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개를 통한 열린 행정추진입니다. '96년도에 한해 동안에 이천시에 시정추진 상황에 대한 시정백서를 600부를 발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시에 일반현황, 시정 역점시책, 주요 대단위 사업 등을 수록한 17만 시민과 함께 하는 '97 우리시 살림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3월과 2월에 걸쳐서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공원내 시설물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교통표지판, 공중화장실, 신호등, 생활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3번에 걸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44건이 지적되어 가지고, 현재 37건을 처리하고, 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찰제 운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담당 읍면에 출장할시에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1,273건입니다. 그중에 1,235건을 처리하고, 38건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ISO 9002 인증획득 추진입니다. 금년말까지 인증획득을 위해서 25명을 추진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회에 걸쳐서 내부품질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0월 21일과 22일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문서심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개 읍면과 보건소, 지도소 등에 대한 5개기관에 대해서 종합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특별감사하고, 시장 공약지시사항 추진 실태, 회계업무 특별감사,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특별감사, 농지관련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16회에 걸쳐 개최해 가지고, 조례 43건과 규칙 35건등 총 78건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로서는 조례 35건, 규칙 25건, 훈령·예규 12건등 72건을 정비해서 3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의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행정소송이 12건으로서 1건을 승소했으며, 8건을 현재 계류중에 있고, 집행정지 결정이 3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8건중 6건이 기각이 됐으며,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고충 민원해결입니다. 총 440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422건을 처리 했으며, 현재 18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건설교통분야에 62건, 복지·보건·환경분야에 17건, 농림·수산분야 23건, 재정·세무분야가 14건, 기타 상담등이 3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97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소식 발간입니다. 발행부수는 책자로다가 월 3천부로 해서 97년 1월서부터 97년 7월까지 발행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8월 1일서부터는 신문으로다 바꾸어가지고, 월 1만부를 10월까지 발행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천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정 및 반상회 공지사항 또 법률상식, 건강상식, 관내행사등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통장과 이장, 반장, 출향인사, 주민이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출향인사는 우편발송으로 하고, 통리반장은 주민과 반상회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제작분량은 주1편으로서 15분 내외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천 349만 7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정시책과 주요행사, 공지사항, 각급기관 주요행사,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단전이나 단수 또 재해에 대한 예고가 있을 때 시정뉴스로다 방영토록 했습니다. 방영방법은 관내유선방송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입니다. 대상은 5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천 유선방송, 중부, 동부, 오천, 장호원 유선방송 또 내용으로서는 시책홍보와 행정예고,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영회수는 297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8회 이천시 문화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상일시는 97년 10월 8일 시민의 날 행사시에 했습니다. 수상자는 예술부문에 이은구, 이천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문은 최종욱 이천초등학교장이 되겠습니다. 시상품으로서는 순금 1냥, 약 현가격으로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11회 설봉문화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봉문화제는 97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설봉미술제외 8개 행사로서 또 민속행사는 거북놀이 시연외 3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축행사는 기념등반대회외 2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로서는 설봉아가씨 선발대회외 1개 행사로서 총 18개 행사를 15일동안 매듭을 지었습니다. 6번째 문화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천향교 대성전 지붕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대상은 대성전하고 동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을 들여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석묘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매입대상은 신둔면 지석리 1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30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액은 1천 6만 9천원으로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재연 장군 생가보수 설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안채하고 행랑채, 계단보수, 사랑채, 헛간채 해체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단정비도 아울러 했습니다. 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해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에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국 강서성 경덕진시와의 우호교류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1일 경덕진시 외사판공실에 부주임으로부터의 교류의사를 표명을 했고, 다음에 제10회 이천도자기축제 기간중에 96년도 9월 6일서부터 96년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경덕진시 부시장 주안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방문단이 이천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박 5일간 이천시 부시장 홍성규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방문단이 경덕진시를 방문해서 아래 사항을 상호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한 사항은 정기적인 상호방문을 할 것이며, 향후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해서 양시 도자기산업의 교류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97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박 4일간 이천시장 유승우를 단장으로 8명의 방문단이 경덕진시를 방문해서 상호 우호 교류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9월 8일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덕진시장 방문시 자매결연 체결을 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청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에 교류실무자간 교류의사의 교환이 있었고, 97년도 2월 27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교류협력제의가 문서로다가 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97년 3월 12일에 문화공보담당관 명의의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이어서 97년 4월 22일 성북구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방문단이 이천시를 내방 했습니다. 다음에 97년 6월 11일 성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 남녀 110명이 이천시 부발읍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97년 9월 19일 성북구청서부터 양시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26일에 이천도자기축제에 성북구청장을 대표로 하는 축하사절단이 방문해서 양시 자매결연을 14시 오후에 체결을 맺은바 있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세계화의 의식함양입니다. 인원은 총 66명이 금년도에 해외를 다녀 왔습니다. 그중 배낭연수가 20명, 또 교류사무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에 4명, 기술 및 교육연수가 5명, 각종 시책별 37명 해서 도합 66명이 금년도에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맨끝으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서 체육관, 또 대강당, 소회의실등등 여러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금년도에 79건을 사용 했습니다. 