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1일(화요일)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운학 위원장님과 연일 수고하시는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고,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87억 9,124만 9,31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18억 5,521만 3,31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69억 3,603만 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67억 1,524만 5,310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22억 8,616만 2,77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44억 2,908만 2,540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 22억 4,234만 7,690원, '96년도 수입 105억 1,615만 6,570원, 합계 127억 5,850만 4,560원이고, 지출이 67억 1,524만 5,310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60억 4,325만 9,250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7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18억 5,602만 4,360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액 41억 8,723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채권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3,584만 9,530원으로서 이중 '96년도 당기발생액은 2,964만 1,920원, '96년 이전분이 620만 7,61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95년도말 총원금 112억 6,925만원에서 96년도에 14억 4,677만 5천원을 상환하고, 56억 9,100만원을 차입, 현재 총기채 채무원금은 155억 1,347만 5천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공인청운회계법인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작년에도 공인 청운회계법인에서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해마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이제 뭐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이 성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성실하게 해요. 이것 한 번 바꾸어 볼만도 하다고 보는데요. 해마다 한 회계법인에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찍어내지 못한다구요. 항상 어떻게 보면 형식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것은 한 번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 이종률 위원 지금, 그리고 이것 담당은 수도계에서 하고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수도계 인원도 해마다 인사이동때 변동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타까워 하는 게 상수도는 3만톤으로 늘어 가지고 지금 물은 상당히 증가됐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라서 뭐합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늘리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 저기 수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압이. 그래서 여기 저기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후관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원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이게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거기 기능직이 있겠지마는 거기는 전문, 공기업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 처리하고 달라가지고요, 전문직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짜 맞추기 바쁘다구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짜맞추기에 바쁜 그런 감사보고가 되는 거지요. 이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장하고 직원 하나가 이게 예산편성서부터 지출까지 또 업체선정 입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회계파트보다 더 힘든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앞으로 전문직을 두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떻게 뭐, 일정한 보직을 좀 오래 거기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전문직을 둔다는 거 그런 건 아직 구성을 안해 봤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공인청운회계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하게 되면 짜 맞추기예요. 앞뒤를 맞추어 가지고 하는 그런거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전문인원을 두어 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27페이지요. 차기이월액 맨밑에 란에 건설개량 이월액이 24억이 나왔는데요.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이거. 건설개량 이월액 24억 6,300.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페이지 보시면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가 있습니다. 시설확장공사 개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5차분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천상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토목·건축공사에서 미집행금액이 8억 9천 37만.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페이지입니다. 이천상수도 슬러지처리시설공사 토목·건축공사에서 사고이월 도급액이 8억 9,037만 6,650원 또, 이천상수도 확장슬러지 처리시설공사 전기계장공사에서 5억 5,719만 5,310원,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 상수도 수수시설공사가 7,762만 1,400만원, 이천시 배수관로 공사가 2억 1,500만 5,650원, 일성아파트 배수관로공사가 6천 86만 2,280원과 합계 24억 6,3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박병진 위원 이것이 결국 96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은 섰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게 이제.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에 제가.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이 아니예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월금액입니다.
○ 박병진 위원 이월시킨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사고이월.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57페이지 보시면 건설개량 7건해가지고 24억, 57페이지에.
○ 박병진 위원 이월금액 여기 나왔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 이월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아니고.
○ 도시과장 이호섭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박병진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출을 못해 이월 시킨 돈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24억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요. 이월된 금액이 되겠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원인행위를 안한 것도 있고, 그중에 일부 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기업법 30조를 보면 당해연도에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건설개량 이월시킨 금액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월해서 쓸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보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병진 위원 그래서 한 번 보고를 하셨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이월된 건 승인 받아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이월승인을 전부 받아서.
○ 박병진 위원 이월승인 받은 근거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연말에, 매년 연초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작년도 연말에 12월에 예산 제출하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97년도로 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 받은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매년 받습니다. 이월사업비.
○ 위원장 최운학 예산서에 이월금으로 같이 넣어서 예산승인 받은 거지?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박병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26번에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중간에 지출에 계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중간에는 A 마이너스 B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맞는 것 같구요.
○ 위원장 최운학 어떤거요?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박선기 위원 26페이지 중간에, 지출내역에 계. 예산액 마이너스 결산액인데, 이 차이가 좀 나고, 계산에 수치가, 확인 됐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박선기 위원 틀리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좀 틀립니다.
○ 박선기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27페이지도 보면 중간에도 틀리고, 중간에 예수금도 틀리고, 가동설비 자산도 틀리고, 그리고 밑에 기타자본적 지출, 예산액이 A이면 증감도 같아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예산액하고 증감하면 예산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산액......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수치가 틀리네. 29페이지 뒤에도 그렇고. 29페이지 맨 하단에도 합계에도 그것도 또 틀리고 증감이. 그런데 이게 계산 다 잘하실텐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유인과정에서 오타한 것 같습니다. 다시.
