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5일(월요일) 오전 10시 20분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지방채발행변경안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최운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지방채발행변경안
(10시 20분)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이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 관거시설 공사의 부족 재원으로 충당코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0억원을 융자받고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린다면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0억원을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고 팔당수계 오·우수분류 관거 시설공사에 70억원을 연리 7%에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된 이것은 100% 도비로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8년도 지방채 발행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 최소한의 부족재원만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여기 50억원, 70억원 기채는 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데 어째서 50억원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70억원에 대해서는 7%에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이렇게 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2년거치...... 왜 어째서 그렇게...... 같은 지역개발기금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같은 지역개발기금인데,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정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딴사람, 또 질의하실 사람 없으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기채규모가 50억원인데 먼저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도에서 분담해서 물어 준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이것은, 그 답변은 실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덕진 처음에 경기도 예산 담당관하고 식사중에 차후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잘 못 알아 들었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그 50억원을 도에서 갚아준다는 얘기는 도의 예산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계획을 넓히게 되면 도에서도 갚아 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정덕진 말하면.
○ 위원장 최운학 받을 수가 있느냐고, 확실하냐구.
○ 건설과장 정덕진 이것은 확실히 답변 드릴 수가.
○ 위원장 최운학 확실하지 못한 얘기를 여기 공적인 사항에서 얘기를 해요.
○ 건설과장 정덕진 공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먼저.
○ 위원장 최운학 보고할 적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앞으로 도에서 갚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거고.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시비들인 것을 우리가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관거는 도비 지원으로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0억원은 시비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이것은 도에서 이천시에다 갚아 준다는 것을 도 예산 계장이 구두로 얘기 했다 그런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아니, 그것은 우리가 술좌석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확신을 못하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확신을 못합니다.
○ 국희영 위원 과장님, 그거 용어 가운데 술좌석이라는 용어는 이런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천에 존재되는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죄송합니다.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 볼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저 이천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는 50억원에 연리 8%의 시비가 들어 가는 거고, 팔당 수계 오·우수 분류관거 매설공사는 70억원으로써 연리 7%로 우리가 꿔쓰면 나중에 상환계획은 도비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예산 계장님 틀림없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틀림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별 이의가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 마디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천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지요? 아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위원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위원 어떤 문제에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니까 굉장히...... 자금이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빚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어려운 상황만 아니면 빨리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글쎄,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사업을 우리가 착수해서 반드시 이루어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 국희영 위원 들리지 않아요. 여기.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국가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시작하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업이 이루어 줘야 할 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 국희영 위원 이왕 할거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네.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228억원, 종합운동장 말씀입니다. 기채 융자된 게 90억원 정도인데 앞으로도 써야 할 돈은 한 140억원 이상이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채를 50억원을 하면 그래도 90억원 정도는...... 지금 환율을 봐서 90억원이 또 투자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90억원 부족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안이 없으시지요? 그것도 기채 차입해서 해야 될.
○ 건설과장 정덕진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로도 쓸 수 있고요, 내년도에...... 금년도에 10억원 도비가 지원되고요, 지원되는 대로 또 2～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언뜻, 오수관로 묻는 것은 정부나 도에서도 쉽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마음같고요. 이 체육관, 우리 종합운동장은 기왕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종합운동장을 도에서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밀어 줬으면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재원이 같은 재원인데, 그렇게.
○ 건설과장 정덕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계획할 때, 만석을 갖다 17,600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만석으로 했는데, 이게 워낙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닌 것을 지금 '96년도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절충해서 조금씩 받아 섰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지금 보면 전 시에, 거의다 이만큼이상 운동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뿐만이 아니고.
○ 위원장 최운학 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대규모 공설 운동장을 우리가 건설할려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하고, 시비는 일부만 지원해서 할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가 다 중점이 되지, 도비지원은 그냥 구색 맞추기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기공식때 연도별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는 계획서 발표한 것 있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유인물,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현재.
○ 위원장 최운학 가지고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 건설과장 정덕진 도비가.
○ 위원장 최운학 자료, 그 때 시민들한테 나눠 준 자료있지요? 기공식때, 그 때.
○ 건설과장 정덕진 그 자료가.
○ 위원장 최운학 그거 가져 오라고 해요. 거기 보면 몇년도에는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투자해서 몇 년도에 끝난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 내가 축사할 때도 이거 시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걱정이 돼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 오라고 시장한테 강력히 내가 건의한 축사내용도 있어요. 그거 생각나요?
○ 건설과장 정덕진 생각 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도비는 10억원 얻어 왔고, 시도비는 없어서 8%짜리 이자를 물어 가면서 50억원씩 투자하고 말이야, 이거 앞으로 이천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 건설과장 정덕진 위원장님, 지금 한 60억원 정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60억원 정도가.
○ 위원장 최운학 자료를 좀 가져와 봐요. 먼저했던 자료를. 건설과장은...... 된다, 안된다를 확신해도 못 믿겠다고, 먼저번에도 이거 도에서 갚아 줄거라고 보고 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보고하는 걸로.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10억원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50억원은 기채로 하는 거고요.
○ 위원장 최운학 앞으로 우리 시비 안 들어 갈 건가?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시비도 또 들어가야지요.
○ 위원장 최운학 당초 계획서대로 틀림없이 진행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최운학 먼저 착공식 때 했던 거.
○건설과장 정덕진 내년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적극 해 오겠습니다. 도비가...... 뛰어 다니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우리도 돈이 나온단 말씀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공설운동장 짓는 것은 시급하고 좋은 일인데, 국도비를 어떻게든 얻어와서 할 생각 안하고, 시비를 자꾸만 투자해서 거기다 넣으니까, 이걸 기채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라구. 기채만 안해도 걱정은 안하는데, 이거 이자 무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가 걱정이라고 나는.
○ 건설과장 정덕진 추경에 저희가 적극 따오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말로 따와요, 말로 따와. 건설과장 마음대로 따올 수가 있냐구, 각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건설과장 각서 쓸 수 있냐구, 따올 수 있다는 각서 쓸 수 있냐구.
○ 건설과장 정덕진 각서 같은.
○ 위원장 최운학 따 올 수 있느냐구, 앞으로 국비, 도비 따 올 수 있냐구, 그럼 군말 없이 우리가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박병진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을 할 적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소위 만불이 넘어갈 때, 그 때, 거품이 일 때 한거거든 이게...... 지금은 옥외행사도 옥내행사로 줄여야 하는 때고, 모든 행사가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거 보면 내년도에 시비가 기채를 포함해서 73억원을 써야 한단 말이야, 기채 50억원 포함해서 23억원하고 73억원을 써야 하는데 도비 지원말고도 과연 이렇게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게 꼭 2~3년내에 반드시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이거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우리 경제가 지금 적어도 2~3년내에 풀리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3~4년, 몇 년가야 될 형편인데 만불 거품, 국민소득이 만불했을 때 했던 것이, 지금 9천불인지 7천불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맞춰도 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
○ 건설과장 정덕진 IMF 자금지원 받는거나 이런거에 따라서 국책사업은 중앙에서 조절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뭐 변동 없이 추진되는 거로.
○ 박병진 위원 기채 얻어다 하는게 국책사업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정덕진 40억원을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할 수 없는 거고, 기 다 지금 총괄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3년 계획이에요? 5년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3년 계획입니다.
○ 박병진 위원 3년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박병진 위원 약 2년.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것을.
○ 박병진 위원 투자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 건설과장 정덕진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에 기채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 박병진 위원 기채면 되는 건데 시비가 2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내년에 또 들어가야.
○ 건설과장 정덕진 그거는 다시 이제 중앙이나 도에 더, 더 돈을.
○ 박병진 위원 시비 20억원이 들어가면 20억원이 적은 돈이에요? 지금.
○ 건설과장 정덕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예산이 20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서있구요. 내년 총예산이 90억원정도 되는데 50억원 빼고 10억원 도비로 하게 되면 나머지 17억원을 내년에 또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시비로 약 17억원을 더 세워야 내년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 에산계장 이용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98년도 투자계획이 서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3억 3,4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채가 50억원, 시·도비가 10억원, 시·군비가 23억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도비를 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조내시가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나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도비를 10억원을 추경에 더 딸려고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저희하고도 얘기가 오간게 조금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추경에 더 도비를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부 다 끝냈어요?
○ 이종률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간이자료하고 예산, 내년도 본예산자료하고 틀려요. 지금 나온게 가격이. 내년도 예산금액이 차이가 있다구요.
○ 예산계장 이용국 시비가.
○ 이종률 위원 여기는 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3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계속비 사업조서에.
○ 이종률 위원 네.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것은 지금 여기 계획에는요. 여기 금회 계획에는 예산 세운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금후 계획에 54억 4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금회 계획에 넣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하고 그 차액 나는게 그것을 다음 추경에, 다음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 이종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공설운동장을 2년 더 연장해가지고 공사를 완공짓자 좋으신 말씀인데 애초에 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은 필요하다라고 다 생각했던 사항에서 지금 기채를 받았는데 이 기채를 안받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설봉공원이라든가 도자기축제 같은거 연결, 계속투자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어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어떻게, 저기한다고 연장시킬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이종률 위원님! 그런 식으로 반문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지금 타당성 여부를, 왜 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여기 토의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지역출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안되지.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정당한 거.....
○ 국희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절대 그것은 우리 이종률 위원님 의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 지역 시정질문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말이지. 그런데 어려우니까 방법을, 어떻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쭤보는 거지. 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지는 않지.
○ 이종률 위원 기채에 대해서는.
○ 국희영 위원 그건 그렇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 이종률 위원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할게 아니지요. 지금.
○ 국희영 위원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지요.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전부다. 공설운동장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할려고 그러는데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거에요. 이거. 이외에는.
○ 건설과장 정덕진 더 노력해서.
