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및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재원 확보 및 지하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 등에 관한 지원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하수 개발ㆍ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상은 여관, 세차장, 기업체, 종교시설, 기타 합쳐서 1,87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요율은 소비자 정책심의 결정에서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5로 정했습니다.

안 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체납된 금액의 가산금 징수, 부과액 조정 신청 등입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제정조례안, 대비표, 발췌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수 및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 다번 별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는 「수도법」 제68조,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 재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국가의 방침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권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감면요금의 환수와 사용 수량 인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함.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수 영향조사 및오염 지하수 정화계획 등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재원 확보, 과태료 처분 등 지하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중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ㆍ범위 및 제외시설을 조정하고,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독촉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수 및 급수 정지를 할 수 있다’로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등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물 재이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이용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감면기준의 세분화와 감면요금의 환수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허가 건수…….

(자료 확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저희 총 지하수 개발이용 공은 2만 365공입니다. 그 중에 허가 시설이 443공이고, 신고 시설이 7,623공, 그 중에서 양성화 대상 관정이 1만 2,297공입니다. 현재 저희가 5월 31일 현재로 자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총 전체가,

○ 수도과장 남오철 이용 현황이요, 네.

○ 수도과장 남오철 2만 365공.

○ 수도과장 남오철 443공이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신고시설이 그 중에서 이제 7,625공이고요, 양성화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1만 2,297공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지하수법」에 있는 그라우팅부터 해서 전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용인 경우는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홍보기간을 12월 31일까지 3차 기간을 두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현재 저희가 이제……

(자료 확인)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관정수가 1,879개의 관정을 저희가 징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221만 6,4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 수도과장 남오철 연, 연.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하루는 1,180톤으로 되고요, 연,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해서 할 생각이어서 약 6개월동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 현재는 전 지역이 지하수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특별히 그 에어리어(area)를 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조례는 두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이 조례를 아직 운영을,

○ 수도과장 남오철 앉아서……

○ 수도과장 남오철 조례를 운영하면서 얼마 만큼의 세입 추정을 한 것이 약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는 아마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운영을 해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감사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가 되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관심도 있으셔서요, 저희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도 시장님께서 이제 지하수팀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도 운영이 잘 될 것이고, 향후에 우리 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 거수)

네, 김인영 위원님.

○ 수도과장 남오철 12월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2월까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성화 기간에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양성화가 이제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비용 부담이 들어가게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지하수하고 관련되는 환경단체라든가 또 이제 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오철 수도과장과 대화)

그 민간단체로써 환경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구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추천하면 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사람들 전체적인 것을 보아서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뜻에서 또 제1호, 제2호, 제3호 또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 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유량계를…… 하게 되면 다시 부착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있는 것은 안 하고요, 없는 것은 유량계를 부착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유량계 부착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월 1,600만 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1,800원에 부과하는 게 월 1,600만 원 하면 연간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전 3개월동안 평균을 내서 이용량을 산정한다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전년도가 이용량이 아주 없거나 그랬을 때는 직전 3개월 월 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전년도가 이제 안 쓰거나 없었을 때에는 직전 3개월을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하겠다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보충설명을 좀 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조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조례가 다 완전히 끝나면 이제 공포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제외대상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제외대상은 이제 농업용이라든가 사회복지 교육시설이라든가 100톤 이하를 쓰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게……

(남오철 수도과장에게)

몇 개소가 되지요?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제외대상.

○ 수도과장 남오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8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38쪽에,

○ 수도과장 남오철 38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의결서 첨부 거기 붙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심의결과를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다시 한번만, 비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또 의원님이나 저희들만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비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지하수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만 조례도 만들고 또 이래야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만 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하는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1개 시ㆍ군 중에서 한 14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하수 이제 이용 부담금에 대한 것을 만들려면 지하수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렇게 설치ㆍ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특별회계……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현재는 지하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많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하수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세입을 약 1억 3,0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지원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조사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세입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충족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하수의 조사 또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 원상복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기타 등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중앙정부 방향도 그렇고,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것이 특히 수질검사수수료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질검사를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검사수수료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렇지요,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여러 가지 법을 또 따져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온천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면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해 갖고요. 그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아, 저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 수도과장 남오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요. 특구 지정을 정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온천수도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단지 물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온천법」에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수의 제한구역이다라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검토를 저희가 한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급수 정지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데 조례로 또 개정을 해서, 이게 왈가왈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제5호에 ‘동식물 축사 관련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개정안에다 삽입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죄송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 콤마를 찍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수도과장 남오철입니다. 모든 주차장은, 위원님, 아니고요. 부속되어 있는, 주 시설이 아닌, 주 시설로 주차장을 쓰는 것에는 면적 그 범위 내에 들면 부과를 하는 것이고,

