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 감독에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충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부터는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우리 복지직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를 이천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수시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복지직을 6명을 충원했습니다만 금년에도 7월 중에 우리가 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시험을 봐서 금년에도 6명을 신규로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은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종북 세력화된 사람이 지역의 민간위탁단체의 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같은 종북성향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이천시에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증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천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런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개선에 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피부서의 근무자에게 승진 또는 전보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에 있어 그 대안과 신규 공직자에게 새로운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시켜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육성하기 위한 새내기 공직자 빈민국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피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고, 소속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해결을 위해서 인사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내기 공직자 해외연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인사문제는 저희 지금 인사팀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와서 거의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직원들이 옛날에는 인사 담당한테 와서 하는 걸 기피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지금 아주 상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내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도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 간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매년 기수별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고, 공무원 동호회도 운영을 해서 지금 동호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회의나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 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건전재정 확충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부동산 압류를 143건에 5억 3,600만 원을 압류했고, 부동산 공매를 32명에 대해서 7억 500만 원을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29명에 대해서 1억 4,800만 원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146대를 했고, 그래서 7,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금이나 국세 환급금, 공탁금 등을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개를 해도 지금 고액체납자들은 사실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급여나 예금 압류 등 채권 압류를 해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청사 이용 편의를 도모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정문에 지금 자동문으로 지난주에 다 고쳐서 이번 주부터는 자동문이 다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됐고…….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에서 계약심사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는 하고, 용역은 7,000만 원에서 또 5,000만 원 이상으로 금년 2월부터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계약심사대상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사립이 12개, 공립이 2개 해서 1억 2,142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추진사항은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해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기초교육 후 중급, 상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전문가 과정 개설 등 취업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해서 지난해에는 읍ㆍ면ㆍ동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92개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동아리,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47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 및 자격증 과정 개설도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138명을 했었고, 자격증도 유통관리사 과정 외 5개 과정에 202명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협의ㆍ조정 회의를 3회를 지난해에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우리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평생아카데미,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학점ㆍ자격과정, 문해교육, 장애인 교육 등을 실시를 금년도에도 하겠고, 우수동아리,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프로그램 공모 및, 지금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생애단계별 교육을 통한 인생100세까지 학습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천노인복지회관 외 2개 기관을 선정해서 1,674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점운영제 및 자격증 과정은 사회복지사 2급 과정과 보육교사 2급 과정에 2,6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프로그램 협의ㆍ조정 회의를 5월, 8월, 11월에 개최토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등을 통한 프로그램 조정 및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해외여행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배낭여행 가는 인원은 기수별로 자기 취미나 어떤 자기들 전공 분야, 자기네 어떤 업무나 관심 분야를 해서 동아리를 지어서요. 1년에 가는 그런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명?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년에 한 40명 정도 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신규 채용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상사업비라든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아니, 아니, 채용계획. 금년도 채용계획.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금년도 신규 직원 채용계획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5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아, 40명이 배낭여행 가는 인원이 그렇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배낭여행 보내는 인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신규 채용은 50명 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신규 직원은 바로 들어오면서 신규직원보다도 우리가 보통 5년 미만이면 거의 아직 뭐 초년생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그래서 지금 배낭여행 자격은 우리가 3년 이상을 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막바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자격을 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럼요. 그 기준이,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3년 이상 근무하고 각종 표창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 또 우리 아이디어 제안공모에 의해서 그 수상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사실은 그게 뭐 맨날 중앙정부도 대통령께서 강력히 맨날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처 간에 좀 이견, 우리 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어떤 때는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전행정국장인 제가 불러다 양쪽을 다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좀 어려우면 어떤 때는 부시장님이 불러다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는 다 그래도 조정이 되는데 또 서로 그 일에 대한 그…… 사실 일을 맡으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사실 이제 일을 덜 맡으려 하다 보니까 니 일이나 네 일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떠미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은 나중에 강제조정이 되는 수가 있죠. 제가 각 과 장을 불러다가 강제조정하거나 그러면, 부시장님이 불러서 강제조정을 하거나 거의 이제 제 선이 아니면 부시장님 선에서, 시장님까지는 가지 않고 거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부시장님 선에서 강제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강제조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과 간에 이걸 과장끼리 협의를 하라 그러면요. 