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수요일)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분)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이 자료수집과 현장을 조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강신원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마지막 끝에 읍·면·동에 여기 보면 작성기간하고, 작성현황이 있는데, 그 도급 집행하는 도급예산 있죠. 사업계획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집행한 금액이 여기 천만원 이상 했는데, 여기 나온데 대해서 현재까지 한 시공업체를 거기다 기입해 주세요.
○ 의사계 최종악 그 밑에 작성 현황 밑에요. 계약자가 있습니다.
○ 윤희동 위원 계약자?
○ 의사계 최종악 예.
○ 이종철 위원 계약자 있고, 설계자가 있고.
○ 국희영 위원 그 밑에 있어요.
○ 윤희동 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먼저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으니까, 그게 없으니깐요. 하여튼 공사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한도를 삭제를 했으니까.
○ 윤희동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금액을 명시를 안했으니까, 또 다른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그리고 계약 그것을 용역회사, 요즘에 보니까는 시공업자가 하더란 말이야. 어디나 각 읍·면에도 보면, 그런데 본인들이 다 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보면 그게 설계용역비가 설계용역, 감리용역자도......
○ 의사계 최종악 거기 옆에 설계 계약자.
○ 위원장 강신원 계약자, 설계자, 계약방법 등을 명시해 왔어요.
○ 윤희동 위원 아, 밑에 돼 있군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에 나가셔 가지고, 설명서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 윤희동 위원 글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안해 놔서 잘 모르겠더라구.
○ 국희영 위원 환경보호과에 위생매립장 관리소 현황, 운영관리, 매립현황, 재활용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방류수 수질검사 등 총괄해서 한 거지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국희영 위원 쓰레기 매립장 그렇지요? 저번에도 얘기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등.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윤희동 위원 한가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어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윤희동 위원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 환경대행업자가 있지요? 금강...... 뭐.
○ 위원장 강신원 예. 건축물.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 처리내역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건축폐기물 처리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윤희동 위원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일반폐기물도 들어가고 산업폐기물도 들어가는데 잠뽕 되어 가지고 식전이나 저녁이나 불태우느라고 다이옥신이 막 나오니까 그것 좀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 위원장 강신원 건축폐기물에선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없지요.
○ 윤희동 위원 나가 보니까 나하고 지금 가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태우더라구.
○ 위원장 강신원 건축물 폐기장에서 소각장을.
○ 국희영 위원 가보니까 프라스틱 막 이런 것 갖다 태우더라구.
○ 윤희동 위원 건축물 폐기물 갖다놓는다 그러고 산업폐기물도 가져오고 비료 뭐, 일반 폐기물도 가져와서 소각시키더라구. 그러니까 어느새 처리가 곤란하더라구. 쌓아놓은 것 말이야. 현황도. 자료현황을 가져와요. 거기 지금 소각장도 설치해 놨더라구.
○ 위원장 강신원 이게 지금 건축물 폐기물 설성에 있나요?
○ 윤희동 위원 설성에 있어요.
○ 박용선 위원 대월도 있는데.
○ 위원장 강신원 거긴 아직 안 들어가고 시설이 덜 돼 있기 때문에.
○ 윤희동 위원 설봉환경인데 건물 짓는 것 아주 그냥.
○ 위원장 강신원 건물짓는 거요.
○ 윤희동 위원 상봉리.
○ 국희영 위원 먼저, 거기 한 번 검찰에서 말하던 건데 그게.
○ 윤희동 위원 그래, 거기 상봉리.
○ 국희영 위원 건축폐기물 해야지. 산업폐기물처리현황. 그러면 되겠군.
○ 윤희동 위원 예. 그리고 일반 폐기물도 넣어가지고. 비료 같은 것도 소각시키니까 완전히 다이옥신들이 불난 것 같이 아침 저녁으로. 꼭 저녁때 하고 아침에 태우더라구.
○ 이종철 위원 무슨 리?