○ 수도과장 남오철 주 용도가 주차장시설이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돈을 받는 주차시설 이런 것, 면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 주차시설이 부속되어 있는 시설은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몇 평 이상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시설은, 부속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55쪽 그 제3항 거기에 보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산출기초가 있는데, 주거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에서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을 주차시설로다가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모든 주차시설이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건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남오철 제가 답변을 할 때 설명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 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차를, 주차를 시설하는 전체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아, 거기에는 명시가, 위원님,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아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 수도과장 남오철 부속 용도의 창고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은……

○ 수도과장 남오철 그러니까 농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는데 부속적으로 창고시설로 20평이 있다 30평이 있다 그럴 때 그 면적은 제외한다는 개념입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수도과장 남오철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수도과장 남오철 네, 아니지요. 창고업은 주업이 창고업이기 때문에 창고로 보는 거지요. 부속으로 쓰는 창고는 아니라는 개념이지요.

○ 수도과장 남오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것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 또…… 내보내 가지고 또 다 의견을 받았던 것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다 있었습니다. 지켰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잠시만……

(자료 확인)

그동안에 개정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여기에다, 대비표에다 올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 전체적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또 심의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이런 것들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거기 지역개발국장님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라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니…….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 「건축법」상 주 용도의 창고시설로 들어가면, 들어가 있으면서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주 용도이고 일반 사무실이나,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 그런 용도로다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주 용도가 창고로 해 갖고서 지금 창고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실제 실질적으로 내부에 소화전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도 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창고 용도로 받으면서 창고에 대해서는 면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좀 고치고자 해 가지고 주 용도가 아닌 창고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대개 그 창고업 자체도 주 용도의 창고가 되지 부속 용도의 창고로다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을 좀 막아보자고 해서 일반건축허가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뭐 이런 용도에 크게 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속 용도의 창고로다 쓰면서 대상을 안 잡고 있는 부분, 안 잡아야 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잡아, 면적으로다 포함시켜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폐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 용도의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인입을 했을 때는 부과대상으로다 받고, 작은 부속 용도의 창고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이건 의뢰를 한 것입니다.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런데 그게 개별법에 의한 창고로 가느냐, 아니면 부속 용도의 창고로 가느냐에 따라서,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러니까 창고를 500평을 지어 놓고 그 옆에다가 뭐 2,000평의 창고를 짓는다고, 부속 용도의 창고 개념으로,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하고 그 하나의 건축물대장상에 단일 필지 내에서 아마 그 창고로 500평을 내, 아니, 공장을 500평을 내주고 창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2,000평.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내주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못 할 것 같은데…….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지금 급수 신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급수 신청에 따른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원인자부담금…….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순수 그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규모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에 따른 관로공사비하고,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분담금이라 해서 관경에 따라서 13mm 같은 데는 12만 원, 20mm 같은 데는 25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분담을 하는 분담금이 따로 있거든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분담금하고 관로공사, 주 라인에서 인입되어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관로비용이 5m 기준으로 해서 한 6, 7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일반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이 많다고 해 가지고 수도 인입을 꺼리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그 시골에서 신청하시는 것하고 이 원인자부담금하고는,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개념의 차이가 있고,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시골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분담금이라고 해서 관경에 따른 금액요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 금액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건축,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은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상수시설팀장 최판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위원님, 공장은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500㎡ 이상일 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500평이거나 500㎡가 아니라 1,500㎡ 이상일 때 하게 되는, 부과대상이 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있습니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관공서 건물에는 지붕이 1,000㎡ 이상인 곳에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이천시청에, 이천시 청사에 이게 있어요. 지하 쪽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수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빗물 이용은요, 조경, 세차장 이런 허드렛물로 사용합니다. 식수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저희 시설이 없어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아직 못 내봤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연간 강우량이 1,300mm로 보는데요. 많이 올 때도 있고 덜 오지만 현재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못 했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 부족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경기도 표준안을 따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빗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이런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되면 관리위원회에서 또 다시 조례 외에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일정 면적,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개인이 다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고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아직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직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 조례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하수과장 이연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물 재이용계획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안 제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내년에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늦은 사항인데요. 2010년 6월 8일에 제정되어서 작년 ’11년 6월 9일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나와 가지고 현재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동의안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제39회 임시회 2000년 6월 3일 최초로 승인을 거쳐서 2000년 8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1차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계약 체결 후 2003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3회차 연장계획을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4회차 공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후 계약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여부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로 부필, 소고, 마장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1개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고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장호원읍에 축산폐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 26개소에서 3개소가 이제, 기존에는 26개소였는데 3개소 송계, 송온, 상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각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의 부속시설물인 중계펌프장도 포함 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거 중계펌프장 34개소로 기존에 13개소에 신규로 2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TMS 유지관리 2개소로 이천하수처리장과 장호원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위탁추진 현황은 1차 2000년 8월 1일부터 2003년까지 1차이고, 2차 2003년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2006년에서…… 이제 7월 31일까지 3차를 계약해서 저희가 4차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재 위탁시기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3년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모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에 의하여 합니다.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이에 4쪽에 근거법령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 밑 부분 환경부 고시 제2012-41호에 「하수도법 시행령」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에 의한 규정을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평가대상 및 범위에 대해 전문기관에 평가대행 의뢰하여 성과품을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실적이 미달되는 저조한 수탁사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 민간위탁 대상시설물 원가산출 용역결과 원가산출 금액은 62억 8,875만 5,606원이 연간 소요된다라고 나왔습니다.