사실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국, 국장, 만약에 안전행정국 안에서 과끼리의 문제라면 제가 하고 뭐 지역개발국 같으면 지역개발국장 안에서 되는데 국이 달랐을 때에는 제가 총괄하는 국장으로 제가 조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 선에서 강제조정을 해 버리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 자동문개폐 정도는 뭐, 회계과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부서의 배치는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민선 6기가 되면 그 어떤 정책적으로 뭐 부서를, 직제를 개편하거나 부서를 변동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하지, 지금 사실 이렇게 한 과만 옮겨서, 그럼 만약에 2층으로 한다 그러면 세무과를 옮기게 되면 또 금고가 문제가 되고, 1층으로 옮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부서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전체적인 조율이나 그런 어떤 정책의 결정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제가 마무리 좀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층으로 이 복지파트를 옮기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문은 지금 개폐식으로 하는 거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뭐 1층도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1층도 지금 옮길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민원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1층은 개폐가 됐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을, 예를 들어서 9층에 여성가족과나 복지, 그걸 다 이제 밀어서 한 부서를 다 배치는 방법 밖에, 사실은 최고로 좋은 방법은 9층이면 9층에 그냥 여성, 복지문화국이 한 층으로 다 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는, 몰아서 그 층에 우리가 장애인시설 같은 거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만 있지, 지금 세무과를 딴 데로 넘기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 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무 민원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거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각도로 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화장실 문제도,

(이현숙 회계과장에게) 지금 우리 1층에 있나?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이현숙 회계과장과 대화)

지금 2층의 개조가, 지금 그것도 먼젓번에…… 그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어려우냐 하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장애인팀을 2층에 몰아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세무과하고 농협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도 또 아주 그냥 심사숙고에 숙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회계과장하고 1층부터 9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해 봤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진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술센터를 딴 데다 이전을 해 주면 ‘야, 그때는 저기 기술센터 자리에 별도 복지 쪽 파트, 과를 그냥 그쪽에 몰아서 1층으로 다 미뤄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쉽게 결론을 내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하는 고충은 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지금 건물의 위치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보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올라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많이 기다릴 때는 5분 정도 기다리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라뇨?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죠. 아니, 장애인 때문에 이동할 것보다는 지금은 더 큰 문제가 화장실 문제거든요, 사실은. 장애인은 그냥 화장실 문제만 아니면 뭐 일 보는 거야 엘리베이터타고 개폐문 있으니까 엘리베이터타고 뭐 4층을 가든, 5층을 가든 갈 수 있어요.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주가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을 2층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안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무실 이전보다는 지금 또 말씀 다시 드리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꼭 당신들이 2층에 있어야 된다, 1층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분들 휠체어타고 들어오거나 목발 짚거나,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가 이제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더 편치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실무자들 생각은 화장실을 저걸 건물 다 해 놓은 걸 부셔야 되거든요. 부셔갖고 지금, 부셔서 다시 뭐 더 내서 장애인 화장실 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저한테 ‘노(no)’를 해요, 사실은. 건물 내부가 다시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수는 있어요. 저건 못 할 건 아니죠.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불가능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안의 구조가 좀 보기 싫더라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을 이제 하려면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여성, 남성이 딱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성에도 하나를 줄여버려야 되거든. 남성 쪽도 하나를 줄여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장애인이 남성만 있고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부셔서 다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제가 좀 담당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이제 그 과수유통센터가 과수조합하고 지금 거기에 뭐 복숭아 뭐 연구소인가 다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줄 자리는 마땅치 않을 겁니다, 거기.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사실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건물들은요. 각 단체들이 그냥 그냥 들어오, 무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들어와도 사실은 우리 일반 개, 사인간의 임대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내는 정도만 들어오려고 하지, 그걸 제약 해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이 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러면 과수, 방법은 있어요. 중재를 하세요. 그 과수조합에서 시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내고 나머지를 그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조합에서 시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받은 거를 갖고 아, 뭐 세를 놓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임대를 놓으면 거기서 차액은 챙기고, 나머지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뭐 1년에 1,000만 원을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뭐 한 1,5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을 뭐 자체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겠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무상으로 과수조합에 전체 줄 수는 없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사실은 형식상으로 내는 금액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한번 농정과장하고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3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하여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추모비하고 기념탑 전수조사를 2월 26일 읍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달 중에 조사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신둔면 공원 내의 그 방어막 설치는 한천회라든가 관련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설봉공원에 있는 순국청년 추모비 앞에 주차면에 대한 것은 전면주차 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산재돼 있는 추모비를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보훈단체를 일반단체와는 차별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훈단체협의회는 200만 원을, 또 월남전참전자회는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고, 상의군경하고 월남전참전자회는 차량을 2,700만 원 해당하는 차를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이미 구입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그 옆에 사무실에도 집기하고 온풍기를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반단체와 달리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는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문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천시지역복지계획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지역복지계획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과정에 