○ 윤희동 위원 상봉리. 그것 좀 자세하게. 금강환경하고. 금강환경도 차 다니던데 그것도.
○ 위원장 강신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님.
○ 국희영 위원 거기다 설치보강하면 되는 거니까 같이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이왕 환경보호과 항목만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넣어가지고.
○ 윤희동 위원 소각장 처리는 거기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요? 소각장.
○ 국희영 위원 어차피 환경과이니까 그 때 거기다 덧 붙여 버리라 이 말이야.
○ 윤희동 위원 현장에 소각장 있더라구. 보니까.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봐요.
○ 윤희동 위원 상세하게.
○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소각로를 만들어 놨다 이거지?
○ 위원장 강신원 건축물 폐기장에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 윤희동 위원 그것 상세하게 자료 좀.
○ 위원장 강신원 그것을 뽑아 봐야 되겠네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선 짚어봐서 그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
○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럼 한 번 쭉 보고.
○ 이무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천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현황을 거기서 해주는 거에요. 지금.
○ 전문위원 김태신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하면 해 주는데요. 내무위원회 건데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왜 이리로 왔어.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 총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자료가 내무위원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내무위원회로 자문을 주세요. 삽입시켜서 보시게끔, 그렇게 해서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목록은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거.
○ 이무영 위원 자료가 없고?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이무영 위원 T.O하고.
○ 전문위원 김태신 정·현원 현황에는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누어 드린 목록은 작년도에 있던 것하고, 큰 별반 차이가 없고, 우리가 넣는 것만 삽입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본래 것만 더 삽입시켜 주면 됩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국희영 위원 우리가 전문위원님, 이천쌀 사랑본부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이라든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요?
○ 전문위원 김태신 추진현황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면 되지요.
○ 국희영 위원 어디 있어요?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 쌀사랑본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 박용선 위원 농정과 성가보호.
○ 전문위원 김태신 네. 나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쌀 사랑본부에 대한 그런 법무에 대해서 한번.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 감사할 때 가보시면 알지요. 그것은 관계 없지요.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농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 윤희동 위원 지난 ‘95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공장부지로 농지전용을 했어요.
○ 위원장 강신원 농지전용 받을 적에?
○ 윤희동 위원 예. 받았지요.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 그 자료 좀 뽑을려면 어디다 제고를 해야 되나.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 농지관리계로 하면 됩니다.
○ 윤희동 위원 농지관리계에 현황 뽑아 달라고 하면 되나?
○ 위원장 강신원 예. 나옵니다. 다.
○ 윤희동 위원 우리 설성에 정유공장허가를 내놓고 2년 방치를 해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불법농지전용한 것 말씀하는 거죠?
○ 윤희동 위원 아니지, 거기다 해 놓고 현재까지도 그냥 있는 거지.
○ 위원장 강신원 농지전용을 해 놓고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전용만 시켜 놓고 있는 상태.
○ 윤희동 위원 2년이 넘었는데. 이것 어디서 감사할 수 있나 그걸 분야별로다 해 줘요.
○ 위원장 강신원 농지관리계에서.
○ 윤희동 위원 농지관리계?
○ 박용선 위원 농지관리계에서 할 거예요. 총괄로다.
○ 윤희동 위원 자료를 좀 뽑도록 농지관리계에다 얘기 좀 잘 해 주세요.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럼, 농정과에다가 농지전용허가하고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항목을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윤희동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되지 뭐.
○ 의사계 최종악 ‘95년도 이전 것.
○ 윤희동 위원 그렇지. ‘95년도 이전 것.
○ 전문위원 김태신 ‘95년도 이전 것이면 취소가 됐겠죠.
○ 의사계 최종악 그건 농지전용 기한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신 1년인가 착공을 안하면 취소가......
○ 의사계 최종악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 윤희동 위원 자동이 아니라 통보가 내려온다던데.
