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거수)

강신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강신원 위원입니다. 연리에 보면 말이지요. 장호원 하수처리 건설공사의 이자는 10.37% 아니예요?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10.37%.

○ 강신원 위원 이자. 연리?

○ 강신원 위원 네.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기채금액이 10.37%라구요. 연리가.

○ 심흥택 위원 계산기좀 갖다 줘요.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 이자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강신원 위원 더 싼 이자로 불입할 수 없나요

○ 강신원 위원 상환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서요. 연리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강신원 위원 재정경제원 공공자금은 이율이 원래 그렇게 비싼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국가에서 국가사업 하는데, 대주는 이율을 이렇게 비싸게 받아 가지고야.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심흥택 위원 증포리 것이 시비가 전부 1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 심흥택 위원 10억, 10억이 증액이 되는 거지요. 증포확·포장 공사.

○ 강신원 위원 창전-증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심흥택 위원 증포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비란 말이예요? 전부 시비이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돈 40 한 2억 돈 있지 않아요?

○ 심흥택 위원 그것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심흥택 위원 그것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 심흥택 위원 40?

○ 심흥택 위원 6백만원

○ 심흥택 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여? 국도 아니에요? 그게.

○ 심흥택 위원 시도.

○ 심흥택 위원 시도다. 50%는

○ 심흥택 위원 이번에 총 지금 사업비 기채 지금 우리가 올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심흥택 위원 네?

○ 심흥택 위원 아니, 전체다. 이번에 올린 것, 올릴 것, 내가 서류를 집에다 두고 와서 그래. 이번에 총 금액이 얼마에요? 올린 금액이.

○ 심흥택 위원 100억

○ 심흥택 위원 아니, 저기까지 증포리. 이번에 올린 것. 장호원 것, 대월 것, 전부 다 합해서 얼마냐 이런얘기지. 총괄해서 합계액이.

○ 심흥택 위원 네.

○ 심흥택 위원 103억 1천

○ 심흥택 위원 3백만원. 이것이 이자계산 해 봤어요? 그러면. 이자

○ 심흥택 위원 전부 얼만가 나왔느냐 하면 1년에 얼마가 나왔느냐하면 2억 9,500 한 60만원 나와요. 재원별로. 3%짜리, 10.37%까지 전부 다해서, 또 7% 전부 계산하면 우리가 시비로, 시비로 지금 충당할 기채에서 순전히 이 공사비호 총당할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40 몇 억입니까? 한번 빼 보세요. 내가 서류를 집에 다 두고 안 가져와서 그래요. 그럼 이건 향후에 지금 10억을 주어도 못쓸 것 아니예요. 해 와도.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건 지금 양여금이 3억 얼마입니까? 4억이다?

○ 심흥택 위원 확보가 외어 있다구요?

○ 심흥택 위원 98년도는 내년인데 무슨. 올해 사업해서 올해 끝나요? 끝이 안나지.

○ 심흥택 위원 우리 터놓고 얘기 합니다. 지금 어제 말이예요. 어저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등이 예산을 손을 대면 왜 된 것을 가지고서 나가서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면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느냐. 그 얘기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도 여기서 우리가 뭘 해서 안되는건 전부 의원들이 말이야. 못하게 해서 안된다고 모든 것이 의원들이 아는 겁니까? 절대의 모든 것은 절대권한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우리가 일생에 사는 것만 꿈같지만 꿈속에 꿈이 있다구. 꿈을 깨야 꿈을 꿈인지 아는 거란 말이야. 왜 그 따위 소리들을 하냐구. 그렇잖아. 우리 인생은 꿈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위원 꿈을 깨야 꿈인지 안다 그 말이야. 꿈속에 쑴이 있는 거예요.

○ 심흥택 위원 어떻게 말이야. 우리가 전부궂은 일은 전부 떠안게 말이야. 이게 42억. 43억 9.600만원에서 근거 대략 뭘 어떻게 측정한 거야?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이 10억도, 5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안 가져 왔느냐구.

○ 위원장 박용선 심위원님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심흥택 위원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왜 안 가져왔나?

○ 위원장 박용선 도비를 왜 확보를 못했느냐 그런 말씀을.

○ 심흥택 위원 양여금 지금 3억 5천 들어왔지요?

○ 심흥택 위원 4억5천들어왔습니까?

○ 심흥택 위원 확보된 게?

○ 심흥택 위원 탁 터놓고 얘기인데,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시비만 의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편의상은 좋다 그 말이야. 주민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 심흥택 위원 그렇지?

○ 심흥택 위원 길이 있는 데다 집을 지었을 때, 집이 있는 데다 지금 집을 먼저 짓게 하고 말이야. 이것 역순위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안해주면 여러분들이 시에서 말이야. 안해주어서 말이야. 저기 안해 주어서 증포리 길 잘..... 내년에는 거기서 한 표도 안나올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오면 시장은 100표 나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같은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계획은 100억이고 양여금 받는 것은 4억 5,200만원이고, 이번에 기채를 10억을 할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 하시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다 충당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까지는 56억 중에서 4억 5천밖에 안됐는데 앞으로는 나머지 부족분 42억 8,300만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50%하고

○ 이상복 위원 시비를 50%한다고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가지 4억 2천밖에 안나와 있는데.

