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운학 위원 여러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어제 시민과 것이 한두개 빠진게 있어요. 지금하고.

○ 위원장 최운학 먼저 어제 민방위 소관하고, 어제 질의하다 못하신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리고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민방위대원들이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이 다음에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올때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운학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민방위과 예산도 많지 않은데, 뭘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하세요.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뭐 말씀하실 것?

○ 국희영 위원 414페이지. 맨 위에서도 둘째칸에 피복비로 해가지고, 414페이지,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 작업복 구입,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 4명인가,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준다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이 쪽에 피복비는 뭐고.

○ 국희영 위원 관리인부 피복비 또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네?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고정으로 있어요? 고정인부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복하천 관리인부 4명이 계속 있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평상시에도 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국희영 위원 일용인부 4사람들이 그렇게 1년내내 거기를 하도록......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41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관리인부 했더니 이건 일용인부직해서 봉급 주는 거라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415페이지.

○ 국희영 위원 맨 밑에 기본급 해가지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그런데 여기까지 뭐가 있느냐면 416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인부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기본급 2명 해가지고 말이야.

○ 국희영 위원 288일 해가지고, 1,415만 9천원, 그것이 또 있단 말이지. 그것은 뭔지.

○ 국희영 위원 방범요원이라는게 뭐에요?

○ 국희영 위원 자율방범대 말고.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들여해도 되는 거라 그런 얘기이지요?

○ 국희영 위원 꼭 필요한 거에요. 이게.

○ 국희영 위원 아니, 여기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이건 한꺼번에 해서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주 알아보기 쉽게 해놓지.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주제 넘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모든 절차나 규범이나 법규는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먼저 우선 더 잘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 국희영 위원 아니, 정상적인 이런 인부를 쓸수 없다고 하면 인부임해서 얼마하면 되는 거지. 이쪽에다 조금 넣고, 이쪽에다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느냐 이말이야.

○ 국희영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줄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줄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어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시험봐서 채용했잖아요? 시험봐서 채용했으면 당연히 월급 줄수 있는 것 아니요? 무슨과에 몇 명,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여기 몇 명 이렇게 해놓고선 실지 내용은 건강한 국토 관리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뭐 환경, 무슨 깨끗하게 이런데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사무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원래.

○ 국희영 위원 예.

○ 국희영 위원 아니, 왜 그러면 건강한 국토 행정요원 이렇게 쓰지 왜 관리인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어디 청소나 무슨 국토가꾸기 사업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 행정요원으로 쓰는 건 방법이요, 그 방법자체가 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국희영 위원 정원외 인원 아니냐 이런 얘기야.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잖아. 답변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국희영 위원 정원 외 인원, 정상적인 절차 아니면 위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딴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그건 정상적인 절차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딴데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절차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또 법이나 이런 그런 절차가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TO 몇 사람들을 쓸수 없는 거 아니야. 원칙은 그러니까 그걸 불법, 탈법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뭐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름만 이렇게 달아놓고, 실제 행정용어로 쓰는 거니깐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예? 아니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 국희영 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문제다,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 국희영 위원 민간인들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관청에서 다루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급두뇌 가지고 말이야. 이런 방법으로 PR하고 하면서 실지 면단위 같은데 이런데 하나하나 둘을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는 인원수가 못준다 이렇게 꼭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데도 그런 바로 필요 불가결한 인원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묻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국희영 위원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지. 기록이 다 되니까, 그건 관에서도 그럼 그렇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 여기도 지금 이쪽해도 헷갈려서 여기도 있고, 또 여기 또 있더란 말이지. 어제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길 그 내용을 그냥 읽어 나가자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한 걸 읽어나가 보는 거지. 다시 한 번 반복된 얘기지만 아까 민방위과장님이십니까? 자기 일인 방독면 왜 필요한 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니 이 예산서 올린 그게 참 그렇지 않냐 이 말이야. 절차상으로 맞지는 않는 거지요? 과장님.

○ 국희영 위원 타 시 읍면에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정원외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 그거야 그지?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니까, 정원외 쓰는 것이니까 뭐, 법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건 법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야, 비정상적인 절차는 여기서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봐요.

○ 국희영 위원 타 시·군에서 쓴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 국희영 위원 옛날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지? 그전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지요? 옛날서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자꾸 바뀌어야지, 옛날에 불법, 탈법 했다고 계속해서 불법 탈법하면 되나,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 예산이, 우리 지금 어제 무슨 진단 3,000만원 뭐지? 뭐 진단이야, 인원진단 한다는거 그런 내용 그거 왜 합니까?

○ 박용선 위원 조직진단.

○ 국희영 위원 조직진단, 그걸 왜 해요. 그걸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으로 해서 이런걸 충분히 해결해야지, 이게 수년간 이제 내가 들어온지 벌써 6,7년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직진단 점검 왜 하느냐, 그런 것 하나 못하면서 뭐하러 하느냐, 그런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정상적인 절차 인원을 써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지, 더구나 앞에서 행정을 다룬 모든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고급 두뇌가지고 이렇게 불법, 탈법을 써서 되겠느냐 이말이야, 물론 필요한 인원을 쓰는데, 그렇다면 인원진단을 해서 뭐 조례를 한다든지, 법에 한다든지 인원 계획을 해서 통과시켜서 인원을 써야지,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써야 되겠느냐구, 물론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국희영 위원 타 시·군에서 불법하니까 우리도 했다, 또 전에서부터 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옛날서부터 아비가 도둑놈이라고 아들이 도둑놈, 손자가 도둑놈이면 되겠어, 안되지 고쳐야지,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을 쓰지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조직진단, 조직점검을 해가지고 이천시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원 확보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난 이걸 묻는 것지,

○ 국희영 위원 네, 이것이 수년간 그냥 이렇게 써왔어요.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도 또 있고, 이쪽에 또 있고, 제목은 누가 이렇게 붙였지, 제목도 기가 막히게 붙였어. 제목 연구담당관이 있습니까? 이게.

○ 국희영 위원 이게 적은게 아니라, 큰 거란 말이야. 큰 거. 이런 것부터 시정을 하고, 싹 쓰지 말란 말이야. 불편 있으면 어느 대책이 오겠지, 이렇게 불법, 탈법을 해가지고, 해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도둑질하니까, 아들도 도둑질해도 되는 구나, 이런식밖에 안되는 거다 이것이. 이게 대수술해. 아, 우리가 지금 인원 삭감하고, 인원삭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또 예산절감이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야. 올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과감히 이런 것 없앨 수 있는 용기는 없는지, 그런 것 좀 적어도 우리 이천만이라도 불편하더라도, 아 불편하면은 정상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원 증원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받아서 인원을 채용해서 쓰든지.

○ 국희영 위원 내무부나 위에 공직, 상급 부서에서 전혀 그런 지식, 상식도 없이 현재 인원만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 죄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앉아 있군 그래. 이천 사람들이 이것해야 되는데, 왜 이것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현재 우리 법치국가에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하고,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법치국가란 법이 통하는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말로만 떠들면 뭐하느냐 이말이야. 지금 최선병에서 일하는 고급 두뇌 공직자들이 말이야. 불법, 탈법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도 얼굴 붉힘 없이 이렇게 해나오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국가 발전에 바로 저해 요인이 아니에요? 혁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싹 없앨 용의는 없어요?

○ 국희영 위원 실업자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 봉급주고, 제일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와서 그 사람들 일하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얼마 받아? 여러분들 받으면 얼마차이가 있느냐구, 그러면 실업자를 없애는 그런 차원이라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사람들도 완전히 여기 밥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란 말이야, 그런면, 그것 반대 안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예요? 그게, 이게 실업자 구제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딴 시, 딴 군에서 하니까 딴데에서도 하니까 뭐 전에도 이렇게 해내려왔느니까, 이런 절차는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이건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계장님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 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가 된지 벌써 몇 년입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말이야, 더구나 우리 유시장님 같은 경우에 의욕도 있고 또, 대단히 뭔가 좀 머리도 좋고 이런 양반 아니냐 이 말이야, 과감히, 적어도 이천에서는 금년에 일용인부를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 좀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마음만 잡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사람들 일자리 짤르라 얘기는 추호도 아니고, 법을 먼저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될 행정관서에서 본 법을, 탈법을 조장하고 불법, 탈법 이렇게 해서 하는 이것을 일상 통용되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안다라면, 그 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고칠 건 고쳐야지, 혁명은 총뿌리 들이대고 대통령 관사에 총을 들이대고 정권을 뺏는게 혁명이 아니란 이말이지, 말로만 절약, 절약하면 뭐하냐 말이야, 여기 일용인부도 이게 얼마냐 이말이야, 물론 이 사람들 하나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 일자리를 주든지, 이 제목 달고 저렇게 제목달고 이것 한참 인제 겨우, 내가 머리가 원래 둔해가지고 말이지요. 이제 한 6년이상 되니까 이제 좀 이제 들여다봐져요. 잘 모르겠더니.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들어야지. 이천에서 과감히 한 번 싹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 좀 한번.