○ 위원장 최운학 국비지원을 못받는 거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단, 10억원을 더 따오겠습니다. 어떻게든지.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국비는 워낙 지원대상이 안되는거 지금 지원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건설과장 정덕진 지원대상은 안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투자한거 이외에는 금회나 차후에도 국비지원을 전혀 못받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마는 여기서 공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부서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내가 얘기는 타시군의 공설운동장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돈 보태가지고 전부 그렇게 했다구. 우리 시만 왜 유난히 국·도비 지원을 많이 못받고 시비를 가지고 할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게 걱정이라구.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시장님이나 그 관계관들이 뭐야 중앙정부나 도에서 국·도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엄연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를 덜 쓰도록 하는 것이 다 지방자치 하는데 잘하는 거지. 이거 뭐 우리 시비가지고 빚내가지고 할려고 그러는거 가지고만, 아! 돈있는 거 누구는 못써요.
○ 건설과장 정덕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걱정이라구.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인근 시·군에 종합운동장 같은거 지으면 대략 국·도비하고 자치자금하고 비율을 좀 그런거 계획하실 때 다, 대개 국·도비 받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1백 얼마이다, 하면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지금 국비는 최초연도밖에 국비를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최초연도밖에 지원을 안하고 나머지는 도비보조금을 주는데 도비보조금이 35%이고 나머지 저희 시비가 67% 이렇게, 아! 65%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첫 번만 받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러니까 금년도하고요. 작년도를.
○ 위원장 최운학 맞지 않는 얘기 자꾸 하지 말라구. 연차로.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국비지원 방침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첫해밖에 지원을 안한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조금씩 받아왔는데요. 당초에는 국비는 최초연도밖에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도 잘 안해주는 거 이거. 명목상으로 한 10억원 저희보다 더 큰데는 한 20억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220억원에 35%는 한 65억원이 넘는거, 7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자신 있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제 저희 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35%를 도비로 준다는게 아니고요. 도비가 가용 도비가용재원 포함해서 도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천을 10억원을 주면 그 나머지를 시비로 부담하는데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35%를 도비로 준다는게 아니구요.
○ 박병진 위원 당초에 자금조달서 계획 있지요? 당초.
○ 예산계장 이용국 당초에.
○ 박병진 위원 자금조달계획 해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한게 있었는데 국·도비 얼마 받고 시비 얼마 투자하고 해서 그것좀 한 번 주세요. 당초계획서. 자꾸 국·도비, 국·도비 말씀하시는데 국·도비가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그때 얘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했던게. 지금 국가에서도 이보다 더 큰 사업도 연기해야 되고, 지금 형편이 우리가 꼭, 그것은 지금 우길 수도 없는 거라구.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기채는 해오더라도 시비를 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료좀 주시고, 그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그냥 우리가 먼저 경제가 잘돌아갈 때 짰던 계획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모든 이렇게 지금 도비 지원한다는 것 지금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IMF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도비도 예산 새로 짜려고 한다면 그 운동장시설 과연 지원해주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꼭 지원된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거.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은 신규투자는 억제가 되겠지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진 위원 글쎄, 아마 계속될거라하는 그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어렵잖아요.
○ 예산계장 이용국 하여튼 도비도 도에 이제 내년도 금년도에는 우선 10억원 보조내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98년도에 그리고 추경에서 더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99년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에서는 도비지원을 최대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도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금 더군다나 경제난국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지마는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복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사업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종률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천시 종합운동장이지. 부발종합운동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했으면 어떠냐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겠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이종률 위원님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관심이.
○ 이종률 위원 아니.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
○ 이종률 위원 저 국민학생 아니에요. 국민학생 아니라구요.
○ 국희영 위원 알지. 그런데 글쎄, 그런 저기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반대하고 이종률 위원님만 특별히 관심을 그런 식으로, 인상을 보여서는.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가만있어요.
○ 국희영 위원 어쨌든 최대한으로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좀 많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그것을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내가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28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억원이 기채이고, 또 시·군비가 또 120억원 들어가고 그러면 170억원이 우리가 시·군비 들어가는거고 이렇게 하고 국·도비 들어가는게 겨우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운동장에 금년에, 내년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후년에는 돈이 더 들어가고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 8% 사실은 비싼거 같지만 따지고 보면 싼거라구. 그런데 제가 지금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 말로만 하지말고 그때도 내가 장담을 틀림없이 장담을, 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있다온 과장이 뭐 하나 남겨야 될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도비 그 10억원 정도가 아니고 10억원 자신있게 얻어오는 것으로 좀 대답을 하시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자신있게.
○ 위원장 최운학 10억원 자신있게 우리한테.... 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통과 시킵시다. 이거 우리 안하면 안되니까 별 이의가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이 10억원을 더 얻어오는 조건으로 금년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최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 위원장 최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수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 및 지방채 승인과 지방양여금 내시 등으로 인하여 재원이 변경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80억 7,270만 4천원이 증액된 1,766억 563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2억 670만 4천원이 증액된 1,603억 4,048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1억 8,27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3,400만원이 감액된 80억 8,245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수입 26억원, 지방양여금수입으로 61억 8,694만 2천원, 보조금수입이 4억 4,401만 2천원, 지방채수입 1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 2,425만원이 감액되어 총 192억 67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3억 5,7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2억 3,768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으로 5,438만 3천원, 기타사업비로 6,5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130억 7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비에 50억원,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 청소차구입비로 2억 4,500만원, 동지역 오·우수관로 매설공사로 70억원, 기타사업비로 6억 6,2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56억 9,3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으로 백사-신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1억 5,300만원, 응암리에서 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7천만원, 금당리에서 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3,400만원, 두미-서경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3,400만원, 군도4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2억 9,524만 8천원, 진가-양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6,400만원, 후안-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와현리-나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6,200만원, 수남-소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8,100만원, 덕평-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3,560만 8천원, 회억-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6,400만원, 기타사업비에서 9,89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전 및 재정부족액 보전으로 지원된 양여금은 지도소 인건비 및 관고교 가설공사 등 사업비로 재원대체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2,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영장정지원비로 3,621만 6천원, 기타사업비에서 1,445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예비비 1억 25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2,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중리동 제3통 마을공동창고 신축비로 3천만원, 기타사업비에서 62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은 지방채, 양여금,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의 변경 등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분에 대한 실국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8년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54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세입은 안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세입을 먼저.
○ 국희영 위원 37페이지인데.
○ 위원장 최운학 세입분야부터.
○ 총무국장 한기영 세입은 총계 순세계잉여금 2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0억 2,425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세는 61억 8,694만 2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 4,401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97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2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92억 670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비는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4명분이 국비는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 273만 6천원을 국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 365일을 계산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9,200만원을 국비가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56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시찰은 국외여비를 깍아가지고 공로연수자 국내여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호봉 증가분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 퇴직금 수당을 계상을 해가지고 2억 3,7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도 호봉증가분, 58페이지입니다. 605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 증액분을 반영해 가지고 5,43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에 '98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96년도 덜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45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과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서 깍아 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3,319만 4천원을 깍아서 3,319만 4천원을 부담금에 편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중복계상으로 인한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2억 2,3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외여비를 150만원을 깍아 가지고 국내여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체육특기자 육성장학금을 5,76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17명에서 18명으로 증가 됐고 장학생 두명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 체육회 지원금이 어린이 축구대회 56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4천만원, 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5,74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무정 이전비는 증감사항이 없고 내용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 작년에까지만해도 보조로 주던 것을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보조 지회에 3,600만원, 또, 새마을 읍‧면‧동지도자 협의회 120만원씩 13개동해서 156만원, 읍‧면부녀회에도 똑같이 120만원씩 13개 읍‧면‧동에 1,5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에 1,600만원, 읍‧면‧동 분회에 2,21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덕평 패키지 마을 60평 규모를 30평 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고, 덕평리 농기계 보관창고를 또, 건립을 하고, 수산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만원이 실시 설계비에서 증액이 됐고, 시설비 4,871만 7천원, 시설부대비 5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 깍고 도비 사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깍은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재편성하는 1억 2천만원이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일반수용비 79만 5천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90만원, 국내여비 317만 2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상금은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해당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 강신원 위원 37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26억이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97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그것을 미리 계상해서 잡은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예.
○ 위원장 최운학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없어요? 이 보통교부세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이번 긴축방침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몇%.
○ 총무국장 한기영 작년에 비해서 11%가.
○ 위원장 최운학 11%, 이 보통교부가 11% 줄었다면 엄청 줄은건데 우리 예산도 11% 줄었는데, 그러면 자, 없습니까? 또 39페이지 양여금 사업은 작년도에 얼마였지요? 우리가.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 예산계장 이용국 ‘97년도에 134억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전체가 얼마예요? 기정 예산 안 집어넣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안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는데.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작년도에 134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4억?
○ 예산계장 이용국 예. 지금 61억 8천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것 반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앞으로 얼마?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시에 국도 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이 미내시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에 뭐, 뭐가?
○ 예산계장 이용국 시에 국도사업하고 시내의 국도정비사업하고.
○ 위원장 최운학 네?
○ 예산계장 이용국 하수관거사업.
○ 위원장 최운학 그건 얼마?
○ 예산계장 이용국 하수관거 사업이 큽니다. 이게 아직 미내시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우리 양여금 사업이 작년도에 134억원 정도가 금년에 내려올 것 같아요? 예측이.
○ 예산계장 이용국 양여금도 작년보다는 좀 줄지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아직도, 도에다가 절충을 안해봤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도에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요.
○ 위원장 최운학 결정된 것 같은데, 벌써.
○ 예산계장 이용국 내년도에 내국세나 주세라든가 각종 내국세가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 이 61억 8,600만이 시‧군에서 시급한 재정이기 때문에 우선 내시해 주고, 국도정비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은 아마 1차 추경시에 내시가 될 것으로.
○ 위원장 최운학 지금 잘 모르겠네요?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건 정확하게.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얘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양여금이 작년보다 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늘 것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예.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여태까지 도하고 절충한 결과에 작년보다는 늘 것이다. 건설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궁금해서 예산추계를 알아 보려고 그랬습니다. 또, 없어요? 또 물어볼 사람, 또 40페이지 40페이지 없어요? 41페이지 없으면 세출분야로 넘어 갑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 없어요? 공로연수자가 26명이나 돼요? 금년, 내년도에 그것 누가 파악한 거요?
