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신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시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출석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평소 존경하는 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번 운영을 했고, 또 물가안정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고, 물가지도단속을, 단속반을 5개반으로 편성해서 20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2,536개 업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승계승인 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 관내에 담배소매점이 758개인데, 금년에 신규로 90개소, 또 승계승인 20개소, 또 폐업이 20개소가 되었습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업이 저희 관내에 77개가 있는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건 56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가 7개소, 승계승인이 17개소가 되었습니다. 또 공장설립 승인은 저희 관내에 공장이 328개가 있는데, 공장설립 승인이 41건, 또 창업사업 승인이 9건, 공장등록 승인이 8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 및 구조조정자금 지원이, 운전자금이 지원대상업체가 34개 업체에 지원금액이 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5개 업체에 33억 4,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상해 무역 개관식 및 투자상담 참가를 했습니다. 기간은 97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소는 중국 상해, 장춘, 심양이 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5개업체, 상담액은 5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수리가 222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허가 수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03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수리가 4건, 고압가스제조소 허가 및 신고수리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시공업 등록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수리를 17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시공업체가 22개 있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등록 수리를 16건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가 8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승인 및 신고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신고수리를 14건, 또 승인수리는 15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가스시설 점검을 3회, 교육을 2회, 홍보를 9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운반비 보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탄운반비 보조금은 500가구에 2,34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추가로 연탄 1개에 28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은 3,614가구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은 수차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부지매입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 소관 부지매입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3필지에 4,734㎡를 승인 했습니다. 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로다가 4억원. 그다음에 제 11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흘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122개 업체, 소요예산은 5억, 관광객수가 95만 2,000명.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이도”상표 사용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개발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제 27회 공예품 경진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또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제 27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참가를 했습니다. 10개 업체. 다음에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회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3,340만원을 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 시가지 휴지통 관리, 읍.면.동 분회활동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강좌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을 3개소에 139명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74개소 8,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38개소, 집기 교체 26개소, 난방시설 교체 10개소. 다음에 노인아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운영비 1억 4,421만 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입니다. 보호비 지원액이 37세대에 64명 6,280만 1천원, 그 다음에 불우아동선진지 견학 90명에 대해서 54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은 962가구에 2,130명에 대해서 10억 9,468만 6천원. 또, 자녀학자금 지원은 180명,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13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이 857개 업소중에 행정처분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정, 경고, 기타 이렇게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145회에 9,135개 업소, 이 중에 행정처분이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세 군데, 영업정지 94개, 시정, 경고가 26, 고발이 17, 기타가 40. 다음에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일반 대상은 일반접객음식점인데 1,753개소가 되겠습니다. 결의대회를 했고 간담회 및 교육을 했고, 언론매체 홍보를 했고, 기타 전단, 현수막 등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사회참여확대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대학을 16개 강좌에 1,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봉사활동을 8개 단체 230회, 주부 취업알선센타 운영에 구직이 203명, 구인 276명, 알선 216건 했습니다. 다음에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설봉 어린이집인데 이천시 중리동 설봉공원에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252m2, 보육정원 59명인데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이 480개소인데 실적이 단속 400건에 위반이 18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내역은 조업정지가 2, 고발이 1, 개선명령 10, 기타가 5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추진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상설 운영에 단속반 14개반에 단속지역은 13개 읍.면.동, 그래서 실적은 계도가 1,677건, 과태료 부과가 178건, 그 다음에 경고스티커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배출자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할 때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상호 청소평가제를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대상은 특별대책지역내 저효율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까지 258개소, 금년에 고효율 합병정화조 교체로 사업변경이 되어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마대 지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16,670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배포를 137만 3천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1차보급은 금년 3월에 7,694개, 2차는 11월말에 3,759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두 대를 시범 아파트에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 금년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60톤, 사업비는 90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입지선정보고회를 개최했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견학을 실시했고 일반폐기물 소각장 최종보고를 했고 또 편입용지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이천쌀 문화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는 금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동안 했습니다.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참여인원은 17만명, 행사내용은 전야제, 식전행사, 경축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744명에 대해서 2억 9,575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입학금을 158명, 수업료가 5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후계자 지원을 육성했습니다. 대상자가 68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은 56명에 대해서 16억 8백만원. 농업후계자가 21명, 축산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추진실적은 17.8㎞에 대해서 20억 4,400만원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벼 재배면적이 10.507㏊인데, 수확량이 506㎏. 그래서 생산량이 36만 9천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 공급을 했고 평당 주수확보지원을 했고 예비 못자리 설치를 했고 피 잡초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방제면적이 50,791㏊인데, 4.8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는 벼병해충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을 모가면에 1대 했습니다.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방제 면적은 360㏊, 또 방제장비도 공급을 했습니다. 방제복 280착, 개량 마스크 29,15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1,100농가에 1,100대 농가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70 농가에 116대,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설치지원은 3개소에 200평, 그리고 농업기계 기술교육훈련 6개 분야에 93명, 또 농업기계 사후 봉사 실시는 2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 생산화 추진은 휴경면적이 139㏊인데, 생산한 면적은 139㏊ 전체가 되겠습니다. 생산비 지원은 2,5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간이 집하장이 1개소에 150평, 저온저장고가 17개소에 380평, 다음에 식량생산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를 1,660M/T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은 446개 농가에 신규개원 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그 농가에 종균배지 시설 외 2개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95%가 됐습니다. 다음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채소 특작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인데, 164농가에 비닐 온실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21개 농가에 덕시설외 4개 사업인데,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13개 작목반에 138만 6,00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천쌀 사랑본부입니다. 이천쌀 사랑본부 창립은 작년 12월 10일날 했고, 임금님표 이천쌀 상표등록 출원은 금년 2월 14일에 했습니다. 현재 승인 검토중입니다. 이천쌀 포장재 도안공모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천쌀 사랑본부 이사회도 7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쌀 성가보호 추진입니다. 이천쌀 성가보호 TV 광고를 했습니다. 제일제당 햇반 TV CF광고에 1월서부터 3월달까지 113회 방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천시가 인정하는 100% 이천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천쌀 부정유통 및 생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천쌀 임금님표 포장재 단일화 지원을 했습니다. 포장재는 312,334매를 했습니다. 포장단위는 10㎏, 20㎏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다음에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증설사업입니다. 대상은 이천농협, 부발농협, 대월농협, 모가농협, 이천남부, 사업량은 5동, 사업비가 2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준공일은 10월 15일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 허가는 619건에 20만 3,680평을 허가를 했습니다. 또 협의는 202건에 44만 5,641평을 했습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 반려가 44건에 2만 428평, 주로 법상으로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대상 농가가 46개 농가인데, 한우가 5, 젖소가 12, 돼지가 22, 닭이 7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축사신축 및 내부 자동화, 환경제외시설 및 집단시설,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구입 사업비가 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41개소, 추진중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농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모전단지하고, 보람단지. 모전단지는 돈사 신축인데, 1동에 660평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람단지는 돈사 신축이 10동에 2,128평인데, 10억 7,000만원, 현재 공정이 99%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7개소, 개별시설이 33개소, 공동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5,400만원, 그래서 사업완료가 31개소, 추진중이 6개소, 전체공정은 83%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해외선진국 환경기초시설 시찰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7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산업시찰을 금년 11월달에 실시 했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도 금년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관리 능력 배양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세미나 참석 및 환경산업전 관람을 5회를 했고, 팔당수계 환경사업소 기술세미나 개최를 2회 했습니다. 또 타 시.군 환경기초시설 비교 견학도 수시로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사업비가 4,760만원, 공사기간은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위생처리장 발전기 설치 공사도 사업비가 3,490만원을 들여서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내 조경사업 축산처리장입니다. 축산처리장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120만원 공사기간은 금년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 전기 판넬설치공사도 2,043만 3천원 들여서 금년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산화구 FRP제작 설치공사도 1억 4,5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정이 65%가 되겠습니다. 12월달이면 완료가 되겠고, 다음에 위생 축산처리장 콘베어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3,648만원이고, 공사기간은 11월 22일까지인데,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분처리시설 개설사업은 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인데,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현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위생 및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처리하는 것이 위생처리장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양은 28,801.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4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생처리장에서 12,958톤, 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15,84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을 설명을 드리면 비료대가 13만원, 처리비가 7,787만원, 그래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매립장 일반폐기물 매립이 금년 5월 10일부터 매립을 시작 했습니다. 매립량이 16,950톤, 1일 평균 매립량이 97톤이 되겠습니다. 차로 30차의 쓰레기가 하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매립용량은 33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율은 5.06%가 되겠습니다. 반입수수료 부과한 것은 금년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이 5,2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대일환경, 설봉환경, 군부대 매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따로 있으니, 감안하셔서 간단한 의문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질의할 시간이 따로 있다고요?

