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도서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에 의해서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하면서 종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갈산리를 안흥리에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거기 그게 택지로다가 안흥리, 갈산리, 보은아파트 그쪽에 전부 지정이 된 거란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들어갔거든요. 그랬을 적에 지금 금년에 한 9억 예산 세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회관인가 저기 넘어 가는 길가에 닿고 그러면 금방 지을거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갈산리로 또 떼와야 하는데 아니면 그냥 안흥리로 존속시키나.

○ 심흥택 위원 2～3년 내에 거기 집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에 거기 갈산리로 도로 편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 심흥택 위원 이제 안흥리 뒤로 갈산리 구역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농고쪽으로 경계가, 지금 거기 보은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부 집을 지었는데, 거기도 몇 채 들어서면 거기하고 닿는다고, 길만 닿으면 그러니까 2～3년 내에 또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1,200세대라고 그랬지요?

○ 심흥택 위원 아니, 갈산리에 있는 것이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번 수술은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여기 현대아파트도 창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2～3년 내에 전부 다시 취합을 해야 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세요.

○ 심흥택 위원 그렇게 되면 저기 안흥리 2통으로 합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 심흥택 위원 글쎄, 증포리는 약 400세대 되는데, 1통, 2통, 3통, 4통까지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1,200세대인데, 되게 길게 돼 갖고, 갈산리 구역 넘어가는 이쪽에 지었는데, 안흥리 구역만 관장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게 2개 통으로 만들어 주든지, 갈산동으로 하든지.

○ 심흥택 위원 그럼, 현재로는 안흥2통으로 봐야 되네.

○ 심흥택 위원 입주는 얼마 있으면 할텐데, 뭐.

○ 심흥택 위원 입주된 때에는 1년에 두 번씩 조례를 만든단 말이야

○ 심흥택 위원 이거 자주하게 되니까.

○ 심흥택 위원 증포리도 그렇단 말이야. 사실 2개동 아냐. 2개동 해봐서 안 됐을 적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했을 적에, 미리 자라보고 놀란 것 솥뚜껑보고 놀란다구 미리 이렇게 해주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냐 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야.

○ 심흥택 위원 글쎄,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데 말이야. 내일 모레면 들어갈텐데. 이 아래에는 벌써 상가는 들어갔잖아. 상가는 들어갔는데, 그 위치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안흥 2통이냐, 3통이냐, 소속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답변을 해주면 안흥2통으로 봐야 한단 말이야. 2통으로 움직이다 안되면 내년에 가서 뭐 단지를 새로 안흥동 3통을 해준다든지, 그냥 안흥동으로만 한다고만 했으니까, 안흥 몇 통이냐 말이야. 어디 소속이냐 말이야.

○ 심흥택 위원 안흥2통.

○ 심흥택 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묻는 거야.

○ 심흥택 위원 글쎄, 2통으로 해 준다고 하는 무슨 기본이 서야지

○ 심흥택 위원 증포리는 지금 기존 동네가 있어도 아파트단지들 거기 다 해줬잖아요. 3통, 4통 이렇게 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야, 거기 1,200세대 되는데 여기는 600세대, 400세대인데 이렇게 2개통을 만들어 줬는데

○ 심흥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다 마치셨습니까?

○ 심흥택 위원 뭐할 줄 알아야지, 그만이지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이상복 위원 그 리·통 분할 통합은 그 인구비례, 인구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든지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이상복 위원 이거하고 동떨어진 문제인데 덕평1리 에요. 기존 부락하고 옛날에 홍보마을로 됐던 마을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서로 의견도 좀 뭐하고, 그런데 그 가구 수라든가 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한가지만 여쭙지요. 궁금해서 지금 요골 있지요. 요골 증포2리 앞에 안신주유소 그 앞에 아파트가 다 됐단 말이예요. 지금 입주한다는, 거기는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 이예요.

○ 심흥택 위원 빠졌는데 거기는 증포 2동으로

○ 심흥택 위원 앞으로 그럴 생각이에요? 지금 빠진 거에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나본데, 지금 현재 갈산리 나가는 새로 뚫린 길 있지 않아요?

○ 심흥택 위원 거기 아파트 다 됐단 말 이예요. 거기 지금 다 됐는데,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지금 이게 상정이 안됐다고 그런데 거기를 요골로다가 편입을 시키느냐.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이게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어저께 했어요.