○ 예산계장 이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98년도 공로연수 대상자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부부동반으로 해서 당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해외 공로 연수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7,200만원인가 계상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뭐 어떤 것, 본예산에 어떤 것하고 바꾼거지요? 14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그것하고 바꾼 거에요? 기정 예산이.
○ 예산계장 이용국 526페이지를 먼저, 당초에 526페이지를 보시면요. 공로해외연수비 해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500 몇 페이지?
○ 예산계장 이용국 52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공로해외연수?
○ 예산계장 이용국 예. 7,280만원을 그것을 깍구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중에 설명하시다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 있지요. 그걸 깍고 여기다 1억 1,3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거기 기정예산이 있던 게 공로연수가 2천이야? 여기 기정예산 2천만원 이것 뭐예요?
○ 에산계장 이용국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예산 101페이지를 보시면 압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정예산을 깍은거요? 101페이지 것을?
○ 예산계장 이용국 예.
○ 위원장 최운학 설명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 예산계장 이용국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은 공로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3,640만원해서 7,280
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 어디?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예산에 있는 거라면 서 있잖아? 이게 뭐냐 말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기정예산에 어떤 것 말이예요? 지금.
○ 이종률 위원 142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얘기하는 것은 142페이지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검토를 해 본 건데 142페이지를 보라고. 14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 예산계장 이용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2천만원 선 것 깍아버리고 얘기한 것 아니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닙니다. 이것 2천만원은 기정예산으로 두고요. 수정예산에 1,300만원이 더 늘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14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살고, 이게 국내 연수 시찰도 살고 그러는 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최운학 깍은 게 없고? 몇 페이지까지 다 주는거,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잘 모르겠네.
○ 총무국장 한기영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102페이지에 깍은 게.
○ 예산계장 이용국 추경예산 101페이지에 있는 것을 깍아서 옮긴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건 해외, 국내 연수 섰던 것 삭감시켜서 국내 시찰로 돌리면서 1,300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그것만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강신원 위원 2천만원, 142페이지에 섰던 것 그대로 올라온 거고?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101페이지를 깍은 게 어떤 거라고 했지요?
○ 강신원 위원 101페이지가 아니지요. 해외 공로 연수자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 분들의 26분에 대한 것을 1,300만원을 여기 세운 것 아니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위원장 최운학 깍은 것은 많아 깍아서도...... 7,280만원 깍은 것 중에 130만원을 더 세웠단 얘기야?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국희영 위원 1,300만원.
○ 위원장 최운학 1,300만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혼동이 돼서, 알았어요. 부부동반해서 보내는 거라구 이게.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56페이지, 또 물어 보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물어 볼 것 없습니까?
○ 강신원 위원 과 수당 주는 건데요.
○ 위원장 최운학 기타 출연금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에요? 당초에 이것을 파악을 못한건가? 왜 증액이 됐지? ‘98년도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본 예산에 안 집어 넣고 이번에 증액을 또 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게 당초에 그 산출이 조금 잘못 돼 가지고요,
○ 위원장 최운학 계산이 잘못 된 거에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산출이 잘못 돼서.
○ 위원장 최운학 밤 세워서 하는 거 잘못될 수도 있지, 이것은 잘 못 된 거지요? 본 예산할 때, 계산을 잘못한 거로군.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68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69페이지 없어요?
○ 강신원 위원 체육 특기 지도자 교육 육성에서 5,760만원 올라왔는 데요, 이게 먼저도 계산이 잘못 돼서 더 올라간 겁니까? 이번에.
○ 위원장 최운학 설명을 해 주쇼, 50%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를.
○ 강신원 위원 69페이지요, 체육 특기 지도자 육성에서 기타 보상금에요, 5,7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먼저 계상이 잘못 돼 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거냐구요.
○ 시민과장 이승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체 예산은 35만원 곱하기 12명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작년도 ‘97년에 저희가 지도자 육성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내년도에 한명이 늘어나서 18명을 지도자 육성하는데 들어가 있고요, 금액이 ’97년도에는 30만원씩 1인당 줬는데 50만원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20만원씩 올렸다고?
○ 시민과장 이승우 네, 지금 뭐 코치들이 30만원 받고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20만원 더 올려 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해가 갑니까?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30만원 가지고 코치가 안 있겠답니다. 그래서 더 늘려주는 거래. 70페이지, 70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71페이지, 72, 73, 74, 그 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81, 82, 83페이지,
○ 이무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네.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요 이게 지난 해에는...... 해마다 안 줬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지난 해에는 정액, 그러니까 풀 보조에서 줬던 걸 이젠 정액 보조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 이무영 위원 이거, 관변단체 전에 주던 거...... 안 주던거 그거지요?
○ 시민과장 이승오 네. 그렇습니다.
○ 이무영 위원 관변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를 관변단체로 인정합니까? 여기에서. 새마을 지회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 시민과장 이승오 저희가 지금 시민과에서 다루는 게 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 살기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기 자유총연맹......
○ 이무영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다루는 겁니까?
○ 시민과장 이승오 문화공보 담당관실.
○ 이무영 위원 거기는 이예산이 섰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는 풀보조에서.
○ 이무영 위원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관변단체인데, 두 군데는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설명드릴 때......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요구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정액 보조로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액 보조금이 편성이 된 겁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럼, 정액보조에 자유 총연맹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거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 이무영 위원 정부에서 해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 위원장 최운학 저, 예산계장, 예산 지침서에 추가로 내려오는 거가 정액보조 지원해 주는 지침이 내려 오는 거가 있지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법령.
○ 위원장 최운학 그거 가지고 있나?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지금 빨리 복사해서 나눠줘. 없던 것을 주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거 빨리 좀 해 가지고 오라고 해.
○ 예산계장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이 금액별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 아냐?
○ 예산계장 이용국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렇게 해서 나눠 주고.
○ 이무영 위원 이거, 지침상에 자유총연맹은 빠졌다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산 편성지침을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추가된 거. 83페이지 넘어갑니다. 84,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재난, 115, 116, 117, 118, 119, 120, 121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로써, 경상관계의 인건비로써 저희가 먼저 시비로 계상했던 것이 도비가 나와 가지고 재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은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이 당초에는 1회로 계상이 됐었는데, 한 회를 더 늘려 가지고 270만원을 증액 하면서 저희가 2억 8,300만원 중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3천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7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비로 넣고 기타 단체로는 2,730원을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1억 250만 1천원을 예비비로 추가해서 예비비가 전체 17억 2,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난 본 예산에 저희가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청소용 손수레 1대 45만원 했던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한 대에 16만 5천원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
○ 국희영 위원 137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28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로써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3개동에 1,098만 3천원을 감을 해 가지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수리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13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리동 제3통 마을공동 창고 신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원통산, 원통산은 단월 초등학교 둿산입니다. 그 등산로 정비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거수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47, 48, 49, 50, 51, 52, 53,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126, 135, 137, 138, 139.
○ 강신원 위원 139페이지요, 그 시설비에서 중리동 제3통 마을공동창고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짓게 되면...... 마을공동창고를 신축한다고 나왔는데요 뭘 이용하는 겁니까? 공동창고에다.
○ 예산계장 이용국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중리동 제3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짓기는 거기다 짓습니다. 중리동 3통하고, 그 인근 몇 개통에 마을공동 유물이 지금 있는데 그게 마을 회관에 전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어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창고를 짓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게 유물창고를 짓는단 말이지요? 유물이 주로 뭐가 있기에?
○ 예산계장 이용국 그게, 뭐 마을공동 집기 같은 거, 그릇 같은 거라든지, 풍물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그건 통별로다 각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데, 관할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통별 마을회관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 예산계장 이용국 지금 읍면동 마을회관위에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단층이 있는데 위층으로 올린다고요?
○ 예산계장 이용국 네.
○ 강신원 위원 그럼 기물을 2층으로 올려다 놨다 써야 되겠네.
○ 예산계장 이용국 그런 게 있지요.
○ 국희영 위원 2층을 회관으로 쓰고 밑을 창고로 쓴다든지 해야지.
○ 예산계장 이용국 이것은 차후에 조정이 되는, 자체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 강신원 위원 마을의 유물창고까지도 시에서 지어 줘야 됩니까?
○ 예산계장 이용국 마을의 공동창고가, 거의가 그걸로 이용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회관이 있는데, 회관이 있었으면 창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 예산계장 이용국 회관은 있는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요, 마을 유물이 마을회관에 전부 있어 가지고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시내는 촌 부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대지가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굉장히 쪼그맙니다. 시골에는 상당히 넓은데.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39, 140, 없어요?
○ 박용선 위원 여기.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여기 중리동 원통산 등산로 정비라는 것이 새로 내는 겁니까? 정비라는 것이 있던 것을......
○ 예산계장 이용국 아니, 새로 내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게 신설인지, 개설인지 구분을.......
○ 예산계장 이용국 물론 등산로는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 약수터 조그만 시설하고요, 올라가는 계단에 통나 베는 등산로, 그 등산로 시설,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게 금년에 먼저 본예산에서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게 신설인지, 개설인지......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가만있어요. 단월 초등학교 뒷산은 해룡산 아니에요? 그게 원통산이라고 하나?
○ 강신원 위원 해룡산이예요.
○ 예산계장 이용국 해룡산하고는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룡산하고 같은 산인지 알았더니 해룡산은 고담리 뒤에, 장록리 뒤에 있는 산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 강신원 위원 아니, 이게 틀려요. 올라가는 입구...... 먼저 해룡산등산로 개발은 대흥2리로 시작해서 대대리까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단월동 지구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분이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중리동 주민인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저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맨 아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인데 당초에.
