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운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운학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으로는 97년 11월 10일과 11일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예산액이 1천 663억 9천 888만 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943억 5천 454만 9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6.8 %가 증가 한 279억 5천 566만 8천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천 934억 1,287만 6천원에 66.36%인 1천 283억 4,196만 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7억 5천 850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억 1,524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60억 4천 3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 결정되고, 수납 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된 예산 편성이였으며, 일반회계의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27억 9천 423만 7천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이 8억 4천 57만원으로 18억 9천 902만 5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그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 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어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하여 세입 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 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답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발견 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으로는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대상기관의 운영에 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등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의원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3건은 시본청과 상수도 사업소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상수도 시설의 관리와 일부 불합리한 직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건설과 분장 사무중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삭제하여 도시과 분장사무로 하고, 도시과의 분장 사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 및 집행”과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업무중 “상수도에 관한 업무 및 집행”이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 됨에 따라 이에 부족되는 인원 5명을 시본청 정원에서 사업소 정원으로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항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