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 임영길 위원 아, 저는 그만한 능력이 못되어 사퇴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사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네,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해 주실 분이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용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어서 계속 하시지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 질의에 앞서 갖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오늘 2011년도 지난 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 시민을 위해서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비가 9시 현재 한 220mm 이상 지금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아침에도 나가 봤지만 갈산동…… 같은 경우도 침수가 돼 갖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아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지금 이천의, 그러니까 행정에 중추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 다 앉아 있고, 이 외에 좌석이 없어서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과장님들도 여러 분이 지금 계세요.

그러면 다 소관 부서의, 재난이라든가 특히 220mm의 강수량을 봤을 적, 아니, 강우량을 봤더라도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바깥에 내리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원만 좀 남아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유능하신 한영순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다가 참여를 해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고민을 해 가면서 여러 날을 고생하셨기 때문에 인원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는 세출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특별회계, 특히 상수도 분야 외에는 지금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러 빨리 바깥으로 나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건 시민을 위한 의정이 됐건 어쨌든 간에 최소화해서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또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소 인원만, 답변 인원만 두시고 가서 본연의 업무를 빨리 충실히 해 주시고, 특히 수해 피해에 최대의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 위원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는 이런 위원이나 공무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 성복용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같은 뜻을 갖고 계시면 우리 아주 소수의 관계된 이런 공무원들만 남아 계시고 이렇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임 위원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악조건 상황에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과연 이 결산서에 답변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자, 지금 어제 그제 인사가 진행됐고요. 지금 보직이 상당 부분 변경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 말고 이 하나하나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답변은 과연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답변을 과연 전에 보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답변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신임으로 보직 받으신 분이 답변을 주실 것인지…….

○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 정종철 위원 자, 걱정은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다 걱정되고 간부 공무원들이, 전 이천시민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답변을 과연 어느 분이 해 주실 것인지요.

○ 정종철 위원 아니,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할 것인지.

○ 정종철 위원 과장은 어떤 과장이에요? 전임 과장? 후임 과장이에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 정종철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대로 있네.

○ 김인영 위원 임용장을 안 받아서 아직 안 갔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서도 보고 해 봤습니다. 과연 답변서는 현재 과장님이지요. 그렇지요? 임용장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자, 답변서에 대한 그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보직이 변경되니까…….

○ 정종철 위원 답변, 답변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 정종철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게…… 이런 상황을 놓고 바로, 인사는 뭐 우리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하는 부분, 당장 오늘 임용한다지만 내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신임 과장님하고 전임 간부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전에도 한번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돼서.

○ 정종철 위원 그러한 걸로 해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25일까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의회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든 요구를 하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지금 뭐 충분히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한 3, 40분 후면 점심시간이 이어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소 인원으로 할 것인지는 이게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 위원장 김학원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임영길 위원 거수)

○ 임영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저것 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지금 몸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비 맞으며 서 있는 게 나을 지금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라도 해 가지고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답변자만 구하고…… 지금 10분이 남았건, 오전이. 오후에 또 일정이 또 더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 인원만 남겨 놓고 빨리 현장을 가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라도,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최소의 인원만이라도 좀 엄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학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요.

○ 위원장 김학원 혹시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또 혹시 그런 어떤 관계 공무원이 꼭 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 위원장 김학원 나가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질의는 그냥 총괄로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네, 총괄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의회에서 이 기금은 될 수 있으면 조성을 해서 이율을 가지고 쓰면 좋지만 지금 그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그 기금 조성액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 이자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일반회계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금결산을 보면 이천시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기금 조성액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보면은, 당해연도 증감액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줄어들잖아요. 지금.

○ 성복용 위원 줄어드는 부분을 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 쓰면서 없앨 것인지 아니면 보충을 해서 메꿔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당해연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원금은 까먹지 않는 선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원금보다는 많은 금액이 있었네요? 있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줄다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 성복용 위원 계속 까먹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여기 계수상에 줄어들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이렇게 많이 계속 줄면 2, 3년 후면 이제 원금뿐이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율도 없는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이율이 얼마 안 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좀 해 보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미리 정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글쎄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서,

○ 성복용 위원 이게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 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할게요. 아주 지금 계속 지금 나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 못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지금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이 들어가지만, 자, 한영순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다가 나가,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도 참여했었으면 한영순 위원님이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질의ㆍ답변을 하되 아까도 제가 누누이 주장했지만 굳이 한다라고 하면 최소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갈산리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내가. 현장에 나와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는 그냥…… 지금 누가 나가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농정과장님 그대로 계시지.