○ 강신원 위원 어제했어요.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말씀을.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금 올리신 것을 보니까, 법적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서 우리 주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6항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급하니까 급한데 먼저 한다 구요.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신게 저는 굉장히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이천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안이 서 있어서 거기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급한데 먼저 때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즉 예를 들자면 우리 신하리, 우리 지역이 신하리이니까 신하리를 보자구요. 즉 아파트가 서면 그 하나를 예를 들어 신하5리를 주구 그래요. 신하리를 보게 되면 1리, 2리, 3리, 4리 찾아 갈려면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하면 순서에 의해서 1리, 2리, 3리 쭉 나가줘야 하는데, 1리는 저쪽에 있고, 3리 있고 그래요. 지금 아파트가 쭉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준공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리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법적 근거를 댄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 중간 거기 나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도로를 할 때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행정구역을 나눌 때도 어떤 계획이 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단 정해 놓으면 이게 다시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타이틀을 짜 달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타이틀을 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정1리, 2리, 3린데 북고 넘어가는 데가 4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 심흥택 위원 지금 거기 관고1리가 여기로 됐다가 2리는 개배미로 갔다가 3리는 이리로 왔다가 4리는 저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창전리 같은 데는 창전1리 했다가 6리가 동샘말 갔다가 또 7리 갔다 저기로 아파트 넘어 갔다가 9리가 이리 왔다가 이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보면 1,2,3, 4 즉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앞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심흥택 위원 글쎄, 그게 생활 소속감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흥리하면 안흥리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흥리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천이 1등이 된다고 봤을 때 이천이, 이천사람이 떳떳하게 하려면 우선 내가 떳떳하려면 여기서 범죄도 나지 말아야 하고 인심도 좋아야 하고 뭐 쓰레기도 나중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범죄가 났다. 그래서 이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우리 고향이 이천이다 하다가도 그 얘기하겠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흥리 나와 가지고 여기 나왔다 해도 안흥리에서 무슨 일이 나면 안흥리라고 하기 싫거든, 그 소속감 때문에 그러는데 역시 행정을 제대로 앞으로 잡아 주실려면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단월동은 뭐라고 됐어요?

○ 심흥택 위원 단월리 어떻게 됐어요?

○ 심흥택 위원 중리동이지요?

○ 심흥택 위원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심흥택 위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단월동 통합된 거란 말 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했냐 말 이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국장님.

○ 심흥택 위원 뭐를 이해를 못하시는지.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해를 못시켜 드린 것 같아 미안하지만 뭐를 이해 못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기는 지금 이종률 위원도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는 3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3리가 여기 됐다가 어떻게 금방 1리가 여기 있는데, 4리가 이쪽으로 오느냐 이것은 앞으로 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심흥택 위원 여기 그거 의결하는 시간이 아니예요. 저희가 질문하는 시간 이예요.

○ 심흥택 위원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구. 그렇지 않아요.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사항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 서는데, 한 통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면 과연 거기 새로 아파트 하나 들어 왔을 때 동 하나 해주고, 이장 정원 하나 늘려주고, 반장 하나 눌려준다고 해서 편의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가겠지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대표자 한 명만 선정해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연부락하고는 달라요. 아파트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은 것 하나 갖고, 그냥 자주 중간 중간 바리바리하는 것보다.

○ 이종률 위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 끝다면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근시적인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시의 전체적인 총무국이 시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간 순간 그때 필요한 것만 하시지 말고 근시적인 안목에서 보시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 나는데 마다 독립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바꾸실거에요. 이거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만약에 계획을 아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미리 우리지역의 정서나 지리나 이런 것에 밝은 분한테 우리 지역 위원들한테도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구요. 지금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건축중인 것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은 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합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주민들 편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애로가 있으실 테지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참고만 해주시고.

○ 이상복 위원 그 진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국장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리를 나누는데 있어서 이 수가 동서남북으로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리를 찾기에 주민들이 불평이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번지수가 2, 3번지 이렇게 쭉 나가듯이 이것도 마을도, 행정리도 1리, 2리, 3리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해줬으면 바람직하단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 강신원 위원 그만하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앞으로 계획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셔 갖고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 경계구역 같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 심흥택 위원 제가 한마디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위원장 박용선 가만 있어요.

○ 심흥택 위원 한마디 꼭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개인 생각인데요. 이 관고리 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요? 저 사람들 지금 나는 관고리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관고리다 집을 짓는 다, 다는 거기 샀다, 관고리다 하는 것은 안단 말 이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입주하는 사람이 나는 관고 몇리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 편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해봐서 반장 하나씩만 해줘도 되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면 되니까 해봐서 안되면 이것은 분동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증포동 한 지 몇 달 됐습니까?

○ 강신원 위원 분동을 어떻게 안 해줍니까? 국장님.