5쪽에 보면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한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2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소요예산의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대상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관련규정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05개소입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해서 10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가 관내 환경기초시설은 105개소이고, 기초처리장은 54개, 신설이 51개해서 105개로 저희가 알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05개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신규 환경기초시설이 51개소인데, 어디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신규 환경기초시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마장하수처리시설하고, 부필하수처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거기 신규시설이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계펌프장 23개소가 거기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저희는 105개가 맞는데……

○ 하수과장 이연배 1쪽 하단에 보면요.

○ 하수과장 이연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부속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중계펌프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기존이 54개소이고, 장래에 증설해서 준공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비용이 이제 5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기존에는 저희가 6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3년도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6,300. 61억, 운영비용이,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당초에는 61억 6,307만 6,26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운영비용은 78억 9,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4년도에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86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고용승계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 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13명을 한 것입니다. 기존 운영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운영인력은 이제 24명 정도 되는데 승계인원은 13명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위탁업체에서 데려온 직원들,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은 이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환경사업소가 되면서 위탁이 되면서 간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13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는 41명이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공고해서 지금 3개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3개사가 들어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어느 회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하던 데가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회사가 되면 조금 변동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어떤…… 다른 회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그것 이제 이천시에서 승계하는 고용승계는 13명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요. 회사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 인원 41명중에서도 몇 분이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될 수 있는 한 그 직원들을 승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하수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여기 쪽수 7쪽 이천시 고용승계직원 13명은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초에 이천시 직원이었다가 민간위탁되면서 고용승계를 계약 당시에 승계조건을 부여했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부여했고, 이제 만에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아닌 다른 운영사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한달간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술자,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아, 전기, 기계, 화공 이 기술자만 교체하지 나머지 인력들은 거의다 가져가는 것으로 봐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자기가 입찰에 참여할 때 그 기술자를 쓰겠다 하고 해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자들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이 고급인력을, 고급…… 누구를 쓰겠다……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니, 이제……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는데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방침은 되어 있는데 서류 명기를 좀 잘못 이렇게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게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하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수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아,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 현지에 근무를 하지 않고 관리자들이 있고요. 또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윤은 부가세 10% 하고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일반관리비에서 대부분 이문이 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경영성과 분석 및…… 산정을 용역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고용승계하고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검토를 하지만 인건비 이 자체는…… 규정하는 사항이라 운영사에서 채용을 하고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현재 41명입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변동이 가능합니다. 왜 변동이 가능하냐 그러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개소 수가 늘어……

○ 하수과장 이연배 아, 신규가 다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부필, 소고, 송계는 금년 11월, 또 마장 것은 이제 2013년 12월 이렇게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다시 계약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장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10% 보시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전체.