○ 위원장 김학원 …….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위원님 대표위원께서 좀 종합적인 것도 보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지금 저도 지금 나가고 싶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전화는 오고, 뭐라고 지금 회기 중이라 안 나간다 그럴 수도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뭐 다 바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농정과장님, 뭐 다 오전에 웬만큼 다 돌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을 또 뒤로 미루고 뭐 다 나가고 하면 시간만 더 가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영순 위원님이 함께 참여해서 참 긴 시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15일 동안 결산검사 보면서요, 제가 봤던 부분이 세수입이나 세외수입 특별회계를 보면 대개가 체납 관리에 대한, 아마 타 시ㆍ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비중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한영순 위원 그 다음에 2009, 2010년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예를 들어 보면 도자예술촌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시정이라든가 권고 쪽에서 아직 안 된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보면, 아, 지출은, 아, 서류상 잘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입부분에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로 보는 게 공유재산하고 국ㆍ공유재산하고 물품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회계과 관제팀에서 국ㆍ공유재산평가 최우수평가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오셨고, 아, 그래서 아마 4년 연속, 아, 해 가지고 이번에 최우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또 국장님도 고생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담당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회계과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아, 연계된 다른 과에서는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아, 교육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서도 주무부서와 같은 그렇게 좀, 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 한영순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한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천시가 지금 채권이라든지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인데요. 사실은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헛되게 쓰이는 부분은 없어요. 없고, 다 쓰여져야 할 때 쓰여지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지난 연도보다도 또 당해연도 말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해마다 자꾸 늘어날 때 부도가 나는 이유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투자는 다른 데 쓴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서 채무 비율을 낮추어야 된다.

○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올해 받아들이겠다, 사실 고질 체납액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서 좀 우리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좀 추진을 해야 건전채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참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채무는 늘어나고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는 매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국ㆍ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던 사업들도 해야 되고, 또 이천시에서 따로 새로이 하던 사업들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는데 국ㆍ도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신가요?

○ 김문자 위원 2012년도 본예산에 보면 국ㆍ도비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하여간 예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서에서 보면 국ㆍ도비가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요.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메아리 같은 답변을 제가 계속 듣는데요. 아, 우리 도자특구 같은 경우에도 국ㆍ도비가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국ㆍ도비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발의 피인 격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는 결산검사를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오고 가는지 참 답답할 뿐이고요.

지금 올해 특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시정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조치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장을 기술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도자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하신 것 같아서, 세외수입 그 첫 번째 한번, 31쪽 되겠습니다.

그 답변서 질의에 대해서 보면 징수직원이 담당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교육을 뭐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팀이 아까도 전자에도 기술한 것 보면 우리 이천시 예산의 약 한 25%를 차지하는 것이지요? 25%.

○ 임영길 위원 25% 차지하는,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팀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미납액이 엄청 많더라고 요. 한 190억 원 되지요? 한 200억 원씩 되나요? 매년?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과장님 어디 가셨느냐고요?

○ 임영길 위원 병원에요?

○ 임영길 위원 우리 먼저 의사진행 할 적에 팀장님들은 가능하면 배제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 위원장 김학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회했을 때 저한테 양해를 얻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윤복 세무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양해 말씀 얻고서 가셨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팀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매년 세외수입 미납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 것 보니까 약 한 190억 원? 아, 150억 원.

○ 임영길 위원 158억 원이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1개 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 임영길 위원 그 관계는 저도 압니다. 총괄을 하는 팀 1팀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럼 몇 개 팀에서 지금 세외수입 거두어 들여요?

○ 임영길 위원 전 부서 다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거의 있어요. 전 부서 다 몇 개 팀이냐고 했어요?

