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과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계획안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을 변경하는 것은 기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이천시 상수도 확장공사 및 충주댐 계통 장호원광역 상수도 시설 공사에 있어 부족재원을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융자하여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기채규모는 15억 7천 8백만원으로 재특자금 4억 5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천 7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외 3필지에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와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으로 신둔면 수광리 산 7-2번지외 13필지의 부지매입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동과 경노당 및 행정보조 청사1동을 취득하는 것과 시민회관 및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구사회복지관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와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매입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경로당 및 행정보조 청사는 열악한 시 재정 상태에서 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구사회복지관 부지 및 건물매각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정리한 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에서 발상 된 것인 바, 문제점이 많은 본 3건에 대하여는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관련 부서의 현황을 청취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시본청, 각 읍·면·동이 집행한 공사와 수해대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6월 30일 조사결과 취합과 7월 1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사 채택된 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3건, 건의 사항이 8건으로, 주요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농～원두간 확·포장공사에 있어 계약일이 '97년 1월 24일 착공일이 2월 1일로 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공사 진전이 전혀 없었고, 현장 사무실만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고당～총곡간 2차분 도로 확·포장공사도 준공예정일이 '97년 8월 27일이나 공사의 진도가 35%로 공사 추진사항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준공 되도록 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96년도에 가설한 각평교에 있어 다리턱이 높고 위치가 부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추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하여 유명무실한 교량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교량 난간은 균열이 가는등 부실 시공을 하였고, 시립도서관 우수관로에 있어서는 우수관로를 프라스틱으로 설치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파괴와 유실이 되는등 말씀드린 이외에도 부실공사와 관리부실로 인한 하자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매년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실공사 및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부실공사 및 하자에 대하여는 전면 재시공과 하자보수를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97년 6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97년 6월 24일 저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받아 '97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4차에 걸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 관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편성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3억 2,166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4억 9,089만 2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5억 3,606만 4천원으로 총 293억 4,862만 2천원으로 이천시의 총예산규모는 1,917억 94만 8천원이 되어 당초예산액 1,458억 6,623만 8천원 보다 458억 3,471만원이 증액되어 31.4%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으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세출예산의 실제내용이 예산편성 방향 및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은 없는지? 일정한 기준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소요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면 사유는 타당하며, 예산절감 노력은 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러 각도로 심사 방향을 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천시장이 제출한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9,304만원, 사회개발비 1억 1,900만원, 경제개발비 3,543만원등 총 2억 4,747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97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이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심흥택 위원님, 위원으로는 전년도에 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김문식씨, 오세인씨, 이규정씨, 이홍세씨등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추천된 내용대로 '96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흥택 의원님 외 네분으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