○ 국희영 위원 이건 과감한 것도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사실 저희 의회책임도 있습니다. 난 이것 절차상으로 다 그게 맞는지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무능한 거지. 이 잘못된 절차, 잘못된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통과 시켜주면 우리도 문제는 있어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본청에서 과감히 시정할 용의만 있다라면 찬성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 사실 과감한 뭔가 판단이 없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먼저 시정 질문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 광주, 이천, 여주, 용인 전체 농지전용 건수로 하니깐 건수만 가지고, 여기 프로수만 있다구. 우리 의견이 전혀 그렇게 맞지 않아. 그것은 프로수가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프로수만 가지고, 따지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뭐냐하면 모든 민원이 어려우니깐, 민원은 많이 접촉을 안해서 프로수가 그렇게 된게 아니냐, 그럼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우리 의원하고, 프로수가 다 했다 이런 얘기야. 그것 맞지 않듯이 지금 이런것도 굉장히 한 번 고치려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한 번 어떤 소신 있으신지, 소신껏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올해 같으면 명분이 좋잖아. 외국에 세계은행에 돈을 꿔다가 정말 이렇게 참 지금 국치일이라고 그러는데, 나라의 망신까지 당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인원을 줄인다면 인원을 지금 어디를 줄여요. 일용인부를 먼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겠네.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많이 쓰고,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을 감원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 되겠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아니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국희영 위원 심지어 내가 몇 년전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지만은 어느 면에 산업계장이 여자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벼가 엄청 많이 수매 들어오는 면인데 말이에요. 내 어느 면이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각 숫자 파악을 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울어대는거야. 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게 다 인원진단, 다 인원점검 다 그러는데,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개혁, 말로만 예산절감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 번 소신껏 이런 것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했습니다. 내가 예산특위 위원장으로서 특히 국장님한테 우리 국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절감을 하는데, 내무부에서 공무원도 인원을 몇%, 이렇게 아마 줄이는 것으로 방안도 있고, 한데 내무부 승인받은 인원이외에는 과감하게 여기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 국희영 위원 한마디 부탁드리면 우리 이천시 전체 일용인부임이 얼마인지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일용인부임 전체가 과감히 시정해야 돼요. 우리 위원 발의를 해서라도 시정시켜야 된다구. 우리라도 먼저,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지 말고.

○ 위원장 최운학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이외에 이러이러해서 재료비 기타 이런데서 인부임 쓰고 한 것 전부 뽑으세요. 뽑아서 우리 부의장님 드리세요.

○ 위원장 최운학 파악해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종률 위원 한가지 질문.

○ 위원장 최운학 먼저 것 어제 말씀하신 것중에서 의심나는 것 있으면 마저 질문 끝내고.

○ 이종률 위원 시민과장님.

○ 위원장 최운학 몇페이지입니까?

○ 이종률 위원 421페이지. 어제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중에 하나가 마장면 덕평리 패키지 마을회관을 1억을 쓰셨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1억을 하지 말고, 마장쪽에 두 개로다가 마을회관 두 개로 수정할 수 있는지, 이 금액한도내에서.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 이종률 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장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두 개에서 세 개정도로 나누어서 할수 있는지.

○ 국희영 위원 두 개해야지. 세 개는 안돼.

○ 위원장 최운학 한군데다 1억을 주지 말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5천씩, 5천씩 해서 마장면에다가 두 개를 줄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예. 거기 짓는 것.

○ 위원장 최운학 그게 글쎄 소비성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과시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 회관이 마을회관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5,000만원씩 한다든가, 아니면 3,000이든, 4,000이든 나누어서 할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이것을.

○ 위원장 최운학 편성된 예산을 5,000만원, 5,000만원 마장면에다가 두군데다가 할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아니 그냥.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냥 지금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느냐.

○ 국희영 위원 수정에서 빨리 두 개를 올려 보내란 말이야.

○ 박용선 위원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 국희영 위원 올려 보낼 수가 있답니다.

○ 위원장 최운학 의장 승인해 주고, 수정예산에서 올리면 할수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지요?

○ 국희영 위원 여기서 이상복 위원님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아니, 한 번 이상복 위원님의 의중을 한 번 들어보시지요.

○ 이상복 위원 어제 강신원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지금 이종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원이 형평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이 계시는데,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일치된 의견들 같아서 참 의도하는 위원님들이 아시기도 패키지 마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또 이게 시범마을로서 마을, 현재는 구성요건하고 걸맞도록 지원해 주는데, 거기 동의는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이종률 위원님께서 고맙게 말씀 받아 들이는 것을 저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인제 그러기전에 사전에 미리 수정예산을 해주시도록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제 욕심 같아서는 다목적 회관, 무슨 뭐, 농기구가 마을에 구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집만 덩그랗게 지어 놓았지, 창고식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집만 져 놓고, 얼굴만 화장한 꼴이 돼서 창고겸 농기계센타 이런 것을 할려고 계약을 해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수정예산에 어떨까, 제도 그 부분에 수정이......

○ 국희영 위원 5천만원짜리 농기계창고 지으면 크게 지을 수 있어요.

○ 박병진 위원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지금.

○ 국희영 위원 어저께 여기서 얘기가 됐으니까.

○ 박병진 위원 작년에 모가 것은 어떻게 했는데.

○ 국희영 위원 삭감이 됐잖아.

○ 위원장 최운학 자, 위원님들 얘기 들으시지요. 작년에 모가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 예산계장님이 그런줄만 알고 다음에 마장면 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줄 알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운학 이종률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말씀 하십시오. 총무국장님.

○ 위원장 최운학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 위원장 최운학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새마을 특별회계는 다 끝난 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한 말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박선기 위원님, 먼저......

○ 박선기 위원 저기 지금 새마을 특별사업이라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존치과목에서 꼭 천원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로로 하면 안됩니까?

○ 박선기 위원 제로하면 안돼요?

○ 국희영 위원 제로로 하면 과목이 없어지니까.

○ 박선기 위원 내가 보기에 수입에 천원을 해야 하겠다......

○ 국희영 위원 그렇다면 만원, 만원 그렇게 해놓지.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국 위원님.

○ 국희영 위원 그 9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사업 융자금 회수 이렇게 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렇게 했는데, 8,934만원이 줄은 거지요? 그러니까 줄어서 편성된 거에요. 내년에.

○ 국희영 위원 아니, 회수할 금액이 8천 9백.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엔 1억 7,908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줄어 들었는지.

○ 국희영 위원 그래 왜 이렇게 줄었느냔 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내년에 많이 들어 올는지. 안들어 올는지 어떻게 알고, 미리 줄여서......

○ 국희영 위원 대장상에?

○ 국희영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느냐,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 국희영 위원 집행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세요.

○ 국희영 위원 받아들일 금액이 8,974만원이다?

○ 국희영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액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지금.

○ 강신원 위원 지금 저기 공제에 들어가 있는,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8,974만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수도 있다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그걸 왜 복잡하게 잡아, 그래 수정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지요?

○ 국희영 위원 명년도 추경에? 그럼.

○ 국희영 위원 액수는 변경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돼지요.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음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그 경영수익사업에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타회계 전출에서 410페이지가 수정이 넘어왔는데요. 이게 경영수익사업은 지출회계에서는 그냥 예탁만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예탁을 해놓을 것 같으면, 예산 부족한데 차라리 아까마냥 존치과목해서 몇천원만 해 넣지. 7억씩 갖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지적하는 건데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0 몇억원에서 땅 사는데 들이고, 이것도 무슨 지출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구상은 안하고, 예치만 해놓으니까, 사장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아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예상한 돈을 가지고 한 거니까, 7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동안 그런게 전혀 없어 가지고.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상 수익은 경영을 해가지고, 벌어드린 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경영을 하지도 않고, 돈을 거기다 놔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예산 쓰라고 만들어진 예산인데,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있어야 하고, 쓰지 않고 사장되니까,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2억도 안되잖아요. 그 몇십억원씩, 심지어는 그 많은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행정타운부지 매입비를 차입해 간거지요? 언젠가 갚을 돈이지요? 경영수익사업으로.

○ 윤희동 위원 산거지.

○ 이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아는데,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 이상복 위원 갚아야 할 돈이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경영수입사업으로 우리가 쓴거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출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만큼 진도 됐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금년에 그 땅을 살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사고이월로 할 겁니까? 명시이월로 할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그럼, 굳이 하지도 못할 것, 왜 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그랬지? 사지도 못할 것.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걸 우리가 사면 경찰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만약에 그냥 행정타운으로 쓴다면 꼼짝 못하고...... 필요할 때 우리한테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어 주고, 46억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전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구. 사실 따지고 보면, 안그래요? 46억원인가?

○ 이상복 위원 53억원.

○ 위원장 최운학 우리 이상복 위원님, 그런줄만 알고 있어요. 경영수익사업도 사준 거라고.

○ 이상복 위원 제가 상임절차상 좀, 아뭏튼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어제 결정된 거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예산에는 만 5천평 한 50만원씩 해서 75억원 계산 했는데, 자기들 얘기는 백만원 잡는다고 이것이...... 될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될는지 이거 별개 문제라.

○ 위원장 최운학 모자르는 돈은?

○ 국희영 위원 그 돈은 쓰지 않으면 우리 시금고에 그냥 예치되어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들어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최운학 그거 정기적금 해 있나?

○ 위원장 최운학 뭐, 무슨 예금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 위원장 최운학 고금리로 들어가 있어요?

○ 국희영 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 이상복 위원 우대금리로 들어갔다는데, 우대금리는 더 높고요, 정기예탁금은 더 이율이 낮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앞으로 그게 1년이내에 해결이 안되면 이자 비싼걸로 대치해서 넣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최운학 딴거 물어볼 것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운학 생략해요.

○ 국희영 위원 100, 몇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101페이지.

○ 박병진 위원 102.

○ 국희영 위원 시장이 3,600만원이지요? 시장이 3,600만원.

○ 국희영 위원 시장이 3,600만원.

○ 국희영 위원 360만원이라고 해서.