○ 박선기 위원 오타는, 오타가 나도 안되고.
○ 국희영 위원 오타가 됐으면 확인해서.
○ 박선기 위원 쫙 맞추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오타가 났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것. 그 안에 내막은 어떻튼간에 우리 결산이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안맞아요. 그러면 결산하는데, 여기 지금 많이 차이가 난다구요. 여러개가.
○ 박병진 위원 이걸 가지고 감사......
○ 위원장 최운학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나도 내용은 아는데, 이 결산승인을 해 주는 것은 숫자는 맞아야 된다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숫자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내역을 빨리, 오타가 됐든지 결산해서 계수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빨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숫자를 맞추어 주어야 하지, 이게 총괄에 숫자가 틀리면 승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조정을, 실무자들이 지금 빨리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잠시 휴회를 할테니까 빨리 맞춰서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해 놓고 다시 속개를 해서 결산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리고 추운데 걱정되는 것은 수돗물이, 상수도 사업소 물품구입하고 뭐 계량기 구입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사업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사업소가 일단 됐으면 타 시·군에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모든 상수도에 대한 사업을 전부 일괄해서 거기서 다 물품구입서부터 공사...... 어떻게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서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다른데 같으면 다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됐으면 거기서 전부 모든 것을 행정이 다 이루어진다구. 그런데 여기는 이천은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 좀 궁금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요, 이번에 상수도사업소를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글쎄, 그것을 이따가 설명할 때 그 내용 좀 자세히 우리가 궁금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을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것 있잖아요, 결산서 가지고 이것 감사 보고서 청운회계법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적이 안된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유인하면서 하나하나 전부해서, 이게 전체적인 숫자가 틀리 건 아니구요. 이게 하면서 인쇄과정에서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인쇄된 것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되기 전에 유인이 됐어야 되는데 인쇄가 완전히 되고 한 게 아니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예.
○ 박선기 위원 이 사람들이 지적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만들어 놓은 건 원안보고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안보고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정회를 해주신다면 정확히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감사법인, 청운회계 법인에서 감사한 총괄하고 맞더라구. 그런데 이게 총괄만 맞았지. 내용이 안 맞아들어.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맞춰서 보고 해주고, 안 맞으면은 승인을 못하고, 맞으면 승인을 해 줄 거니까 그거를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도시과장님, 취수장에 왜, 여기 예산, 상수도 관계예산을 많이 쓰는데, 취수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왜 그걸 안고치는 겁니까? 지하실 들어가는 거기, 돈이 들더라도 옆에 철근을 해서 만들어야지. 가는 사람마다 엎드려서 계속 가고, 그것을 국장님이, 과장님이 몇번 그러셔도 힘이 없으신가봐,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예방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 쓰는 건데, 괜히 들어가서 들이 받으면, 사람 잘못 되면 안되니까, 그것 좀 꼭 좀 해서 바로 신경 써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감사합니다.
○ 박선기 위원 내가 가보니까, 작업은 자꾸 하는데, 사람들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 좀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국장님, 숫자 다 맞춰오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안하고 대조해 본 결과 저희가 유인이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예산결산 총괄쪽 26페이지를 보면요, 계 비용에 16억 5,862만 6,93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이 잘못 되어서 원안을 본 결과 16억 5,958만 1,230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했구요, 그리고 영업비용쪽도 16억 5,852만 6,93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6억 5,958만 93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3,785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3,785만 6,700원이고 증감액이 300원이 있는데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면은 예수금 사항에 4억 5,165만 1,150원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4억 5,165만 5,150원입니다. 그것도 잘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사항에 7억 3,234만 7,000원입니다. 그게 4억 3,234만 7,000원입니다. 7자가 4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합계란 맨 끝 부분 당기순이익 합계란은 222억 8,616만 2,770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억 8,616만 2,770원입니다. 그런데 222억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잘못된 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인쇄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것 인쇄 검사는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검사는 못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유인을 이번에 전부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아까 건설과장이 이월액 말씀하신거요, 보고 받은 게 없다고, 과장님이 보고한 대장이 없다고, 아까 예산서에 뭐 총괄을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하고 나중에 예산할 때 해야지. 이걸로 다가 보고를 하고 갈음을 하면 됩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해서.
○ 박병진 위원 작년에 12월달에 이월액이 생기면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병진 위원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대장이. 접수받은 대장이 이게 없는데, 혹시 인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 보고를 안한거나 다름없다고. 작년도 접수장을 전부 봤어요. 없더라구. 이게 없으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야.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확인해보고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어김없이 고쳐서 승인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종철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무영이상복이종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