○ 위원장 강신원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뭐 오늘 여기서......

○ 윤희동 위원 이거에 대해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 박선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따로 있나 하고요?

○ 윤희동 위원 이거 없지요? 아니, 이게 현재하는 중이니까, 여기 안들어갔단 말이야.

○ 박선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시간을 준다면 안해도 되는데, 안준다면 여기서 해야지.

○ 위원장 강신원 하셔도 되고요. 여기할 때 같이.

○ 박선기 위원 여기에 중복돼서.

○ 위원장 강신원 지금, 들으신데서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간단, 간단히 하시고, 몇 건만 질의합시다.

○ 위원장 강신원 오늘 아침에 하면 다음에 안해도 되니까.

○ 윤희동 위원 박위원님 하실래요?

○ 박선기 위원 그럼, 과마다 합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합니까?

○ 위원장 강신원 각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것을, 오늘 하시고 싶은 것을 이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각 과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것만 질문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11페이지 농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실제 우리 농어촌 도로의 경지정리한 데가 장천지구에 있죠? 올 봄에. 그런데 그 농로 및 부락간 도로가 다 경지정리 한다고 파손시켜 놓고, 막아놨단 말이야. 원상복구를 왜 안했어요. 원상복구를 안하고 그대로 있는데.

○ 윤희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농어촌 진입로니까 우리가 농촌 진입로 한 것 농로포장인데, 그런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이것은 해당되는데, 진입로니까.

○ 윤희동 위원 지구 들어가다 보면 입구가 보이는데.

○ 윤희동 위원 먼저 우리가 경지정리할적에 기반조성계장 원기호한테 그랬더니 농정과에서 농로 진입로 한 것 얘기 하더라구. 건의하겠다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나한테. 현재 기반조성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얘기하는 거야. 기반조성계장 분명히 현지 답사가서, 내가 나가서 분명히 건의하자고 농정과에 얘기하자고 했더니, 했단 말이야.

○ 윤희동 위원 장천지구.

○ 윤희동 위원 또 한가지 담배관계 말씀 드리겠는데, 1페이지요. 신규점은 90개라는데, 그 규격이 있잖아요. 담배가게를 승인내는 규격이 있죠?

○ 윤희동 위원 그것은 무슨 제한이 없어요?

○ 윤희동 위원 신규를 내는 과정에서 각, 어느 부락 보면 그게 경쟁 붙어가지고, 서로가 못내 주고, 이런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미터 수가 나와 있죠?

○ 윤희동 위원 그것이 거리제한이 없다고 얘기가 돼서 심의한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담배소매상에서 50m 이상? 부락에서.

○ 윤희동 위원 그런 규약이 있는 거에요?

○ 위원장 강신원 허가만 내주는 거지요?

○ 윤희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이나 그전에 보면 부락이 두 개, 세 개 있는데, 그게 싸운단 말이야. 그게.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주유소 같은 것 거리제 이런게 나오듯이 그게 있는게 아니냐, 그 부락에서, 일개 부락에서 길 건너는 제한이 없고, 길 한폭 50m, 그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 번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 윤희동 위원 부락은?

○ 윤희동 위원 길 건너는 그런데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강신원 네.