○ 임영길 위원 팀 하나가 우리가 40여 개 되는 실ㆍ과ㆍ소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세외수입을 징수 내지 관리하는 그 소관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1개 팀에서 하기에는 그렇게, 팀만 가지고는, 아,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158억 원씩 매년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치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교육만 한다고 했어요, 교육만. 인력을 하다 못해 팀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1명, 1명이라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팀에 대한, 직원에 대한 자질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교육만 하니…… 답변해 보세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무과도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에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교육만 한다고 하면 인력을 더 늘릴 그런 충원 계획은 없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들으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에 대해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충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려할 바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서 거기에서 쓰셨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안 썼어요? 세외수입팀장이 썼습니까? 팀장님께서.

○ 임영길 위원 그런 얘기 여기 왜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세무과에 무슨 팀이 있어요? 몇 개 팀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뭐 뭐입니까?

○ 임영길 위원 지금 세외수입팀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7개 팀에서 6개 팀이 지방세 업무를 하고, 세외수입팀은 한 팀만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만 한다라고 했는데, 왜 본질이 교육이 아니면 직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했다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없다는데 답변을 어떻게 교육만 한다고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다 세외수입팀에서는 징수에 문제가 없는데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세외수입팀에서 징수에 문제가 있어서 한 158억 원씩 1년에 미납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세입 세출 검사 시에는 시정을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팀에서는 맨날 교육만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각 실ㆍ과ㆍ소에 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거기서 받아들이면 안돼요? 일관성 있게.

○ 임영길 위원 저희도 이제 그런 본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먼저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도 이천시에서 기동세무팀, 뭐 체납팀이라고 하나? 먼저 한번 운영 했지요? 지금도 운영하지요?

○ 임영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글쎄, 그간 우리가 흔히 언론이나 TV에서도 보다시피 체납자 집에 가서 장롱이나 어디다 다 압류를 붙여놓는다든가 그러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이게 해결 안돼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1년에 계속 150억 원으로 계속 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그래 놓고는 사업 예산 좀 하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저기 어디 갔어요?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잘 좀 저것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아니면 또 인력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여기 물어보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만 나오면 이것 동문서답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 임영길 위원 원인은 또 본론은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답변할 적에도, 이런 답변은 성실히 답변, 아, 답변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것 외에라도 시정질문 답변할 때 보면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답변하는 게 많아요. 비록 해석이 안 되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인력을 물어보는데 교육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답변은 다시 한번 좀 개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미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에 체납액 징수관련 절차법이 없지요?

○ 정종철 위원 「지방세법」이나 체납액 징수에 관련 절차에 대한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만들게 되나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답변서에도 보니까 절차법도 없는데, 교육은 과연 어떤 무슨 교육을 하는지 한번 궁금, 답변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법이 없다고 답변해 놓고 교육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인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게 지금 각 실ㆍ과ㆍ소별로 그 징수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다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저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소모성이 아닌가. 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 개선을 위해서도 이천시 총괄적인 체납액, 체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팀이 하나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쭉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력을 해야지요. 과연 이제 그 부서업무에 맞는 체납징수 관련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부서 외에 다른 부서 것 이제 크게 관여를 못하잖아요. 세무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부서에 일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이제 돈 쓰는 것은 참 쉬운데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받을 돈 받는 것인데, 강제, 나쁘게 얘기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견서 및 답변계획서 이렇게 보면 참 조치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글로 쓰는 것이 야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조치내용의 그 계획을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이고 안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사실 부서 부서별로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 이 조치내용을 또 내년에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결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각 부서에서 이 조치내용을 부서별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 내용이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이 되셨으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원 네, 총괄적으로, 네,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 임영길 위원 수해 피해 주민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 그것 총괄적으로 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여쭸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 임영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식사시간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시니까 업무에 이렇게 좀 효율성이나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좀 지난, 모르겠어요, 전임 국장님하고 비교해 보실적에 힘드시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 임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다.

○ 임영길 위원 특별회계 하시는데.

○ 임영길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임영길 위원 56명이요?

○ 임영길 위원 검침원까지?