○ 국희영 위원 그건 아까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위원장 최운학 공보관리만 하라구. 아까 누가 했다구.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이천종합화보 발간인데 저희가 당초에 2억 8,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에 따라서 1,465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9,69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정으로다 올렸던 건 3억 1,392만원이었었는데 784만 8천원이 감해진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정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단가가 월 8천원에 계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6천원으로 계상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인데 이게 문화원에 우리가 시지를 발간을 하는데 해마다 96년도서부터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정분으로는 12억 4,763만 4천원이었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된 12억 7,763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2백만원을 계상했었고 97년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시지 발간액의 3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도 '98년도까지 예산을 상정을 하면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4,6백만원은 99년도하고 2천년도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우리가 시민의 탑 주변 조경공사 설계비로다가 15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시민의 탑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이 2,843만 1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1회추경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이 시민의 탑이 당초에 우리가 4억 1,880만원을 들여서 이 시민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준게 시비가 3억 1,080만원이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화강사업 그 재료비 이것은 1억 한 8백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석고모형 및 창작비가 21만 5천 아니, 2억 1,5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및 기타 공사비가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비가 거기 5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수정예산에 넣은 거 3천만원을 왜 이 5천만원 조경공사를 했는데 금년 5월 1일날 그게 준공이 됐는데 왜 또 조경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의가 있을까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5천만원은 실질적으로서 시민의 탑 서는데 그 자리에 조경공사를 한거고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지마는 거기 그렇게 세워놓고 시민의 탑만 우뚝 하나 세우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못되고 또 쉼터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증액한 예산은 그 주위에 조경공사라는게 돌로다 조경공사도 하고 우리 시나무인 조선 소나무 그래도 5년생 이상 된거 큰 거를 몇 그루씩 분식을 해서 거기 우리가 쉼터다운 쉼터를 만들자는 이런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다음에 그 옆에 5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석탑도 풀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지 하나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달형 주위에 울타리도 하면서 아울러 개발을 할 계획으로다가 이번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99페이지요. 99페이지에 국제교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에 2억 9,06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억 8,660만원을 삭감한 1억 40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귀국보고서 제조인데 이것은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46만 2천원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공로연수인데 이 공로연수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연수 이것도 역시 15만 4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 자료집 제조로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네주엘라하고 4개국인데 그것이 107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일일이 교류를 못하지마는 서류로 교류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는 뜻에서 107만 8천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시책별 연수를 먼저 보고 드리면 당초에는 우리가 기정에는 6,44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의 경제변동에 따라서 거기 4,440만원을 감한 2천만원만 예비비로 세워 놓아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모범공무원 연수는 100%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배낭연수도 당초에는 우리가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1,350만원을 삭감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도 앞으로 대책을 봐서 공무원들이 배낭연수에서 이것은 주위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 외국에 나가서 배낭연수 만큼은 한 번 고려해보자는 뜻에서 3,15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입교자 연수는 100%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 방문여비는 당초에 3천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 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초청여비는 우리가 경정해서 1,950만원에 대한 45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이번에 상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맨 밑에 공로해외연수비는 공로해외연수여비가 3,640만원. 그 다음에 3,640만원 배우자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1회 수정예산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3페이지 없습니까? 이게 부수가 늘은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부수가 늘은게 아니라요. 위원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향교에서 어린이들 선양교육을 하는데 이것이 가을하고 봄으로 2번을 합니다. 그런데.
○ 위원장 최운학 일반수용비에 이천종합화보 발간이 부수가 늘은거냐 금액이 늘은거냐구요. 일반수용비. 이천종합화보 발간. 53페이지.
○ 홍보계장 김영배 네. 부수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홍보계장 김영배 부수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얼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500부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먼저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1천부였었는데 2,500부가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1,500부. 작년에 몇 부 했어요? 금년에 몇 부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금년에 1천부 갖고 해보니까요. 작년에 1천부 해갖고 했었는데 먼저 떨어졌어요.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우리 이천화보라고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책자로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해외, 다른 지역에서 오면 으레 화보로 큰 거하고 조그만 거 2개씩 드려서 이천을 홍보하는 화보책자입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외부에서 우리 이천시를, 아니 외부에서 우리 이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연중 이렇게 많은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애들도 반별로 하나씩 이렇게 주는 이런, 하도 와서 달래서.
○ 강신원 위원 그런데 화보 발간하는데 부수당 1만 5천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건데 저게 이런 일반화보 같은게 아니라 상당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항공사진 촬영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끝났어요? 53페이지 또 질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없으면 67페이지. 67페이지 없어요?○ 강신원 위원
67페이지요. 문화원에 보조하는데 이게 해마다 올린다고 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예산만큼은 이게 시지편찬이 2천년도에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얼마, '97년도에는 얼마, '98년도에는 얼마, 그래서 '98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8,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시지발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예산을 수정예산을 올린 겁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럼 이게 정액보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정액보조로 나갑니다.
○ 강신원 위원 이것도 내무부에서 시킨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 강신원 위원 내무부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 시지 발간은 내무부에서 시키는게 아닙니다.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액보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원에서.
○ 예산계장 이용국 예산계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라고 말씀하신 것만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 우리가 정액보조는 당초 본예산에 상정이 됐고요.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비를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위원장 최운학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는거 그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율면 끝났나? 율면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 박병진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지금 어디어디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은 율면 끝나고 장호원 끝나고.
○ 위원장 최운학 어디 어디 끝났어요? 계장님!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백사면 끝났고 그 다음에 율면 끝났고 설성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천군지가 나온 것이 198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행정, 풍습 모든것을 총 망라한 것이 군지입니다. 그 군지가 보통 각 시·군에 본다고 해도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나와서 이것이 이천군의 하나의 역사가, 종합자료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에 관한 책은 이 군지밖에 지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지를 할려고 해서 '96년도에 저희가, 몇 개 시·군을 다녀가지고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총 예산이 3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원고료도 비싸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97년도 7월 30일날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서 지금 전의장님이 위원이 되시고 향토학자들, 그 다음에 각 대학교수들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년 3월달에 이 책을 발간을 할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사편찬사무실을 갖다가 문화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이 상임위원이 되어가지고서 주로 그 사람들이 각 학자들한테 원고도 기탁을 받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책을 낼려고 합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박선기 위원 이거 몇 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저희가 2천년 3월달에 낼려고 합니다.
○ 박선기 위원 2천년이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5년계획이 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설성면, 백사면 다 자료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5년후에 가서 발간.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그것은 저희가 만들은 시지편찬에 민속자료라든지 일부가 지금 시지편찬 자료의 일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행정 그 다음에 역사 뭐 이것이 다 지금 자료를 구성을.
○ 박선기 위원 그럼 마지막 어느 읍면동이 될지 몰라도 설성면이나 백사면은 다시 한번 지켜보고 해야 되겠네요. 변화가 올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이것은 저희가 백사, 율면 그 다음에 설성에 대한 그 자료는 엣날부터 내려오는 민속자료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면 70, 80 먹은 노인들도 지금 가서,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전설이라든지, 구기전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지에 그것을 이천은 좀 특별하게 시지에 구성을 해보자 이래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은 것이 이천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때 나온 것 그 다음으로 해서 이천읍지 고종때 해가지고 이천읍지 나온 것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균관에 가서 그 자료 활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 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향토 학자들이 향토 자료 만드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이천시지라 하면 우리 인구 만 명 뭐, 각종 뭐,뭐해가지고 기반시설, 공장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데 2천년도 될 것 같으면 많은 변화가 올 것 아니냐 그럼,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각 읍면 것은 저희가.
○ 위원장 최운학 향토 자료밖에 더 조사하는 것도 없잖아? 지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에 대한 그 통계는 2000년도 3월달에 발행하면 1999년도 10월 1일자 조사한 것으로 편찬이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현재 조사하는 것 통계 자료만 조사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위원장 최운학 역사 향토만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68페이지.
( 국희영 위원 거수 )
예.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국희영입니다. 실시설계비 시민의 탑 주변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옆에 애국청년회비가 있지요? 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옆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 국희영 위원 들어가는 입구, 영무정 그 앞에.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거기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거기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더라구. 말씀드렸는데, 거기 뭐 충효비, 뭐 효도비 해가지고 쭉들 있잖아요? 왜. 바로 그 위에 논이란 말이예요. 맨 위에 비석이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할 때 보면,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할 때 잘 정리해서 주변을 정화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우리가 먼저번에 시민의 탑 3억원 들여서 하고, 그 조경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서 줬어요. 5천만원을 줬는데, 조경사업 5천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썰렁하다고 해서 추가로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것은 보류를 했으면 말이야. 5천만원을 다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또 추가로 또 하는지 말이야. 걱정이라구. 거기는 말이에요. 장독에 물 붇기라고. 허허벌판에 그걸 딱 세워놨기 때문에 아, 거기 소나무 심고 뭐한다 해가지고 그거 뭐 될거요? 난 그게 걱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조경이 시원치 않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지금 다시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것 나무 몇 개 더 세워놔가지고 이것 2천만원 해봐야 나무 뭐하고 그러면 금방 아무 것도 아니라고.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시민의 탑은 최대한 마무리 공사를.....
○ 위원장 최운학 그건 뭐 공보실에서 시민과에서 했던 것 공보실에서 받은 거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위원장 최운학 왜, 이것 시민과 소관 아니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
○ 위원장 최운학 이게 어떻게 해서 시민과에서 공보실로 넘어갔나? 시민의 탑이 공보실 소관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이건 역사성을 띠고 있는 전통의 탑은 전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역사야. 시민의 탑 이게 시민의 상징물이지, 무슨 시민의 역사탑이야?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지금은 그렇지만은 장기간 수십년, 수백년 정도 되었을 때 역사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좀 꺼림칙한데.
○ 이무영 위원 조경 공사에 대해서 설계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먼저 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 볼 것 없습니까?