그 사용한 인원은 28,765명의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1천 8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청가구요? 시청가구가 이천유선방송은 약 2만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5만 3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천시는 우리가 60%에 해당되는 6만. 저희가 이천유선방송사를 통한 4개 회사가 있는데, 총 저희가 방송 세대수가 30,2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53,000에서 약 60%를 지금 이천유선방송으로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남면에 사무실을 두고, 동부방송, 유선방송 해서 행정으로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걸 전부 조치를 해서 대월면 초지리로다 이관을 동시에 여주권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다 들어왔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지난 10월까지...... 어제, 그제 유선방송사 사장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포함이 안됩니다. 이게 이천가구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관, 세무과 소관, 회계과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시립도서관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부문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사항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협조 서한을 발송을 했고, 경상경비등 예산절감을 7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배부 했습니다. 7,694개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고, 이것은 1,359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 및 개정건의를 1건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무봉사제 실시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봉사대상 선정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1일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소외계층 및 불우시설 방문위로 국토대청결 운동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실적은 실과소가 18개 실과소에 10개 읍면이 실시를 해가지고, 6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실시를 했고, 학교운영위원과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5회에 대해서 5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방송은 8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학생웅변대회를 개최를 했고, 표어·포스터 현상모집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101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3, 영업정지 107, 고발 17, 시정·경고, 과태료 부과 105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폭력없는 안전지대를 설정 했습니다. 이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위촉을 8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청소년 선도 합동단속증 발급을 12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천시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은 조례심의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1,2차에 걸쳐서 1,04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0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간 종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소는 통신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3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레포츠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리 산17-1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315㎡, 5842평이 됩니다. 사업비는 10억원 공사사업기간은 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약수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 11개소에 사업비 1억 4,85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상담요원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회수는 15회, 교육수료자는 122명, 그중에서 상담요원 위촉된 사람은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 발급대상민원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종이었던 것을 215종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확대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은 63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654억 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2%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조사는 '97 세무조사 목표는 282개소에 21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10월 31일 84%, 238개를 했고, 추정액은 15억 3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활용입니다.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36억이었습니다마는 10월 31일 현재 43억 7,400만원을 이자수입을 증대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잡종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87필지였습니다마는 실지로는 40필지 21,009㎡, 3억 6,776만 8천원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47필지는 매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12,896필지에 7,132㎡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후 후속조치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446명, 참가기관은 21개 기관이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창설 제22주년 기념식입니다. 9월 22일에 320명이 참가해 가지고, 민방위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97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2,210명 계획에 12,149명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 교육은 11,543명 계획에 11,30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정비가 되겠습니다. 2,045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신고망이 1,141개망, 고정신고망이 369개망, 이동신고망이 223개, 특별신고망이 31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통신 지원단 발대식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5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발생시 통신구조지원과 인명구조 활동이 되겠고, 조난자 구조, 비상훈련 실시,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실시는 143회에 4,49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안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편엽서 발송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연도착자 및 기피자 절대감소가 되어서 약 4,494명중 불응자가 7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적 신뢰도를 증진시켰고, 주민참여와 관심도를 유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찰예방의 안전문화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별시설물 점검은 12회 355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8회 6개소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0,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은 11월 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43억 6,1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열람석은 1,030석, 1일 현재 평균 237명이 현재까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월 18일까지 현재 총 열람인원은 3,56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어떤거요? 학교폭력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각 읍·면·리 이런데를 통해서 그 테이프를 주어 가지고, 10시에 울리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과장 안지헌 제가 답변을...... 동사무소하고요.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는 거기...... 그리고 관고동이요. 지금 10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종으로 하는게 아니라, 말로 나오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말로 나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안지헌 이게 이제 교육장, 경찰서장, 시장님 세분이.