○ 위원장 최운학 1백 몇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담당관님! 본청예산을 심의하고, 읍면동 것은 나중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본청예산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93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9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줄 시정백서 발간 작년에도 했지요? 시정백서 발간.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어느 효과를 기대하고 하십니까?

○ 국희영 위원 매년 발행하는데 해서 어떤 효과 있느냐, 왜 하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 국희영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 한 번쯤 안할 수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계속한 것하고, 매년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여. 계속해서 안할 수도 있는 거고.

○ 국희영 위원 뭐 어떻게요?

○ 국희영 위원 시정은 요새 방송화면을 통해서 잘나가는데, 굳이 이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 국희영 위원 누가,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

○ 국희영 위원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어떤게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이.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분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 국희영 위원 시민들에 알리는건 그 다음이고, 이것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 할려는 것.

○ 국희영 위원 어떤게 먼저에요? 순서가. 시민에게 알리는게 먼저에요.

○ 국희영 위원 기록보존이 먼저에요. 당연히 기록보존이 먼저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는 이유는 뭐에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지난해에는.

○ 강신원 위원 ISO가 지난해보다 한 1,400만원이 더 들어간다구요?

○ 강신원 위원 ISO 인증 획득하는데에는 76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안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

○ 강신원 위원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말씀하실, 질의 있으세요? 넘어갑니다. 94페이지.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ISO 9002는 지금 인증획득을 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그러면 95페이지, 96.

○ 강신원 위원 95에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95페이지 여쭤보자구요. 특수활동비가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방의 세계화 추진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

○ 위원장 최운학 예. 더 있습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질문은 안할 수도 있겠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럼, 전에 이게 없던게 올해 새로.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 이무영 위원 전년도 예산은.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이게 그럼 각 부서별로다가 우수공무원 제안자 선발표창을 하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이게 어제 총무국에도 올라왔는데.

○ 박용선 위원 어제 총무국에도.

○ 강신원 위원 이게 그럼 부서별로 하는 건지.

○ 강신원 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올라오면 예산 안줘도 되겠네. 총괄이라면.

○ 강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물을게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지. 가만 있어봐요. 총무국은 어디 있고, 기획담당관실은 어디인지, 한 할아버지하고, 한 아비가 둘로 살림을 나누었다면 한 살림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걸 저희가 답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뭔 답변이 그런 답변이 다 있어요.

○ 국희영 위원 예.

○ 국희영 위원 예?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계장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기획계장이라고 하면,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건 기획계장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계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될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더 잘 알아야 된다.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지 더 잘 아셔야 될 분이 딴 답변을 하니까, 본래 일이 많은 부서인줄 알지만, 우리는 위원님들 전문가도 아닌데도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이렇게 어제 올라왔고, 이렇게 있는데, 금방 이렇게 아는데, 대 이천시의 예산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하시는 기획계장님이 그걸 모른대서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예. 이건 참, 기획관리실장님! 그건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내무과에서 하는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공무원 우수제안자 그게 다 그것이지. 이천행정을 특수하게 잘 하는 사람을 표창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는 20만원 주고, 어떤 것은 또 5만원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차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다시한번 검토해 봐서 이 다음에는 우리도 한 번 검토를 잘해 봅시다.

○ 국희영 위원 기획계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기획계장님,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 예산이 모든 것을 성격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검토도 하고, 검사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할 때 그 예산을 부서에 다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럼 뭐해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럼 모든 자료 올라올때는 우리 기획계장님이 전부 관리 안한다 이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 식구인데, 그럼 여기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올라온 것 주문을 안해요? 여기 올라온 것, 또 여기 올라온 것하고.

○ 국희영 위원 아니, 성격이 아니라 한마디로 같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이.

○ 위원장 최운학 그런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구요.

○ 국희영 위원 쉅게 넘어가자구요. 사실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복된 것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95페이지. 또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 100.

○ 박병진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한마디 질문할께요.

○ 위원장 최운학 예.

○ 박병진 위원 인건비 관계 말입니다. 이것 인건비. 지금 이 인건비가 정원 총원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하고 틀린 거죠?

○ 박병진 위원 정원에 대한, 그러니까 작은 정부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행정인원은 자꾸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방침이 결원이 돼도 보충 안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하고, 현재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90억이면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야. 이게. 많이 차지하는 비용인데.

○ 박병진 위원 인제 방침을 인원을 증원을 안하고, 감원하려고 하는 판인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하면 비는 인원을 채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면은 지금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현원하고 차이가 얼마나는지 뽑을 수 있어요? 현원하고, 현원에 대한 예산하고, 지금 그것 세운 것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 박병진 위원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뽑아줄 수 있어요? 방침을 인원을 줄인다고 방침을 세우면은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세워놓고도 이게 결국은 안주고,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나중에.

○ 박병진 위원 아주 예산 안세우고, 이렇게 나가면은 인원을 보충 못시키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자꾸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보충 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 박병진 위원 아니, 추경에 그 위에 세우는 것보다 아주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 예산서가 IMF 파동이 오기전에 세운 건데, 이게 그래서 딴것보다 많이 늘어났고, 경상비나 무슨 선심성 뭐 비슷한 것, 행사 같은 것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정부에서 7조 5,000억 정도 삭감을 하니까 우리도 10% 정도 삭감해야 된다 말이지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삭감할 겁니까? 기획계나 예산계에서 방침이 우리도 10% 삭감하면 어떤 기준에서 삭감하는가, 행사경비나 어디를, 뭐를 줄여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것 줄여야 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병진 위원 이것을, 예산심의를 말입니다. 이것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명목을 들이대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볼적에 인건비에서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되고, 우리가 1,400억원 세워 놓은 것은 우리가 사실상 줄어드는 것 계속 우리도 모를 것 아니예요. 우리도 내부적인 방침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 얼마 줄여나간다는 방침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도 없이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때 그때 대처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그런 부분이.

○ 박병진 위원 그럼 계속 채운다는 얘기에요?

○ 박병진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 박병진 위원 정원에 대한 예산인 것은 아는데, 정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알고 있는데.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방침은 우리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줄이자는 그런 얘기지요. 이게 자료를 뽑아달라.

○ 위원장 최운학 담당관님, 그러니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에서 결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 위원장 최운학 결원된 것 만큼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모자란다.

○ 위원장 최운학 계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구. 결원이 있는 것도, 결원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충원이 안될 것이니까.

○ 강기필 위원 가만 있어봐요.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시정질의할 때 200억 삭감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건지 답변 바랍니다.

○ 강기필 위원 200억 삭감할데가 없는데, 답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 국희영 위원 그것도 그래도 역사에 자료에 기록되는 문서인데, 거기서 실수하면 되나 숫자를 그건 안되지. 모르겠습니다가 차라리 나은 거지.

○ 위원장 최운학 저, 담당관님! 우리 박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는데, 우리 정원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이니까, 결원이 있으면 결원된 것도 보충 안할 것이니까, 이미 애당초 예산에서 세우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얼마인가 결원이 있으면 그 만큼만 우리가 줄이는게.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이것봐요. 1,200명인데, 1,100명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현재 인원이 그걸 1,200명 예산을 세웠을 때 그래서 예산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이 그냥 숨 못쉬고, 사장되고, 은행금고에서 그 사람들 돈 장사만 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 남기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소심하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 죄다 무너져 가지고 말이야. 무슨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도 세심하게 하면 그 돈도 잠 안자고, 1년동안 활동을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야.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리고 10% 절감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1억을 10% 줄이면 9,000만원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읍면동에 다 그렇지요? 5,0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주면은 10% 절감을 하고, 4,500만원 준다 말이야.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10% 절감이면 20%가 절감이 되는 거네. 먼저 10%는 기본절감이 되는 것이고.

○ 국희영 위원 10%면 20% 절감. 그럼 절감하지 말고, 차라리 20%, 10% 잘라서 내보내면 거품은 안 일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차라리 4,500만원 주면 오히려 편할 것을 5,000만원 준 것 가지고, 생색을 내고 가서 남으면 500만원 도로 가져와라, 이런 치사한 게 어딨어. 주고 도로 뺏는게 그렇게 되면 그런방법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예 딴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천만이라도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주었다가 500만원 깎고, 4,500만원 주지 말고, 차라리 4,500만원 주면 아주 좋잖아. 그냥 남길 것도 없이 말이야. 이천은 그렇게 하라고.

○ 국희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언제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최운학 예산을 5,000만원 해놓고, 4,500만원 내면.

○ 위원장 최운학 발언을 중단하는데, 지금 뜻을 모르고, 딴 동문서답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인제.

○ 위원장 최운학 가만 있어요. 자꾸 시간이 낭비되니까 우리......

○ 국희영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쉬운 것을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공사가 있는데 10억, 10억의 공사가 거기서 10% 절감해야지요?

○ 국희영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라니까. 그걸 묻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나 사업을 주는데, 10억짜리 사업이면 일단 9억짜리 사업으로 봐야지. 1억을 빼니까.

○ 국희영 위원 10% 절감계획 하고 있는 것 아니야?

○ 국희영 위원 여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10%.

○ 강신원 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께요. 예산 10% 절감, 절감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에서 예산 10% 절감 시키는 것 목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비에서 10% 절감하는게 맞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이지요?

○ 강신원 위원 사업비에서 절감 시킨다는 얘기 없잖아요.

○ 강신원 위원 사업비에서 10% 절감한다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짚고, 넘어가자구요.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국희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강위원님 같은 그 내용이 아니고.