○ 하수과장 이연배 총 위탁비 중에요. 아, 부과세하고 슬러지 처리비를 제외한, 제외하고 10%를 보시면 됩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직접노무비,

○ 하수과장 이연배 직ㆍ간접노무비,

○ 하수과장 이연배 원가 일반관리비.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아, …….

저희가 받은 총괄계산서를요. 갖다드리……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정종철 위원에게 자료 설명함)

○ 하수과장 이연배 ……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정종철 위원에게 계속 설명함)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

노무비는 14억 8,800만 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노무비는요, 기존 처리장 할 때 그 간접노무비는 1억 7,700만 원, 또 직접노무비는 13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전체 합치면 14억 8,800만 원이 노무비가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가 들어가고 순원가, 일반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이윤 10%는 4억 2,500만 원 정도 하고, 부가가치세10% 이렇게 해서, 슬러지 처리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제……

저희가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간에 1년 단위로 평가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에 대행평가를 의뢰해서 성과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평가위원회……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대화)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평가성과위원회는요. 아, 저희가 제출한 자료 4쪽에 보면 「하수법 시행령」에 정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협회라든지, 또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해서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운영이 좀 부실했다라면 제재를 해서 다음번에는, 아, 교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천환경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관사, 서브사 2개가 해서 운영합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이게 이제 바뀌어서……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대화)

네, 아직까지는 1년 단위로 안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거기 위에 이제 2012년 3월 21일 호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어, 바뀐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이제 그동안에는 중간 중간 점검, 감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맨 앞에 보시면, 1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2000년도부터 여태까지 이제 했으니까요. 4차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2000년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평가, 감사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별 무리 없이 또 별탈 없이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3개 사가 이제 서브사까지 같이 해서 왔는데 하나는 또 서브사를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매튜하고 또 이제 이렇게 1개사가 와서 3개 사가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결과는 이제 심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저희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호법면에 추진하고 있는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과 도시계획의 결정조서, 사업계획, 대상지 현황분석,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단천리 산11-12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06만 3,315㎡에 대중 골프장 18홀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는 SK건설(주)이 되겠습니다.

결정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용지로써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도 11월 8일에 민간 제안사업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되었고, 금년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입안을 시작해서 주민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달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고, 금년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득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총면적 106만 3,315㎡ 중에서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지역 91만 7,384㎡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용도지역 결정조서를 보시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75만 5,308㎡와 보전관리지역으로 16만 2,076㎡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갈 것이고, 체육시설의 종류에서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는 유인물로,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기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지역과 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용도 자체가 전체 도시계획시설로써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면적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내에 골프 홀의 코스라든지 또는 클럽하우스, 그 다음 그늘집 등등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계획되어 있고, 이것을 세부 조서로 보면 체육시설용지에는 티그라운드라든지 그린, 훼어웨이 등 총 18홀에 41만 525㎡로써 전체 부지면적의 체육시설용지는 38.6%가 되겠고요.

건축시설용지로써는 클럽하우스, 관리동, 장비창고 등 전체 8동에 2만 8,813㎡로 2.7%, 기반시설용지로써는 농어촌도로, 또 다음에 진입도로, 관리도로 등 10만 8,737㎡로써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용지로써는 조성녹지, 완충녹지, 원지형보전녹지 등으로 해서 48.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계획 중에 두 번째,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로써 약 1.4km를 폭 12m에서 15m로써 농어촌도로 10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여기에 시도 4호선과 시도 12호선이 만나는 지점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 끝에 광역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해서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그런 진입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K(주)에서 자부담으로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계획은 전체 주차장은 법정대수 345대입니다마는 저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53대를 주차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분석현황입니다. 먼저 표고분석은 최저표고가 80m이고, 가장 높은 데가 1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험한 지형이 아닙니다. 경사도 역시 대부분이 다 25도 미만이고, 30도 이상 되는 곳이 여기 빨갛게 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25도 미만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완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현황분석입니다. 지목은 대부분이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에 대비해서 98%가 임야가 되겠고, 나머지 전답, 도로가 일부 편성이 돼 있고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전체의 98.4%가 SK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SK건설(주) 외가 전체면적 대비 1.5%인 1만 6,909㎡가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모두 토지 사용승낙이 첨부되어 있는,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연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전체부지가 2등급과 3등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등급은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등급은 개발과 보전을 중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등급은 개발을 유도하는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SK 골프장은 모두 2등급과 3등급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녹지자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아, …….