○ 총무국장 한기영 세분이 육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 시민계장 이상덕 네. 지금...... 시설공사하기 때문에 추진중입니다.

○ 시민계장 이상덕 진행중에 있습니다.

○ 시민계장 이상덕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이게 다 수의계약 할수 있는 여건은.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지에......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수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금 40필지에 21,009㎡가 3억 6,776만 6천원을 받았는데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 2개 회사의 감정가격, 당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가격, 그 세가지를 합쳐서 감정을......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평당 58,000원씩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파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것도 자기네 땅 인근 필지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구거라든가, 도로든가 해서 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거나 그럴 필지가 못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입찰을 본다든가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산다고 전부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반영,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조금 더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식당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네. 식당을 해놓았는데요. 식당의 집기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시설물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그것은 그 건물내가 아니고요. 향교에서 들어가는 그 경계. 거기가 휀스가 조금 덜 됐습니다. 건물 주변까지는 휀스가 다 됐는데요. 향교 경계가 휀스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유장상 하루 평균 230명내지 250명이 오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세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세입, 지방세를 얼마만큼 징수목표를 정해서 세출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내년도에 징수전망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을 세목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638억인데, 638억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세출도 이것에 맞추어서 세출도 짜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징수는 그것에 목표해서 이제 저희가 부과 징수한 실적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이제 이게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도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고, 저희 이제 시 입장에서는 시세를 많이 부과징수를 해야 시의 세입이 되는데,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또 종합토지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은 중간으로 좀 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서로 팔고 사는 그런 세목이 도세를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징수료는 신장이 되고, 시세에 대해서는 당초목표를 간신히 목표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아니, 그것은요. 도세, 그렇지요. 부과한 거하고, 징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세입 되어 있는 것만 한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천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또 등기하면 등록세 내지요. 그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많으면 도세는 잘 올라갑니다. 지금 이천에 아직도 부동산, 주택에 대한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징수된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전체로 한, 저희가 목표가 한 40억 정도가 신장이 됐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네.

○ 세무과장 김영길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보고 금년도 실적을 쭉 감안했을적에는 물론 내년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징수전망을 판단했을적에 아파트가 금년도에 많이 지었을때는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로다가 재산세가 부과가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부과를, 금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로서 많이 징수가 되고, 내년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가 신장이 될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자료를 저희가.

○ 시민계장 이상덕 네. 지금 말씀하신 8개 읍·면·동에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시민계장 이상덕 네. 밟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시민계장 이상덕 네. 지금 그래서 현재까지 다 잘되어 가는데.

○ 시민계장 이상덕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세무과장 김영길 네. 36억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출하고 남은 돈 있지요. 이게 이제 잔고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잔고를 그냥 두면 이자가 크게, 1년에 몇 %지. 1년에 몇 % 안됩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가 높아집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넣어 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돈을 못주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 항상. 몇억이지?