○ 국희영 위원 경상적 경비 그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10% 절감을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10%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억이란 이말이야. 10억이면 10% 절감을 했잖아. 그러면 9억 아니에요? 입찰을 보면 9억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럼, 그것도 많이 돼야 그렇게 되네. 뭐 80%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공사단가 오는 것에 의해서 한 30% 얼마가 다운되니까, 공사비는 남는다는 얘기야.

○ 국희영 위원 아니, 10%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읍면동 단위 돈준 것 도로 가져와라 그러면 읍면동 단위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그것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비에서도.

○ 이종률 위원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박병진 위원 지금 그 설명은 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10% 절감 부가가치세가 10% 절감.

○ 박병진 위원 숙원사업은 예산절감 3% 아니에요. 3%, 3%를 자꾸 10%, 10% 하니까,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구. 10% 절감은 이번에 IMF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니까, 10% 절감이 되는 거야 지금.

○ 박병진 위원 그것은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3%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야 10%로.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똑바로 드리란 말이야. 발언을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자꾸 답변이.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이상복 위원님, 발언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현실적으로 예산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때 900만원 지원 되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한다 그래서 실지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 국희영 위원 800만원.

○ 이상복 위원 돈아 안 나가지요?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된 것을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왜 900만원 편성해 놓고, 나머지를 안주고, 예산절감이라고.

○ 국희영 위원 900만원에서 100만원이니까, 10% 떼고 줬다는데, 무슨 3%, 왜 900만원에서 10%를 떼고 줬다는 거야.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답변을 어떻게 빨리 하냐면요. 예산편성된 것에서 절감도 있고, 예산편성전에 절감이.

○ 국희영 위원 말로만 900만원 준 거지.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정확히 빨리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우물우물 해!

○ 국희영 위원 그런데까지 그렇게 돈이 더 모자라는데서 900만원 줬는데, 우린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 위원장 최운학 여기 예산편성된 것에 한해서, 내무부 지침에 경상비는 몇 %, 일반사업비는 몇% 자진해서 절감을 해라 해가지고, 배정을 안줬지, 돈을, 예산은 확정됐지만 그것을 하는 거에요. 이것을 차라리 예산편성될때에 그 몫을 절감하는 것은 좋다 하나 생색만 내고, 왜 과를 안주면서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내무부 지침에 편성된 예산에서 몇프로, 몇프로 정해 가지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정도 안하는 것 아니요?

○ 위원장 최운학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 국희영 위원 그걸 주고, 900만원 줘라,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 위원장 최운학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빨리 해주고.

○ 국희영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쌀축제, 도자기축제 10% 절감 했어요?

○ 박용선 위원 절감해서 편성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조용히 해봐요. 쌀축제, 도자기축제 10% 절감 했단 말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시간 끌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세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쌀축제, 도자기축제 여기에서도 절감을 했느냐는 것을.

○ 위원장 최운학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빨리 확답을 해주시고, 딴거 넘어가야지.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자기축제, 쌀축제도 10% 절감을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그것은 어째서 몰라, 예산을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은 액수도 많은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 좀 확인을 해주세요.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 105, 106, 107, 108.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97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체사업에 대해서 108페이지 전년대비 100%이상 늘었거든요.

○ 국희영 위원 임의보조, 단체 말이에요. 임의보조.

○ 이무영 위원 지금 관변단체에 지원금도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전에 안주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간 것은?

○ 이무영 위원 네?

○ 이무영 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살기운동.

○ 이무영 위원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던 걸 지원해 주지 말라는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 이무영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자유총연맹에도 그전에 지원해 주다가 지원해 주던 것이 중지된 걸로 아는데, 현재보면 딴데는 다 지원해 주는데, 자유총연맹만 지원 안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6.25 행사비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이무영 위원 네?

○ 이무영 위원 재향군인회로 나가는 겁니까?

○ 이무영 위원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빌려 주고 있지요? 지금 시민회관 3층에다가 그 사무실은 빌려주고 있는데, 그 지원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딴데는 다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 이무영 위원 먼저 해줄수 있다고요?

○ 위원장 최운학 끝났어요? 이상복 위원님 아까부터 할려고 손 들었는데.

○ 이상복 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비율, 또 우리 시비 부담율 그것은 어느 정도?

○ 이상복 위원 100%요?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아니,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제가 예산할 때 다루다보면요, 그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당초 것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교하니까, 자주 위원님들도 그 비교에 의해서 많으냐, 적으냐 그러는데 전년도 당초에 그 밑에다 괄호해 갖고, 1회추경, 2회추경 괄호를 해주시면, 그것을 비교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걸리고...... 예산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밑에다 괄호해 가지고, 최종은 이거다 하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것도 적어지고, 답변하시기도 좋은데, 당초 것하고, 지금 거하니까, 계속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예산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강위원님!

○ 강신원 위원 109페이지요,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3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기타 임의단체 보조금, 기타라고 세워 놓고, 이거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까?

○ 강신원 위원 기타 임의 보조금을 책정해 놓고, 보조요청이 들어오면 준다 그런 얘기지요?

○ 국희영 위원 안들어오면 안주고.

○ 강신원 위원 그럼, 당초 예산 세울적에 확정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올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 강신원 위원 아니지요. 예산은 분명히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지, 가상으로 나중에 상상을 해서 예산을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 박병진 위원 109페이지에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 섰는데, 2,800만원 이거보면 총무국에 지역안전 관리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해 가지고, 그게 400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소요경비가 어떻게 틀려요.

○ 박병진 위원 그게 어떻게 틀려요?

○ 박병진 위원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거에요. 2,800만원씩.

○ 국희영 위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다 거기에.

○ 강신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께요. 학교폭력이라고 그러면 교육청하고 경찰서 주관 아닙니까?

○ 강신원 위원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대는 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 박병진 위원 특수활동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을 못잡겠네.

○ 위원장 최운학 국위원님!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거 끝나면.

○ 박병진 위원 다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10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내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뭐 거창하게 할려고 2천만원씩 다 올렸어, 천 한 7백만원 깍일 것을 생각하고 올린건가? 1,900만원 깍일 것을 생각하고 올렸나?

○ 국희영 위원 계속 부족하다고? 거기 인심 꽤 좋은데.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소모성 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 임의보조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임의보조는 간단하게...... 임의보조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거지?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국희영 위원 이 돈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는 거다 그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 국희영 위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야, 작년도서부터 1,350만원씩 증액해서 그냥 정말 내돈 가지고 인심 쓰듯이, 내돈 가지고 쓰면 누가 뭐래나, 이렇게 떡 올려 놓으니 이게 문제가 안되겠어? 그리고 추경예산에 새마을회계에서 또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 국희영 위원 우리 작년에 670만원, 정액보조가 아니였었나?

○ 국희영 위원 작년에 670만원 새마을회계 올라왔었잖아?

○ 국희영 위원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하나,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액보조에 해서 예산서에 670만원 올라왔었잖아. 작년에 풀보조로 2억 8,3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잘몰라가지고, 깍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깍았는데, 올해도 소상히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에...... 올라왔단 말이야.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올해는 부기를 달아서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 위원장 최운학 다 끝났어요?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 위원장 최운학 시간이 12시가 다되어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 국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약 한 200%이상을 더 올린건데, 670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이게 우리 예산계장님 주머니 돈이나, 시장 주머니 돈가지고 주면 얘기할게 없다고. 주는거 땅팔고, 집을 팔아서 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건데, 이게 내돈 아니라고, 무슨 좋은 기회가 되고, 때가 됐나, 뭐 자르듯 주냔 말이야. 새마을지회 주는 것을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특별히 내년에 많이 올렸느냔 말이야 이것을.

○ 국희영 위원 그럼, 작년에도 2천만원 넣었어요? 그럼.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잖아. 작년 동수준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670만원 줬는데, 올해에는 5백만원 준다든지, 4백만원 준다든지, 이것이 예산절감이지. 거기에서 달랜다구 2천만원...... 이게 어느 근거에서 올려주냔 말이야. 물론 싹 없으면 안주겠지만 말이지.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답변을 안하쟎아.

○ 위원장 최운학 우리가 예산을 짜야 집행하지. 예산 짜지도 않았는데, 집행해.

○ 국희영 위원 예산계장님! 담당관님! 누구 명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한겁니까? 거기 새마을지도자는 인원 숫자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2천만원 줘라, 이렇게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한 겁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한 거네. 초안 잡아가지고.

○ 국희영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한테 내년도 예산 더 달라고 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 국희영 위원 간단히 얘기하라구. 예산계장님 보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더냐 말이야.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계장 보고 돈 좀 달라고 해야겠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670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되나. 괜히 열 받게 만드는 거지. 내돈 아니라구......

○ 위원장 최운학 끝났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보조단체는 지침에 주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임의보조는 시장님이 마음대로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서 물었는데, 임의보조는 작년도에 보조금 내역 있지요? 준거 금년, 아니 '97년도 그 보조금 내역서를 명세서를 하나 해주세요. 대비하게. 금년도에 보조금 예산 세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 위원장 최운학 네. 임의보조.

○ 국희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은 예산계장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누가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 국희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임의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담당관님, 누가 한거에요?

○ 국희영 위원 간단하게 하자구. 누가 했냐구 좀 물어보자구. 담당관님이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장이 한 겁니까?

○ 국희영 위원 누가?

○ 국희영 위원 예산계에서 한거에요? 예산계에서 총대 메는 거야.

○ 국희영 위원 초안을 잡아서 바로 시장결재 없이 되는 거냔 말이야.

○ 국희영 위원 좀 뭐한 얘기로 새마을 지회에 숫자도 많고, 그 사람 더 주라 그런 것 아냐. 솔직히 얘기해서.