○ 국희영 위원 시민의 탑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먼저번도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 시민의 탑이 있고 옆에 5층 석탑인가, 뭔가? 그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석탑.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열사 추모비를 해도 추모 위원장 누구, 부위원장 누구, 뭐 고문 누구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지. 먼저 추진 위원, 준비 위원인가 있지요. 있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 양반들이 자기 이름 넣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특정 이름만 거기 넣는 것 보다는 그래도 좀 공간도 많더라구. 글씨를 새기면 있는 데서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몇 번 건의한 사항이라고. 그게. 그것 시민과장님도 그런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 이름 딴 것만 넣는 것 보다는 강대철하고 그런 이름만 넣는 것 보다는 준비위원, 추진위원 이름도 넣는 다면 그 양반들도 보람을 느낄 텐데.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러 사람이, 어느 특정인이 자기 돈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 그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좀, 제 의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붓으로 쓴 것이나 아무 이런 현판에다 이렇게 했으면 다시 고치기가 쉬운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오석, 까만 돌에다가 이것 새겨가지고 참! 돈 들여가지고 또 새긴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다시 정정할 수도 없고 세월이 흘러가고 다시 좋은 정비가 될 때.
○ 국희영 위원 새기는 것이야 크게 어렵겠습니까? 새기는거야 큰 돈 아닌데.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런데 돌에 새기다 보니까요. 돌에 새길 때 다시 들어다가 하다보면 또, 그것 전체 다 못 쓰는 겁니다. 다시 메꾸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시 해야 되더라구요.
○ 국희영 위원 위에 있고, 밑에 쓸 공간이 있더라구.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구. 어떤 양반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그 양반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본데, 그런 내용이 먼저도 우리 아마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과장이 그런 얘기했던 사항이라구.
( 박선기 위원 거수 )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것 시민의 탑 조경하는 것도 조경 부분인지, 건설국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조경부분입니다. 토목부분
○ 박선기 위원 실시설계비는 무슨 부분에다 넣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조경부분에다.
○ 박선기 위원 조경부분?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조경하면 토목조경이 있고 또, 나무로 조경하는 것 있고, 또 돌로 조경하는 것도 있는데.
○ 박선기 위원 그럼, 이건 무슨 조경으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돌로 나무 조경으로 설계.
○ 박선기 위원 그것 실시설계비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설계비가.
○ 박선기 위원 차이가 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 차이가 다릅니다. 토목 설계.
○ 박선기 위원 그 설계하는 비율은?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설계비율이요?
○ 문화관광계장 연병철 조경설계를 하면 공사비의 5.23%를.
○ 박선기 위원 적용률이 있단 말이지요? 어떤 조경부분 적용률이 있으면 건설부분만 있는 것이냐 그걸 한 번.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 박선기 위원 조경이라는 건 적용률이 다 있다......
○ 위원장 최운학 자! 끝났습니까?
○ 박선기 위원 예.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넘어갑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 이종률 위원 제가 질문드릴께요.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외여비에 있어서요.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이종률 위원 당초 예산에 시책별 연수를 6,440만원 올렸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이종률 위원 여기서 4,4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 남겨놓은 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이종률 위원 모범 공무연 연수는 전액 삭감한 거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배낭연수는 30명에서 21명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 끝난 것 같은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당초에 배낭연수는 30명씩 10개팀 해가지고 30명 보내는 것 아니에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1명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이 보내 건데요. 지금 10명이 1개조가 아니라 5명이 6개조로 해서 30명씩을 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당초 예산은 3명씩 해서 10개 팀으로 하는 것인데요?
○ 국제협력계장 노연상 예. 맞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 위원장 최운학 계속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줄여가지고 보내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글쎄 , 보내는 계획이지요? 알았어요.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는 베네쥬엘라가 아니고 나머지 미국이라든가요, 일본, 중국 것은 전부 다 세워놓은 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예. 그것은 남아 있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을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가 됐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조금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폐차 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폐차 대상이 7대인데 현재 대월, 장호원, 신둔, 부발에 청소차가 아주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대만 우선 3,500만원씩 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게.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가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왜, 75페이지는 안하고?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74페이지는 건설국 소관, 75페이지까지입니다. 76페이지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인데 이것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니운반 수수료 이것을 1억 3,617만원, 이것을 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오니매립 반입료, 이것은 도비 9,760만 8천원인데 도비를 삭감을 해서 76페이지에 오니운반 수수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685만 8천원. 또, 사용요금이 6,221만 8천원인데 이걸 도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밑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축산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은 기본요금 685만 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8페이지에 사용요금 6,221만 8천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둘을 삭감을 해서 77페이지 아까 중간에 축산페수처리에 대한 전기요금을 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8페이지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처리장 전기료 979만 3천원은 도비로 새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 108만원을 도비를 삭감을 하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 108만원을 여기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책상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개당 100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회복지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단에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부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인데,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부는 365일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로 계상돼 있는데, 휴일근무 수당은 별도로 잘못 계상 돼 있습니다. 33만 4천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50%씩 해서 2,116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청소차가 이천시 읍면동 전체에 몇 대에요? 전체가.
○ 청소계장 성춘호 총 39대입니다.
○ 박용선 위원 39대요? 39대에서 현재 상태가 아주 교환해야 될 정도의 차가 몇 대입니까? 몇 대인데 일곱 대를 교체합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97년도에 내구연한 2년이 경과한 차가 7대구요. '98년도에는 5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12대를 예산을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당초에 깍았는데, 다시 현 읍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월, 장호원, 신둔, 부발은 현 청소차가 제대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잘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몇 년이 돼야?
○ 청소계장 성춘호 6년이 돼야.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선 급한 대로 7대만 수정예산에.
○ 국희영 위원 아니, '97년도에 7대하고 '98년도에 5대라면 당연히 내년도까지 쓰고, 후년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금년에 7대를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렸었는데 자꾸만 깍었어요.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7대만 하고, 이제 내년에 바꿀 게 5대인데, 그것은 내년에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은 후년에 해야 되겠지요.
( 박선기 위원 거수 )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이렇게 급한 사항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에 올렸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원상 예산계에서.
○ 청소계장 성춘호 깍였습니다.
○ 박선기 위원 당연히 갈아야 될 건데 본예산에 이게 만약에 안 서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책정을......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래서 예산계에서.
○ 박선기 위원 본예산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박선기 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손을 쓰셔야 했었고, 예산계장님이나 시장님이 당연히 세워주셨어야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 박선기 위원 이런 것을 수정안에 올린 다는 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다음서부터는.
○ 박선기 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본 예산에 설 수 있게.
○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것 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 이무영 위원 거수 )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차는 수명이 6년입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 이무영 위원 지금 운행하지 못하고 세워놓은 차가 있단 얘기인데요.
○ 청소계장 성춘호 예. 대월에 1대 있는데요. 폐차 처분했습니다.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세워놓은 차는 어디가 어때서 세워놓은 겁니까? 뭐,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까? 딴 기계에 이상이 있습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엔진도 그렇구요. 아주 상태가, 내부 상태가 내부 엔진이 지금 아주 폐차 직전에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쓰레기를 싣고 했기 때문에 차가 일찍 상합니다. 그게.
○ 이무영 위원 6년안에 다 상하는군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예. 그래서 신둔 같은 데는 고치려다가 고치는 값이 더 들어가요.
○ 이무영 위원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대월에 지금 1대가 서 있는 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대월만 지금, 신둔도. 국장님 말씀한 대로.
○ 국희영 위원 아! 서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 말이야.
○ 청소계장 성춘호 가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요, 1대는 서 있고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한 대가 서 있어도 대월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 청소계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럼, 더 살 필요없네, 뭐.
○ 박용선 위원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국희영 위원 한 대가 서 있어도 대월에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느냐?
○ 청소계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대월에 지금 4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4대가. 한 대는 서 있는 상태고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 사람아! 차가 운행되면 뭐하러 또 사, 좀 부족한 것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다른 데, 읍면에는 한 대씩 나가 있는데, 대월은 인구가 많으니까 4대가 나가야 되는데, 4대가 쓰레기를 쳐야 되는데 3대가 치니까 제 시간에 쓰레기를 못쳐 가고 좀 문제점이....
○ 국희영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계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어도 치우는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총 나가는 것이, 7대가 어디어디 줄거라고 정해져 있어요?
○ 청소계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최운학 한번 불러보세요.
○ 청소계장 성춘호 신둔하고 설성, 관고동.
○ 위원장 최운학 천천히
○ 청소계장 성춘호 신둔, 설성, 관고동, 장호원, 부발, 본청에 1대, 대월 그렇게 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6군데네?
○ 이근제 위원 7군데가 맞아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청소계장!
○ 청소계장 성춘호 네.
○ 위원장 최운학 내구연한이 지난 것 '97년도에 7대 '98년도까지 5대, 그중에서 급한 것이 7대라고?
○ 청소계장 성춘호 네.
○ 박용선 위원 아까 신둔에 1대, 설성 1대, 관고동 1대요?
○ 청소계장 성춘호 네.
○ 박용선 위원 장호원은 한 대가 아닙니까?
○ 청소계장 성춘호 장호원은 지금 2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장호원은 2대요, 그러면 본청은 11대에요?
○ 청소계장 성춘호 본청은 이제 임대해 가지고.
○ 국희영 위원 본청에서는 뭐 하는 거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한일환경에다.
○ 박선기 위원 본청에 모두 몇대에요?
○ 청소계장 성춘호 본청은 14대입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게 다 한일환경에다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넘어갑니다. 73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76, 77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네, 77페이지
○ 박선기 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니매립반입료는 뭐에요? 그 용어가.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오니 매립 반입료는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가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 박선기 위원 차량 들어가는데 받는 거에요?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네.
○ 박선기 위원 그럼,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달 말에 시운전을 하지요? 6월말경에 가동을 한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 환경사업소장 고용석 5월말이요?
○ 박선기 위원 6월말, 5월이나 6월, 그럼, 그 인원을...... 이게 다 완료가 됐어요?
○ 관리계장 조영환 지금 인원을 증원하기로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준비 다했다고요?
○ 관리계장 조영환 네.
○ 박선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그럼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없으면 79페이지, 없으면 80페이지, 81페이지, 없습니까?
○ 박용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운영수당에서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도에서 시달이 안됐고요, 이것은 일단 가정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로서의 가치관 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모에 대한 교육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도에서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금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 위원장 최운학 어머니 교육같은 건가?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런 것.
