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24일(화요일) 오전 11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4.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3.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4.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6월 18일 강신원위원외 4인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 집회공고 된 바 있는 제1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고,‘97년 6월 19일 강신원 의원외 4인의 발의로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거 강기필 의원님과 강신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대표이신 강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 사무 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97년도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설 공사에 대하여 실태 조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완벽한 수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 함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장마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3명으로 구성하여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활동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과 신규 내시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3억 2,166만 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9,089만 2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 3,606만 4천원으로 총 293억 4,862만 2천원입니다. 이로써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917억 94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59억 6,593만 5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9억 9,114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7억 4,386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주민세에서 50억원을 감하고,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17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도시계획세 2억원, 사업소세 10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4,569만 9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청미천 골재 판매수입이 7억 8,5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9억 900만원, 일반회계 공금예금이자가 14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77억 2,099만 2천원, 기타세입이 18억 3,070만 7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89억 2,596만 7천원이고,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7억 2,351만 7천원, 병사비 교부금이 2,477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71억 7,76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8억 4,44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ISO 9002 인증획득 추진비에 4,42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1억 8,300만원, 공직자 연찬회 경비에 8,25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6,000만원, 대월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1억 9,989만원, 이천시정소식지 발간에 4,399만 6천원, 기타 경비에 2억 3,09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104억 6,919만 2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13억 3,400만원, 청소대행수수료 3개동에 1억 2,592만원,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로 4억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에 14억원, 동지역 오·우수분류식 하수관 매설공사에 10억원, 수광리 소도읍개발사업에 2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기타 경비로 21억 927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98억 1,029만 6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4억 2,590만 9천원, 특작생산유통사업 지원에 2억 2,560만원,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7억 843만 3천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1억 9,885만 1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3억 1,047만원, 이천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사업에 1억 5,000만원, '97년도 하천개수사업에 13억 8,454만원, 청미천 종합개발공사 책임감리비 부족분에 3억원, 기타경비로 21억 649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3,976만 5천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교부세 사업에 600만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 기타 경비로 1,37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3,761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6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 매설공사 이자상환에 2,080만 5천원, 일반 예비비에서 3억 2,471만 4천원을 감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에 14억 4,15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억 3,7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659만 5천원, 기타 경비로 8,054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8억 8,274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 4,546만 9천원,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에 7,5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 1억 1,525만 6천원, 주민편익사업비에 5억 1,000만원, 기타 경비로 3,70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경비로 4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24억 9,089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8,357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5억 2,205만 9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7,27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7,561만 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559만 8천원을 감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 7,637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608만 6천원입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패키지마을 기반조성비로 2억 700만원, 기타 경비로 7,65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연료비 및 유지비로 30만 2천원을, 예비비로 15억 2,175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에 2,727만 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억 4,55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적립금 53억 6,995만 8천원을 감액하고, 행정타운 부지매입비로 51억 9,4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1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 예비비로 1억 6,4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598만 2천원, 반환금으로 3,01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병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투융자금 기채승인과 '97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및 상수도기채 원리금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07억 4,386만 5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5억 3,6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을 1억 4,72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수공사수익을 13억 1,085만원, 기타영업수익을 5백만원 감액 계상하고, 이자수입을 1억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을 10억 5,989만 8천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 영업외수입을 5억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매각수입을 4천원, 재정자금수입을 4억 5,900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을 4억 4,477만 5천원, 공사부담금 수입을 12억 6천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을 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을 18억 5,60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에 2,50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정수비 7,779만 4천원을 배수및급수비에 1억1,261만 2천원을 일반관리비에 3,701만 5천원을 그리고 징수및수용가관리에 15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탁공사비에 11억 4,74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에 1천원을 지급이자에 9억 9,229만 3천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에 9,038만 4천원을, 또 건물비에 1억 2,086만 4천원을 구축물에 14억 6,075만 5천원을 공기구비품에 8백만원을 건설가계정에 3억 3,900만원을 고정부채원금상환에 14억 4,677만 3천원을 예비비에 2,151만 5천원을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5억 3,606만 4천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행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게 감사드리며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처리하여 주시어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13명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인을 제외한 13명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회계과장임종순
부시장홍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정덕진
농촌지도소장김성범
교통행정과장김종화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주택과장김남수
총무과장안지헌
환경사업소장고용석
시민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허연
세무과장김영길
시립도서관장유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