○ 임영길 위원 검침원은 몇 명이나 돼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43명에서 12명이면 한 41명 되는 거네요? 아, 56명에서.

○ 임영길 위원 아니,

○ 임영길 위원 우리 지난 갈수기 때 항상 걱정했던 원수 공급에 대해서 지금 강천보가 이제 앞에 막혀졌지만.

○ 임영길 위원 물 어떻게 그 수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지난…….

○ 임영길 위원 보 막기 전에 막 그냥 우리가 가서 앞에 둑을 쌓고 또 그 안에 청소도 하고 그랬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 모터,

○ 임영길 위원 원수 뿜어 올리는 데.

○ 임영길 위원 요즘은 그런 현상은 안 나옵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런 현상은 없어졌지요?

○ 임영길 위원 갈수기 때니까 그 나뭇가지고 뭐고 다 들어가 막히고 막 그럴, 그런 현상은 이제 없지요?

○ 임영길 위원 물 공급은 이제 문제없겠네.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막 그냥…… 수중사라 그러나? 그분들도 들어가서 막 고생들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 임영길 위원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다?

○ 임영길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거기 어디지요, 정수장이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 그쪽에는 혹시 CCTV 좀 달아 놓았어요?

○ 임영길 위원 많이 달았어요? 주변에 저 뒤편 같은 데에.

○ 임영길 위원 먼저 한번 모 어디 저기에서 마을상수도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 그런 현상도 언론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 임영길 위원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우리도 걱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임영길 위원 아!

○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결산, 이천상수도ㆍ하수도 같이 공유해서 여쭈어 볼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해서 자꾸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만큼 관심은 있는데 사실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소홀한 건 사실이거든요. 약간 서운하실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잘 해 주시니까 관심을 소홀히 했는데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임영길 위원 거기 그러면 경비실에 숙직이라 그럴까, 야간 당직.

○ 임영길 위원 1명?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

○ 임영길 위원 야간에.

○ 임영길 위원 2명?

○ 임영길 위원 숙직을?

○ 임영길 위원 2명씩?

○ 임영길 위원 거기 직원들 40몇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요? 전문 경비,

○ 임영길 위원 그래 56명이잖아요.

○ 임영길 위원 5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글쎄.

○ 임영길 위원 거기는 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 안 줘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특수 업무할 적에 뭐 조금씩 주잖아요.

○ 임영길 위원 상수도에는 없어요?

○ 임영길 위원 물이 중요한데 그게 없네. 세무, 아까 세무, 지방세 세외수입 158억 원씩이나 미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들은 받잖아요. 세무활동비라고 받지요? 그분들.

○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 받고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네.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이것 결산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도공기업하고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보면 ‘1, 전문직 공무원 확보. 가, 현황. 나, 대책.’ 여기 숫자만 틀리고 어떻게 내용이 똑같으셔? 업무가 똑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 임영길 위원 이 결산검사서 내용을 보면,

○ 임영길 위원 내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까지. 어떻게……

하수과장님, 혹시 ‘상수도공기업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한번 두 권을 놓고 과장님들 두 분이 한번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여 드릴까, 한번 내용 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것. 갖다가.

(남오철 수도과장, 임영길 위원석으로 이동)

이것 한번 보세요.

(임영길 위원, 남오철 수도과장에 자료 전달)

읽어 보시고요.

두 분이 한번 보세요.

(남오철 수도과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함께 자료 확인)

○ 성복용 위원 맞아, 똑같아. 대책방안하고.

○ 임영길 위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성의 있는 결산서 내지 성의 있는 요구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갖고 한 분이 작성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 임영길 위원 대책방안이 둘이 똑같으니까 나 이것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어디야, 먼저 하수과장님,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이 똑같을까 나는 모르겠네. 틀리시겠지? 그렇지? 이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은 바쁘셔 갖고 아마 미처 못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하수과장님,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어떻게 답변해 주실 내용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어떻게…… 수도과장님도 한번 어떻게 해명 아닌 해명의 기회를 드릴게.