당연히 증포동에서는 복지회관이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렴이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은 '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을 받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거기 전부 5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8쪽을 여시면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추진실적이 아니라 지금 이천시 장애복지관은 지금 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1층, 지상1층을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 수가 지난해 말로 1만 2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이거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성이 의회도 물론이고 저희 시에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건립부지를 우선 물색을 해 가지고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의존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립부지를 부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여시면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회복지 집행이 철저히 관리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간에 사회복지시설 회계실무교육 이게 사회복지 지원 예산이 상당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또 이미 지난해 실시를 했고요. 또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했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교육이라 든지 회계실무교육을 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2군데가 보조금에 대한 절차상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 조사 중인 게 1건이 있고, 검찰에 송치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2개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사전교육을 잘해서 지도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을 여시면 시각장애인 사무실 확장 또는 이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임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을 금년에 행정절차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 함초롱어린이집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도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면 시각장애인협회도 당연히 그 복지관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거기 마련해서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백사면 수목장 건립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자연장지에 대한 조성허가를 불허가처분을 해 가지고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로 이제 비대위까지 구성이 돼서 현재 2심이 소송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도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성복용 의원님하고 김문자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도 더 증원을 시켰고, 수행기관은 우리 시도 물론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지회,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신청 접수를 939명을 받아가지고 일자리 발대식을 3월 4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은 기업체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호법면 유산3리에 ‘두레’라는 기업에다가 노인 열 분을 일자리를 마련해서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도 율면에 이어서 금년도 1개소를 더 만들고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발굴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3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14쪽을 여시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앞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과에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지난해에도 점검을 113개소에 대해서 했고, 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했고, 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교육과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해서 보조금 관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는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립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미제2어린이집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운영비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현재 1억 9,200만 원을 도비 20%, 시비 80%의 운영비가 확보됐고, 그간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이게 1년간 아미제1의 경우를 보면 정원 인원 100명으로 봤을 때 4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ㆍ공립으로 승인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50%는 국비로, 25%는 도비로, 25%는 시비로 이렇게 운영, 의존재원 구조가 돼 있는데 금년은 일단 기본보험료하고 교사 인건비로 해서 일단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이게 의존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3일에 일단 준공이 돼서 일부 개원을 했고, 준공식도 이달 말에 준공과 개원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수용 정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아미 제1에 이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 의존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는 여성들의 성평등 정책이나 또 보육시스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그래서 그간에는 성인지정책 전문성 강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6회에 걸쳐서 했고,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하고 규칙, 부서별로 추진되는 데에서도 성별영향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수요조사 용역 발주를 1,5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에 발주를 했고, 또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육부담 경감 시책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시간연장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정책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역에 대한 공청회나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지정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전부 9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을 여시면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영순 의원님하고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달라져서 개선시킨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하는 제28회 도자기축제는 가을에서 이제 봄으로 이미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24일동안 하도록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지난해 12월에 했고 또 사무국도 편성을 해서 인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가을에서 봄으로, 입장료ㆍ주차료를 폐지하고, 또한 도예인들의 판매 부스료도 10%를 인하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자기 판매하고 또 관람객에 대한 볼거리를 확대시켜야되는데 예산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기간을 정한 도자기를 인하한다든, 가격을 세일하는 방안 등 또 공연 프로그램을 많이 관련 단체에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때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축제 실시계획에 대한 실무회도 벌써 네 번에 걸쳐서 추진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지원하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을 여시면 온천공원의 조각전문공원 추진에 관해서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천공원을 이천시민 조각공원에 대한 명칭이라 든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조각작품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 계상됐다는 말씀하고, 참여작가 인적사항은 지금 파악 정리 중이라고 여기 지금 적혔지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발전방안 용역을 일부 주면서 위치, 사진, 도로, 항공사진 등을 다 정리를 해서 도록과 같이 정리를 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명칭에 대한 거는 이게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70년대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온천공원으로 명칭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시민 의견을 좀 더 듣고, 앞으로 조각 배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17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일정이 