(정광선 도시과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설명)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고, 4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는 개발과 보전을, 또 8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는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녹지자연도가 모두 5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전체 우리 부지 내에서는 C등급입니다. 물론 이 등급 판정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마는 AㆍBㆍC등급 중에 C등급입니다.

여기서 A등급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고, B등급은 개발과 보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C등급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적정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두 C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또 지역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6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산11-1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 등 철저한 피해방지계획과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호법SK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개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2개 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중 골프장은 지금 이것 들어온 것 이것 하나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천골프장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율면에 있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까지 2개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중 골프장이 훨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더 좀 낫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주민 의견사항에 보면은 지하수 고갈문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 그 개발에 따른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침수 또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골프장도 동일하지만 저희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종전 수준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뭐 기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따른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소음은 날 수가 있습니다. 분진도 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에 있는 토사나 이런 것이 그 지구 밖으로 반출되는 게 아니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지역 내에서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그런 분진이나 이런 것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 하나, 거기에 자재 반입이 들어가기 위한 차량,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통행으로 인해서 반입 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외 사항은 별도로 마을주민들하고 회사에서 협의된 사항이고요. 저희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의견은 크게 분류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그것까지는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일단 이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SK(주)에서 하는 것이 시도, 물론 자기네들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를 일단 우리 자원회수시설까지 연결하는 것을 60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6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국도 42호선까지, 자원회수시설 연결해서 국도 42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다음에 ‘숲 유치원’이라 그래 가지고 한 2만 4,000평인가요, 그 정도 면적에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좀 뭐……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천분들한테는 이용자에게는 일정 부분 그 사용료를, 이용료를 감액을 해 주겠다는 것,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력 차원에서 보면 일용인부가 하루에 30명씩 해서 300일을 하면 연 9,000명 정도 일용인부가 필요로 하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다음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것입니다마는 30, 한 37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재산세가 연 8억 원 정도, 이게 대중 골프장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쌉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회원제는 비쌉니다마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정도의 세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를 알고요. 저희가 업무 협의하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기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홀당? 아,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홀당.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 골프장에 주차장이 1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15대를 딱 맞추어서 한 골프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게 대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15대라 그래서 아마 그 골프장을, 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골프 유망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천리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지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내에, 그러니까 이천 동지역이나 여주, 양평에서 오는 손님들은 그 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수원, 인천 쪽에서 오는 손님들은 서이천IC 내지는 덕평IC에서 내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패션아울렛 진입도로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들어올 걸로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것은 실시설계 때 나오는데요. 생태도로를 만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이 진입도로, 자원회수시설하고 연결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도 사실은 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당초에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 도로하고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까지는 검토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차장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전문위원 최재한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영림계획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영림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금액을 회수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1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수를 할 계획인데요.