○ 박선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로 하면 안됩니까? 꼭 규격대로 하셔야 합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만 해 주면 자기들은 파는 것만 목적이니까 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든지 자율화가 됐는데 그런 걸 거리제한이고 뭐 도시지역이다 농가지역이다 그런 건 구분하지 말고 내줘야 되고 자판기 관계 지금 이천시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판기 판매.

○ 박선기 위원 사실 자동판매기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한테는 안 파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자판기를 없애는 대신에 판매점은 허가내는 대로 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담배규정관계는 어디서 심의규칙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100m 이런 것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 윤희동 위원 이것도, 담배소매도 재정경제원에서 직접 하나? 조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

○ 윤희동 위원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승인 내 주고 하는데 그 규약같은 것 풀어서 자율화, 박위원님 말마따나 해서 풀어주면은 서로가 경쟁하는 체제니까 해 줘야 되는데 묶어 놓으면 독점하는 게 아니냐, 경쟁을 붙일려면 풀어줘야.

○ 윤희동 위원 아니, 허가를 거기서 내주지 왜 여기서 내줘. 이양을.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농정과에서 11페이지, 쌀생산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것 금년에 우리 이천시에서 수확한 것 파악하는 거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고, 모든 업체고, 통계청에서는 생산이 증대 돼서 우리가 풍년이라는데, 방금전에도 제가 어느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자기네는 마이너스를 봤답니다. 그런데 지금 말만 풍년이 들어서 소득이 증대됐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그 지적된데가 잘된 데가 있으면 수치가 높아지고, 안된 데가 있으면 낮아지고 그렇군요.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그 찍힌데가 소득이 높으면 뭐든지 높아지고, 얕으면.

○ 박선기 위원 우리 농가가 모든게 풍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보니까, 소득이 작년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참고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 윤희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하겠는데, 보호과 말씀드리겠는데, 소각장 관계로 요즘에 장호원 논 매립하는데 하고, 설봉환경 옆에 소각장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시에. 그런데 소각장에도 소각 매립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 소각할 수 있는지, 소각장 건축물 폐기장 장소내에서 소각장 차려 놓고 하는데, 그게 할수 있는지.

○ 윤희동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호원 매립장 하는데, 소각장 있지요? 또 설봉환경에 소각장 있단 말이야. 그 소각장이 다이옥신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침 저녁 시에서 그냥 어떤 민간인 얘기 들어보면 나는 통 안가봤는데, 그냥 산업쓰레기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쇠, 가마니에 아무거나 채워가지고 안 실어가고 하는데, 설봉환경 같은데도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할수 있느냐 얘기에요.

○ 윤희동 위원 그것을 하면은 다이옥신 같은 것 연기나고, 공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 윤희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에요?

○ 윤희동 위원 감독은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어요?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연탄운반비 보조금 교부가 있는데, 지원 가구수가 500가구이면 주로 어떤 가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신원 아, 저소득층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인데요. 읍면동에 재활용품 수거 마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신원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까?

○ 위원장 강신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요.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왜 정화조 묻는 시설 같은데, 지원금이 없습니까?

○ 위원장 강신원 16페이지요.

○ 위원장 강신원 아, 예.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싸이로를 짓고 있는데, 경지정리권내에는 싸이로 농지전용 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되는 겁니까?

○ 이무영 위원 농가주택을 짓는데, 경지정리한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허가가 가능한지?

○ 이무영 위원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딴 어디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십년전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 이무영 위원 물론 한가운데 지을려고 할 필요가 없지. 길이 있어야 되니까, 농지 가운데에는 길이 별로 없으니까, 뚝에 붙었다든지 뭐.

○ 이무영 위원 그런데는 가능한 거지요?

