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12일(수요일)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자료수집과 현장을 조사하여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그 동안 검토하신 결과 더 첨부하실 내용이라든가, 기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가결 시킬까요? 박병진 위원님 더 첨부시킬 자료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 박병진 위원 들어갔는데요. 여기 들어갔는데, 용역계약 발주현황이 하나 안들어갔네요. 용역계약 발주현황이 안들어갔고.
○ 의사계장 원경희 그것은 구분을 시켰습니다.
○ 박병진 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 의사계장 원경희 회계과중에서 공사발주현황.
○ 박병진 위원 아니, 그것하고.
○ 의사계장 원경희 뒤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 박병진 위원 용역은 뭘 용역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무슨 특수과 해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천장기 발전계획이니 뭐니 해가지고, 용역준게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라구. 내가 얘기하는건 그걸 얘기하는 거라구.
○ 위원장 이종률 공사설계...... 그것 말고.
○ 박병진 위원 말구요.
○ 최운학 위원 그것 말고, 우리 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무슨 뭐 해서 용역 주어가지고, 도시계획.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안전진단 해가지. 어떤 그 용역을 준게 굉장히 많다구요.
○ 최운학 위원 사업상 이외의 무슨 계획......
○ 강기필 위원 장기발전 같은 거, 도시계획 같은 거.
○ 최운학 위원 엊그저께 도시개발에서 뭐 복개천 무슨 뭐, 도로망 무슨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돈 안주고서는 그것을 작성할 리가 없다구.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런 용역한 계약 발주현황을 총망라해서 뽑아 달라 이런거지. 기획실에서 뽑아야 될거야. 아마 기획실에서.
○ 박병진 위원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들어갔어요? 여기.
○ 의사계장 원경희 도로점용료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 최운학 위원 저쪽 사업, 저쪽으로.
○ 의사계장 원경희 네.
○ 박병진 위원 넣어주고, 그것도 그렇고, 종합토지세 부재지주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갔어요? 여기.
○ 의사계장 원경희 그것은 넣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부재지주 들어와 있어요.
○ 최운학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
○ 박병진 위원 됐어요. 제가.
○ 위원장 이종률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총무과 소관으로다가 1월 1일부터 감사, 11월 오늘이 몇일이지요!
(“12일” 하는 위원 있음)
12일까지 주간행사표가 있어요. 매주 주간행사표 나온거.
○ 의사계장 원경희 네.
○ 최운학 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주고, 응? 거기다가 각종 행사, 건수,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이 행사에 참여한 건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뽑아 달라구해요. 총무과에다가.
○ 의사계장 원경희 네.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률 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무원 징계현황 있지요? 그것을 개인별로 뽑아 달라고 그래요. 개인별로, 뭐 견책이고 뭐 이렇게.
○ 의사계장 원경희 작년에도 그렇게 개인별로.
○ 박병진 위원 작년에 안넘어온, 개인별로 나와야 맞추어 볼수가 있다구, 가로 열고 개인별로 해요. 그렇게 할려면, 그러면 되겠지요. 개인별로 나오겠지요.
○ 위원장 이종률 기획감사담당관실이요.
○ 강기필 위원 공무원 징계.
○ 박병진 위원 공무원 징계 개인별로 해가지고.
○ 최운학 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될거예요. 아마.
○ 의사계장 원경희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 최운학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 의사계장 원경희 네.
○ 최운학 위원 감사계.
○ 박병진 위원 됐습니다. 요구한 것은 다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기필 위원 다 나왔네.
○ 위원장 이종률 이상복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이상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2.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 위원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부 불합리한 직제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건설과 분장사무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업무를 삭제한다. 도시과 분장사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 및 집행"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으로 개정하고, "중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334”를 “329”로 하고, 사업소 “78”을 “8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수의 생산, 정·배수지 관리, 지방채의 발행, 상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등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님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일부 불합리한 직제를 조정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본청 정원 334명에서 329명으로 하고, 사업소 정원 78명에서 83명으로 정수를 조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본청과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의 생산, 정·배수지 관리, 지방채의 발행, 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중수도시설 운영관리등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상수도에 관련해서 민원인이 평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죄송합니다. 직제만 다루다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복 위원 만약에 상수도 관련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가면 그 민원인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불편한 점, 그런 점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다가 상수도 접수, 민원접수 직원을 두도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게.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에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원화 시키는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민원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대안을 세우셔서 앞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이종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 위원회로 이송하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률이근제강기필박병진이상복최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