○ 세무과장 김영길 저희가 일반 보통예금을 세입을 들어오고, 세출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1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 일반회계로 저축이 되고, 그 외에 별안간 지방교부세라든가, 도세 교부금이라든가, 또 지방세가 들어온다든가 했을때는 한 2～30억이 될 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억만 남겨놓고, 한 30억은 정기예금 또 1년치 해놓고.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국도비 보조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언제 올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이제 중앙부처에도 저희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도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지방에 보조할 것도 자기네들이 한달치를 가지고 있으면, 수천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 1년, 뭐 한달을 더 갖고 있다가 국도비 보조를 시·군에 내려보낸다 그런 일은 있는데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 힘듭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료봉사이니까, 일반진료환자와 건강상담실 운영이 있겠습니다. 일반환자는 저희가 5만명 계획에 95,014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 운영에 1,200명을 계획해 가지고, 1,53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연령층 노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가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640명, 연인원 57,80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및 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34회를 방문해서 1,028명을 무료로 그 분들을 진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관내 초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3,654명 계획에 4,92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000명을 계획을 해서 3,046명을 실시를 했고, 보존치료에 대한 교육을 2,098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부 또는 영유아의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1,417명을 계획을 해서 1,355명을 등록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또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교실운영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40회에 630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임부에 대한 교실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와서 임부들에 대한 산전관리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색사업을 하는 건데, 영·유아 물품교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어린이들 많이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자라는중에 쓰다남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로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료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230건을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외 18종으로서 3,003명을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고, 또한 경로당 순회검진을 19회에 대해서 364명을 방문, 실시해서 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교실운영을 해서 건강, 이것은 저희가 TAPE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30건을 대여를 해주었고, 교육은 28,685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1,000명 계획에 1,145명을 그동안 실시를 했고, 또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을 330명을 계획을 해서 35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진을 300명을 계획을 해서 2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 19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마 불법재배농가 감시를 18회 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는데, 연막소독을 380회 계획을 해서 391회를 실시를 했고,분무소독을 120회 계획을 해서 47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일본뇌염 외 2종에 대해서 무료를 5,297명 계획해서 5,805명을 실시를 했고, 유료를 13,950명 계획을 해서 14,153명을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13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발견사업에 있어서 객담검진을 696건을 실시를 했고, X-선 검진을 64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사업에 따른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P.P.D 예방접종을 2,200명 계획을 해서 2,284명을 실시를 했고, B.C.G를 4,500명 계획을 해서 4,5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검사는 보균검사, 성병, 간염이 주로 되겠습니다. 29,243건을 계획을 해서 40,49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수질검사를 간이급수시설, 공동주택, 정수장, 개인자가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을 1,000명을 계획을 해서 1,20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에이즈 검사를 8,044명을 계획을 해서 10,300명을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주민건강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인원은 1,009명을 실시를 했고, 건강검진사업은 3,96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체조교실을 16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이나 흡연지도 단속을 8회 123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고, 19세미만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사항 지도를 6회에 대해서 717개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단체 급식소에 대해서 영양위생 교육실시를 5개소에 대해서 1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97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모가면 주민건강.

○ 보건소장 강호영 12,000명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보건소장 강호영 먼저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저희가 지금 각종 보건증대상자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그때가 5월, 5월인가요? 지난 5월에 저희가 외국인들 취업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상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도에다 확인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도에서 에이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내지 세 번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고, 또 도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국립보건원에다 또 송부를 해서 거기서 최종 확인을 해서 거기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본국으로 도로 출국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온지 이틀인가, 사흘밖에.

○ 방역계장 장정례 와가지고요. 이틀만에 중앙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기숙사에 그냥 따로 관리하게끔 해가지고요. 일주일만에 출국조치 시켰는데, 그 케이스가 외국인 출국조치 시킨게 그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천주민으로는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외항선을 타는 선원입니다. 외국 나갈 때 검사한 후에 에이즈 판명 됐는데, 지금 현재 외항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확증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라고는 할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현재 여기는 주둔은 하지 않고 외항선 선원 1명이 있습니다.