○ 위원장 강신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시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출석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년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중에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노탑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량은 토목설비를 비롯해서 건축설비, 기계설비, 전기계장설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시비 합쳐서 25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5월 8일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72%는 사실상 관급자재인 기계를 설치하면...... 기계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옹벽, 배수박스, 유수지 바닥 설치가 완료 되었고, 펌프장 유입 슬라브가 완료 되었습니다. 건축 골조 시공중에 있고, 관급자재인 제진기외 3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에 벽돌 쌓기와 전기계장설비, 주배수 모타펌프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호원읍 풍계리부터 장호원리까지 전체 하도정비 5.1km로써 전체 연장은 6.3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안저수로는 1.06km, 양안 2.12km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토공 저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유지 시설과 하상수위시설이 1개소씩 설치가 되고, 골재채취는 1,267,000㎥을 채취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 상류에 6억 9,400만원 더 투자를 해서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군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8월 22일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사기간도 상류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호안저수로 1.06km를 완료 했고, 수위유지보 지수key 및 철근배근를 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은 넘버 16부터 20까지 완료를 했고, 골재채취 및 반출이 66만 5,000㎥를 채취해서 이것은 11월 14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기간연장은 내년 4월까지 해서 저희가 66만 5,000㎥이외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더 파나가야 되겠습니다. 기간을 저희가 4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골재채취는 전체해서 파내야지 금액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해서라도 전체계획량 이상을 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차 장호원교 상류 구간의 추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차 구간을 해서 서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사업 협의를 하겠고,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군과는 저희가 골재 공사비가 6억 9,400만원인데, 골재대가 약 2억입니다. 상류에 골재가 별로 없습니다. 골재 팔아갖고는 상류에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북 음성군과 골재이외에 금액에 대해서 50%씩 음성군에서 50%, 저희도 50% 해서 음성군에서 2억 4,700만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2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2억 4,700만원을 하류 골재 판 것을 상류에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류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골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율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고, 축제공이 594m, 호안공이 822m로 낙찰공이 4개소, 배수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13일날 준공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석원천 신추제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율면 신추리에서부터 고당리까지 전체 축제공이 1.35km와 호안 700m, 돌망태 475m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여기 저희가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5월 7일 착공, 금년 11월 5일날 지금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98년도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승인 및 입찰을 완료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장호원읍 어석리로 청미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공이 2.6km가 되겠습니다. 또 배수공이 3개소, 하상유지보가 1개소 13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1,500만원으로써 지난 96년 5월 21일 착공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중에 있고, 현재 총괄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기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97%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축제공 및 호안공이 1.95km가 되고, 배수공이 3개소, 수문설치 1개소, 하상유지시설 옹벽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상유지시설 구체 타설하고 우안제 축제 및 호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용지협의 및 보상을 하고, 내년말까지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장암천으로써 축제 및 호안공이 3.2km, 호안블럭이 4.84km, 앙카메트가 1.56km가 되겠습니다. 이 4.84km하고, 1.56km는 양안이 표시되기 때문에 축제공, 호안공의 연장이 길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13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95년 3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방축조가 양안 4.6km를 완료 했고, 호안블럭을 4.84km 양안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 용지보상협의와 제방축조는 1.8km, 또 앙카메트는 1.56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 후안제 제방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법면 후안리 고속도로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방보수가 2.1km이고, 호안공이 10,883㎥를 보수 했습니다. 또한 낙차공을 1개소 보수 했는데, 이것도 도비 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28일날 착공, 11월 19일날 모두 준공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작촌천 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작촌리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량은 자연석 및 석축쌓기로 전체 1.1k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회 2억 6백만원을 가지고, 142m를 완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 4천만원이 투자 되겠고, 재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50%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7일날 공사입찰을 해서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제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제요리부터 신필리까지 제방과 호안공 2.66km를 하게 되고, 금년에 16억 8,900만원중에 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865m를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1월 12일 공사입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4개소로서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3개소, 또 여주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장호원읍 선읍리 선읍지구로서 208헥타를 68억 4,700만원 투자를 해서 하게 되겠고, 암산지구로서 설성면 암산리에 131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1억 2,200만원 투자해서 시행 되겠습니다. 또한 원두지구는 모가면 원두리로서 12헥타에 4억 5,2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신원지구는 여주농조 지역에서 시행 하겠습니다. 이것은 135헥타를 40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고, 부담률은 양여금이 60.3%, 도비 21.5%, 시비 18.2%를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9월 30일 세부설계 완료 했고, 10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11월 18일날 입찰을 해서 지금 세건의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큰 선읍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술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체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 30일날 가환지를 완료를 하고, 내년 6월 30일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 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하천개수사업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도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읍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하는 선읍지구가 있고, 암산지구, 신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9,074m, 80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월 30일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했고, 10월 21일 도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와 함께 11월 18일 입찰을 해서 현재 공사 착수단계에 있고, 내년 8월 30일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농, 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에서부터 원두리까지 시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은 전체 사업량이 3.53km를 폭 10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금년에는 지금 0.7km, 앞으로 2.83k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재원은 도비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3월 13일 착공해서 98년 1월 19일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금회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Box 암거가 45m 됐고, 700m 구간에 토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보조기층을 현재 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가 지난후에 아스콘을 포설 하겠고, 내년 4월에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스테이션 No. 200에서 250m 지점부근에 연약지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은 저희가 농경지 쪽이 지나가면서 아주 뻘 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호박돌이라든지, 유공관을 부설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금회 구간이 8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에서부터 총곡리까지가 되겠고,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전체 5.756km를 8.8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1.3km를 하고, 앞으로 4.456km를 향후, 내년에 사업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4월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금회에 1.3km를 시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기공승락은 완료가 돼 있고, 시공을 하겠습니다. 토공이 흙깍기 11,600㎥를 실시 완료 했으며, 또한 종배수관 2개소, 횡배수관 10개소를 했고, 현재 보조기층을 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절기가 지난 후에 4월달에 포장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는 99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금회 1.3km에 대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사동리에서부터 초지리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904km를 4차선인 21m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회분에서는 용지보상과 배수공, 또 토공이 노체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고, 금회에 예산 사업비가 39억 2,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 1일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1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용지보상 157필지중 141필지가 협의 완료가 돼 있고, 흙깍기가 90,000㎥중 36,000㎥이 시공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이 2,980m중 240m를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지보상 미협의된 16필지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겠고, 내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 저렴으로 16필지는 협의 불응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통보후에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구조물 및 토공작업중에 있고,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에서부터 산촌리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19km를 12m로 확장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금회는 0.8km에 1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이고, 용지보상 58필지중 49필지를 협의를 해서 현재 역 T형 옹벽, 흙깍기, 흙쌓기 또 배수공 등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승락 협의된 곳에 토공작업과 구조물을 시공을 해서 준공기간내에 사업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토지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9필지가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3차까지 통보를 한 후에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송말리에서부터 신둔면 도암리까지로 전체 사업량은 5.53km가 되겠고, 금회에 1.26km를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전체 사업비는 37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서 시행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5일부터 내년 6월 5일까지 마무리 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교량 35m를 시공완료했고, 암거 BOX 212m중 186m를 시공완료 했습니다. 토공은 30,538㎥중 18,300㎥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토공작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고, 포장을 실시를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도립리 입구에 주민들이 진·출입때에 편하게 진·출입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고개를 낮추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동리 45번지 도로선형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선형 검토후에 선형에 맞추어 시공토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토공작업중에 있고,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육청 입구인 창전동에서부터 증포동인 증포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2.14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보도를 3m씩 넣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4km는 백사면 모전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km를 금회시에 넣는 것은 증포교까지가 되겠는데, 이게 증포교까지 1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0%가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56억원은 금년도까지 확보가 됐는데, 43억 9,6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것은 국·도비 46%, 시비 5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163필지중에 21필지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미협의가 2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차 통보까지 했습니다마는 3차 통보까지 완료를 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금월말까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은 문제점은 사업비가 23억 9,6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고, 이것은 토지보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경,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과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토지수용 재결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라든가 경기도에 지금 자금 요구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과 신호 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월-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가 마장면 해월리에서부터 이평리까지로서 전체 연장이 1.56k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500만원 투자가 돼서 지난해 5월 31일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23일까지 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용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된 부분이 한 사람이 불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이것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든, 안하든 일단 그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전-현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모전리에서 현방리까지 연장 4.2k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15억 9,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6월 1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18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37%, 도비가 56%, 시비가 7% 투자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진가리가 되겠고, 이것은 지방도 383호선으로서 진가리 시가지를 우회하는 공사가 되겠고, 연장이 0.53km, 이것은 10m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천만원으로써 금년 8월 14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15일까지 완공토록 하고,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도비 13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량-송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군량리부터 송계리간으로써 전체 2.48km로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8억 8,909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5일까지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스콘 포장 160.75a가 시행 완료가 되었고, 가드레일등 부대공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9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도비가 약간 남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교량이 지금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 교량을 다시 확장할 것인지, 도비사업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비 전체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은 내년 5월 5일까지 다른 사업 교량확장이라든지, 돈이 남는대로 도비를 전부 쓰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남리부터 소정리까지 전체 8.1km중에서 8.1km를 8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사업비가 36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97년 이전까지 3km를 15억의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1.1km에 4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26일 착공을 해서 내년 9월 25일까지 사업을, 금년도 예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또 현지 현장사무실 정리와 토공 기준틀을 설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BOX 암거등 시공을 하고, '98년 사업구간과 동시에 추진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용지보상 지연인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 협의를 통해서 기공승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지금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수남-소정간은 관광전문 대학이 들어가는 노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노선을 지금 한 번 순환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관광전문대학 들어가는 입구가 고척리가 되겠는데, 그쪽 노선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천하수처리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동 720번지 일원으로써 처리용량이 1단계 3만톤을 목표연도 2001년으로 잡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2단계는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3만톤을 목표년도 2011년을 목표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8.54km를 완료했고, 총부지 면적은 19,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및 구조물 면적이, 건축면적이 1,664평, 구조물 면적이 1,802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98년 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30일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목공사가 침전지라든지 송풍기등 토목 구조물도 거의 완료가 됐고, 건축도 탈수기동과 전기동, 관리동, 사택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내포장과 조경과 울타리 공사가 되겠고, 현재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시운전가동은 저희가 지금 무부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계에 대해서 부하를 걸지 않고, 무부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부하 시험이 완료가 되면 중계천에서 오수를 받아 갖고, 바로 본 실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미란다 호텔앞에 오로를 설치 했습니다. 웨어를 설치하고, 그것을 바로 막아 놓고, 파이프를 연결시키면 바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저희 이천시가지에 허가가 안났던 음식점이라든지 다방할 때 큰 정화조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장호원거요.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강신원 정회 했다가 식사하시고 나서 하시지요. 교통행정과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 위원장 강신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저, 시간 좀......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하수처리시설 공사 있지요?