○ 위원장 강신원 아니에요. 1년이상이 아니고,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서는 6개월동안에 사업계획을 안하면 6개월 연장시킬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또 그게. 6개월이내거든 원래.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지요.
○ 박용선 위원 아니, 3년씩 그렇게 가진 않지.
○ 전문위원 김태신 착공 안하는게 1년 단위로, '95년도 이후로 하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러세요.
○ 이무영 위원 그렇지. 이후로 해야지. 이전으로 하면 안되지.
○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요.
○ 이무영 위원 농정과 맨 끝에 말이에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이무영 위원 이천쌀 보호 및 감시단속 실적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현황......
○ 전문위원 김태신 이게 없는게 아니에요.
○ 위원장 강신원 이 안에 든 건 다 요구한 겁니다. 이 항목에서 빠진 것만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 전문위원 김태신 빠진 것만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진행상 민방위 재난관리과서부터 훑어내려가시죠.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추가로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쭉 내려 가겠습니다. 계속,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로다 내려 가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지역경제과도 그 정도면 요구 다 된 것 같은데.
○ 위원장 강신원 네. 그럼 사회복지과로 내려갑니다. 그 너머에 사회복지과 또 있습니다. 맨 밑에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보수 현황 있는데, 놀이터 보수 신청 현황 들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 국희영 위원 신청?
○ 위원장 강신원 예. 보수신청, 우리 이종철 위원님이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이천에서는 현재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맨날 보수만 했지.
○ 위원장 강신원 그럼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업폐기물과 건축폐기물 현황 추가로 해달라고 말씀 하셨지요?
○ 국희영 위원 예.
○ 전문위원 김태신 여기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여기 목록에는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이렇게 목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건축,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폐기물 처리현황 이렇게 목록을 바꾸려고 합니다. 건축물 처리현황하고, 괄호 열고, 지도·단속실적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 허가하고, 방치한 것 서류.......
○ 전문위원 김태신 미착공 현황 '95년도 이후.
○ 위원장 강신원 예. '95년이후요.
○ 이종철 위원 농정과에서 이것 지금 보조사업 나온 것 많잖아요. 지금 보조사업 나온 것.
○ 위원장 강신원 많지요. 각 분야별로.
○ 전문위원 김태신 저 밑에 지역특화사업 이런게 다 보조사업이에요. 다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 이종철 위원 이게 다 보조사업이라고?
○ 전문위원 김태신 예. 특산단지 육성이라든가, 기계화 사업.
○ 국희영 위원 거기다 한 대목을 더 넣어주면 그러면 보조금 지급 현황.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 항목별로 나오니까요 보조금은.
○ 위원장 강신원 특화사업이나 특산물 단지 육성, 농업기계화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 전문위원 김태신 병충해 방제도 지원 사업이고, 다 지원하는 건데.
○ 이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 액수를 가지고 다 보조사업이니, 따로따로 나오니까 액수가.
○ 국희영 위원 여기 있네.
○ 의사계 최종악 밑에서 세 번째 줄.
○ 국희영 위원 있어요. 있어. 다 들어갔어요.
○ 위원장 강신원 감사실적에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갖고 오라 그러면 다 갖고 올 겁니다. 농정과는 뭐 다른게 더 삽입할 게 없으시지요?
○ 윤희동 위원 여기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 현황이면 세부적으로 다 나오나? 각 읍·면별로.
○ 위원장 강신원 다 나오죠.
○ 전문위원 김태신 트랙터 무슨 경운기 뭐 이런게 항목별로 다 나옵니다.
○ 윤희동 위원 완전히?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위원장 강신원 예. 싹 다 나옵니다. 이게 농정과에서는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에 여기 작성된 현황 이외에 더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축산농가 및 축사현황에서 현재 인허가 난 것 다 나오나? 거기 안 나온 것 미건축물 불허된 것 이런 것 다 여기 나오나, 현황이? 뽑으면.