○ 국희영 위원 충신 하나 생겼네. 너무 과잉 충성하지 마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내가 '97년도 임의보조에 대한 내역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명세서 하나 해주쇼.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끝냅시다. 이거 109페이지 끝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

○ 강신원 위원 111페이지는 아니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 위에 것......

○ 위원장 최운학 자, 그럼 예비비 관계만 제해 놓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는데, 예비비 관계만 남는 거에요. 오전중의 질의답변을 끝내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2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없어요? 129페이지.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30.

○ 윤희동 위원 597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면 가만 있어요. 128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도 시군간에 교체감사를 해요? 지금도 감사계장!

○ 위원장 최운학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 한게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갑자기, 지난달에 했어요?

○ 위원장 최운학 일반......

○ 위원장 최운학 교체감사 여비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최운학 교체감사 여비하고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

○ 위원장 최운학 여기 풀여비 뭐에 쓰는 거에요? 일반 풀여비 뭐에 쓰느냐고요?

○ 국희영 위원 행정감사여비.

○ 위원장 최운학 옛날에는 지방자치 안할때에는 시군별로 해서 몇 명씩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걸 못봤는데, 그게 지금도 옛날처럼 똑같이.

○ 위원장 최운학 여기 국내여비, 여비가 4백만원씩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인가? 597페이지 예비비.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읍면별 예산을.

○ 국희영 위원 뭐를요?

○ 위원장 최운학 609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요?

○ 강신원 위원 인건비 어디까지에요? 46.

○ 위원장 최운학 양해해 주십시오. 인건비 그런것이니까. 하세요.

○ 위원장 최운학 설명 안해도 되요. 이거 숫자로 나오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 위원장 최운학 650, 651, 652, 656, 657.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다 이건, 664페이지부터 했으면. 다른 건 다 664.

○ 위원장 최운학 그 전 것은 다 똑같고.

○ 위원장 최운학 장호원하고, 부발, 창전동.

○ 위원장 최운학 678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그냥 넘어갈까요?

○ 국희영 위원 네. 그냥 넘어가세요.

○ 국희영 위원 재료비도 넘어가지요.

○ 위원장 최운학 똑같은데, 넘어가지요.

○ 국희영 위원 넘기세요. 그것도.

○ 위원장 최운학 공통된 것은.

○ 윤희동 위원 넘겨요. 그냥.

○ 위원장 최운학 그것도 넘어가세요.

○ 윤희동 위원 712?

○ 위원장 최운학 700, 몇페이지?

○ 강신원 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읍면이 금액이 다 같은 거에요? 각 읍면이 다 액수가 같은 거냐구.

○ 국희영 위원 다 똑같은 거에요? 액수가 다 똑같은 거에요?

○ 국희영 위원 각 읍면동에 합계된 액수만 부르라고 장호원읍에 얼마, 부발읍에 얼마, 합계가 이렇게 합해서 얼마, 얼마하면 좋지요.

○ 국희영 위원 예. 봤어요.

○ 위원장 최운학 그것 참고로 할테니까, 위원님들 사업비는 검토를 하세요. 총계가 나와 있으니까, 개인별로 읽을 필요가 있고.

○ 위원장 최운학 817페이지도 넘겨요. 사업비는 나중에 검토하시고.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이의 없지요? 위원님들.

(“ 예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00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숫자를 쭉 부를테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712페이지 중간에 구 대월면 청사철거라는데, 이 철거하고 여기다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위원장 최운학 단월리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강신원 위원 예.

○ 강신원 위원 712페이지요. 임차료에 나오잖아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철거를 하는데, 거기다 다른 것 세울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 강신원 위원 철거만 하시는 거군요.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강신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713.

○ 국희영 위원 713페이지 제가 좀.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 노인정 복지회관 전체가 연료비가 상승됐었요, 연료비가 많이.... 작년도에 보내준 연료비도 많이 모자라 가지고 노인정에 쓸건데 연료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 주실 겁니까?

○ 국희영 위원 그것도 만약에 연료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주실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국희영 위원 네.

○위원장 최운학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강신원 위원 네. 736페이지요, 73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지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강신원 위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복사기 구입하는데 말이지요, 어떻게 읍면별로 가격이 전부 틀립니까?

○ 위원장 최운학 단가가 틀린다고, 단가가.

○ 강신원 위원 이 저 뭐야, 장호원하고 모가는 320만원이고.

○ 강신원 위원 부발이 330만원, 창전동은 350만원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뭐에요.

○ 강신원 위원 물품구입할 때 기준도 없이 그냥 읍면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이 올라오면 세워주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럼 읍면별로다가 복사기를 쓰는데, 직원들의 취향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서비스 관계가 있으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이천시내라고 그러면 지역이 넓은 관내도 아닐테고, 지금 AS까지 등장하고 그럽니까? AS는 이천판매소나 아무데나 다 가서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다 직원들이 써 본 취향에 따라서 복사기가 구입된다고 하면, 그럼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온다면 싼데서 구입한 것은 제대로 화질이 안나오는 복사기를 구입해 쓰는 꼴밖에 더 돼요.

○ 강신원 위원 읍면별로 취향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청에서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서 해 주셔야지. 뭐 직원들 취향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합니까? 이건.

○ 강신원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면서 각 읍면별로다 물품을 구입할적에 어디 제품 확인해서 금액하고, 뭐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거 없지요? 일단 예산 세워서 내보내면 그만이잖아요?

○ 강신원 위원 물론, 장비를 써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줄은 알겠는데, 그럼 값이 싼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비싼 금액을 요구 안하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단가를 꼭 통일하라, 이런것보다도 가격이 틀리게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350만원짜리 기종이 확실히 좋은 거라면 그걸로 통일해서 그걸로 사줘야 되고, 320만원짜리도 맞는 거라면 굳이 비싼 350만원짜리를 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천시내 각 읍면에서 가서 산다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어느 기종을 선택하면......

○ 국희영 위원 회계과에서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구입하면 그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지요?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읍면 단위로 주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딴거 없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니다. 737, 738, 741, 742.

○ 윤희동 위원 741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741에요.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설성면은 빠졌지요? 왜 빠졌어요?

○ 윤희동 위원 아니, 요구 안들어 오나마나, 요구 안들어 왔다고 안주면 안되지. 이것은 당연히 게이트볼 평탄작업 이거 매년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 안하면 안된다구 질어 가지고.

○ 윤희동 위원 요구 안된 것은 면장이 잘못된 거 아냐?

○ 윤희동 위원 우리 예산 세울적에 이게 빠지니까.

○ 국희영 위원 추경예산에서 넣어 주세요.

○ 윤희동 위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 위원장 최운학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743, 744.

(이무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44 맨위에 게이트볼장 관리실 및 차광막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보일러실은 물론 했겠지만 차광막 설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여름에 비를 막는 것이 아니고요. 차광막 있잖아요. 차광막, 그게 백사는 했더라구.

○ 강신원 위원 그럼 보충 질문 드릴께요. 모가면만 가장자리를 바람막이 하게 해 줍니까?

○ 이무영 위원 요구만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각 읍면에.

○ 이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회원들이 차광막을 설치하고 쓰는데가 있는데, 이거 뭐 요구하면 다 들어 주신다면 다 요구를 하도록 할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이무영 위원 1개 게이트볼장에 300만원씩이면.

○ 이무영 위원 1년 쓰고 못쓰는 걸텐데요. 그게 해마다 300만원씩 예산을 해서 해줘야 하나 의문이 갑니다. 1년이면 걷어 치우는데, 여름만 지나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게이트볼 칠 때 지붕 덮는 차광막이지요? 이게 한해밖에 못 쓰는 거에요. 여름에 밖에. 이게 해준다면 모가면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있는데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여름에 뜨거운 볕을 가리기 위해서 차광막을 하는건데, 이게 게이트볼장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해 주실려면 다 해주시고.

○ 강신원 위원 다해 주는 것보다도, 이게 매년 해야 돼요. 반영구적이라 4～5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1회용이에요. 이게.

○ 강신원 위원 이게 예산을 수반할적에 확실히 알고 세워 주셔야지. 무조건 모가에서 올라왔다고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 이무영 위원 여름에 볕이 뜨거워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전체를 지붕을 덮는 거에요. 차광막이.

○ 강신원 위원 바로 그거에요. 차광막이. 아까 예산계장님이 잘못 아시고, 바람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없지요?

(“ 네 ” 하는 위원 있음)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윤희동 위원 네. 774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774. 네.

○ 윤희동 위원 774페이지 낫구입 있지요? 낫구입이 단가가 틀려요. 774페이지 여기에 보면 삽에 보면요 비하고 삽이 있거든요 삽은 4천원이거든요, 단가가, 삽이 단가가 4천원이고 858페이지 보시면 3,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858페이지 삽이 가격이....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어요. 이거 낫하고 아까 말씀드린 삽하고 가격이 예측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 강신원 위원 예측으로.

○ 강신원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적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가격을 뭐 낮게 세우란 소리도 아니고, 너무 높게 세우란 소리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수준에 맞춰 가지고,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읍면단위마다 어떻게 가격이, 공급가격이 틀립니까?

○ 윤희동 위원 한가지 더하겠는데요. 이 낫, 삽 이런거 보면 물품의 단가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단가를 그렇게 해 줘야지. 이 단가를 맞쳐 줘야지. 다 틀려요. 낫도 그래요. 이것 좀 잘 좀 아셔가지고, 예산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없지요? 그럼 계속 갑니다.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 이무영 위원 787페이지, 맨 위에 청소용 손수레, 똑같은 손수레인데, 율면에 1개에 45만원하고, 중리동은 3대에 49만 5천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왜 틀리는지, 이거 손수레가 다릅니까? 이게 1대값이나 3대값이나 비슷하니 어떻게......

