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신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제안이유에 대해서,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부담과 수도시설물 손괴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손괴는 보통 우리가 어느정도 파악이 되면 자기가 그것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 박선기 위원 여주서부터 들어오는 것부터.

○ 박선기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부담을 시켜요?

○ 박선기 위원 그 전에는 자기 가는 것만 부담을 한 것 같은데.

○ 국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강신원 네. 국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희영 위원 박선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때에도 1만 5천세대를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물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본적 대책 방법은 말하자면 1세대당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면 150억이고 200만원이면 3백억이란 말이야. 3백억이면 내가 봤을 때 이만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이말이야.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가 같이 포함.

○ 국희영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어떠어떠한데, 말하자면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시설도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말하자면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자기가 파이프로 해서 얼마 안되는 것 끌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전리 1리 같은데 왜.

○ 국희영 위원 끌어가는 것도 원인자부담으로.

○ 국희영 위원 그게 여기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먼저도 그렇게 했으면 그것때문에 그런데서 비용을 너무 받았으면 이런 시설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한 모양이네요.

○ 국희영 위원 기 허가 1만 5천세대 그때 내 준 것은.

○ 국희영 위원 받을 수 없다 그것이예요. 지금.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물론 신경을 더 쓰시겠지만 나는 여기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국희영 위원 세대당 100만원이면 150억이고 또 200만원이면 3백억인데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질문한 거란 말이지요.

○ 국희영 위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 국희영 위원 세대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 국희영 위원 용량을 계산하기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파이프라인을 끌어가는 그 비용은 세대당 말이지.

○ 국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서 물론 용량도 먹을 만큼 물세를 내는 건 내는 건데 세대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산정해가지고 그 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못알아 들으시네요. 물론 거기에 대한 물을 쓴다든가 용량은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한 내용이 제가 그것 아닙니까? 세대당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받으면 말이야. 그 자금으로 시설자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런 건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 국희영 위원 그게 그것 만들으면 되는 거지.

○ 국희영 위원 그냥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 톤당 그것으로 계산한다 그것만 나왔지. 세대당 얼마 하겠다는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느냐.

○ 국희영 위원 여기다 아주 그 내용을 넣으면 안되나. 단 이러이러한 항목은 다소 좀 이렇게 해서 세대당 무슨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 국희영 위원 원활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더.

○ 국희영 위원 아니, 가압장 설치가 아니고 세대당 그것을 물 쓰는 양을 계산할 것 없이 그냥 세대당 얼마 이렇게.

○ 국희영 위원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30억이 들어가는 공사금액을 타오기 위한 우리가 시설비를 받는 것하고 내가 하는, 이건 30억 들어가든 3백억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최대한 100만원 200만원을 여기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조례를 그런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얘기가.

○ 국희영 위원 그것이라도 우선 상수도시설하는데 쓰면, 쓰는데는.

○ 국희영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면 똑같은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만 5천세대 이천에 아파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그 용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 국희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세대당 100만원 200만원씩 받아서 2백억, 3백억 예치를 해놓았다고 한다면 말이예요. 그 시설비가, 또 시설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 국희영 위원 받는 것도 어느 법적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야지.

○ 국희영 위원 이천에는, 우리 이천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세대당 100만원, 200만원 받습니다. 이게 있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 아니예요.

○ 국희영 위원 여기 조례를.

○ 국희영 위원 규칙으로 정할 거지요?

○ 국희영 위원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아주 거기다 이 내용을 더 넣으면 여러 사람이, 이 업자들도, 아! 이천에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자연 홍보가 되는 것 아니예요.

○ 국희영 위원 그게 다 산정이 필요없고 이천은 이만큼 공사를 할려면 앞으로 자꾸 도시가 발전되면 사람숫자가 늘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럼 물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럼 집을 많이 지으면 사람숫자가 늘으니까요.

○ 국희영 위원 그걸 이천에는 호당 말이야. 세대당 아파트, 세대당 말하자면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 국희영 위원 아니..... 불가능하지요.

○ 국희영 위원 이번에 내가 요식업 지부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다녀보니까 말이지요. 골목에 차가, 물도 참 잘 나와요. 여기서. 지하수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이래요. 수도세 얼마나 내세요 그러니까 왜그러느냐고요. 수돗물이면 수도값이 좀 많이 올라야 되겠네요. 우리가 몇 십억을 지금 수돗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올려야 되겠네 하니까 얼른 잠그더라구. 잠그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수도값을 적절하게 올렸으면 굳이 너무 먹는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가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는 이천시 전체가 아파트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말이지. 물 때문에 아파트 지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 국희영 위원 질문한 내용이.