○ 이상복 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너무 무리수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이상복 위원 확보 됐다고 하더라도 다 시비로 기채해거 된 거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럼, 도비를 10억을 끌어온다면 지금 8억하고, 18억이이 오고 양여금 4억 한 22여억인데, 그런데

○ 이상복 위원 노력하시면 되는데

○ 이상복 위원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개인생활도 그렇지만 주머니에 자기, 시작은 된 거고.

○ 이상복 위원 이게 솔직하게, 이게 꼭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를 한 번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최소한도 약속은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양여금 50%, 우리 시비 50%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 4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게 10년전에 할 일이라며 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무리수로다가 방만하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주느냐고.

○ 심흥택 위원 10년전에 벌써 필요성을 느꼈는데.

○ 심흥택 위원 앞으로도 도로 없으면 그거 계속 허가를 내 줄겁니까?

○ 심흥택 위원 그럼 갈산리는 어떻게 할것예요?

갈산리 우성아파트 있는데 그 쪽에는

○ 위원장 박용선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심흥택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39억 7,600만원하고, 증포간 그 도로에 10억이 기채가 벌써 승인이 된거네요. 경기도에서 승인이 통보가 된거지요?

○ 이종률 위원 승인 통보가 됐는데, 7개 시·군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적게 했네요. 다른데는 15억에거 20억 했는데, 우리가 10억 밖에.

○ 이종률 위원 잘한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총 규모를 5%선에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어디서 줄이느냐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양여금 사업하고, 국비 보조금 내년도에는 대폭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머적인 사업을 우리 시비나 도비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사업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항이 저희 시에 시비는 없는데 자꾸 끌어들여다가 사업한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는 거는 좋고, 또 열의있게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기채를 끌어 들여서 만드는 건 좋은데 , 그 예산을 갚을 능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이 사업만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벌어질텐데, 종합운동장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질텐데 그 사업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올해만 공사하고 말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러는데요.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기태발행을 계속 이렇게 해도 걱정이 없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을 내년도에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우리가 열의만 갖고 이런 사업을 계속 벌이에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10대 기업 부도사태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 은행돈을 말 빌렫가 써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다 부도가 난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의만 갖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기업 같은 부도, 우리 지방........ 파산사태가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지금 앞서는 걱정이 되는데, 과녕 그 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 열의만 갖고 계속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갈 것이지?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이 승인 안하게 된다면 사업은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을 계속 넞어질거라고 사업이 힘들잖아요. 이 기채를 승인 안하게 되면.

○ 이종률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바로 피부로 느꼈던 것은 우리 2차 추경에 경리담당하는 계장님께 말씀 드렸지마는 현대전자에서 작년도에 어려운 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란 말이지요. 우리 지방세가 소득할 주민세에서 그 낮추어진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손해보는 거런,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자꾸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자구만 방대하게 늘려 나갈 것인지.

○ 심흥택 위원 지금 기업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모든 직원, 사장부터 직원가지 원가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일한만큼 벌지 못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2니다. 여기는 행정서비스예요.

○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우리가 모든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하고는 개념 다른 거에요? 네.?

○ 심흥택 우원 개념이 다르지요.

○ 심흥택 위원 행정서비스하는 것을 공공, 우리가 공공법에 의해서 말이야. 거기 바탕을 두고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행정서비스 목표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구.

○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기업이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 행정도 앞으로 기업형으로 끌로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님니까? 그런데 아직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구.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이렇게 많이 자꾸 기채를 해 온다고 하면 과연 2대에서는 우리는 내년에 끝나지만 이게 다 끝난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월이 빫다고 하지만 세월이 언제 끝난 적이 있어? 끝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 심흥택 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말이야.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답변만 가지고는 저게 어려울 것도 같고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비를 아까, 도비를 준다는 부장도 없는데, 과장님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 하는것으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종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게 저런 기업 같은 데가 지금 10대 기업안에 드는데요. 그런데도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무슨 계획이 없이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긴 하지마는 지방채가 너무 많이 자꾸, 사업만 확장하다보면 지방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도비 같은 것을 확보를 좀 하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 심흥택 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56억 우리시도비이지요?

○ 심흥택 위원 순전히 시비란 말이야.

○ 심흥택 위원 거기 10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야.

○ 심흥택 위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현대 우리 10억을 하면 66억이 되는 건데. 66억이 되면 지금 4억 5천 들어왔으면 몇% 들어온줄 아세요? 몇% 들어온지 아시느냐구. 4억 6천이 들어왔다구. 4억5천이 들어왔다구. 지금 현재 양여금 몇% 들어온 거에요? 6.8%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100% 우리가 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6.8%밖에 안들왔다구.

○ 심흥택 위원 8억이 들어오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 한 17%됩니다. 그렇지요?