○ 이무영 위원 작년 예산에 178만원이 서 있었는데...... 신규가 아니잖아?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지난 번에.
○ 이무영 위원 작년에 178만원 섰다가......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으십니까?
(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최운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시설비는 종합 운동장 건립공사에 따른 수정예산은 시설비가 당초 17억 9,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이 12월 5일 승인 되어 67억 9,200만원으로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간이 상수도 개량시설비는 대포2동 간이 상수도에 수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거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하수도관리에 시설비등 12월 6일 도에서 오우수 분류관거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 시설비로 63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감리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부담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연구개발비는 지적도 전산화 작업에 따른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써 6,865만 4천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에 따른 컴퓨터 등 4개 기종에 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2,9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내시시에 백사면 내촌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월 20일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정주권 개발사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백사면에 정주권개발사업비 20억 3,925만 5천원중에서 문화마을 사업비로 9억 1,206만 5천원, 그리고 나머지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1억 2,719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율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비 6억 9,693만 4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촌 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실시설계비는 6,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백사면에 2,741만 4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내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7억 7,805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사면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8억 8,147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내촌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490만원을 계상을 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는 317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당 30억원씩 나가는 사업비로써 이것은 추가로 다시 계상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설비등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도 12호선인 표교초등학교부터 도드람산 입구까지 왕벚나무 식재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민의 탑 주변 조경공사에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드람산 진달래 축제, 일면 시도 12호선에 식재가 되겠고 시민의 탑 주변공사는 공보실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103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 지방 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등은 마장면 작촌리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써 11월 20일 양여금 사업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5,20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에 일반 운영비는 104페이지에 가로등 재료 구입비로써 1,098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가로등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능공 1명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수로원 1명하고 고소차 1대를 배치를 해서 저희가 재료를 사 가지고 바로 바로, 즉시 고칠수 있도록 재료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시설비등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날 양여금 도로 사업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체 13개소에 10.95㎞에 57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는 시에 시설정비사업인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39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39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군도 4호선은 호법면 동산리 굴곡부에 1,291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역개발사업에 관고교 가설공사에 2,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삭제하고 양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백사~신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4,573만 6천원,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 6,373만 6천원,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926만 7천원, 두미~서경간 도로공사에 3억 926만 7천원, 군도 4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2억 7,128만 6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진가~양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6,066만원, 후안~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9,784만원, 와현~나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5,939만 4천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5,833만원,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1,097만원, 회억~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4,185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관고교 가설공사에 4억 5천만원, 안평교 가설공사에 1억 5천만원, 해월~이평간 도로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부대비는 신둔~백사간분에 726만 4천원, 응암~대관간에 626만 4천원, 금당~자석간에 493만 5천원과 신문공고료 4백만원, 기타 부대비 240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과 분할측량에 493만 5천원, 신문 공고료에 4백만원, 기타 부대비 240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군도 4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에 분할측량 수수료에 493만 5천원, 신문공고료에 4백만원, 기타 부대비에 211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진가~양평간 도로 포장공사에 334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후안~매곡간 도로포장공사에 216만원, 와현~나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60만 6천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분할측량 수수료에 1,77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부대비에 490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분할 측량 수수료에 1,677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공고료로 4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 부대비로 385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억~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분할측량 수수료로 1,480만 5천원, 신문공고료로 4백만원, 기타 부대비에 334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실시설계비에 관고교 가설공사에 2,025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로써 관고교 가설공사에 4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안평교 가설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월~이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넘길 적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없으면 74페이지, 74페이지 없어요?
○ 국희영 위원 74페이지에 대포리라고 그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가 대월면 어디까지 들어갔지요? 대월 사동리까지 들어갔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동리까지만 들어갔습니다.
○ 국희영 위원 거리가 먼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리가 멀어서 이제, 거기 아파트 한다는 사람이 단월동에 들어온 사람 있어요. 만일 들어가게 되면 관경을 좀...... 저희 사업비를 같이 투자해서라도 거기다 관경을 좀더 큰 것을 묻어 놔야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지하수가 자꾸 오염된다고 하면 관경가지고는 안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경이 큰 걸로 아파트 짓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거기 만일 아파트를 짓는다고 오면 거기 그사람들이 필요한 비용외에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일부 보태더라도 그렇게 해서 단월동까지 끌어다 놓으면 일단 그쪽으로도 내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담금을 좀 부담을 시켜서 아파트 업자라든지, 부담을 시켜서 내년도 한 150억원 정도 되는 것은 아파트 사업자한테 거둬서라도 일부 부담 일부간 3만톤인데, 아파트 들어온 사람들이 한 2만톤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톤은 유보량으로 놓아 두었다가 자연증가하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그 2만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체 부담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회의기간 중에 저희가 조례승인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사업비로 부담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대포리까지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하수가지고 근본대책이 안되니까 상수도가 빨리 서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대포2리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대포2동인데요. 대포2동에 해주는 건데 이게 어차피 하게, 대포2동 주민들이 와서 이제 해달라고.
○ 위원장 최운학 대포 2동이면, 대포2리까지 거기가 거기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거기 오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좀 질산성 뭐 질산인가 이런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장 최운학 대포2동까지 들어가는 거냐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부 다시 만들어서 지금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먼저 것, 이번에 사업승인 받지 않는 사업, 아파트중에서 사업, 사전결정만 받고 사업승인 안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부담을 시키면 한 가구당 1톤씩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1백만원 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백세대 정도면 3억원 정도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먼저 것까지 전부하면 한 2백억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제 기채를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파트 업자들한테 욕을 먹을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그렇게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순간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거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상정을 시켜 놓았으니까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일찌감치 생각을 해야 되요. 이미 완공되어 가지고 아파트 분양한 사람하고 새로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도시계획 반영되면 바로, 다 즉시즉시 그때 아파트 들어올 때 시작을 생각해야지. 20세기의 머리를 갖춘 양반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나 이게 이제 다른데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분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긴 있는 건데요. 분담금 가지고는 한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업자들한테 부담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사실 이중으로 받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례승인을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으시면 75페이지 이거 동지역 오·우수관로 매설공사가 63억 7천만원인데 시비만 들어가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거 전부 도비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비사업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게 동지역으로.
○ 국희영 위원 도비보조사업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동지역은 아니, 동지역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도비로 해주는데요. 이번에 내려온건 저희가 동지역에.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기채 승인해준거 그거 해주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기채한걸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이게 받는 건 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도에서 여기 해준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도비로 받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면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둔면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거 이번에 우선 신둔면 것은 지금 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선기 위원 읍내에서 까지 계획은 없는 모양이예요. 원선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이제 원선만 묻고 동지역 해나가면서부터 해나갈겁니다.
○ 박선기 위원 같이 이 사업할 적에 같이 할거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사업비는 우선 동지역만, 동지역만 들어가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것 끝나면 그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거 끝나면이 아니라 그것하면서 같이 연결되어 나갑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만 묻고 나면 그것은 본라인을 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선을 다 묻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세워 주었는냐 이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연차, 이 동지역도 이것 갖고 저희들이 안됩니다. 동지역이 225억원이 들어갑니다. 22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작년도까지 75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0억원이 투자가 되면 앞으로 80억원이 남는데.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그럼 3개동 지역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25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운학 225억 8천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기 투자한게 얼마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75억 8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75억 8천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앞으로 들어갈게 얼마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70억원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되면 나머지 8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80억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번에, 먼저 본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저희가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감사원에서의 얘기는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더 늘려라 말이지. 늘려서 거기 관을 전부 묻지 않고 완전히 도랑에서 해서 중간에 개거식으로 차집을 해서 본 하천으로 들어오는거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해서 전부하도록 해서 이게 내년쯤이면 감사원에서 지시가 되어서 많은 금액이 내려올겁니다. 이게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면 원선만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지선을 못하면 원선은 하나마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지금 동지역에 지금 해나가는데 이건 별도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지시가 저희 감사 받을 때 계획만 해놓고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 읍면에 하여튼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그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건 전부 문제있는 걸로 해서 확인서를 써라해서 문제있는 걸로 확인서를 썼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확인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더 많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더 많은 돈이 내려가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본선 묻고 지선이 안묻은데에는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동시에 이게 이것도 이제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그렇게 어렵고요. 일단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중앙에서 과연 어느정도 얼마만큼 돈이 내려오느냐가 중요한건데.
○ 박선기 위원 그럼 6월말경에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정상가동을 할 때 혜택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리천 복개하면서 밑에 다리, 예를 들어 다리발이라, 박스한건데 이게 4겹만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장자리 것은 전부 한 1m 50정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면 한꺼번에 흘러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 저 끝에 미란다 앞에는 웨어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바로 오·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오수가 넘쳐서 그리 들어가서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천 복개하천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 쪽으로 직접 유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다구해도 완전히 깨끗한 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문제이지. 전부 그 쪽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한 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복개지역에 오수통로하고 우수통로하고 구별되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지금 완전 구별한 겁니까? 그 박스 안에 훑어 보았겠지만 그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오·우수관로 묻은 건 잘 되어 있는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오·우수관로는 별도로 묻어 놓았습니다. 별도로 묻어 놓았는데 지금 여기서 만일 우리가, 뭐야 우수하고 합쳐서 들어가는거 말씀이지요. 복개천 옆으로 쭉 같이 묻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옛날에 다 하천에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거 아니고요. 별도로 묻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물어볼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81페이지요. 82페이지, 없으면 87페이지, 88페이지.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박선기 위원 내촌리 문화마을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투자 할 계획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촌리 문화마을이.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 건설과장 정덕진 전체가 20억원.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88페이지 시설비는 7억 7,800만원에 대해서 플러스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됐는데 여기 실시설계비는 20억원 가지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실시, 20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20억원 이게.
○ 박선기 위원 시설비가 7억원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0억원이 들어간건데 우선 7억원만 우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내년에 하는 건데요.