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를 의견을 들어 보니까 최초에 그 후안리, 단천리 쪽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에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특별대책Ⅱ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골프장 조성사업이 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토지를 사놓고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서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오염총량을 수용한 시ㆍ군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오염물량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골프장을 조성계획을 입안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사업을 숲가꾸기사업도 했고 하던 것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지원된 국고에 대해서는 전부다 회수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요, 적법 절차대로 이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단천리부터 안평리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진입도로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도자산업특구(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주요내용,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입안사유는 2009년도 도자예술촌 입지 선정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조건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면적 40만 6,978㎡,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도자예술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사업비가 4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써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 가구 및 획지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12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11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25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내용이 원안통과가 되었고, 주민공청회에서는 총 8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도 4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40만 6,978㎡에서 제작시설이 49.2%인 20만 1,239㎡이고, 그 지원시설이 8.3%인 3만 3,698㎡, 공공시설이 41.8%인 17만 8,03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획지별 분포입니다. 그 노란색이 소형평형으로써 250평 미만이고, 14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필지가 500평 미만으로써 75필지, 그 다음에 대형 필지가 600평 이상으로써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작시설은 총 224필지가 있는데 도자기 제작시설이 196필지, 고가구 4필지, 전통가마가 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허용용도는 단독주택과 전시장, 창고, 소매시설 등으로서, 특이사항으로는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문화ㆍ예술 관련시설을 입지토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4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토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0개 필지가 있는데, 슈퍼마켓과 편의점,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서점이나 또 목욕탕, 체력단련장, 금융업소, 또 사무소 등 용도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주거생활 및 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점포주택을 허용하였으며, 전체 건축면적의 40%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하였으며,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휴게지원시설은 8개 필지가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 주거용도로써 주거용도는 2층 이상의 경우에 최상층에 한해서 주거용도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도자예술촌 이미지와 상충되는 기능은 입지를 배제를 하였습니다. 휴게지원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하였고, 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문화지원시설입니다. 5개 필지가 있는데,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각종 게임제공시설, 그 다음 연수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또 일반숙박시설, 운동시설과 식물원,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허용을 하였고, 도자예술촌 이미지와 상충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입지를 불가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하로 계획을 하였고, 층수는 6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복합휴게시설은 도자문화 관련 다양한 작품전시공간으로써 문화관련사무소, 공연장, 전시장 등을 허용하였으며,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안내센터, 전시장으로써 1개 필지가 있고, 주차장은 열한 군데가 주차장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가로에 대해서 개방적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간에 파란 하늘색 구간이 하천구간인데, 이 하천변으로는 3m로 하고, 그 이외의 가로에 대해서는 2m의 건축선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외벽과 재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장재료는 천연재료로써 흙과 나무, 자연석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첨단기술재료로써는 내후성강판과 노출콘크리트 또 유리, 외장합판, 점토벽돌 등을 사용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재에 취약하고, 자연적 물성표현이 어려운 불량자재인 샌드위치 판넬이나 인슈판넬, 드라이비트 등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권장재료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담장 및 대문입니다. 제작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서 모든 획지 내 담장 및 대문 설치는 원천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대지여건이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목관류나 목책 등 투시형 담장을 설치토록 하고, 높이는 7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문을 설치할 경우에도 투시형 대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담장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차량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토록 하고, 획지의 장변구간에 설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 4m 이내의 폭을 진입도로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ㆍ출입되는 교차로나 하천, 보행도로에 대해서는 진ㆍ출입을 불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차로인 경우에는 이 교차로에서 10m 안쪽에는 진ㆍ출입을 불허하고, 또 이런 삼각가각지에서도 10m 이내에는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도와 보행자도로가 겹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5m 이내에서 진ㆍ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100평형일 때는 최대로 3대까지 주차면을 확보토록 하고, 아, 150평형은 4대, 그 다음에 900평형일 때는 29대까지 1필지 내에서 주차면을 확보 가능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치기준은 광고물은 1개 업체당 2개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2개 이내는 가각지가 양쪽 도로 2개의 도로면에 접할 경우에 2개를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2개 이내에 설치토록 하였고, 평면적 판류형이 아닌 입체의 형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원색 및 형광도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의 명칭을 가급적 한 가지 색으로 표기토록 하였고, 문자 높이는 간판의 2분의 1, 그러니까 폭의 3분의 2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성 있는 문자와 도형으로 표시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일 경우에 가로는 건축물 전폭의 8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건물 면일 경우에 8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건축물 전면폭의 80% 이하로 하고, 세로는 80㎝ 이내 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간판의 높이를 8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였습니다.