○ 박선기 위원 그 1단계 목표가 2001년까지인데요?

○ 박선기 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93%라고 해 갖고, 오수유입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래 갖고.

○ 박선기 위원 음식점이나 각종 식당 영업으로 대중음식점 있잖아요?

○ 박선기 위원 정화조 관계 해소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언제쯤?

○ 박선기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1단계는 2001년을 목표를 했는데.

○ 박선기 위원 딴 관계되는 것이 언제쯤, 주민들한테 실제 저희가 약속할 수 있는 시기가.

○ 박선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지금 지석리에 패키지 마을 있잖아요?

○ 박선기 위원 거기 2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억원이. 그럼 그게 됐을시에는 한내천 계획 서 있지요?

○ 박선기 위원 막바로 연결하면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 박선기 위원 우선 예산에 서 있으면 빨리 하므로써 우리 이천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갑니다. 정화조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정화조 하나 설치하면 지금 몇천만원대 막 이러는데, 예산 섰으면 빨리해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 박선기 위원 그 시기가.

○ 박선기 위원 2월내지 3월이면 정화조 허가 없이도 이제 가능하단 말이지요?

○ 박선기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 윤희동 위원 두 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 윤희동 위원 우리 설성이 작년 '96년도, '97년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 경지정리한게 장천 지구하고, 대죽지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 갖고, 구조물 토공이 빠진 데가 많아요.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 뺐는데, 오지를 빼 놨어요. 그 산속을 빼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구조물이 빠지고, 수로가 빠졌으니까, 오히려 안한 만 못하단 말이야. 물이 자꾸 배수로 만들고, 용·배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자꾸 무너져 내려 가니까, 비만 오면 막힌단 말이야. 풀림관 넣을 자리를 못 넣단 말이야.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반영시켜 줘야지. '96년도에 한것도 지금 현재 구조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괜히 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추가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그 구조물에 자재는 우리 관급자재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풀림관 사줘서 토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빠졌어요. 보니까.

○ 윤희동 위원 대죽지구는 많이 했는데, 장천지구에 보면은 구배가 세단 말이야.

○ 윤희동 위원 아니지. '96년도에.

○ 윤희동 위원 구배가 세니까, 풀림관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넣으면서 경사가 높으니까, 비만 한 백미리만 와도 쓸어 버리니까. 배수로가 미끄러지니까, 물이 불통이 된단 말이야. 비가 약간만 와도.

○ 윤희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준공할 적에 쫓아 다니면서 내가 얘기 했다고. 그래서 나는 작년에 보수는 시비로 한다고 해서 보수가 작년에 이종원 계장할 때 할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빠졌단 말이야. 지금도 이것을 볼적에는 하고 난, 지나간 다음에 보수계획을 해야지 써 먹지. 도로를 자르는데, 그게 엄청 많단 말이야. 위험지구.

○ 윤희동 위원 작년에도 장천지구 했지 않습니까?

○ 윤희동 위원 거기도 지금 빠졌단 얘기야.

○ 윤희동 위원 그게 아니구요. 하다가, 쭉 하다가 중간에 빼먹고 했으면 그것 해야지 계속. 핀블럭을 할적에, 바닥부분만 해놓고 예산부족이라고 양토도 안했다 이거야. 그게 가보면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런게 있다 이거야. 장천지구에.

○ 윤희동 위원 그런 건 확실히 빠졌으면 추궁해서 조금이라도 넣어가지고, 그걸 해줘야지. 그것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바닥부분에 소하천 바닥부분에 해놨어도 옆에 호안을 안해 놨으면, 핀블럭을 안해 놨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 윤희동 위원 꼭 좀 이것 좀......