○ 위원장 강신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윤희동 위원 축산과에 축산 농가 및 축산 현황 거기 말이에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지은 축사현황 나오나?
○ 위원장 강신원 무허가는 나올 수가 없겠지.
○ 박용선 위원 무허가는 안 나오지.
○ 윤희동 위원 현황이면, 나온 것 있고 안 나온 것 있다면.
○ 국희영 위원 무허가도 전혀 파악이 안 될 수는 없는데.
○ 위원장 강신원 무허가 자체는 등록이 안 돼 있지요.
○ 윤희동 위원 등록이 아니라 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 무허가에 대한 자료.
○ 국희영 위원 무허가 단속한 건수?
○ 윤희동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무허가 업자에 대한 건수, 무허가에 대한 건수, 잡힌 자료?
○ 윤희동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사실 위원님, 거기까지 손 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윤희동 위원 건축이니까.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런데요. 축산농가의 지원차원에서 건드리는 게 아닌데.
○ 국희영 위원 건드리지 않는 것 보다.
○ 윤희동 위원 현황을 알고 있어야지.
○ 국희영 위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고 한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 위원장 강신원 시설을 안 갖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윤희동 위원 무허가는 안 갖춘.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달려서 못해요. 다만, 이건 집행내역 같은데, 저도 많이 알거든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농수원 보호는 아니고, 증축하는 것만 무허가가 많다는 말이죠.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좀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지. 여기 지금 무허가 최고 많은데가 여기에요. 제일 많은데가 여기라구.
○ 윤희동 위원 등록을 하려다가 누락된 것, 각 읍·면에 나가보면 축산 무허가, 등록하려다가 돌아온게 있어. 서류가. 그게 지금 혹시 미등록......
○ 위원장 강신원 무허가 축사현황은 저희가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항이.
○ 국희영 위원 그럼.
○ 이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 축산업자들이 없어요. 지금.
○ 윤희동 위원 등록하다 보면 무허가 미등록, 서류 기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몇군데.
○ 국희영 위원 넘어가자구요.
(“ 그래요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신원 소각장은 별다른 거 없죠?
○ 윤희동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건설과요. 건설과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정리한 것 외에 더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이것 군도가 아니고, 시도 아니에요?
○ 위원장 강신원 예. 그 내용은 그렇답니다. 시도로 바꿀적에는 양여금 지원 사업비가 적게 내려온 답니다. 그래서 군도로다 놔두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군도로다가 표시한답니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건설과에 하천관리 현황 있지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윤희동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에 소하천이 아주 정리된게 안된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현황은 어떻게 취해야 되나. 수목제거 같은 것, 풀베기 등 현황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나. 그것 소하천에 나무 베고, 소하천 수목제거 지원 나가는데.
○ 국희영 위원 거의 안되고 있잖아?
○ 의사계 최종악 수목제거 풀베기는 아마 직할하천 그런데만 지원해 주고.
○ 윤희동 위원 아니야 소하천도 있어요.
○ 위원장 강신원 아니, 소하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지껏 해준 것은 준용하천, 직할하천 여기에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희동 위원 아니요. 보니까 그게 130명, 150명 하도록 매년 나가는데, 수목제거가 관리가 되고, 빠진데 보수해야 되거든. 터가 깨진 것 해줘야 되는데, 그게 통 미비돼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관리하는 거야. 소하천.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소하천 수목제거 및......
○ 윤희동 위원 보수관리.
○ 국희영 위원 현황, 그러면 되겠네.
○ 위원장 강신원 이것 보수관리가 아니잖아요.
○ 윤희동 위원 소하천 보수지요. 망가진 것, 터진 것이니까 보수관리지. 소하천이니까.
○ 국희영 위원 감사할 때 수목제거한 현황 가져오라면 되지.
○ 윤희동 위원 아니, 이 자료 뽑으려면.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소하천 수목제거 및 보수관리 현황을 뽑으란 말이야. 전문위원님! 이것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 박용선 위원 그리고 이천시 전체 교량안전진단 현황, 교량이요.