돌출형 간판일경우에는 가로는 80㎝, 세로는 70㎝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80㎝, 높이가 7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단위사업별설계를 하고, 상수도와 오ㆍ우수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또 하천, 지적 측량……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말까지 건축물 설치와 도로 포장 등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 도자산업특구(변경)결정안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천도자특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111-4번지 일원의 이천 도자산업특구계획 변경 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자예술촌으로의 기능, 미관, 교통 등 적정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자공방 입주자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지원시설, 문화지원시설, 주차시설 등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 도자산업특구(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직 그 공사 중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완료한 다음에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시공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시공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총 이제 한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50억 원 정도는 하천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 한 30억 원 정도 그게 공사비로 하는데 실지로 공사비 중에서는 한 10억 원 정도는 2010, '10년도, '11년도 확보해 가지고 토공작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한 2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수도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수 오ㆍ우수관 개설공사를 할 것인데,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실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또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가 한 8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도 또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얼마 준다고 약속은 안 했지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 맞추어서 시비 확보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2014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 확인)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남완 도자문화팀장과 대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공사비는 확보된 게 35억 7,7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공사비를 제외하고 이야기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여기에서, 아,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 공무원에게)

이 국비, 도비가 이게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남완 도자문화팀장과 대화)

이 국비, 도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것은 법정대수가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법정대수는 건물 그 필지별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단지 전체에 대한 그 주차장 확보, 그 내방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11개소 주차면에 대해서는 대형버스하고 승용차 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220m면을 확보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1,830면은 집을 필지별로 집을 지을 때 확보 예상되는 면수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한 2,000면 정도가 되면 또 행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도로에도 일부 주차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계산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 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노상 주차장은 법으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정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없고, 실제로 이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노상 주차 면을 몇 면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좀 곤란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제가 별도로 처음에 이것 PP자료에 그 주민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 아, 참고적으로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렸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선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공청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공청회 때는 관계 전문가 2명이서…… 토론을 하고 그 이외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인데, 거기서 나온 전문가들 이야기가 건축한계선 추가 이격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를 해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건축 이격선을 1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이번 이 올라온 안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2m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또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수변공원에 다양한 이벤트 개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하천부지로 빼놓은 폭 자체가 한 10m 정도 그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폭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도로 획지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획지를 이동해야 되는 그 도로를 확보 더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참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하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것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다음에 하천부지 내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좀 여의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아, 제방 폭을 5m를 계획을 했는데 그 건축 이격선하고 3m 하면 한 8m 정도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8m도 개인 사유지 3m를 빼고 나면 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아,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도로변 특화를 위한 주민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 나중에 입주한 사람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 네 분이, 4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들끼리 나온 이야기인데, 아, 획지 계획안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이 도면에서 보시는