○ 위원장 강신원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예.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우리 각처에 보면 화물주차장을 잔뜩 해놓고, 차는 한 대도 주차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 이무영 위원 그럼, 그런 주차장에도 주차장명에도 등록이 주차가 등록이 돼 있는지.

○ 이무영 위원 화물 차량대수가 11,952대인데, 화물 주차장별로 등록 대수 좀, 명세 좀 하나 주세요.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저 한 번 여쭤보려해요.

○ 위원장 강신원 하천에 돌망태 사용하는 것하고 호안블럭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호안블럭보다는 돌망태로 설계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호안블럭하고 돌망태하고 시공의 차이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 위원장 강신원 아니, 매트를 깔아도 지반 자체가 물이 드는 과정에서 지반자체가 연약하다 보니깐, 침수가 되면 침하가 많아요. 지금 경지정리하는 곳에 소하천 이런데 다 다녀보면은 겉에서는 보기에는 이게 들러 붙어 있는데, 속으로는 뭉쳐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완전히 거기 터는. 돌망태는 차라리 주저 앉잖아요. 그게.

○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돌망태하고, 호안블럭하고 예산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건지.

○ 위원장 강신원 아니, 좁은 하천 같은 경우에 돌망태를 쓸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강신원 돌망태가 결국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아연망을 하면 녹이 안 슬잖아요.

○ 위원장 강신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호안블럭을 전부 걷어낸다는데, 저희 나라에는 그것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왜 다른 산간지방에 가보니까, 돌망태로 했는데, 풀이 나고 엉키니까, 망가진 것 같지 않더라구요.