금년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하는 걸로 예산을 지난해와 같이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을 여시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정종철 의원님께서 주된 말씀은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1차로 소외지역 30군데, 다중시설 11군데, 교육시설 10군데 51개소에 대해서 했고, 금년에도 문화행사를 위해서 추가로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소외지역이나 또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1쪽을 여시면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에 관해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국제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돼야 할뿐만 아니라 이제 교류협의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이천시 국내, 국외 교류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교류협의회가 구성됐을 경우에 예산 지원에 관한 것도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가능한 회신을 또 받았고, 지난 3월 3일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간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2쪽을 여시면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역시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설봉공원에 대공연장에 편의시설이 계단,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방부목으로 하는 방법 또 플라스틱 그러니까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죠, 여기 RPC로 되어 있는데,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입니다. 이게 아마 수정을 해 드려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방부목이나 또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로 했을 때는 청소하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방부목이나 이렇게 앉으실 수만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검토하는데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하고, 우선은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제 업체에다 추계를 해 본 거는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지금 그 계단이 33개 이렇게 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 더 편리하실지 그 부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23쪽을 여시면 이거는 앞에서 한영순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임영길 의원님께서도 도자기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주된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이 개요나 추진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4쪽을 여시면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제 때 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래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장으로 쓰고 한쪽에다가 운동시설을 검토를 해서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주차장 면적인 1만 5,828㎡인데 한쪽에다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평시에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을 여시면 ‘구만리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징적인 ‘구만리뜰’하고 복하천에다가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문화공간이 거기에 진행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금년에 증포동 척사대회도 정월대보름 행사와 같이 거기서 하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거기서 실시를 금년에 처음으로 구만리 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논에서 하려고 지난해 가을에 노타리까지 쳤었는데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 가지고 논에서 이렇게 제대로 논바닥을 활용을 못 하고 농로하고 거기서만 했는데도 좀 협소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민속체험행사 뭐 경연대회, 풍년기원제 이런 거를 문화원하고 증포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에 그래도 행사가 잘 됐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대보름행사가 구만리 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자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김문자 위원께서 도자기에 대한 명품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지난해부터 이천도자 브랜드 네이밍하고 이미지 개발사업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도자기조합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4,9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도자기 BI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회도 이제 갖도록 하고, 이것이 되면 특허법인이나 상표등록ㆍ출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보증체계라든지 BI를 활용한 관광상품디자인개발이 돼서 캐릭터 개발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 금년에는 도자센서스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료가 나오면 도자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태초에 산재되어 있는 추모비하고 기념탑을 이제 레포츠 공원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의견에 따라서 그쪽으로 다 안치가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하고 너무 인접되어 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뭐 지난번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낮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제 우선은 레포츠 공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초등학교 앞에도 있었고 이런 거를 다 한 곳으로 모으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하여튼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하려면 부지 문제하고, 그거를 옮겨서 하게 되면 예산에 관한 그런 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여튼 방안이 어떤 것이, 어떤 부지,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지 하고, 그 인접된 데라든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또 거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신둔면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기념비나 추모비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민들 의견하고, 또 부지 문제, 또 거기 그게 결정되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읍ㆍ면ㆍ동에 이거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면에도 그 파출소 안에도 지금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전부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효자비나 열녀비, 또 문중이나 또 마을에서 하고…… 중에 주고, 공공성을 띈 그런 추모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거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순국청년 추모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안내판하고 전면주차를 하라 이렇게 이제 표지판만 이제 우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게 이제 매년 하는데 그것도 그 충효동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 상이군경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 2,700만 원씩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월남전참전자회 분회처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 우선 우리 이제 각 읍ㆍ면을 통튼 이천시 타이틀을 가진 상이군경회, 이천시 타이틀을 앞에 넣은 참전전우회를 그런 명문으로 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계획이 지금 발주를 여기다가 표기가 '14년인데, 지금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지금 '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복지계획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립을 한다면 마련근거를 이렇게 이제 이 계획에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제 남은 의존재원을, 이게 이제 진단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하기 위해서 이 복지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한 답변을 드린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추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 복지계획에 마련하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주민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4개 동이 있죠. 4개 동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게 증포동인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금 현 보건소가 행정타운으로 오고, 그 시설을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절차나 또 그것이 이전 계획이 있어야만 선행이 돼야 되는 거라 그것은 이제 회자만 됐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직까지 없죠.