○ 강신원 위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어차피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면 행정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넘어가세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하시면.

○ 위원장 박용선 수시로 하다보면 자꾸.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또 지역간에 분동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내무부에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엇갈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대답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고, 지금 모든 하시는 것이 즉흥적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급히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하리에 신하3리가 있는데, 신하3리 아파트 2개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준공된다고 해서 바로 3리, 4리, 5리 주는 것이 아니라 3리 이장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 하나 줘도 운영이 돼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신하2리 안에 4리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 이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하2리 대표 하나 주고, 반장 하나만 해 달래요. 모든 전달하는 거라든지, 읍사무소에 가는 거, 아파트 같은 데는 신경쓸 거 없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말고, 아까 심흥택 위원님 말씀 하시잖아요.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되면 같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순서대로 가줘야 된다 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외지에서 왔는데, 1리를 찾아 왔는데, 그 다음 옆은 2리 인줄 알았는데 거기는 7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주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발 응암리와 마암리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올라온 것 있어요.

○ 이종률 위원 저나 이무영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동으로 됩니까? 이래요.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

○ 심흥택 위원 다 끝났어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잠깐 정회를 할까요?

○ 심흥택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한 걸로 알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 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쓸하십시요.

○ 심흥택 우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심사되는 것 있지요? 56가지인가 본데.

(“45개”하는 위원 있음 )

45개, 그런데 현재에는 이 여인숙 같은 것이 있었는데.

○ 위원장 박용선 가만있어요. 심흥택 위원님 지금 2항에 대해서 말씀을,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말씀을

○ 심흥택 위원 2항이요? 2항이 뭐요?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요. 이것에 대해서

○ 심흥택 위원 다 끝난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먼저는 법정동간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토의를 하신 건데 2항은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 심흥택 위원 먼저 번 것 했으면 2항은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토론을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신원 위원 동네가 생기면 반장도 줘야지, 그럼 안 줘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을,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 심흥택 위원 바늘 가는 데 실 따라 가는 거니까.

○ 위원장 박용선 3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3항이 뭐에요? 농촌지도소?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이천시 통 ·리 ·반.

○ 강신원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 던 것 하면 돼요.

○ 심흥택 위원 법정동간.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것은 아까 첫 번째 토의한 것이고, 2항, 3항 차례차례 하자는 것이지요. 2항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셨고 3항에 대해서도

○ 심흥택 위원 그렇게 하면 찾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2항, 3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항은 법정 동간 경계구역조정안이고 2항은 이천시 통 ·리 ·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3항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분동되면 이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얘기할게 뭐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인숙 같은 거,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수수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아니, 됐어요. 바뀐 것은 읽었으니까, 40 몇조에 의해서 바꿨다고 그랬는데, 바꿨는데 그전에는 징수를 안 했느냐 하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신설이라고 했으니까.

○ 심흥택 위원 조례가 없어, 그런데 먼저 번에 얼마 받았던 것을 여기 비고란은 뭐에 쓰는 거예요.

○ 강신원 위원 그럼 말이지요.

○ 심흥택 위원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나?

○ 강신원 위원 45조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 강신원 위원 그전에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겁니까? 받았던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그랬으면 옆에다 현행하고..

○ 심흥택 위원 아니, 나는 그거야. 기존에 받았던 것을 여기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이해가 빨랐을 텐데.

○ 심흥택 위원 별도는 왜 해. 무슨 돈이 많아. 어저께도 별도로 했던데. 요율이 127%, 400%까지 올랐는데 말이야. 400%까지 올라도 주민들은 오르니까 아무나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400% 어느 정도인데, 400%냐 하는것은 여기 별지에는 물론 있는데, 여기에다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 심흥택 위원 이걸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말이지요. 전부 신설이라고 썼단 말 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네. 규칙으로 됐던 것을 조례로 새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제증명 수수료 대비표를 해주셨는데, 의정부시하고, 구리시 것을 첨부를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데, 인근 용인이나 여주나 광주 등은 비교를 해 보셨어요.

○ 위원장 박용선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400%씩 올려서 괜찮겠어요? 20만원씩 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까?

○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 그럼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심흥택 위원 우리가 규칙들 말이야. 지금 모든 것이 규제가 안 풀리거든.

○ 심흥택 위원 법적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지금 모든 큰 기업들이 획일적으로 자꾸 돼 갖고서 모든 것이 관료기업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을 잃고 있거든. 지금 다양하지가 않잖아. 지금 정보화시대에 지식의 시대 아냐, 그런데 이게 다양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규칙이 뭐야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야. 기업이고, 민간이고,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억압시키는 거거든. 규제를 시키는 거거든. 그렇지? 조례로 하면 조금 여유를 줘야 할텐데, 더 많이 올려. 그런데 이거 잘.