○ 위원장 강신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시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출석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신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 이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강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천 벼농사가 농업인 모두의 정성과 노력으로 대풍작을 맞이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은 평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각별하신 관심으로 가능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 특히 시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농업개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건조냉장 방법의 개선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줄수 있는 그런방법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다섯 동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규모는 5평으로서 총 다섯 농가, 백사면 상용리 전병욱 외 네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것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억 8,200만원이 투입이 됐으며, 평형으로 본다면 두평형 60동, 다섯평형 네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두평형 짜리는 소요예산이 총 자부담까지 해서 2,500만원이 투입이 됐으며, 다섯평형은 동당 8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호원읍 대서3리 김요식 외 63농가에서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개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첫 번째로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억 2,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이중 보조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신둔면 마교리, 호법면 단천1리 두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속에서 신둔면 마교리는 8월중에 완료를 했으며, 단천리는 토지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참 진행, 한 60% 정도 돼서 12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면 고당1리에 4,500만원, 총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속에서 3,5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 휴식실, 사우나실, 샤워실 그래서 고당1리의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부증 예방이라든지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으로서 농가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총 40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엌개량이라든지 목욕실이 없는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2동, 태양열 온수급탕기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데가 38농가로서 총 40농가에 완전히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교육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3,323명을 대상으로해서 영농기술 13개 작목, 생활개선 이렇게 총 14개 작목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총 3,019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중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실시했던 새해 영농교육말고도 연중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에 348명, 다품목 특별교육 350명, 농기계교육 140명 이렇게 교육을 세가지 작목을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품목별 상설교육은 지금 현재 진도는 70%, 나머지는 다품목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106%, 농기계 교육은 102% 추진진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 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4-H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회원수는 43개회, 821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에 있어서 총사업비는 7,814만 8,000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에 171명, 야영교육에 207명, 우리 자체 시경진대회 462명, 도 경진대회 120명, 과제교육 60명, 학교 4-H과제 실습지도 9개교, 4-H회보 발행 연2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미래에 영농후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관내에 12개회가 구성이 돼 있으며, 총 회원수는 616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과제 연찬회, 이것은 읍면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또는 시단위 해가지고서 14회가 되겠습니다. 또 장학생선발 지급을 12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는 벼농사지도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지도에 있어서 첫 번째 생력화 시범사업을 저희가 4개소를 설치를 해서 네 농가에 4개소를 설치해서 6정보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79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직파재배 1개소, 무경운 재배 3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서 투입되는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20% 정도의 효과를 걷은 바 있습니다. 벼농사 재배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질쌀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약 20.9ha에 걸쳐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질우량품종 시범사업 이것은 대진벼라고 있습니다마는 수량도 많고, 뭐 식미도 좋고 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진벼를 양성해서 해야 되겠다,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모가면, 율면 해가지고 해서 연간 20.5ha 일품벼, 화성벼 이러한 품종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이천시의 쌀수량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506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508kg의 수량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506kg, 작년보다 2kg 정도가 줄은 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수량을 가져왔던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512kg을 갖다가 평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이것은 10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10 농가에 대해서 5개 작목벼, 콩, 여러 가지 작목을 해서 35개 품종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매년, 작년도에도 위원님께 시식관계라든지 또 샘플을 겸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저희가 준비 되는대로 우리 이천에서 재배했던 품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예쁜 포장을 해서 감사보고를 겸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천벼 육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채벼를 갖다가 이천 자체쌀을 갖다가 구입을 할려고 일본이라든지 세계 육종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유전적으로 완전히 멸실이 돼갖고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일본에서도 받고, 쓰꾸바에 있는 유전자원 확보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가 의뢰해 본 결과 도저히 없다고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이천벼를 갖다가 육종을 해볼 방법이 없나, 옛날에 명성을 떨쳤던 자채벼를 좀 찾아보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마금, 팔달, 풍옥, 안산, 일품, 풍미로 이렇게 6가지 품종을 갖다가 교배해서 14가지를 생산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품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작물 지도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지도의 숙원사업으로 상수원 무오염농업 버섯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안평리에 최학균씨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1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 100만원이 투입이 돼서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원속에서 도비, 시비 해 갖고, 6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 4천만원으로 해서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시범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이영선씨 또 외에 장천리에 박수열씨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가 농기계로써 트랙터, 퇴비살포기, 저온저장고, 트레일러등 이런 것을 갖다가 구입 내지는 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분재농업 수출단지 육성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백사면 송말4리 김대일 농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200평, 1억 2천만원 총 사업비속에서 3,2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첫 번째로서 우량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원 어석리 한상락 농가에다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리로 온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900평을 짓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 3가지를 보고 드리고, 또 현장감사때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상으로 부진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추후에 당초 연초예산에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우선 늦어졌고, 농가 선정하는데 좀 늦어진 원인은 뭐냐하면 여러 농가속에서 입지가 좋은 농가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시일이 약간 소요됐고, 또 여기에 한 농가가 선정된 한상락 농가속에서 300평 정도되는 산림이 훼손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서 이것은 2억원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융자, 자부담해 가지고, 3억원을 자기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문제 사업으로 늦게 수리 되어서 금년안으로 시설공사는 완료가 되고, 내년 연초부터 작물이 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수하리 지정배 농가에 1개소 10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속에서 보조 40% 5,12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원절약형 시설원예 1형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둔면 장동리 김동암 농가에 비닐하우스 0.2ha 600평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화훼, 즉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수확이 돼서 졸업을 많이 하는 계절에 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화 하우스, 태양열 근권난방이라고 해서 태양열 주택뿐만 아니라,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근권에다 난방을 할수 있는 시설을 했고, 요즘 한창 많이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에 보도되는 그린음악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연동비가림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항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 상황속에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동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를 했고, 여기에는 백사면 송말리 최창봉의 7 농가에다 고추, 오이, 토마토, 엽초류 이런 것을 해서 2기작내지 3기작 정보 재배를 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당 총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배지 이용 우량꽃 생산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신대리 이정재 농가에다 1개소를 선정을 해서 0.2ha 600평의 시설을 건립을 해서 현재 자동화 하우스속에서 란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했습니다. 총사업비속에서 6천만원을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한 사업속에서 부진한 사업으로 제일 걱정을 하고 밤낮으로 농가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시범사업은 축사시설, 조사료 생산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비, 착유시설 이러한 모든 자동화 급여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컴퓨터를 통해서 적절한 사료 급여 이러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작업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돼서 12월말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완전히 공사가 착공,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시 이 농가를 시범사업을 할 농가를 저희가 각 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지방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해서 이 사업을 3개 부락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첫 번째로는 설성면에서 할려다가 부지매입관계로 해서 6명의 회원들끼리 의견일치가 안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장면 목리로다 올라갔는데, 농지절차를 다 밟아 놓고 착수를 할려고 했는데, 부락 주민들이 진정서, 민원 이런 처리 때문에 부득이 또 이를 못하고 나서 세 번째로 율면에 월포리, 북두리 해서 6농가에다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현지 감사시에 제가 모시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총 5억원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도는 40%밖에 안 나갔습니다마는 금년안으로 완전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장천리 유정농장 유재필씨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효장 106평, 혼합기 1조 해 갖고, 총사업비는 3,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보조는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0% 다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연간 퇴비를 계분을 이용해서 계분에다가 톱밥을 같이 혼합을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0수 정도 사육한 규모를 찾아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약 20,000수 된다면 계보에 생계분이 한 1,300톤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톱밥을 가용화 해서 습기를 제거시키고, 가열시키면 800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백합종구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백합종구 생산은 우리 관내에서 백합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수출가능 품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백합을 재배하는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종구값이 비싸고, 또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피해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종구값을 백합종구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연작 장애가 없는 그러한 재배방법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2000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한 그러한 면을 백만구를 희망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는 총 이천시 관내에 농업인들의 한 15정보의 백합을 한 45,000평을 갖다가 백합을 재배한다고 하는 추정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종구를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2억 4,400만원의 순수 소득을 높여줄수 있는, 또한 종구의 가격을 다운시켜줌으로 해가지고서 55%의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개소 10정보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대포동 2통 홍석표 외 8농가, 율면 월포3리 박병흥 외 8 농가해서 추청벼, 신선찰벼, 일품벼 품종을 투입을 해서 세가지 시범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800만원속에서 도비가 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시범요인으로 투입한 기대효과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비료를, 벼농사를 한 번 재배를 하게 되면 기비줘야 되고, 모내고 나서 한 2주일이내에 또 가지 거름줘야 되고, 이삭거름, 또 이삭패고 나서 바로 알거름을 네 번을 줘야 되는데, 완해성 복합비료가 지금 현재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완해성 복비를 사용하게 되면 벼 생기기전에 밑거름 한 번만 주면은 한 번 줘가지고선 네 번준 효과가 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병충해 방제도 기간방제를 2회로 해서 줄이고, 이러한 적투입 공법으로 상수원 오염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단 한가지 문제점은 완해성 복비는 가격이 지금 현재 좀 고가입니다. 비료 한포에 요소가 한 4,300원,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공급되는 농협비료보다도 한 2.2배 정도 비싼게 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비료를 줌으로해서 네 번 작업한 돈이 들어가서 비료를 뿌리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면은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 검정실을 지금 현재 연간 정밀토양검정을 2,500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밭토양 2,000점, 농업인이라든지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모든 분들이 검정을 하려고 의뢰하므로 500점을 해가지고선 지금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정실적은 1,900점, 진도가 76%뿐이 안돼서 11월, 12월 한달 계속 검정장비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100%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8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기자재 질소분석기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 또 토양검정할 수 있는 시약이 약 한 300만원 정도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또 인제 여기 두가지 사업, 설성면에, 율면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낙농 시범사업하고, 또 현재 장호원읍에 하는 유리하우스 900평 짓는 사업하고,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안드린 것은 뭐냐하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 센타속에서 저희가 농산물 가공이용 실습훈련장을 저희가 90평을 만든 것을 7월달중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법 저촉이 되는 바람에 오수정화조, 하루에 40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정화조를 6,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선 짓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소방법, 건축법 모두를 참 잘 검토를 해서 해야된다고 하는 재삼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세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업이 지연된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이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이천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다시한번 각오를 하고,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 윤희동 위원 농가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요.