○ 박선기 위원 내년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내년에 하는 건데 우선 이거 예산내시 된게 이거밖에 안됐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양여금 사업 앞으로 또 나올거에요? 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더 나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89페이지. 없으시면 101페이지, 102페이지 입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신문공고료가 2회해서 2백만원씩인데 그럼 얼마를 하게 되는 건가요? 광고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이제 신문공고료는 맨 밑에 하단부에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씩 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얼마 몇, 얼마 몇 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저희 지방지 밑에 광고판 하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아! 그게 하나 전체가 아니고 한 반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뭐 어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근거로 얼마, 면적 얼마라는게 나온 거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 건설과장 정덕진 공보실에 있을 텐데.
○ 위원장 최운학 아예 공고료를 크고 적고 해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규격이 있느냐구? 알아봐서 보고를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무영 위원 거수 )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10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마장면 작촌리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작촌리에 소하천 작촌천이라고 있습니다. 작촌천. 작촌천이 전체가 11억 3,900만원이 들어가는 하천인데 금년에 2억 6백만원 가지고 저희가 그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5,2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앞으로도 한 5,201만 4천원이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8억 8,094만원이 더 내려와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무영 위원 조금. 하천공사는 큰데, 어째 조금을 가지고, 예산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내려온 겁니다.
○ 이무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릴께요. 앞으로 이천시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거나 또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는 거나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법에 다해서 조례로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래서 그것을 일단 올릴 적에는 꼭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주시고 올려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도에서 뭐 양여금사업, 도비지원사업을 뭘 올리는지 의원들이 다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거, 그런거를 아무리 시장의 고유사업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돕고 싶으니까 그것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업비 양여금사업 신청할 적에 그것 좀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여태까지 한 것은 그렇게 알고 앞으로 할 적에는 꼭.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거가 안되면 이다음에 우리가 의회하는데, 모르는 걸로 알고 그냥 도·국비라도 우리가 승인을 못해주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도록 좀 꼭 유념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부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찾아 가지고 하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 국희영 위원 이거에요? 이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자!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98년도 에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최운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 업무미숙으로 일반회계예산과 단가를 통일시키지 못하는 등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서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고 1페이지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생략을 하고 3조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58억 5,903만 7천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7억 7,776만 6천원으로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본예산과 같으므로 세부항목별 설명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 2,341만 7천원으로 본예산은 33억원, 본예산이 33억 5,741만 7천원보다 11억 3,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차입금으로써 건설교통부 재정특융자금 7억 4,100만원과 환경부재정특융자금 3억 9,300만원을 차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승인 지연으로 추후 승인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3억 484만 8천원으로 본예산 44억 3,884만 8천원보다 11억 3,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차입금 11억 3,400만원이 승인지연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23억 5,677만 3천원으로 본예산 23억 5,827만 3천원보다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8억 9,883만 5천원으로 본예산 20억 3,321만 5천원보다 11억 3,43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2천원으로 본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4,923만 8천원으로 본예산 4,735만 8천원보다 1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5조부터 5페이지 14조까지는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 총액은 80억 8,245만 4천원으로 사업수입이 58억 5,903만 7천원, 자본수입이 22억 2,341만 7천원입니다. 사업수입 58억 5,903만 7천원은 본예산과 같으며 자본수입은 22억 2,341만 7천원으로 재정특융자금 11억 3,400만원 승인지연에 따른 고정부채수입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자본 총액은 80억 8,245만 4천원으로 사업지출이 47억 7,760만 6천원, 자본지출이 33억 484만 8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중 영업비용은 본예산에 41억 6,632만 4천원이었으나 5,204만 8천원이 감액된 411억 1,527만 6천원이며 영업 외 비용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는 영업비용에서 감액된 5,104만 8천원. 합쳐서 1억 1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본예산에 44억 3,884만 8천원이었으나, 11억 3,400만원이 감액된 33억 48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15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1억 3,438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18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7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41억 6,632만 4천원이었으나 5,104만 8천원이 감액된 41억 1,527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정수비에서 200만원 감액을 하였고, 배수 및 급수비에서 1,182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에서 3,008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713만 7천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9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영업비용의 감액으로 5,204만 8천원을 확대 계상을 해서 1억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7억 7,760만 6천원으로서 본예산과 같으며, 영업비용은 41억 1,527만 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10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수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염소용기검사료를 200만원 삭감하였고, 이것은 염소탱크 1개당 검사료가 20만원인데 잘못 계상을 해서 400만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서 1억 4,6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보다 1,182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4,985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이건 본예산 인건비에는 4,985만 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182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역은 가산금이 277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가산금으로 계상치 않아야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168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월 30시간 적용을 일반회계와 같이 2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736만 2천원 삭감을 했으며, 이것은 1개월에 1일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연간 65일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730만 6천원으로써 본예산보다 3,008만 9천원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4억 4,674만 1천원으로 1,182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고, 이것은 수납원의 가산금 277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상되지 않아야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삭감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198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월 30시간 적용을 일반회계과 같이 20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일근무수당은 763만 2천원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1개월에 1일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연 65일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66만원으로서 1,307만 5천원 삭감을 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요금 및 취정수장 전기료 1,200만원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도 동력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복은 18만 5천원 삭감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벌당 5만원을 일반회계 단가인 만 5천원으로 조정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제복은 20만 3천원 삭감을 하였는데 이는 벌당 9만 4,500원을 8만원, 일반회계와 같이 8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장호원읍 근무자의 위생복과 공익근무요원 제복도 같은 사유로 단가를 조정했고 위생복 18만 5천원, 공익근무요원 제복 5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사업소 조무 및 취사인부임을 44만 4천원을 삭감했으며, 이는 단순노무자이기 때문에 고용 일수를 연 300일에서 288일로 조정함으로써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642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86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단가를 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같이 2만 8,8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는 2,690만 8천원으로써 333만 2천원 삭감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단가를 3만 5천원에서 일반회계와 같이 2만 8,8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결산 합동작업여비와 물품검사여비, 수도교육여비, 기자재구입여비, 액화염소수령여비, 월간검사여비 등 모두 2만 8,800원을 조정함으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중간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 1억 4,715만 7천으로써 본예산보다 7,133만 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9,154만 1천원으로 713만 7천원을 삭감했고 유급검침원의 가산금이 444만 5천원 삭감한 것으로 이것은 계상치 않아야 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삭감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269만 2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 30시간 적용을 일반회계와 같이 20시간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104만 8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10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5,104만 8천원을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22억 2,341만 7천원으로 당초 33억 5,741만 7천원보다 재정투융자 11억 3,400만원 승인 지원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을 33억 484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11억 3,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27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2억 2,341만 7천원으로 11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것은 건교부 재정투융자금 7억 4,100만원과 환경부 재정투융자금 3억 9,300만원을 차입코자 했으나, 승인지연으로 금회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공기구비품 중 염소가스누출 응급장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비가동설비자산에는 8억 9,883만 5천원으로 11억 3,438만원을 삭감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에서 3억 3,841만 5천원으로 1,550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확장공사에 549만원, 상수도, 이천상수도배수관로공사에 당초 사업수익예산이 6억이었습니다마는 3억 2,500으로 하향조정하면서 1억 1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는 5억 5,700만원으로 11억 1,600만원 삭감했는데, 내용은 이천상수도 배수관로공사에서 2억 7,500만원, 28페이지에 이천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원 중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 확장사업정수장분담금 7억 4,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2만원으로 288만원 삭감했으며, 내용별로는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에 90만원, 이천상수도 배수관로공사에서 19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내무부 승인 지연으로 수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923만 8천원으로 188만원 증액시켰으며, 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188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위원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풍족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테니까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 박선기 위원 6페이지 자본예산에 있잖아요.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뭘 매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저희가 지금 상수도 당초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당초에 거기다 이제 국궁장이 관고 저수지, 설봉공원 내에 있는데 그걸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일부 150평 정도를 복하천에 그걸 한다고, 짓는다고 해서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정수장을 7개를 매각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박선기 위원 매각하고 나머지를 쓸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봉 저수지 거기다 국궁장을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때 시민과에서 그런 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고,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대지에요? 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논이지. 논. 지금 매각하려는 데가 옆으로 붙은 논 아니예요? 여유있는 논.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 울타리 안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국토관리청에서 아이빔 쌓아 놓았던 데.
○ 위원장 최운학 입구에.
○ 도시과장 이호섭 예. 입구에.
○ 위원장 최운학 밑에 논이 있고, 우리 상수도
○ 도시과장 이호섭 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울타리안만.
○ 박선기 위원 그걸 잘라서 붙인다는데.
○ 국희영 위원 이게 몇 평에 얼마요?
○ 도시과장 이호섭 150평에 평당 한 27만원인데 잡종지로써.
○ 국희영 위원 150평?
○ 위원장 최운학 거기 누가 안 사는데 팔 필요 뭐 있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계획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운학 해서 세워서, 팔 수도 없고, 쓸 수가 없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 이제 지금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한테 거기한다고 아직까지 계획은 저희한테......
○ 위원장 최운학 먼저 보고 할 때는 설봉산 어디로 옮긴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 이종철 위원 칼바위 밑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한 게 각과에서 안 맞아서 되겠어?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칼바위 밑으로 옮긴 다는 것은 어디 시민과에서.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설봉산 어디 밑으로 옮긴다고 보고를 했다고.
○ 박용선 위원 그 위로 옮긴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위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가.
○ 이종철 위원 그 전답있는 데로 옮긴다고 그랬어. 전답.
○ 위원장 최운학 전답 이용해서 옮긴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자기들이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또 딴 것 물을 것 있습니까? 7페이지.
○ 박선기 위원 7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예.
○ 박선기 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 지금 자본예산에는
○ 도시과장 이호섭 저희가 예비비로 원래 지출예산의 1%를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한 1%를 해가지고 4,900만원 적용을 해놨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5,100만원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1%의 예산 얼마를 쪼개가지고 다른데 갚기가 급해서.
○ 박선기 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는 여주 취수장 지하 내려가는데 계단을 얘기했는데, 예비비 얘기도 그렇지만, 계단, 다른 데 다 쓰면서 안전 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도...... 거기 하실 계획은 없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그것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취수장은 취수탑, 그 취수틀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면서.