○ 임영길 위원 네, 네.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휴, 고생하세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상ㆍ하수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총예산이 규모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 총이 우리가 얼마나 돼요? 뭐 이것저것 일반 경비까지 다 합해 가지고. 두 개 합하면.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ㆍ이연배 하수과장과 상의)

아니, 뭐 과장님들, 편하게 하세요. 이래저래 오늘 뭐 저것 늦으신 것인데.

○ 임영길 위원 글쎄…… 하수도는?

○ 임영길 위원 상ㆍ하수도 다 합해서.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총계 합하면 한…….

○ 임영길 위원 130억 원이지요?

○ 임영길 위원 보통 130억 원, 140억 원 이렇게 특별회계에 항상 거의 세우는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지금 재원은 우리 지금 수도하고,

○ 임영길 위원 하수도,

○ 임영길 위원 징수하고, 이번에 하수도 징수도 좀 상향해 보고자,

○ 임영길 위원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그럼 두 개가 지금 재원이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몇 %나 차지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상수도 경우에,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대략 몇 %나, 그러니까 우리가 총 상수도가 만약에 한 70억 원 된다 그러면,

○ 임영길 위원 수도요금 들어온 게 한 50%나 아니면 뭐 60% 이렇게 차지하느냐 그런 것,

○ 임영길 위원 80%?

○ 임영길 위원 그럼 한 20%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겠네?

○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아, 그것은 참, 여기서 지금 나올 게 아니고. 다른 부서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는 얼마나 재원이 충당이 돼요? 저쪽은 80,

○ 임영길 위원 글쎄, 적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 아까 몇 % 차지한다 그랬지요? 징수,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가? 하수, 하수…….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 임영길 위원 아니, 현실화율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60억 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하수도공기업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수도요금 받는 것이 한 60억 원 중에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여쭈어 본 거예요.

○ 임영길 위원 20%?

○ 임영길 위원 원래 요금이 낮아서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왜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그게 침체돼 있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네, 그 요금 관계는 나중에 추후에 또 우리 저기…… 지금 상정돼 있지요? 요금, 이번에 올라와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기초 뭐가 있는 것 같던데?

○ 임영길 위원 아, 아!

○ 임영길 위원 아, 네. 그쪽의 것. 제가 착각을 했네.

다시 돌아가서, 이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대책방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같이 한번 상의 좀 해 보세요. 두 분이서. 누가 봐도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시 한번 그 재고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성의 있는,

○ 임영길 위원 그런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지 않자)

○ 임영길 위원 아, 누가 있어야 답변을 하든 질의를 하지요. 그냥 저것 발언대를 치워 주든지. 뭐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질의하는 것인지. 발언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님이,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진묵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여러 해 계셨지요? 담당 이것 하시느라고.

○ 임영길 위원 이번에 보직을 또 바꾸셔 가지고 얼마 있으면 또…… 오늘 3시인가요? 인사발령이.

○ 임영길 위원 3시가 되면 타 부서로 가셔 가지고 더 열심히 또 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우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불용액은 우리가 지금 이게 94억, 아, 이것 얼마야? 9,400만 원이지요? 불용액.

○ 임영길 위원 이게 뭐 저…… 주요 사유가 어떻게 입찰 차액 같은 걸로다가 발생됐다라고 봐야 돼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계약 차액, 그 계약 차액.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 예산 절감 5%는 여기 지금 절감은 절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이 본 2011년도 것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우리한테는, 의회에는 아직 넘어오지를 않았는데, 혹시 이번에 가뭄, 한해 때문에 혹시 걱정돼서나 예비비 혹시 들어가, 뭐 투입되거나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 임영길 위원 한해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지난번에?

○ 임영길 위원 오늘은 또 공교롭게 한해가 지나가서 또 장마가 와 버렸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구제역 관계되어 갖고 우리 여기 지금 많이 많이 들어갔지요?

○ 임영길 위원 예비비로다가?

○ 임영길 위원 주로 그 구제역 같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그 외에 피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혹시 예비비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법적 제도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승인이 되지만 그 외에라도 어떻게 시장ㆍ군수 재량에 의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게 시장ㆍ군수가 판단하면 해 주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글쎄.