○ 방역계장 장정례 네.

○ 방역계장 장정례 성병입니까? 성인병입니까?

○ 방역계장 장정례 성인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강호영 성병하고, 성인병하고 틀립니다.

○ 방역계장 장정례 성병하고요.

○ 방역계장 장정례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독이나 임질이 걸렸을 때 요새는 약이 좋아서 며칠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 걸린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마는 한 3일, 3～4일, 5일 정도 치료하면 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방역계장 장정례 그런 통계는 안해 봤는데요.

○ 방역계장 장정례 그건 통계로 안나왔는데, 숫자로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그건 검사를 한거......

○ 방역계장 장정례 검사를 한거.

○ 방역계장 장정례 업소별로.

○ 방역계장 장정례 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예산으로 구입할 때 그 예산하고 만약에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텐데, 목표가 오버 되었을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가 그 정도의,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래서 무료는 국비나 도비 또는 지방비를 합해서 사면 무료는 그것으로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유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우리가 예산을 해서 저희가 유료는 예산을 넉넉히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약품을 사가지고, 접종을 해주고, 본인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이제 국고에다 이제 불입할 때 우리 시에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유료는 많이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될.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보건소장 강호영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월된게 있어 가지고요. 금년에는 좀 특이합니다. 작년에 이월된 약품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 방역계장 장정례 분무소독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계획은 분무소독은 120회를 하기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비추어서 120회입니다마는 저희 실적을 보면 자율방역을 저희가 끌어들여서 추경이나 이런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같이 지도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가 소독한 것까지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행정기관에서 소독하고, 자율방역 소독하고 합쳐서 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산 약도 있고, 도에서 배정받은 약도 있고, 자율방역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소독을 같이 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러니까 실적은 자율방역 그 단위 있지 않습니까? 각 리별로. 거기에 있는 그 계획에서는 거기서 얼마하는지 모르고, 저희가 계획을, 1년에 얼마했다는 것, 파악을 못하고, 실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실적하고 합치다 보니까, 실적이 많아진 거.

○ 보건소장 강호영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 방역계장 장정례 주민들이 자율방역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약품을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품자체 구입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많이 예산에서 사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런것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보건소장 강호영 네.

○ 보건소장 강호영 그런거......

○ 보건소장 강호영 4대 있습니다. 그런데 3대이었는데, 지금 등록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며칠전에 복지부에서 하나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4대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거기가 프라이드 왜건인데, 거기에 각종 약품도 보관할 수 있고, 또 장비도 되어 있고, 우리 거기 내려온 사양서에는 냉장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는 물론 지금 냉장기능은 되긴 되겠어요. 거기는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구요.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에 대한 서비스가 물론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연천에서는 순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할려면 우리 보건소가 많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동 그렇게, 경로당만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 10개 읍·면에 아마 몇 백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 순회를 하려면 완전히 순회팀 그러니까 이동진료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거 안하고 그냥 그것만 1년내내 순회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있어야만 그것이 효율적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도소 옆에 있는 노인회, 노인회관인가, 거기는 저희가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는 저희가 자주 나갑니다. 거기는 자주 나가서 하는데, 사실 읍·면 원거리 있는데까지 사실은 못나갑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이게 금방 그 사람들이.

○ 보건소장 강호영 지금 읍·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방문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있는 분들은 자기 본연의,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기 퇴원자라든가, 거동 불능자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마을별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글쎄, 그런 예상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환자 진료 또는 예방접종 같은 것, 우리가 평년 이렇게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같은게 확 돈다 이러면 저희 보건소에 말도 못하게 와서 그냥 그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해에,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년에 그저 비슷하기만 하지, 만약에 그런게 예측을 해놓았다 목표 이만큼 세워 놓았다가 그냥 또 못하면 또 못했다고 꾸짖으실테고, 이래서 사실 평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