그래서 매번 뭐 일상적인 답변이지만 하여튼 셔틀버스를 더 많이 돌려서 지금 이쪽 복지회관으로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계속 드렸고, 지금 실제 이제 그렇게 운행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여기 계획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아, 이 계획은 금년에 이제 완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또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거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여기서 그렇게 정확한 답변은 제 입장에서 드릴 수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기서 답변드린 대로 여기 추진근거 마련하고, 이거 당연히 부지하고 재정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한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도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을 더 잘 아실 거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있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는 거는 꼭 필요,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건 이천시 지역복지계획은 증포동만을 위한 복지계획이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전체 한 파트 중에 그런 것이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짓는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적용을 받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부지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방침이 서면, 이 기간 중에 건립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출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좀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물론 성복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서도 뭐 다수 주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것이 다시 그 민원 때문에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갔는데,그러나 지금 그 종합장사시설 중에 화장시설 이런 거는 광역화로 가야 된다, 종합장사시설에…… 화장시설이라든지 지금 여기 자연장지도 뭐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런 광역화로 가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정부 방침도 있는데, 하여튼 과연 그 어떤 주변의 민원도 없는 장소에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가 과연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필요성은 뭐 다수 주민들이 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 다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를 지금 우리는 불허가 처분했다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이 또 지금 진행 중인 게 한군 데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종합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 놓고 종합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장 할 수나 또 아니면 그…… 추모의 집 할 수 있는 거 이런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 방어하고 있는 거에도 일정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것도 거부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보행자가 우선이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아, 그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말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우리가 했을 때……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공공분야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대식 때도 교육하고 수시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러면 이거 더 해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어르신들이 그러시니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싸우시지 않게 잘,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번 교육을 더 해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지도 점검은 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점검할 때도 있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 할 때와 또 위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단 돈 1원이라도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이 됐으면 1원도 환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도 환수 그…… 10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다 환수를 받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원장 자격 정지가 될 수가 있……. 무조건 원장 자격 정지는 아니고 환수를 2차례에 걸쳐서 또 지적이 되면 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3년도에 환수한 금액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2,000만 정도 될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만 하더라도 여성, 보육, 아동해서 한 20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208개소 치고 보조금 안 들어가는 시설은 한 군데도 없죠. 이게 상당액이 지금 들어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윤남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재 방안도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시켜서 아주 불이익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정기점검에 수시점검을 불시에 하고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제재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페널티 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보육만이 아니라 장애 이쪽 그 사회복지 이런 시설에도 지금 가장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면서도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법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2개소가 지금 1군데는 조사 중에 있고 1군데는 검찰에 송치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지역아동센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역아동센터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이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자료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현황하고 지원사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농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그…… 이렇게 (손으로 동작을 하며) 저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손으로 동작을 하며) 농ㆍ배수로하고 농로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건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는 농지를 편입시켜서 매입을 해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곧게 저 복하천까지 아주 곧게 나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그게 부지를 매입해서, 그거는 거기 이제 도시계획지구 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절차 예산이 뭐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행여 거기 있는 차, 차가 접근하기가 뭐 금년에 하는 거 다 지켜보셨고, 저희들도 나가서 행사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시적으로 그 보름 행사를 하니까 도로가 그 4차선 아니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한쪽은 이제 증포동 단체들이 나와서 잘 해 주셨는데, 주차장인데 도로까지 개설을 확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하여튼 구만리 뜰 금년에 했던 행사장 외에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고, 이제 그쪽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텐데. 제2수변공원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쪽 삼겹살공원 말고, 그 쪽 나가면 그쪽 부위에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또 제2수변공원을 하는 데, 그거 추진하는 걸 보면서 장소를 그 면적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아, 도드람산에 돼지 뭐 이렇듯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백족산은 동물에 대한 유래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네?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건 꼭 국제조각심포지엄 아니라도 조각심포지엄은 컨셉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 지금 도드람산 같은 경우에는 그 효자 구한 돼지상이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건 뭐 굳이 국제조각심포지엄과 별개로도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고,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 백족산은 지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어디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서원 앞에 주차장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포장이 안 됐을 뿐이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그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봉서원은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그 필지가, 그게 물론 통일재단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재단 땅이 3만평 필지를 차돌박이 마냥 가운데만 2,000평만 딱 우리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 동의만 받아서 시설을 짓고, 나중에 아마 토지대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00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앞에 지금 주차장을 해 놨는데. 확장도 문제지만 서원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전국에서도 뭐 평가되는데 제일 잘 된다고 뭐 엊그제도 원장님이 그랬는데. 거기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확장 얘기는 지금 우리 김용재 위원님한테 듣는 거고, 우선은 또 포장을 얘기를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굳이 거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확보는 아마 부지가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그거 추진할 때 제가 그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그게 2,000평이거든요, 전체 부지가. 거기에서 지금 건물, 서원이 앉혀지고 그 앞에 일부, 아마 일부도 그게 통일재단 땅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확장 문제는 부지 문제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용자분들은 또 포장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