○ 심흥택 위원 거의 우리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다가. 금년도사업은 금년에 다 끝난다구. 그렇지요? 끝나면 내년에 또 기채하다가 뭐 또 씉 것 아닙니까? 시비 또 내년예산 세우고 말이야.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노력만 한다고 하는데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 심흥택 위원 8억까지 포함해서 17% 아니야. 4억 5천하고 하면 12억 아니야.

○ 심흥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하시는데 계획은 내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 이상복 위원 그 다음 거기보면 연도별 사업 계획서를 만드셨는데 이것 페이지수가 없어서 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기사 어려운데 연도별 배원별 투자계획 해 놓고 169억 3,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들어가는 재원별로만 되어 있지 연도별로 금년도에 얼만 들어간다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 이런게 없어여. 이해가 안되네. 연도별 아예 빼버리든지 총괄적인 윽ㅁ액이라든지, 금년에는 얼마가 투자가 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될 건지를 이해다 안 되네요. 어떻게 됩니까?

○ 이상복 위원 그리고 금회 계획있는 게 58억 8백만원입니다. 58억 8백만원중에 39억 7,6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자계획은 금년에 끝나고 금년까지 재정투자계획은 예산편선이 다 끝납니다. 다만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는 재정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 이상복 위원 내년에 안되는 거라구요?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기채까지 다해서. 총금액이

○ 심흥택 위원 네? 시비가.

○ 심흥택 위원 이번 것 까지?

○ 심흥택 위원 그럼 이자도 우리가 내야 될 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심위원님 더 질문.

○ 심흥택 위원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관계관께서 보건소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을 생략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십니까?

○ 심흥택 위원 뭘 생략을 해요.

○ 위원장 박용선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부 설명을

○ 심흥택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 위원장 박용선 생략을 해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게 보건소법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먼저것하고 똑같으니까.

○ 위원장 박용선 글쎄요.

○ 이종률 위원 생략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요.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먼저 설치조례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 위원장 박용선 개정사항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셧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6조2항을 낭독을 보고를 안 하셨지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인물에 되어있으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질문하고 거리가 조금 먼 얘기인데 이것말고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 심흥택 위원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한 두 개.

○ 위원장 박용선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이종률 위원 네.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셔야 되지요.

○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종에 보게 되면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연차계획을 제출 시기는 우리 제5조 제2항 규정에고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작년도 ‘96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종률 위원 네. 그런데 거의 한 1년이 넘도록 그동안 안하셨다는 것이.

○ 이종률 위원 그 못한 사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못하셨는지.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통되면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볼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 위원장 박용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여기 위원을 20인 이내로 나와 있던데 우리는 몇 명을 두고 해서 합니까?

○ 심흥택 위원 몇 며을 위원으로 선출해서.

○ 심흥택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시·군·구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는 17만 아직 안되지요?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20인 이라고 해서 20인 다 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심흥택 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활용이 잘 되요?. 먼저 해보니까 잘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이것까지 하면 아마 한 89개 될 거예요. 80개나 되나, 76개인가로 얼마나 알고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말이야, 활용도 안하고.......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어요.

○ 심흥택 위원 아직 못 가진 겁니까?

○ 심흥택 위원 농촌의료보건행저은 잘해주시는게 좋은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구. 너무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다보면 유명한 큰 병원들이 잘 안들어온다 그러더라구요. 그렇습니까?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번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언제 정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안계시니까,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에요?

○ 이종률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가?

○ 이종률 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계획이 언제냐 그거지요.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종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그러면 작년 7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넘는건데 여지껏 이게 이 보건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을 그것을 모르시고 여지껏 심의위원회 그것도 조례도, 위원이 구성이 안되고 우선 조례가 동과가 안됐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를.

○ 위원장 박용선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여지껏 못한 이유가?

○ 위원장 박용선 아니, 의료보건계획을 심의위원도 없이 어떻게, 어떻게 소장님이 함께 직원분하고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기왕 이게 늦은 것은 지나간 것은 어쩔수 없으니까 지금 관계관께서도 말씀을 9월가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더 애써 주세요. 너무 늦어서, 1년이나 지났다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금년도 심의를 거쳐서 만약 활성화 된다면 그 예산이 들러가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는냐. 수당. 위원들 수당을 주잖아요. 출석수당.

○ 심흥택 위원 글쎄.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 심흥택 위원 그것도 예산을 거기서 이 쪽에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통보를 미리 리스트를 사지고서 해 주어야 예산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서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예산 지금 한다해도 예산이 없네.

○ 심흥택 위원 아니, 조례만 있지 돈을 없잖아. 돈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76개의위원회를 얼마만큼 유용할 것이다,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이다. 소집할 것이다. 기준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거기에 반영이 안됐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지. 가상해서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지마는.

○ 심흥택 위원 그런데 모인 사람들 그 날 일당은 5만원씩 주잖아요. 조례로 5만원씩 되어 있다구.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여기서 지금 왜 시기가 늦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늦게 함으로써 금년에 벌써 이 예산에다가 반영할 것 예산자체를 빼먹었다구요.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 심흥택 위원 예산을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심흥택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들어가시지요.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