○ 임영길 위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일부,

○ 임영길 위원 기금에서 또 내보내 주고?

○ 임영길 위원 기금의 운용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나마라도 보전이 되고 도와주는데, 엊그저께도 우리가 피해가, 흔히 해서 한 실례를 들면 농작물 피해 같은 데, 특히 과수피해 같은 데 엄청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난해 농정과에서 저온피해로 인해서, 복숭아나무로 알고 있는데, 많은 피해를 입어 가지고 한…… 여기 2,000만 원인가요, 이게 2억 원인가? 아, 2,000만 원이네.

피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간접적인 지원으로다가, 직접적인 지원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간접적인 지원으로다 뭐 농약대라든가 뭐 순…… 좀 뭔가 피해 입은 사람한테 실질적으로다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건 뭐 돈만 예비비 쓰고 뭐 했을 뿐이지 너무 피부에, 피해 입은 농가한테 와 닿은 게 없거든요. 좀 뭔가 이런 것도 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나?

○ 임영길 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예비비 확보하는 게 몇 %로 돼 있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몇 %로 돼 있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일반회계의.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는 대략 몇 % 확보해요?

○ 임영길 위원 40억 원 정도 하지요?

○ 임영길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그나마 예산 절감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하기가 좀 쉬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더 어렵지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 임영길 위원 추후에라도 혹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 저온피해 입었는데 농약대 대주고 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어떤 식묘대금이라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침ㆍ관수 됐으니까 농약대를 준다…… 그건 뭐 나중에,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지출됐을 경우에, 될 경우에.

○ 임영길 위원 이 외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비비 나가는 것 외에라도 농작물 피해로 해서 도라든가 또 재난 쪽에서 아마 지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이건 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몇 농가야, 우리 122농가에 가 봤자 몇 푼이나 됩니까? 이게.

○ 임영길 위원 혹시 뭐 4억 원, 5억 원 세워, 뭐 2억 원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2억 원이면 그나마라도 식묘로도, 묘목대로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 뭐 농약대 가 갖고 농민들이 시 예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농약 몇 포 갖다 주고.

추후에라도 소관부서에서 혹시, 뭐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좀 뭔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갈 수 있고 피해에 상응은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리 농정과 보면, 예비비 지출에 보면 2,079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2농가인데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한 17만 원 정도가 농가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1만 얼마를 지급했던 농가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안 계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히려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김문자 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보상이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느냐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 김문자 위원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보셔 가지고 가구별로 얼마나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로.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예비비인지,

○ 김문자 위원 뭐 하여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받, 뭐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예비비 지출에서는 다 승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비비가 올해는 지난연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 1%는 확보를 하신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올해도 예비비 지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유하면 우리 임영길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산정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 성복용 위원 사실 구제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만 참 과수 저온 피해농가 2,000만 원, 정말 장난 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122농가라고 하는데 사실 2,000만 원 그 산정에 의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뭐를 어떻게 예비비를 주어서 지원을 했는지 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 성복용 위원 정말 이것 한심스러운 거예요.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재해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부서에서 예비비를 올려서 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농정과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 성복용 위원 예비비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야 되거든요.

○ 성복용 위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있는 사람은 괜찮게 살아나겠지만 정말 영세농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 성복용 위원 예비비가 덜 지출이 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원할 때 그 분들이 큰 피해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 성복용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다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예비비를 줄 수 없는, 적게 밖에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수라는 것이 이 꽃눈이 다 죽어버리면 그 1년 농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나무는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꽃눈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1년 농사를 못 지었을 때,

○ 성복용 위원 자연재해이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2,07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이 2,070만 원을 어디 다 지원을 했는지 제가 세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것 똑같이 나누어 주어도 사실 몇 푼 안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른아른한데 그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상금을 상당히 많이 지금 물고 있는데,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토지에 대해서 그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요새 지방자치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자하는 것도 법원 판결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나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것 사실 안 주어도…… 안 주어도 되어야 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여기서 한번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천에서 쓰고자 하는 토지를 수용할 때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농정과 과수재난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세부 지급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 위원장 김학원 다 이렇게, 네, 드리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