○ 이무영 위원 이거 그럼 3대입니까?

○ 위원장 최운학 3대 해도 금액이 맞지 않잖아.

○ 이무영 위원 45만원짜리 1대가 45만원이라고 했는데.

○ 위원장 최운학 정확히 얘기해요. 15만원씩 3대에요. 네? 15씩 3대? 단가가 안맞잖아.

○ 이무영 위원 이거 단가도 15만원에 3대라면 1대는 16만 5천원이고, 나머지는 15만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운학 문제되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 이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넘어갑니다. 788.

○ 이종률 위원 786페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786,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786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청소대행수수료 약 20%가 인상이 돼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20%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 위원장 최운학 됐어요?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787, 788, 789.

○ 윤희동 위원 787 좀 하나 여쭐께요.

○ 위원장 최운학 787?

○ 윤희동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의 관계는 내가 이천읍에를 한 번 가보니까, CCTV로 촬영해 가지고 했는데, 제트 크리닝이 있어요. 그 길이가. 그런데 이것을 나머지가 예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안맞아 가지고, 그냥 엉터리로 업자들이 아마 해주었나봐요. 왜냐하면 준공하기전에 제트 촬영해 가지고, 나온 다음에 준설공사 끝난 다음에 CCTV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속에...... 그런데 이천읍에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것이 CCTV를 촬영을 안했어요. 안을 그냥 해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앞에 정면에다가...... 해놓았는데, 그것을 공사에 안해 넣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되면 CCTV로 해가지고, 쓰기전에 CCTV로 촬영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나와야지. 속이 정확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현재까지 읍에서 뭐하고 하느냐면 도저히 이걸로 할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할수 없으니까, 예산 세울적에 정확하게 300mm이다, 450mm할 적에 그 예산이 나올적에 이걸 맞추어 가지고, 해서 설계 들어가서 해야지. 정확하게 준설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봐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가는거 아니냐.

○ 윤희동 위원 곱이 늘어도 이번에 감사때 준공촬영을 했는데, CCTV촬영도 필름이 없더라구.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 안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CCTV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 속에. 반드시 이것을 착공전에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속에 체크해 안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야지 속에 하수 오물 나온거를 알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산출을 하셔가지고, 모자르면 더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체크해 주셔야 하수준설이 된단 얘기지요.

○ 윤희동 위원 제트 크리닝이.

○ 위원장 최운학 다 하셨습니까?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계속합니다. 788.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788, 맨 위에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라고 해놓고서 100만원씩 6개소에 6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맨홀 뚜껑을 어떻게 하는데, 1개에 100만원씩 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영 위원 1개에 100만원이나 6개소에 600만원이나 똑같은 거지.

○ 위원장 최운학 계속합니다. 789, 790, 791, 792, 793, 794, 795.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갑니다.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없어요? 그러면 제가 824페이지 그것 좀 물어볼려고 시민과장 오라고 했는데, 시민과장님!

○ 위원장 최운학 어제 824에 도로변 꽃길조성 이렇게 전부 쭉 읍면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 위원장 최운학 꽃길조성 또 뭐 꽃길 예취작업 이렇게 있다구. 도로변에. 예?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먼저번에 시민과에서 국토대청결 해가지고, 꽃길조성하고 도로변 정비해 가지고, 1,600만원, 5,700만원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누어서, 뭐 어디에 예취작업하고, 그런다는게 아니에요. 이게.

○ 위원장 최운학 뭐요. 무슨 소리여, 읍면에 풀 깍는 거라구.

○ 이상복 위원 화단이요.

○ 국희영 위원 도로 풀깍기를 꼭 지도자들 시켜야 된다는, 지도자 시키라고 이렇게 한거에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럼, 먼저 것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5,100만원 한 것은 읍면별로 나누어서 새마을 지도자 해서 도로변 풀깍기 시키는 거고, 읍면 예산 들여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또 꽃길 조성하고, 또 풀깍기 하고 그러는 거에요? 읍면에서 이것은.

○ 위원장 최운학 예취작업도 하고, 꽃길조성도 하는 건데, 이게 이중으로 도로변 풀깍기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게 정확한가, 몇번씩 깍나.

○ 위원장 최운학 아니, 작업비도 있고, 인부 저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 위원장 최운학 이해가 안가네.

○ 윤희동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읍면으로 금액을 정확하게 내려가서 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일괄 통제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시민과에서 하는 거.

○ 위원장 최운학 예산계장님!

○ 위원장 최운학 이거 내가 봐서는 이중으로 작업이 지금 지시가 되는 것 같은데, 시민과에서 하는 그런 전부해서 작업하는 거하고, 읍면 자체에서 도로변 꽃가꾸기 예산 또 들어갔는데.

○ 위원장 최운학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여기 1,600만원 가지고, 꽃묘 구입해 가지고, 심는건 또 뭐야? 시민과에서 도로변에.

○ 위원장 최운학 구입만 하고, 그냥 사기만 하고, 주는 거야. 그냥 읍면에다.

○ 위원장 최운학 심는 것은 여기서 읍면에서 심고 이렇게 해서.

○ 윤희동 위원 그럼 말이에요. 그럼 넓은데에는 더 주어야 될 입장인데, 일괄로 다 어떻게 똑같이 예산배정을 해줘요.

○ 강신원 위원 그것은 넓다고 해서 다 심는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 최운학 이것은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시민과장! 미안해요. 825, 826, 827, 828, 829. 경제개발비입니다.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민방위과, 865, 866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운학 200 몇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120페이지 없으면 121페이지.

○ 강신원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예. 말씀하시지요.

○ 강신원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죠.

○ 위원장 최운학 예.

○ 강신원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오른 이유는 뭡니까?

○ 강신원 위원 언제 세운것이라구요?

○ 국희영 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이라구요?

○ 국희영 위원 올렸던 예산이 아니고, 통과된 예산?

○ 의장 심흥택 이것을 답변하기 좀 뭣하니까, 뭐에서 얼마가 들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천소식지 발간은 말이야.

○ 의장 심흥택 작년부터, 지금 작년에는 2,376만원인데, 3,84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 1,500이 올랐는데, 이천소식지 발간이. 이게 왜 갑자가 올랐느냐 많이 오른게 있잖아. 위원님께 보고를 해줘야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그냥 덮어놓고, 작년에 이걸 했으면 올해는 똑같으란 얘기는 아니잖아.

○ 의장 심흥택 그것 한 번 보세요.

○ 국희영 위원 이게 만원이 아니라 만부네 만부.

○ 의장 심흥택 그렇게 설명을 안했잖아. 설명을 해드리라구. 작년에 대비만 해놓고, 돈만 넣었으니까.

○ 위원장 최운학 예. 121페이지 없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이천시보 발간인데, 이게 15만원씩 24회 해서 몇부를 발간한다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예.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예.

○ 이종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우리 항목에 보면 기획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정소개책자하고 시정백서가 있구요. 우리 공보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이천소식지 발간하고, 이천시보가 있다 말이지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을 우리 공보담당실에서 같이 할수는 없어요? 이것 왜 두 개로 나누어서 하지, 하나로 단일화 시킬 수 없어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 이종률 위원 전체가 다 이천을 알려주는 같은 내용 아니예요? 같은 내용 다 보면.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이......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꼭 하라는 것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서.

○ 국희영 위원 공보·고시는 해야 하지만 이천소식지하고, 시정백서 그런것도 꼭 하라는 건 없잖아요.

○ 국희영 위원 시정백서 꼭 해야 되나?

○ 국희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나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얘기한 시정소개 발간은 뭐고, 시정소식지 발간은 뭐예요? 정확하게 93페이지에 계속해서 시정소개책자 발간, 시정소식지 발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부.

○ 국희영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 이종률 위원 기획계하고, 공보관리실에서 같이 하는게 좋지.

○ 위원장 최운학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두 개가 이천시정 소개책자 발간이나, 이천소식지 발간이나 내용이 뭐 다른게 있느냐니까?

○ 위원장 최운학 뭐가 달라.

○ 위원장 최운학 연보가 있는데, 통계연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통계연보에 다 나오는데, 이천소개 책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천소식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천소식지에 다 나왔던게 소개책자에 재수록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 위원장 최운학 글쎄, 그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야.

○ 위원장 최운학 어떤 것이 중요한 거야? 소식지가 중요한 거야, 소개책자가 더 중요한 거야, 둘중에 하나는 없애야 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거야?

○ 국희영 위원 그럼, 반상회보도 없어진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이천소식지?

○ 국희영 위원 그럼 이것은 최소한도 해야 하는 거고, 시정백서하고, 이천소식지는.

○ 위원장 최운학 122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122페이지.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122페이지 이천시정 연설문집입니까? 이천시장 연설문집입니까?

○ 국희영 위원 작년에는 장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정이라고 했나? 작년에도 시정연설문집이라고 그랬나?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장 연설......

○ 국희영 위원 시장연설문밖에 없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게 시정연설문집인가?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그럼...... 그런가? 시장연설문집이면 시장연설문집이고, 시정연설문집이면 시정연설문집이고 그런 거네.

○ 위원장 최운학 시장연설문이나 시정연설문이나 그거 겹쳐서 해야지. 이게 시정연설이나 시장연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시정 연설문은 누가 해요? 시장이 하지.