○ 박선기 위원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천 상수도 잘 된다고 거기 견학도 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 박선기 위원 아니, 난 뭐냐하면 이 일부 다 하더라도 내려가서 안전사고 날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다 그거지요. 몇 년이 벌써. 그것 언제 할 거에요? 내년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년에 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거기 시설비 안 들어가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취수틀하면서 다시 관로를 저희가
○ 박선기 위원 먼저 하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위원장 최운학 자, 9페이지.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상복 위원 8페이지에 사업예산 보니까요. 저희가 취수를 우리 용량이 하루 3만톤 규모 아닙니까? 우리 취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이상복 위원 그런데 평균 2만 4천톤을 공급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365일 계산해서 2만 4천톤을 하면은 한 876만톤을 쓰는데, 원수비는 1일 3만톤 규모로 해서 내구요. 11억 90해보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급수수익이 19억 3천만원이 나왔는데, 19억 3천만원을 하루 2만 4천톤 규모로 해서 나누어 보니까 톤당 220원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싸게 먹히는 업종별로 가정용이 440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업종별로 얼마 만큼 공급하고 있는지, 가정용으로만 공급한다 해도 50%가 흡수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구. 전체 급수해 준 양은 한......
○ 도시과장 이호섭 2만톤.
○ 이상복 위원 2만 4천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2만 4천톤인데, 3만톤을 원수비로 처리한 것은 우리 시설 용량이 3만톤이기 때문에 3만톤을. 그런데 실제로 공급하는 양이 2만 4천톤, 이 때는 2만 3천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쓰는양에 대해서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설치 됐으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쓴 양만 보니까.
○ 이상복 위원 그런데 하루 2만 3천톤을 쓰든지, 2만톤을 공급하든간에 8백만톤이상 쓰는데 저희가 급수비는 받는 게 가정용 440원, 업무용 7백원, 목욕탕은 1천원해서 각 업종별로 틀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업종별로 얼마만큼 공급해 주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 급수 수익이 한 19억원이 되는데 이게 19억원이 매일 2만톤씩 공급을 하는데 19억원이 나왔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톤당 산출액은 220원이 안 나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 이상복 위원 누수가 50% 생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전국누수율로 따지면 우리가 한 2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26% 정도됩니다. 누수율 22%을 계산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2만 2천톤을 공급을 하는데 2만 3천톤, 2만 2천톤을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천톤에서 4천톤 정도는 누수가 된다고 보고.
○ 이상복 위원 그럼 2만톤 공급해 가지고 ...... 급수는 2만톤씩 매일 보내 줬는데 가정용 제일 싼 것을 기준했을 때, 440원씩 받아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19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급수 수익이, 어디서 무슨 ......
○ 도시과장 이호섭 톤당 가격이 440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금내고 있는 것은 톤당 440원이 제일 싼 게 가정용인데...... 그래서 누진율을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0톤까지는 190원인가 그렇고 10톤이 넘는 것은 10톤에서 20톤까지는.
○ 이상복 위원 누진율 적용한단 말이지요? 가정용도 그렇고 업무용도 다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하니까 220원이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 원가가.
○ 도시과장 이호섭 물쓰는 것이 가정용이 제일 많은데 가정용이 보통 30톤 미만으로 쓰는 겁니다. 사실상, 평균 한 10톤까지가.
○ 이상복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누진율은 알겠는데.
○ 도시과장 이호섭 평균적으로 22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 이상복 위원 전체?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가정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 이상복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저기 업종별로 얼마나 공급해 주고 있는지.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게 가정용이 10톤 미만해서 기본료가 1,380원, 10톤까지가. 그리고 10톤이 넘으면 20톤까지가 톤당 190원, 30톤까지가 톤당 260원, 490원은 이것은 50톤이상써야...... 전체양은 제가 별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업종별로.
○ 이상복 위원 네. 언뜻 따져보니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공급해 주고 14배를 받는데 단가로 보니까 11원에 했던 것을 2백원에 해도 20배는 받아야 되는데, 누수가 어디에서 생기고, 계량기 공급이 들 돌았던 간에, 들 받았던간에 한 50%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따져봤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났어요?
( 박선기 위원 거수 )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온천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천수 수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몇 페이지에?
○ 박선기 위원 8페이지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 위원장 최운학 8페이지, 온천수 수입 잡은 것,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양식상에 온천하고 상수도하고 작성하는 양식이 이런 거고,
○ 박선기 위원 이것은 몇 년씩 공란인데, 아니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까지 온천수에 대해서 수익을 본다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예산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제출하고 있는 공통적인 양식이.
○ 박선기 위원 언제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백지로 안 만들고.
○ 도시과장 이호섭 내년부터는.
○ 박선기 위원 내년부터요?
○ 위원장 최운학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온천에.
○ 도시과장 이호섭 상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양식이.
○ 박선기 위원 내년도서부터 온천수에 대해서는 수익을 할 수 있다 그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박선기 위원 내년도서부터.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최운학 상수도 특별회계에 집어 넣을 수 있다고?
○ 도시과장 이호섭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 위원장 최운학 잘 얘기를 해야지, 이사람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 도시과장 이호섭 이 양식 자체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딴데는 말이야, 상수도 사업을 가지고 온천을 한다고, 그거 집어 넣은 거에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하라구, 우물거리지 말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송수관에서 누수율 나옵니까? 송수관에서 누수율 얼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송수관에서...... 저희가 22%인데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송수관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송수관에서 얼마, 이렇게 저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게 측정이 안된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배수가 전체, 배수관에서만 26%가 나오는 거에요? 그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양, 거기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양,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수관에서 얼마, 이렇게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26%라면서? 누수율이 26%라고 그랬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2%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22%?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송수관, 여주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송수관의 누수율이 나올 것 아냐? 그게 측정이 안되나? 안될 리가 없지, 왜 측정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나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그게 몇 프로이고, 정수장에서 개인한테 먹는...... 배수로에서 누수율이 얼마냔 얘기야? 그것을 측정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비율이 나와.
○ 박용선 위원 여수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가 6.7%가 나오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주에서부터 정수장까지 6%가 나옵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나가는 것은 몇 프로? 몇프로?
○ 관리계장 김인호 16%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그게 합해 가지고 전부 22% 나오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16%?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받는 것은 16%, 개인한테 받는 것은 16%가 누수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6%가 저희가 돈을 못 받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내가 이천읍장을 해서 내용을 아는데, 도둑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얼마가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조사를 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제가.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건설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내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시라구. 조사를 해서 그게 시정을 해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인답사를 해서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누수탐지기라든지 또 저희가 누수계를 하나 만들려다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소로 합치면서 누수보수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누수탐지를 할려고 했는데 인원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쳐지면 다음 추경쯤 해서 누수탐지기, 정밀 탐사장비를 하나 사 가지고 지금 업무 분장은 상수도 사업소로 옮겨지면서 업무 분장을 해서 누수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때 쯤이면 누수 탐사 장비, 정밀 장비를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누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누수되는 것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계량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량기까지 안 가고, 따 가지고 직접 쓰는 데가 많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많으니까 찾아서 정비를 해야 할 거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누수율도 자꾸 많고 해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난 번에 저희 상수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누수율이 너무 많다, 짚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비라도 하나씩 사주고 뭘 해야지 그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하지만 일단 집집마다 하나씩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 걸로.
○ 박용선 위원 누수탐지기 장치가 있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용선 위원 조속히 그런 것은 딴 것 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거에요.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어느 지방이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용자한테 경고문을 보내 가지고 뭐 도수를 하면...... 강도높게 단절하겠다고 경고문을 한번씩.
○ 건설도시극장 조병돈 그게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번......
○ 박선기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 국희영 위원 상수도 고지서 내 보내는 건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거기다 그런 인쇄를 하면 좋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방법으로 도세를 했을 때는 아주 뭐.
○ 박선기 위원 걸리면 무조건 단절하고 물을 안 주겠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그 물을......
○ 박용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22% 전국평균이 26%라고 그랬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6%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22%면 그것 보다 기준치 이하인데 그럼, 누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렇지만 22%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 박용선 위원 그 이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은 거에요.
○ 강신원 위원 상당히 많은 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이게 누수율을 그 전에는 9%, 12%정도 나왔는데, 지금 12% 정도 나왔는데 22%까지 했다면 많은 것이...... 계량기가 안 올라 가니까 누수가 되는 거지, 찾아서 노력을 해 보시라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은 찾는데 한번 하수도로 빠져 나가는 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높은 누수율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금방 눈에 띄니가 띄는데 사실 도수 같은 것은 사실 뭐,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데요.
○ 위원장 최운학 자가수도 없고 그러면 뻔한거지. 계량기가 돌아가는거 점검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최운학 넘어갑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
9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 17, 18, 19, 예산입니다. 23페이지, 지출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 30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 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당초는 36억 2,758만 4천원이었습니다마는 여기에 33만 4천원이 삭감된 36억 2,725만원으로 수정을 해올렸습니다. 뒤의 것은 우선 농촌지도소에서 경상예산으로서 당초 20억 4,465만 8천원이었던 것을 이게 33만 4천원을 삭감한 20억 4,432만 4천원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은 인건비의 항목비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당초 시비로 저희 인건비를 다 계상했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해서 국비양여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재원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이 90페이지는 그냥, 9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90페이지, 91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92페이지는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이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93페이지, 94, 95 똑같은데.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 국희영 위원 다 그런데요.
○ 위원장 최운학 96, 97, 98.
○ 국희영 위원 다 그래요.
○ 위원장 최운학 맨 끝에 9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이게 뭐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해서 남자 1명 인건비였습니다마는 이종 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 올린 겁니다. 휴일근무수당 33만 4천원을 갖다가 삭감한 것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하기 전에 먼저 지적한 것은 다 수정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다 수정했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입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 95, 96, 97, 98, 99.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평소 존경하는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제1차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33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내용으로서 인건비가 1,151만 4천원에서 1,118만원으로써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4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최운학이무영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
박용선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