○ 심흥택 위원 아니, 묻는 거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 심흥택 위원 규칙으로 너무 묶어 놓으니까, 모든 것이 기업도 뭐 할려면 이것해야 걸리는 것이 많지 않냐 이 말이지. 너무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로 하면 좀 부드러운 게 있냐 하는 거지.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농촌지도소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남부지구 지소를 설치한다는 이것은 이천시 종전에는 진흥원 소속이었는데, 그것이.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니까, 우리가 토의하나마나 그렇지 않아. 더 선물 주실 것 있으면 선물 주시고.

○ 심흥택 위원 그것은 저는 없어요. 질문이.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이상복 위원 그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도업무만 주로 하도록 농촌지도소가 처음에는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향후 농민을 위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상이 있는지.

○ 이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농촌지도소간에 교류도 행정적으로 되고, 업무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 같은 경우에 별개로 있어서 지시를 별도로 받고, 또 독립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상대로 하는 건데, 불합리한 점이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강신원 위원님.

○ 강신원 위원 네. 국장님 이천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5조에 보면 말이지요?

○ 강신원 위원 지도소장 밑에 남부지구지소를 둔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을 시키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폐지하고, 과 하나를 신설을 시킨다고요.

○ 강신원 위원 그럼 사무관급을 하나.

○ 강신원 위원 그럼, 거기 3개 계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거기 계장님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지도소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 강신원 위원 지도소로 들어오는 대신에 그럼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무관급 하나를 신설하는 거지요?

○ 강신원 위원 그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 있고,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되는 거네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남부지구 지소에는 왜 계장님들 한분도 안 남으시고, 사무관급 하나, 지도관급 하나만 남는단 말 이예요.

○ 강신원 위원 장호원 남부지소에.

○ 강신원 위원 지도소장으로 바뀌면서 지도소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사무관급 하나가 신설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럼, 결국 느는 거네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강위원 질문 하신건데 이 지소는 빨리 없애 주시구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 체제가 본서에서 직접 가는 것하고 또 장호원 걸쳐 다시 전달하는 것하고 한 단계 늦거든요. 모든 게 한 단계 늦게 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저쪽에서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빨리 이것은 지소를 빨리 없애 주셔야해요. 그리고

○ 심흥택 위원 과가 무슨 다른 데는 셋인데 우리는 둘이다, 이래서 셋으로 한다. 난 이게 연구 좀 하셔서 해야 할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요.

○ 이근제위원 기구설치에 대해서 상담소는 아무것도 조례에 넣지 않아도 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근제위원 조례가 아니고

○ 이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상담소가 운영이 될 건가 하고

○ 이근제위원 조례에 없는 걸로 하면 예산이......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마치셨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제가 보기에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설치조례안 6조를 보게 되면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면 정원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장급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한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뭐냐하면 금년도 내년도에 한 1만 2천명정도 공무원을 감원시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 이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소를 해 갖고 과장을 더 하겠다 해서 하게 됐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과연 맞아질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의문점이 가는 것이 한가지 있고요. 그 정원을 저희 조례로 해결되면 농촌지도소의 기구개편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 이종률 위원 아니, 그 전체적인 기구에 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이종률 위원 일단 지도소 설치조례는 앞으로 기구는 어떻게 하신다는 안이 나왔을 텐데......

○ 이종률 위원 아직 안은 안 갖고 계시고, 그런 안을 만든 다음에 할려고.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간사님 말씀의 주요골자는 이게 시로다 지도소가 설치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은.

○ 위원장 박용선 안은 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 위원장 박용선 5조에 남부지구 지소는 상당히 국장님 검토를 많이 하십시오. 이거 사실상 여론도 남부지구 지소가 꼭 필요하냐 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 위원방 박용선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 이근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 위원장 박용선 이근제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근제위원 소장을 지방 지도관으로 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급조정이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에 직급 조정중이라 아직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재직중에도 들었고, 일부 들었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올때에는 1급을 상향조정해서 내려온다는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될 것인지, 그런 것을 여하튼.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직급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한 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흥택 위원 그거, 제가 좀 여쭤 볼께요. 시립도서관 이거 처음 설립할 적에 운영위원회 같은 것 없었어요?

○ 심흥택 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심흥택 위원 워낙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잘해 놨어. 미리. 됐어요. 먼저 한건 없단 말이지요.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방 박용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남부지구 지소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