, 산 밑에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그족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일괄해서 이것이 시청으로 다가 시 땅으로다가 명의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경찰서 팔은 것을 그 가격하고 우리의 가격하고 맞춰 가지고 교환해 줄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만 5,000평 가지고 절대 부족한데.

○ 심흥택 위원 도시계획 회의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이 거의 가는 것 같더라구요.

○ 심흥택 위원 행정이란 것은 가만 놔 둬도 비대해지는 속성이 있는 건데, 결국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천명이 넘는데 거기도 그대로 있는데, 왜, 보건소 같은 걸 내보내고, 저쪽에 뭡니까, 다 보내고 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심흥택 위원 그럼 이것 언제. 지금 당장 지을 것 아니잖아요.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더 기다려보세요. 3년만 기다리면 아나 지금 자가용 가진 사람 다 택시 가지고 있을 거라구요. 집에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무 집에서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제 생각이에요.

○ 심흥택 위원 이거 다 쓰면 되잖아요. 이거 다 쓰고 의회 사무실 거기다 의회를 하나 지어주라고. 거기다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 심흥택 위원 그럼, 의회는 언제 다 지어주실 거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럼 뭐. 아주 여기서 그냥 밤낮 셋방살이하고 살아야 합니까?

○ 심흥택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왜 맞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물이 오염된 것을 그 물이 다 들어갔으면 다 그 물만 마시는 거지. 나 혼자 안 마시겠다고 안 마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핍적을 느끼는 거나 옮겨서 핍적을 느끼나 마찬가지란 그 말이야. 그래서 1만 5,000명 가지고는 거기다가 의회도 짓고 다 하려면 , 과연 경찰서도 들어가게 하면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구상을 해서 한 것이냐, 엊그저께 회의 할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서까지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물어물 이게 아니다 하고 여기 지금 취득대상이 면적 저것도..... 모든 게 의심 투성이야 모든게. 공문이란 건 딱 보면 이게 일목요연해서 아, 이세 뭐가 산출동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뭘 어떻게 추정해서...... 돈을 어디다 대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을 어디다 대고 계산할 데가 없잖아.

○ 심흥택 위원 모든 서류라는 것은 봐서, 사람이 봐서 이게 인지가 가야 말이지.

○ 이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것 의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내놓은 자료 아니세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부동산 표시도 없이 이것 의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보완해야 된다지만.

○ 이상복 위원 이번에는 안 하구요?

○ 이상복 위원 또 장소가 변경돼도 괜찮구요?

○ 이상복 위원 장소가 변경돼도 괜찮구요? 75억, 1만 5,000평 다른데 가서 사도 괜찮구요.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해 주세요. 명시를

○ 이상복 위원 명시를 안하고 어떻게 의회의 의결이 납니까?

○ 이종률 위원 누설 때문에 그래요?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상복 위원 지적 고시한 다음에 의결 주시면 되잖아요?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6페이지에 보면 처분대상 재산이라고 해서 토지 87필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 땅 입니까?

○ 강신원 위원 토지 87필지. 처분대상.

○ 강신원 위원 6페이지요.

○ 강신원 위원 네?

○ 강신원 위원 이게 전부 신둔겁니까?

○ 강신원 위원 신둔, 이천시 전역에.....

○ 강신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아, 가만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아들로 이름을 지을까요? 딸로 이름을 지을까요? 뱃속에 들은 것은 아는데, 뭐 봤어야지. 아들로 낳는지, 딸로 낳는지 알아야지, 이름을 짓지. 어떻게 아들로 지을까요? 딸로 지을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대지 아무 대상도 없이 돈만 나왔는데, 아마 잉태를 한긴 한 모양인데, 이거 아들을 나을는지, 딸로 낳을는지 뭘로 이름을 져야 되겠어요.

○ 심흥택 위원 며느리 발뒤꿈치만 보고해라. 이거 나중에 장소가 변경이 돼도.

○ 이상복 위원 할 말이 없어요.

○ 심흥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다 집을 지으면 좋은데 이천시장 마냥 저게 시 승인이 놨다고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시나 팔아먹었단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변경이 왔을 적에 그때 만약 주민이 반발이 놨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 아무개가 이렇게 승인을 했다, 결구 우리가 거기에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결국은 보안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그것을 시정하세요. 어디 장소도 모르고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이종률 위원 글쎄, 국장님, 먼저 승인을 해 주시고 하세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참 우리 시 위원회에서 하게 시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보안을 못 지킵니까? 직원들이 못 지킵니까? 이거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나쁜 짓을 더 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누구 누구 하지만 창고 저기 짓고 어디 가서 땅 사고...... 다 공무원이 차지했어요. 그 비난 아시지요? 그 상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하다 못해 여기 농촌마을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고 우리가 하면 안 해주는데 동 500만원 딱 갖다 주고서 누구보고 해달라면 그 사람에게만 다 일심이 다 나와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얘기 했어요. 누구라고 이름까지 집까지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혼자 그렇게 애국적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보안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그게 직원들이 안 지키는데...... 벌써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걱지 위원들이 나가서 뭘 안다고 떠들어요. 위원들이 복사해서 갖다 줍니까? 절대 아니예요. 의원들은 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적에 그렇게 시장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식으로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돼요. 그렇게 보면 안돼요. 절대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되지요. 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서 하나하나 나가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다가 보안 안 한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했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러나 색맹이 아닌 바에는 아닌 바에는 거의가 비슷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이 옳다 내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디 죽은 문서지 이게 산 문서입니까? 자꾸 그렇게 비화시키면 됩니까? 안되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고서 나가셔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면 됩니까?