○ 위원장 강신원 교량안전진단 현황.
○ 박용선 위원 예.
○ 이무영 위원 복하2교 안전진단 예산이 서 있었었지요? 5천만원.
○ 전문위원 김태신 예.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교량 안전진단 현황은.
○ 박용선 위원 현황은 다 나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전체 결과가 다 나왔나? 지금.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이것을 뽑아 놓으라 그러면 감사하실적에 이것 복하2교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됩니다. 어차피 이천시내 전체 뽑으라 할수는 없잖아요.
○ 이종철 위원 김전문위원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천에 관고동 같은데 시내가 지금 하천으로 돼 있는 데 있지요?
○ 전문위원 김태신 예. 이종철 위원 시내가.
○ 위원장 강신원 시내가 하천이 있습니까?
○ 이종철 위원 예, 그런 것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 전문위원 김태신 하천은 개인소유 없으니까.....
○ 위원장 강신원 이천시내라 그러면 구획정리되면서 하천이 토지 구획정리되면서 등기이전이 된 겁니까? 개인하천으로.
○ 국희영 위원 아니, 관고리 이쪽으로 내려오던 개울이 그게 이쪽 한데 합치면서 개울이 그냥 남았지.
○ 이종철 위원 거기 관고리, 그전에도 일식 판넬을 짓다가 내가 보니까 하천이라 그래가지고선 못 만지게 하더라구.
○ 위원장 강신원 하천이라면 그렇겠죠.
○ 이종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터란 말이야 터.
○ 위원장 강신원 집터라구요?
○ 이종철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하천이 아니라.
○ 이종철 위원 현재는 터인데, 집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이 이 집 사면서 다시 지으려 그러는데, 거긴 다 지어놨는데 안에 내부 내장을 못하게 하더라구.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 전문위원 김태신 시하고 하는게 아니라 먼저 미리 공장 낼 때도 구거가 있었습니다. 지적도상에.
○ 위원장 강신원 구거는 농수산부 거에요?
○ 전문위원 김태신 예, 없지요. 구거는 없지요. 그런데 지적도상에 그게 있어가지고 농수산부까지해서 구거가 무슨 필요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래서 그게 지금 됐는데 하천은 개인 하천이 없고 지목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 국희영 위원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걸 대지로 바꾸느냐 뭘로 바꾸느냐 인제 그건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 위원장 강신원 그건 회계과 소관이잖아.
○ 전문위원 김태신 하천이 건설과도 소관은 나오겠습니다마는.
○ 국희영 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그러니까 회계과 무슨계야?
○ 박용선 위원 관재계.
○ 국희영 위원 관재계하고.
○ 전문위원 김태신 하천은 관재계에서 하는게 없지요. 사유지가 아니니까 당장은 하천으로 지목이.
○ 국희영 위원 용도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는 관재계에서 하더라구.
○ 전문위원 김태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예.
○ 위원장 강신원 건설과 그러면 다 되신거지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 윤희동 위원 없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리고 두가지만 더 넣어주세요. 소하천 수목제거 및 보수관리 현황하고 이천시내에 교량 안전 진단 현황.
○ 의사계 최종악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교량 안전진단.
○ 위원장 강신원 교량은 재난관리과?
○ 의사계 최종악 예.
○ 위원장 강신원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이게,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교량안전진단이요.
○ 박용선 위원 교량관리는 건설과에서 할거에요.
○ 의사계 최종악 아니,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은 민방위과 소관이구요.
○ 위원장 강신원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까요?
○ 이종철 위원 교통불편신고처리 현황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에요? 이게.
○ 위원장 강신원 교통불편신고처리 현황은 저거 아닐까요? 시내 교통이나 택시 이용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처리하는 사항.
○ 이종철 위원 아니, 현재 이것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내가 복개천 얘기를 맨날 하는데 우리가 중앙선 맨날, 노란 중앙선 있잖아요?