○ 윤희동 위원 사업내용이 부엌개량 플러스 목욕시설 두동하고, Ⅱ형이 태양열 온수급탕 시설인데요. 내가 작년에 '96년도 보고 쭉 봤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또한 여기 지금 보조금이 120만원 융자가 430만원인데, 현재 따져보면 550만원이란 말이야.

○ 윤희동 위원 그런데 부엌개량을 한다면 550만원 더 들어가지.

○ 윤희동 위원 더 들어갑니다.

○ 윤희동 위원 부엌개량하는데 천만원이상 들어요. 내가 그걸 아는데, Ⅱ형 태양열 온수급탕기 이건 이거 다 하면 얼마냐면 원가로 따져서는 한 개동이 얼마냐면 난방기계가 여러 회사가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농협에서도 위탁한 게 있는데, '96년도에 360만원을 시설을 했어요.

○ 윤희동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농협으로 위탁하니까, 400만원 왔더란 말이야. 내가 조사한 결과.

○ 윤희동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적에 아마 농협에 350쯤 되겠지. 직거래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적에 120만원을 더하기 하면 실제 그 사람이 140만원밖에 안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개량에 배정되는 것을 누가 이건 측정했느냐 이런 건.

○ 윤희동 위원 아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름아름 분명 이게, 반드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360만원에 100이면 140만원밖에 안든단 말이야. 시설비가 그렇죠?

○ 윤희동 위원 그러면은 농가선정하는 기준하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가지만 배정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태양열 남게 해주면, 특혜 줄수 없단 얘기야. 보조금 빼든지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런것보다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위에 Ⅰ형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Ⅰ형으로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Ⅱ형으로선 잘못하면 정신 잃는 부담, 왜 그전에 지원 안했다 해가지고서 그 사람 빼주고, 먼저 약빠른 사람 다 신청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게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얘기지요. 실지로 신청은 없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부락에 실제 어려운 사람 주자는 문제인데,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얼마 안했단 얘기야. 그렇지요? 면 단위 같은데, 그런 사람 주란 말이야.

○ 윤희동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구요. 왜냐하면 융자 거주 기준을 이건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여유가 있는 사람 짓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여유가 있으니까 짓는다고. 여유분으로 짓는 사람인데,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 가구 농가당 논이 몇 헥타냐, 밭이 몇 개냐 다 감안해 가지고, 수입 다 감안해 가지고, 지원 해주는게 원칙이 아니냐.

○ 윤희동 위원 내 의견은 Ⅱ형을 삭제시키고, 한 형으로 하면은 이게 충분히......

○ 윤희동 위원 Ⅰ형만 줘도 차라리...... 왜 이렇게 특혜 주느냐 얘기지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이것은 특혜주는 거라고.

○ 윤희동 위원 예.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신원 예.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맨 마지막 장에요. 백합종구 생산 있지요?

○ 박선기 위원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이 안 나와 있고, 생산예산.

○ 박선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지도소에서 무슨 센타 지으신다고 하셨죠?

○ 박선기 위원 오·우수 정화조 때문에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정화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예산없이 생산이 됩니까? 어디서.

○ 박선기 위원 지도소에 있습니까?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외화절감이 될 수 있는 2억 4,000......

○ 박선기 위원 2000년도에 그렇다?

○ 박선기 위원 그럼, 현재로는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 박선기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박선기 위원 아직 예산이 안돼 있어요.

○ 박선기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 협의 안합니까? 건축법이나 환경법이나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 박선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다 법적으로 알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지도소에서, 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것이 잘못된......

○ 박선기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농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파재배나 무경운 재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박선기 위원 벼농사에서.

○ 박선기 위원 그것을 하면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이 나옵니까? 그게.

○ 박선기 위원 그럼, 지금 정확히 조사하면 떨어지는 것이 나왔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장려를 하실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력 절약에 있어서는 가능 하겠지만, 우리 전체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 박선기 위원 소출이 안 떨어지는 범위에서 허용이 돼도, 소득을 따진다면 농사 안 짓고, 품 팔러 다니는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 장려해 주시는 거 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 박선기 위원 소득에 차질이 생기면 이것을 자꾸 장려 하시지 말고.

○ 박선기 위원 네. 됐습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신원 네. 말씀하세요. 이종철 위원님.

○ 이종철 위원 벼농사 여기 지금 이천벼 육종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4종 생산 이렇게 하셨는데.

○ 이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이천쌀 성가로 해서 지금 포장재도 지금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표로.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14종이란 말씀이지요. 어느 품종을 임금표 포장으로 앞으로 쓸수 있는 겁니까?

○ 이종철 위원 그래 갖고, 그것이 시 전래중 1대 잡종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가지고, 다시 재배를 해서 이천의 임금님 상표 쌀을 생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이종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왜 여쭈냐 하면, 이천쌀 성가보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철 위원 무슨 포장재만 하더라도 임금님표, 벌써 이거 낸다하면 이게 대단한 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농촌에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 이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장재 다 나와 있는데, 이제서 이것을 처음 하시나 이해가 안가서.

○ 위원장 강신원 소장님, 자채쌀이 수확이 얼마나 나시는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ha당 나오는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알고, 자채쌀, 자채쌀 하시는 건지.

○ 위원장 강신원 이게 70년대초까지는 자채쌀이 이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양식이 안나와서 양식이 안나오니까, 어떻게 교배를 잘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수확이 안나오는 자채쌀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쟎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미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은 아닐텐데, 엉뚱한데 지도력을 쏟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나는 이게.

○ 위원장 강신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강신원 네.

○ 위원장 강신원 이것봐요.

○ 위원장 강신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 맨 마지막에.

○ 위원장 강신원 사업자금이 도비가 400, 시비가 400이에요?

○ 위원장 강신원 아까 말씀하신 복비를 써가지고, 1년에 4회 주는 것을 1회만 준다고 그러셨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일반비료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 복비쓸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뭔 효과가 있는지, 서술해 주셔야지.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 위원장 강신원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강신원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27일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