○ 위원장 최운학 시장연설문집이다라고 하지, 시정연설문이라고 합니까? 책자를 보니까, 시장님 연설문집인데, 시장이 어떻게 교육...... 또 무슨 어디가서 축사한 거, 뭐한 거, 그거 수록했는데, 시장 연설문이지, 시정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구. 시정에 대한 것은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더라구. 이것이 시정에 필요한 건지, 의문이 나서.

○ 위원장 최운학 더 길게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데, 올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또 말씀하실 뿐?

○ 강신원 위원 네. 저기 시정뉴스 편집에 120만원에서 52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해가지고, 꼭 주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월별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 강신원 위원 122페이지요. 시정뉴스 편집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 강신원 위원 네.

○ 강신원 위원 아니,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아우성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없던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 강신원 위원 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강신원 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마다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다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주마다 막대한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물론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민들이 알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2회를 한다든지 축소해서 할수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거 간략하게 얘기할께요. 이 예산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이 예산이 통과 안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뭐?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상한 질문인데요. 베타감 테잎이 뭡니까? 그 위에 바로 VTR 나오는데,베타감 테잎.

○ 이상복 위원 네.

○ 이상복 위원 유선방송 보는 이천시민이 대략 몇세대나 돼요?

○ 이상복 위원 이천시민만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 국희영 위원 123페이지, 한 번 짚고 넘어갈께요.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방지하고, 지역지 있는데, 이것은 이장님들한테만 가는 거라구요?

○ 국희영 위원 그럼, 그외는 우리 이천에서는 그러니까 주민계도용 신문이 나간게 없네?

○ 국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심흥택 지방지, 그거 관계 안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280만 5천원 세워 가지고서, 전액을 갖다가 뭐야 유선방송을 줬단 말이야? 그렇지요? 목 변경해서 이게 7천 9백 얼마야?

○ 의장 심흥택 네.

○ 의장 심흥택 아니, 이게 잘못된게 뭐냐하면 지방지가 13개사인데, 3부씩 해서 12월 아닙니까? 작년에는 7,920만원인데, 금년엔 280만원이냔 말이야. 이게 축소해서 나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의장 심흥택 그래도 줄었는데.

○ 이종률 의원 단가 차이는 왜 나요.

○ 의장 심흥택 작년에 예산에 7,920만원 됐는데.

○ 의장 심흥택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지역지가 지금 현재 지방지가 3천만원이 있다 그거 얘기지?

○ 의장 심흥택 2,100만원하고, 7,900만원 하면 이게 남는 거란 얘기지. 그럼 비율이.

○ 의장 심흥택 주민계도용이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신문사에서는

○ 의장 심흥택 그럼, 작년보다 4,800만원이 줄은 거에요?

○ 의장 심흥택 작년보다 4,800만원이 줄은 거라구.

○ 의장 심흥택 틀림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 윤희동 위원 제가 건의 한번?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신문에 보면 말이에요. 잘못되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 윤희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주지시켜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행정자료용 신문하고,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가요, 위에 것은 8천원이고, 밑에 것은 6천원이고, 왜 차이가 납니까?

○ 국희영 위원 몇 페이지요?

○ 이상복 위원 123페이지.

○ 위원장 최운학 주민계도용 신문이.

○ 강신원 위원 오타난 것이 아니라, 전부 금액도 틀리잖아.

○ 위원장 최운학 금액도 다 틀릴 것 아냐 예산이.

○ 의장 심흥택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와요.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습니까? 124페이지, 없으면 125페이지. 없어요? 없으면 내가 물어볼께요. 그 국내여비, 여비인데, 시정홍보 VTR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뉴스편집하는데, 이천유선방송.

○ 위원장 최운학 그 사람들이 찍는 것이 아니고, 쫓아 다니면서 찍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운학 편집은 홍보실에서 하는 거에요? 홍보실에서.

○ 위원장 최운학 그럼, 찍어서 넣어 달라구?

○ 국희영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행사장에 다니면서 찍는다고 했는데, 여기 제목이 안보여서 그러는데, 그 다니는 사진사 누구에요? 그 시장님에 딸린, 가면 사진 무지하게 찍는데, 그 사진비는 어디에서 빼는 거에요? 시장 주머니 돈은 아닐테고.

○ 국희영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사진을 찍어도 보통 많이 찍는 것이 아니더라구. 대통령 돼도 그렇게 사진 안 찍을 거에요. 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서 그런가?

○ 국희영 위원 어디 가면 치사한 얘기로, 의원들 얼굴 한 번 갖다댈 마음도 안 먹고, 개인거면 개인 것 가지고 찍으러 다니든지, 개인전용 사진사입니까? 아니면 이천시......

○ 국희영 위원 이게 치사한 얘기인데, 이게 말이야.

○ 국희영 위원 아니, 어디에 있다구.

○ 국희영 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사진 찍어대는 것 봐서는.

○ 국희영 위원 아니, 엄청 찍더라구요. 사진이......

(강신원 위원 거수)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강신원 위원 125페이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릴께요. 시정홍보 VTR 제작여비 해가지고, 1만원씩 세웠지요?

○ 강신원 위원 네. 어떻게 시청에 있는 공직자만 출장여비를 세웁니까?

○ 강신원 위원 시청 공무원들만 출장경비를 세우냐구! 읍면 단위에 가면 산업계, 토목계 직원들 책상에서...... 일반현장으로 많이 다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안줘요?

○ 강신원 위원 각 실과소별로 보면 여비가 붙더라구요. 관내에도. 그래서 읍면 단위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안주나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 의장 심흥택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할께요. 지방지가...... 124페이지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몇 페이지요?

○ 의장 심흥택 124페이지, 지방지, 지방지가 작년에 2,640만원인데, 왜 3,9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 국희영 위원 홍보비. 선전하는 홍보비.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값을 이렇게 많이 올렸냐구.

○ 의장 심흥택 아니, 다른 시하고 왜 맞추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추어야지. 왜 다른 시하고 맞쳐요?

○ 의장 심흥택 알았어요.

○ 위원장 최운학 125페이지 넘어가요.

○ 의장 심흥택 지역지도 420만원 세웠으니까, 그런것도 참고 좀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125페이지도 시정시책 홍보지 같은 것도 작년에 백만원인데, 200만원 세웠고, 종교인과의 간담회도 200만원에서 400만원 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126페이지.

○ 국희영 위원 이거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간담회는 총무국 예산에 시도의원 간담회라고 해서 특수활동 업무 무슨 있더라구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산계장님!

○ 국희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구!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할려고 500만원 올렸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총무국에 있는 예산 있잖아, 시도의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 국희영 위원 그것은 간담회만 하는 거고, 이것은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간담회고.

○ 국희영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나 여쭤보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추진부서는 물론 그건 총무국 거고, 이것은 여기건데, 뭐에서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 그런 얘기이지.

○ 국희영 위원 시·도의원 간담회비를 의원으로서 치사한 얘기이지만, 좀 넉넉하게 올려서 두달에 한 번, 석달에 한 번, 심지어는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걸 한달에 두 번씩도 만나게 이렇게 해주지 그래.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별로 안했구나. 이제 보니까, 그게 진작 많았으면 자주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고 그럴텐데, 그건 예산계장님이 너무 세밀하지 못한거 아니냐 이말이야. 그게 내년에는 간담회 좀 하겠네.

○ 국희영 위원 진작 그것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으면 한달에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텐데 말이야 그것을 안해주어가지고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성격이 어떤거라는 것을 이게 그거 아니예요 어쨌든 진짜로.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00만원이 올랐는데, 글쎄 여러 가지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단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것도 많겠지만 이것이 작년, 전년도에도 너무 많이 상승한거 아닌가요?

○ 국희영 위원 100만원 올린거도 있지. 왜 300만원으로 올려 있어요.

○ 위원장 최운학 또 물어볼거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사회개발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 국희영 위원 203페이지 제가.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지방문화원 지원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국비든, 도비든 지금 현재 세계은행 남의 돈을 꾸어다 쓰는 판인데, 여기다 시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요. 자기들이 문화원 활동해서 자비로 해야지.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잘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건지.

○ 국희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사무실 지원 경비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국희영 위원 정액보조?

○ 국희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 1,6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됩니까?

○ 국희영 위원 국장이 한달에 얼마 주는데요.

○ 국희영 위원 거기 국장 있잖아요. 왜.

○ 국희영 위원 답변하세요. 국장은 얼마씩인가 한달에.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 국희영 위원 그럼 차석이나 실무담당이 나왔을거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여기 왜 나왔어요. 정확하게 모르면.

○ 국희영 위원 가만, 여기 나오기는 왜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관광계장이 없으면 당신이 관광계장 대신할려고 나와 있는거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뭘할려고 나왔느냐 말이야. 당신 업무라며, 당신 업무가 여기 아는게 뭐야. 예?

○ 국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글쎄, 왜 거기 나와 앉아 있느냐니까, 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에요. 관광계장이 출장 가셨으면 그 내용이 있을거 아닌가, 그 내용은 통달해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 국희영 위원 네? 그런 거에요? 안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있어요? 그러면.

○ 국희영 위원 어쨌든 그것좀, 이거봐요! 인건비 좀 해서 위원님들 자료 하나씩 갖다 드려요.

○ 국희영 위원 필요 없는거 잘라 버리자구.

○ 위원장 최운학 204페이지. 없어요? 없으면 내가 물어볼거 하나 있는데, 도드람 진달래축제 행사지원이라는 뭔가? 위탁사업에 도드람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 국희영 위원 이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

○ 위원장 최운학 무슨 수입을 올려요?