○ 위원장 강신원 예.
○ 이종철 위원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 꼭 복개천을 여기를 꼭 두선을 그어놨단 말이야.
○ 위원장 강신원 절대 못 넘게.
○ 이종철 위원 예. 그래,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내가 오다가 들이받을뻔 했는데 차를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옆에서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나오잖아요. 주차했다가.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 이종철 위원 그래서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놈이 확 나와버려 그냥, 그러다보니까 내가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한단 말이야, 교통경찰관들이 딱지를 떼요. 이걸 그냥 가끔씩 보면 순경들이 나와서 일부러 딱지를 뗀단 말이야, 노란선, 중앙선 침범했다 이거야, 그래서 참, 저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걸 그리고 절대 지금 침범 못하는 곳이라면은 있을 수가 없거든, 저게, 양쪽에 주차장이지 상가지 응? 그런데 어떻게, 저기는 지금 노란선 점선을 그어놔도 안되고 흰 점선을 그어놔줘야 돼요.
○ 위원장 강신원 흰선이요?
○ 박용선 위원 흰선 점선을 그어야.
○ 위원장 강신원 흰점선.
○ 국희영 위원 이쪽 주차장이 많을 때는 이쪽 주차장으로 갈 수 있고.
○ 이종철 위원 그래야, 서로 왔다갔다하는 차들이 있는데.
○ 위원장 강신원 흰 점선으로 그어놓으면 말이지요.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무조건 구속도 못 시킵니다. 그것.
○ 이종철 위원 그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문제인데 주민편의 행정, 행정 말로만 주민편의행정이지, 그건 노란선이라도 위에 선이라도 점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중앙선을.
○ 위원장 강신원 노란선을 점선으로 굿고 흰선을 점선으로 그으면 위험한 제기인데,
○ 이종철 위원 저기에는 지금 현재 차량이 달리지 못하고 전부 슬금슬금 나오는 차량인데, 그렇게 나와가지고선, 참 불평들이 엄청나더라구.
○ 위원장 강신원 그것은 주차장 점검 현황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가,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없으시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요.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 산불감시요원이 뭐야.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산불감시요원현황
○ 위원장 강신원 여기 있잖아요. 여섯번째.
○ 이종철 위원 예산 계획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군. 이게.
○ 전문위원 김태신 예. 예. 거기 우리가 예산 세워 줍니다.
○ 위원장 강신원 이것 예산 세워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국희영 위원 맞아. 일용인부로 해서. 여기 있네. 있어.
○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산림녹지과 넘어가겠습니다.
(“ 네 ”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요.
○ 국희영 위원 넘어가세요.
○ 위원장 강신원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현황만 가지면 다 보실 거에요.
○ 국희영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뭐 됐네요.
○ 위원장 강신원 농촌지도소로 넘어갑니다. 없지요? 농촌지도소요.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강신원 환경사업소요. 환경사업소에서는 미화업무를 전부 관장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지요.
○ 위원장 강신원 미화업무요.
○ 전문위원 김태신 아니지요.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관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 위원장 강신원 네?
○ 전문위원 김태신 환경보호과.
○ 위원장 강신원 환경보호과요.
○ 전문위원 김태신 네.
○ 위원장 강신원 환경사업소 더 물으실 것 없으시지요?
(“ 네 ”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상수도사업소도 이거면 충분할 것 같네요.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해요.
○ 위원장 강신원 시립도서관.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뭐 거기도.
○ 위원장 강신원 네. 읍·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거 다 있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강신원 혹시나 이게.
○ 이종철 위원 이거 농촌지도소에 말이지요. 거기 농어민 후계자들 있잖아요. 농어민 후계자들.
○ 윤희동 위원 농어민 후계자.
○ 위원장 강신원 네.
○ 이종철 위원 농어민 후계자들 있지요. 왜.