○ 국희영 위원 나부터 솔직하게 , 우리 국장님 같으면 전문가이고 얼마나 잘아십니까? 나야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그 100만원, 200만원씩 자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또 한참가야......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기좋게 만들면 쉽지 않은가 그런 얘기이지요. 아니, 왜 시장·군수가 그렇게.

○ 국희영 위원 우리가 지금 3만톤. 예산이 약 220억원 이상이 들어갔지요?

○ 국희영 위원 240억원. 2백 한 20억원이 아니라 40억원 들어갔어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서 그 자금 필요하니까 조금 남으면 어때요? 상수도 자금으로 쓰면 되는 것.

○ 국희영 위원 잘들어보세요. 불가능한, 법적으로 안되는 것, 되는 것하고 잘 판단해 보셔서 내가 지나친 과잉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대당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아파트 업자 들어올 때 이천에 가면 아파트 한세대당 얼마나 더 공사비에 말이예요. 그렇게하고 해서 아파트 한세대당 최대한도로 5천만원, 1억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말하자면 한세대당. 가격이 크게 나는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 국희영 위원 그것 내역을 확실히.

○ 국희영 위원 한 200만원.

○ 국희영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120만원 계산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백사면 끝이나 저 마장면 끝 거기까지 물을 끌어갈려면 어떻게. 그 파이프 라인 비용은 대단히 많이.

○ 국희영 위원 그 물도 많이 먹는데.

○ 국희영 위원 아! 굳이 120만원 들어가는 것, 꼭 120만원 받을게 뭐 있느냐 조금더 여유 있어서 상수도자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

○ 국희영 위원 나는 하도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거지. 물론 더 신경들을 쓰시겠지만 그래서 그런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 국희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리에 놓고 차량을 먹는 상수도물을 가지고 뿌려대는데 똑같이 시세를 내며 살면서, 세금을 내며 살면서 이천에서 상수도물 먹는 사람들 특혜를 보는 거란 말이지. 말하자면, 혈세를 가지고 몇몇 물먹는 사람들 혜택을 보는거라 이말이지. 이런건 빨리 시정을 하는게.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신원 네.

○ 이종철 위원 수도요금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 이종철 위원 중량제를 하시는데.

○ 이종철 위원 중량제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 이종철 위원 네. 기본요금 내지요.

○ 이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줄을 것 아닙니까?

○ 이종철 위원 가정마다 기본요금에다, 초과 누진세를 여태까지 받았는데 그것은 안받고 쓰는 물 양대로 받으니까 우리한테 수입 들어오는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 이종철 위원 아니 글쎄, 수도요금을 또 올린다는 변명밖에 안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 이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뭔가하니 이것을 갖다 그냥 올리지. 왜 이걸 중량제로 해가지고 올리느냐 이것이예요.

○ 이종철 위원 결국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 중량제 하는게.

○ 이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기로 하지말고 매년 이제 법적으로.

○ 이종철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 이종철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 이종철 위원 지금 차이가 엄청날텐데 바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 이종철 위원 현재 이게 앞으로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중량제는.

○ 이종철 위원 바로 시행 할거요?

○ 이종철 위원 시행하자마자 주민들은 수도요금 싸졌다고 할텐데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그럴겁니다. 분명히.

○ 이종철 위원 수도요금 많이 싸졌단 말이야. 그러나 인제 금방 이걸 올려 놓으면 금방 올랐다고 야단일거야. 아마 이게.

○ 이무영 위원 아니, 중량제를 하면서 조금 올리는 방법이 없나? 기준이.

○ 이종철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 이무영 위원 기준이 내려온 거냐구?

○ 이무영 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수도요금도 올리고 해서 그래서 빨리 현상유지 하도록 해야지. 지금 농촌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 사람들 수도비 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렇지요.

○ 이무영 위원 그런데 왜 현실화 시키지 자꾸만 적자 봐가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안 시키려고 그러냐구. 우리 시정질문 할 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시정 안 되는 이유가.

○ 이무영 위원 세차하는 것도 돈, 수돗물 가지고 세차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 이무영 위원 현실화 시키도록 좀 노력해 주시오. 맨날 말로만 현실화, 현실화 하지 말고.

○ 이무영 위원 이것 물 시판하는 지하수 얼마에 삽니까? 그것 한 통에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아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오는데 수돗물 한 달 쓰는 게 5,000원이다, 뭐 많이 물어야 만원인데 너무 싼 것......