○ 위원장 최운학 지방세수를 올리는 거에요? 지방주민들에게 수입을 올리는 거에요? 지방세수를 올리는 거냐구.

○ 위원장 최운학 지방재정의 뭐? 뭘로 수입이 올라와요? 입장료 받아요.

○ 위원장 최운학 그러니까, 지방주민의 수입이.

○ 위원장 최운학 그런데 이게 돈꾸어다 하는, 살림을 하는데 행사해도 되겠나,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행사를 없애라는 판국인데 행사를 꾸미니 말이야. 지금 행사를 없애라는 판국인데, 일부러 행사비를 2천만원 들인다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꽃을 한 번 파는 것을 보고 과연 행사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나 봐가지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 위원장 최운학 금년에?

○ 위원장 최운학 내년에, 내년봄에 꽃피는 거 보고, 이만한 정도면 창피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심고나서 내년에 꽃...... 신년에 주최한다고 지금 광고를 굴리고 어쩌고 하면 하다가 검토를 한 번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걱정돼요. 만약에 돈만 2천만원 내버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설봉문화제 행사를 작년에 2천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왜 1천만원 늘렸지?

○ 위원장 최운학 작년에 2천만원밖에 안들어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 위원장 최운학 추경에 1천만원 증액해 주었어요.

○ 위원장 최운학 설봉문화제 행사도 생각해서 돈 들어가는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구. 걱정이라구 지금.

○ 국희영 위원 어느 행사든지 이제는 명분이 서잖아요. 외국돈을 꾸어다 쓰는 판국에 행사같은 거 자제할 수도 있는 거지.

○ 위원장 최운학 그 다음에 205페이지.

○ 윤희동 위원 제가 201페이지 잠깐.

○ 위원장 최운학 200 몇이지요?

○ 윤희동 위원 201.

○ 위원장 최운학 201페이지요.

○ 윤희동 위원 네.

○ 위원장 최운학 물어보세요.

○ 윤희동 위원 제일 끄트머리에 제4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프랑카드인데요. 이 프랑카드 제작비가 일관성이 없어요. 다른데는 5만원, 4만원 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4만원, 5만원 다 일관되어 있는데 4만원이란 말이야.

○ 윤희동 위원 진짜 이 프랑카드는 원가가 이번에 예산에 오른...... 여기 다녀오니까 3만원인데, 값은 고하간에, 고하간에 4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하나 평균해서 잡아요. 여기는 이쪽 것은 다 5만원 다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일관성 있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 위원장 최운학 다 됐습니까?

○ 윤희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그럼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208페이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네.

○ 국희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천향교 관리사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종교단체가 이천에 유교, 불교, 기독교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 관리사를 지어준다는 건 참! 이건 도비로 받든지, 시비로 해서 투자한다든지 이건 안맞는거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부결됐던건데, 굳이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야.

○ 국희영 위원 누가, 이거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 국희영 위원 아니, 이거 혹시 어떤 양반 공약사업 아니에요?

○ 국희영 위원 그럼, 이거 한 번 생각해 봐야지.

○ 국희영 위원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도 타당성이 없고, 특혜성이 있고 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서 올릴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 다 올릴 수 있는 건가.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이천시의회에서는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왜 올리느냐 이말이에요.

○ 국희영 위원 저도 유림회의 회원입니다. 박위원님도 회원이고.

○ 국희영 위원 이무영 전 부의장님도 회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 지원해 주는게 되지 않느냐 이말이지. 그것을 생갹해서 해야지.

○ 국희영 위원 고깔모자 쓰고 가서 절이나 하고, 뭐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설명해도 안되지. 이게 아뭏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05페이지 맨 하단에.

○ 위원장 최운학 205페이지요.

○ 박용선 위원 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역사바로 세우기 주민간담회 했는데, 이게 1천만원이 오르고, 뭐 50%나 이렇게 무슨 간담회를.

○ 국희영 위원 역사 바로 세우는 거에요.

○ 박용선 위원 네.

○ 박용선 위원 그럼 교수초청, 자문이지. 주민이라고 했어요?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교수를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말씀이 틀리는 것 같은데.

○ 강신원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 이상복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할께요.

○ 강신원 위원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요새 TV에 나오는 역사바로 세우기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역사바로 세우기입니까?

○ 국희영 위원 이거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희영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

○ 국희영 위원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담당관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거라구.

○ 이상복 위원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구요?

○ 이상복 위원 그럼, 이천역사를 찾는다든가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습니까? 이건.

○ 이상복 위원 역사바로 세우는 것, 말로 이천역사 바로 찾기 운동이라든가.

○ 위원장 최운학 문구가 좀 이상스럽다.

○ 윤희동 위원 글쎄 말이에요.

○ 이종률 위원 역사바로 세우기 없애 버려요. 그런 것은.

○ 위원장 최운학 알았어요. 또 뭐 얘기할 거 있어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지요.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 21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10년이하 해가지고, 1,078만 7천원 올라왔는데요.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체육관 바닥이 많이 썩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이종률 위원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수리비가 아니지요? 그것은.

○ 이종률 위원 여기서 쓸수 있어요?

○ 이종률 위원 보니까 한 3m이상 썩었던데, 거기가.

○ 이종률 위원 그럼, 예산에 잡으면 여기 쓸수 있다구요?

○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무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네.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211페이지 중간에 소화기 충약대가 있는데요. 재산관리계에서는 25,000원씩 90개중에 3분의 1, 30개를 25,000원씩에 충약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2만원씩에 한다고 했단 말이야.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이거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소화기가 충약을 안해도 될 좋은 소화기가 나왔거든요. 충약하고 그러는 건 옛날 구시대의 소화기이고, 새로 소화기 좋은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이 시청 전체에서 살수 있으면 2만원 정도면 아주 새것도 살수 있어요. 아주 충약을 안하는거, 영구히 쓸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 이무영 위원 공동구입하면 새것도 살수가 있단 얘기지요. 한 번 그것 신경써 보세요.

○ 위원장 최운학 212, 213, 214 질의 없지요? 그러면 522페이지요. 523페이지. 524페이지.

○ 국희영 위원 가만 있어요. 522페이지 맨하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잘몰라서 그래요. 관광휴양도시 건설추진,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저도 관광협회 회원이에요.

○ 국희영 위원 거기도 문화원 같은데 같이 이렇게 좀 사무실......

○ 국희영 위원 협회구성도 무슨 사무실 운영하고, 직원 하나 두고, 국장도 이렇게 하나 두고 쓰라고 주지. 거기는 왜 해주고, 그것도 안해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운학 524 없어요? 525.

○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운학 네.

○ 강신원 위원 525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천시가 전부 고비용을 들여서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전부. 교류사무추진 초청여비 나오잖아요. 525페이지.

○ 강신원 위원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고비용을 물어가면서 초청해 드려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되느냐구요?

○ 강신원 위원 우리 이천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해외를 방문할때 자매결연 맺으러 갈때는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 강신원 위원 그래서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해외를 나갈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비가지고 나가는데, 해외사람을 초청할적에는 우리 경비를 들여서 초청해야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강신원 위원 숙박이나 식사제공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아니, 몇박 몇일이나 와서 묵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 돼요?

○ 강신원 위원 4박 5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150만원씩 들어가요.

○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운학 박용선 위원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교류사무추진 초청여비중에 나라중에 베네쥬엘라는 어떤 특정한......

○ 박용선 위원 아니, 그쪽에서 초청의사가 있었으면 여기서는 그쪽 조사해서 꼭 이렇게 교류 필요로 할만한 자료를 어떻게.

○ 위원장 최운학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지금 호텔 숙박같은게 미란다 같은데, 무궁화가 몇개예요?

○ 국희영 위원 다섯 개 같은데는 숙박비가 대강 7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는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내가 묻는 건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외국돈을 끌어다 쓰고 하는 판에 자진해서 배낭여행이나 모범공무원 연수, 배낭 무슨 이런 것은 자진 반납할 용의는 한 번 없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3분의 1을 뺐다구요?

○ 국희영 위원 3분의 1밖에 안 뺐다고?

○ 국희영 위원 3분의 1을 감축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 국희영 위원 3분의 2?

○ 위원장 최운학 달러 들어간 것 아니야. 전부 다 그게. 내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외국 들어가면 달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 위원장 최운학 달러를 한푼이라도 안쓰고 모아가지고, 빚을 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국희영 위원 제가 질문하겠는데, 어쨌든 3분의 2를 감축했다 물론 좋은데, 물론 저희도 나가봤지만 당연히 무슨 견문도 넓히고,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봐가지고서는 과감하게 뭐 딴 시군이야 어떻든 우리 관청, 우리 지금 관리들은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앞서가는 분들 아니에요? 전액 한 번 멋지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내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내용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할건 하겠다 그런 내용이더라구. 오늘 말이지.

○ 국희영 위원 “최소한”자가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꼭 할건 하겠다 그런 얘기더라구. 그날 답변요지가 그래서 내가 한 번 이것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난 글쎄 늘 그게 마음에 안든다 말이야. 아, 딴 집, 부자 관청하고, 왜 그걸 비교하냐 말이야. 이웃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이천은 이천 틀에 맞게 이천 방법대로 과감하게 한 번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아니, 용의가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 국희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운학 또 딴 것 뭐 있어요? 없으면은 526페이지.

○ 국희영 위원 끝이에요.

○ 위원장 최운학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국희영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끝나기전에 공로연수자, 배우자 이것도 수정예산에 없애야 된다니까.

○ 강신원 위원 아까 말씀 드렸는데.

○ 국희영 위원 다시 한 번,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 위원장 최운학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