○ 위원장 강신원 네. 농어민 후계자가 있고, 여기 농촌지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농어민 후계자는.
○ 이종철 위원 농민, 농어민 후계자.
○ 위원장 강신원 농업 경영인이지요. 지금은.
○ 박용선 위원 농업 경영인이지요. 지금은.
○ 이종철 위원 농업경영인?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강신원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 이종철 위원 이 현황은 없잖아요.
○ 위원장 강신원 아니에요. 그것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에 들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세운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농업경영인에 대한게 시에서 별도로다 예산 세워 놓은게 없잖아요.
○ 전문위원 김태신 예산이 아니라, 읍·면·동 현황이라든가, 그것은 나올 수 있겠지요. 그 항목을 더 넣으시라구 하시면 넣는.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해요.
○ 전문위원 김태신 경영인이 읍면에 몇 명씩이라든가 그것은.
○ 이종철 위원 농업경영인이...... 그것을 좀.
○ 의사계 최종악 농정과에다가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 국희영 위원 그것 농정과에서 하던가?
○ 의사계 최종악 네?
○ 국희영 위원 그것 농정과에서 하던가?
○ 의사계 최종악 네.
○ 전문위원 김태신 농업, 그것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건가.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에서 경영인은 아니예요. 지도소에서. 경영인은 지도소 소관이란 말이야. 관장 소관이.
○ 국희영 위원 여기 농어민 후계자 지원현황 여기 있잖아요.
○ 의사계 최종악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지도소로 옮긴 거지요.
○ 위원장 강신원 아니, 농정과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의 자금 지원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소관이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한단 말이예요.
○ 윤희동 위원 관리, 지도소에서 해요. 인선관계도 그렇고.
○ 국희영 위원 그럼, 농업 경영인 관리현황 그래야 되는 거지.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읍·면·동 경영인 현황에 대한.
○ 이종철 위원 그래요.
○ 국희영 위원 관리 현황.
○ 위원장 강신원 관리 현황하면 안되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러면?
○ 위원장 강신원 농업경영인 그 읍·면·동 현황을 달라고 그래야지.
○ 이종철 위원 그러면 돼요.
○ 위원장 강신원 지도소에서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아니거든요.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럼 그것도 농업경영인 현황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현황은 거기에다 넣고 농정과에서 농어민 후계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섞였다면 농정과는 그냥.
○ 박용선 위원 농정과는 그냥 두세요.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농정과에서 하면 농업후계자가 그거가 농업경영인으로 지도소 붙는다고 하면 지도소에는 안 넣고.
○ 위원장 강신원 네.
○ 전문위원 김태신 확인해서 나중에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 소관이면 농정과로다가.
○ 전문위원 김태신 그냥 놔두고 지도소는 안넣고.
(“네” 하는 위원 있음 )
○ 박용선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도 이거 농어민 후계자라는게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이에요.
○ 국희영 위원 그래요.
○ 박용선 위원 농업 경영인이에요.
○ 전문위원 김태신 이게 후계자라는게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농업 경영인이에요.
○ 박용선 위원 농업 경영인이에요.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러면, 이것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 박용선 위원 농업 경영인.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러면 지도소는 없는 거에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인선, 농업경영인 인선은.
○ 위원장 강신원 관장만 하는 거에요.
○ 의사계 최종악 글쎄, 인선은 지도소에서. 지원이고, 현황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에서.
○ 전문위원 김태신 그러면 지도소는, 확인해 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세요. 이쪽 저쪽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 이무영 위원 거기 회장이 누구야?
○ 박용선 위원 농업 경영인 한 영......
○ 국희영 위원 한영수.
○ 이종철 위원 총회장이 한영수에요?
○ 박용선 위원 네. 이천시 연합회장이 한영수.
○ 국희영 위원 재주꾼이지.
○ 윤희동 위원 잘됐네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서류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 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강신원이무영국희영박선기박용선윤희동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