○ 이상복 위원 49,587㎡는 딱 나올텐데, 번지만 써 놓으면 될 텐데 뭐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잘 이해가 될텐데. 번지만......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심흥택 위원 아니, 질의 종결하는 것이 급합니까? 그럼 위원장님 혼자하슈. 뭐 급해 그게, 지금 따지는데.

○ 위원장 박용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얘기가 안 나왔잖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자구 족치면 어떡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 위원장 박용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려구.

○ 심흥택 위원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냐. 여기서는 지금 해 달라는데 수정동의해서 할 거예요? 그럼.

○ 위원장 박용선 제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위원들을 그냥 의심하는 건지, 이게 문서로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나 지목을 이것을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는 걸로하면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까? 이게 49,587㎡, 만 5천평인데, 75억 이것이 어디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모든 위원님들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체는 반대의사가 아닌데, 소재지를 국장님이 여기 지목이나 이것을 명세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 심흥택 위원 아니, 다음에, 다음에.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회기에.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작업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엄청 어려워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지만 지목하고, 지번만 나오면 뭐 어디라는 것은 위치라는 것은 다 나오는 거지. 뭐 지도를 그려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야 더욱 좋지만.....

○ 위원장 박용선 몇 번지에 몇 필지로 상세하게 해 줘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인쇄 상에 누락된 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굉장히 의원들 무시하는 듯한 처사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들도 못 믿으니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승인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이건 말 이예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승인하시고, 하시라구요. 이렇게 해놓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말씀이 됩니까?

○ 이종률 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알고 있습니까?

○ 강신원 위원 언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 강신원 위원 변경돼서 안 했어요.

○ 강신원 위원 우리 그런 적 없어요.

○ 이종률 위원 안 했어요.

○ 심흥택 위원 그거 나밖에 몰라요.

○ 심흥택 위원 나밖에 몰라요.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알지. 알고 모르고 간에 보안은 되어야 되겠지만 보안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먼저 하지, 우리 의원들이야 뭐. 그리고 이 서 자체가 이런 문서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게 모양이 좋지 않잖아. 일목요연하게 다해도 그저 탈이 있는데.

○ 심흥택 위원 다음에 하시든지, 이번 계기에 결정을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뭐할 꺼요. 솔직히 얘기해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그것만 하면 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 거니까.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심흥택 위원 그 밥에 그 나물이야.

○ 위원장 박용선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도 안되는 얘기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 위원장 박용선 하세요.

○ 심흥택 위원 몇 번지에 몇 필지 정도로 해서. 다 아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이 돈만 달라면 말이 되나.

○ 위원장 박용선 15일 임시회가 종결이 되니까, 그때 본회의 안 까지 그 안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뭐, 위원님한테 혼났는데, 그만하지요. 자꾸해요. 마칩시다. 12시 넘었는데.

○ 이종률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했다가......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복 위원 지금 이천시 청사부지를 증일동 산 20-1번지 약 55,000㎡에 그 위치에 하겠다고 수정안이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1월 말일날 의회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공공청사부지로 중리동 산 20-1번지 공교롭게도 번지가 똑같습니다. 지목이...... 금년에는 중리동이고 요번에는 증일동으로 되어 있어요. 평수도 면적도 똑같은 55,000㎡인데, 이것을 입안하시는 애당초 하셨던 분이 맞는지, 맞으면 어디다 난 건지. 만약......

○ 이상복 위원 그럼, 도시과장님이 지금

○ 이상복 위원 그럼, 잘못된 겁니까?

○ 이상복 위원 이게 동일한 번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뭐 그런데 지금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그것이 소재지 표시 안한 것이 소재지가 불분명 해 갖고 소재지를 표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거 드러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럼 애당초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했던 중리동 산 20-1번지로 보고 지금 다시 공공용 부지안에서 증일동으로 한 것을 다시 중리동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복 위원 담당자 오면......

○ 심흥택 위원 담당자 필요 없어요. 삼일환경......

○ 이상복 위원 그게 입안한 사람이 있어야......

○ 위원장 박용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먼저 45,59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출할 때는 약 5만 5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 심흥택 위원 수정 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심흥택 위원 이 문제 있어서는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 20--1 이러한 5만 5천㎡로다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께서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산20-1 이러한 5만 5천㎡로다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재청합니다.

○ 강신원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이종률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게 올라 올 때부터 이게 소재지도 누락된 건지, 안쓴건지 그렇고, 수량도 또 틀리지. 도 도시과장님 제출한 주소지와 ㎡도 틀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틀리고, 이게 이래 가지고서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아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맨 나중안은 수정 동의안으로다 의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