(자료화면의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획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입주자 측에서 볼 때는 획지 배치가 큰 필지와 적은 필지 또 이제 그런 것이 좀 안 맞다, 주차장도 다른 어떤 용도로 전환을 시키고, 공방부지로 계획했던 것도 주차장으로 일부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반영하고 안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승인을 받고 나중에 하면서 변경해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선은 실제로 부발 변전소에서부터 저기 우리 사업지까지 가져오는 그 비용이 있고, 또 단지 내에 설치하는 지중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외의 것은 가공선으로 갖고 올 경우에도 사업비가 한 34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지중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내의 지중화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가공을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가공 지중화를 하게 되면 전체 한 2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5억 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아, 지중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답변을 유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건의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중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외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고척리 삼거리에서부터, 서이천IC 진입하는 삼거리에서부터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게 2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을 하면 선형 개량이라든지 일부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700m에도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420억 원 계획을 잡을 때는 이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도로 사업비에서 확보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여기는 4차선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예술촌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등기 시점에 대해서 조속히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등기는 우리가 사업이 완료되어야 등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사업을 완료를 시키면 등기를 빨리 낼 수가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등기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당초에 사업비를 계획을 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지중화는 계획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부지하고 복합휴게시설 부지를 언제 매각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58억 원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도자기조합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자기조합도 그 조합 조합원들한테 거출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분양업체 선정이라든지 지금 그 중에 있으니까 한 7월 말 정도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자체 진행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8월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거의 한 1년 이상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도자기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도자기조합에서 이자를 내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58억 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번 감사받을 때도 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8억 원을 해소하는 그 방법, 그게 오히려 더 시 입장에서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하여튼 그 58억 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잔여 필지를 빨리 매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래서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번 팔아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협의를,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수용절차에 갈 수가 없는 게 수용을 하려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받기 위한 그 서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를 한 3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두 달이 소요되고, 두 달 그럼 한 8월 9월 10월 정도에는 수용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매입할 예산 20 한 2, 3억 원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22∼23억 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수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또 수용 신청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저도 안 그래도 우선 도로부터 하게 되면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또 오ㆍ우수 이게 매설이 가능하면 그걸 매설하면 집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별로 잘라서 이쪽을 먼저 할 것이냐 저쪽을, 뭐 전체를 다 하는 것도 또 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참고로 해서 하여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공공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우리가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주택에 화장실 관계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필지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요장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을 별도로 옥외에 설치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은 나중에 건축허가 시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택배시설은 아마 근생시설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뭐 여러 건물, 택배 자체가 규모가 얼마 있어야 될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근생시설 필지가 좀 규격이 있으니까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만약에 건물을 100평을 지으면 그 중에 뭐 한 10평 정도를, 20평 정도를 택배시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게 당초에는 지구단위,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특구법 자체가 구역만 지정이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리고 처음에는 도자연구소 있는 데 거기가 대상지였지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전체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게 전체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의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변경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실제로 토지, 이 우리 예술촌의 토지이용계획 안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먼저 우리가 먼저 특구계획을 받은 거기에서 구역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빠져 나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경’이라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당초에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특구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경’이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것이지, 도자예술촌 자체의 변경은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그건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는 토지매입비하고 합쳐서 600,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680억 원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사비만 계획을 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당초 계획대로 그냥,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 680억 원에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토지매입비를 239억 원으로 계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을 하면서 평가를 하니까 이제 440억 원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총괄 사업계획 사업비가 그러면 보상비 440억 원, 이것 429억 원하고 합치면 870 몇 억 원 이리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자체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토지보상비 중에서 239억 원을 시비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지 않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지요. 아, 그걸로써 우리가 했는데 아직 회수 안 된 게 58억 원이 있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것은 전체 440,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440억 원인데 아직 미매입한 것 23억 원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도자조합에서, 도자기조합에서 매각하고 들어온 예산으로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 토지매입비 예산이 440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239억 원만 우리가 확보했다가 회수하고 미회수된 58억 원 그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매입비에서는 58억 원만 챙기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당초부터 사업비를 따질 때 토지매입은 조합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것은 근생시설 부지를 팔아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아니면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사업 하면서 사도 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조합에서 사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공방 부지는 10필지가 남아 있고, 공방 이외의 토지는 근생시설 이런 것은 아직 팔지를 못 했고 그렇습니다. 근생시설 부지하고 못 판 게 한 1만 평 정도가 남아 있고, 공방 부지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된 분양금액?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분양가는…….

(관계 공무원,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에 자료 전달)

216필지에 290억 원하고 그 미매각 10필지가 9,11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확보된 게 아니고 거기에 땅 사는 데에 또 다 들어간 거지요. 지금. 시에 갚는 돈에 다 갚았고. 빌려줬던 돈, 우리가 239억 원을 빌려줬다가 58억 원만 남았으니까 그 잔여 금액은 98억 원은 농협에 융자를 내서 갚았고, 그 나머지 239억 원에서 140억 원을 뺀 한 100억 원 정도는 판 돈에서 갚은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당초에 매각을 할 때, 216필지를 매각을 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때 할 때 관내 도자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을 1차로 하고, 두 번째로 관외에 도자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하고 남는 것은 관외든 관내든 도자기 운영 안 하고 앞으로 할 사람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도자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그 건축비율에서 주택을 50% 미만으로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 건물이다 그럼 주거용 50평 미만, 나머지에는 도자기 관련된 그런 시설을 50평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다 샀다고 보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도자기하고 아까 가구 공방 4개하고 그런 것,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할 때 건물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또 건물의 외형을 똑같이 해라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외벽 자재를 거의 뭐 자연형이라든지 또 보기 좋은 미관을 고려한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유도는 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거기, 우리가 계획인데, 건축미관심의위원회라고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미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자예술촌 내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미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