○ 국희영 위원 도의 승인을 받든, 안 받든 유추해서 하는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병돈 국장님께서 직접 물장사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야. 적자보고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하든 말이지. 어떻게 해서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나 똑같은 물......

○ 국희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대화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물 가심의회에 위촉도 하고 해서 아니면, 물가 심의회에 다른 것은 왜 10% 올리는데 여기만 20%냐 이렇게 자꾸만 하면 언론있지? 언론들이 이렇게 해서 이천에 물은 이런 문제가 있어, 물값 얼마해서 지방세 중에서 몇 십억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물값을 불가피하게 올린 사항, 이것도 언론에, 홍보 할 수 있지요?

○ 국희영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현실화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이무영 위원 1년에 10%씩 올리면 생전 현실화 안 돼요. 한 번 왕창 그냥 올려 놓고서 그때부터 퍼센트를 따져야지. 지금 안되요.

○ 국희영 위원 물값에 대해 우리 조국장님이나 상수도 사업소에 심어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기관하고 따지지 말고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조례가 이천시의 법 아니예요. 모법에 의한 세부 법 아니예요?

○ 국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 맞게 해서, 다른 기관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상수도 설치하는 데는 원인자제공 부담을 강조하시면서 이 상수도 물쓰는 데는 원인자 부담이 100% 다 되는 게 맞습니까?

○ 국희영 위원 수혜자 부담이지.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물값 올리는 데도 민감한 항의들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서 상수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순 없다라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매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재고될 수 있는 사항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구요.

○ 이종철 위원 우리 이천에 계량기 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 이종철 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 이종철 위원 시내 아닙니까?

○ 이종철 위원 계량기가 지금 한 집에도 몇 대씩 달렸는데.

○ 이종철 위원 하나가지고 한다구요?

○ 위원장 강신원 다세대 주택은 계량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분배해서 내고. 그렇지요?

○ 이종철 위원 메인 계량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수도 저기가 하나로 들어가고?

○ 위원장 강신원 그리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 월 몇 톤 정도나 씁니까?

○ 위원장 강신원 아, 10톤 이하는.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매일 쓰는 양이 통계에 의해 나와 있을 거라구요. 몇 톤이라는게.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중량제 도입했을 때 요금 인하될 그런 것은.

○ 이무영 위원 별로라고 그러지 말고 조금 올리는 것으로 해요. 좀 수도요금을 올릴 때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실화 시키려면.

○ 이종철 위원 한 드럼에 몇 톤이예요?

○ 이종철 위원 한 드럼에 0.2톤?

○ 위원장 강신원 물값을 올리고 그런 것은 물가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 박선기 위원 제가 한 번.

○ 위원장 강신원 예.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국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만 5천 세대가 있어가지고 물이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그렇게 대답 하셨지요?

○ 박선기 위원 3만톤 가지고 지금 모자라서 못 내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3천톤을 더 추가할 경우에도 아파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다보면 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3만톤이 또 모자라게?

○ 박선기 위원 제가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시키면 그런 기업형 아파트들만 들어와서 자꾸 짓게 되고 농촌에 자연부락 같은데는 물이, 생전 물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 물의 양이 우리가 앞으로 먹을 물의 양 있지 않습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느정도 들어서면 물이 없어서 허가가.

○ 박선기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지금 아파트 업자들은.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원인자 부담만 시키다 보면 있는 사람들 자꾸 후대해서 물을 먹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순수한 우리 기존의 이천시민이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농촌에.

○ 박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 이천시 전체가 아파트화 되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단, 지금 현재 이천 동부지역, 부발, 장호원을 제외한 말하자면 설성, 율면에 충주물이 들어가고, 이천 3개동하고 부발하고는 남한강물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외 지금 말하자면 8개면인가, 이 면에 물을 말이지요. 그것도 먼저 시정질문한 내용이지만 암반관정수도 얼마 안 가서 물이 모자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현재 상수도 파이프 라인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국희영 위원 가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있는 그 지역에 백사면 어디 지역에 하나 섰다고 하면 거기까지 파이프 라인 간단 말이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럼, 거기서 그 지역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가까이 근접해 가 있는 데는 암반관정수만 해가지고 지하로 통과시키지 말고 안배할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지 말이지.

○ 국희영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 국희영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상수도 시설하고 참 잘했더라구요. 예를 들어 PVC파이프 이렇게 한 것 현재 보니까 아주 파이프 라인을 제대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남한강 상수도물 끌어서 연결해서 아마 바람직한 현상,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마을이 있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선다라고 하면은 여기 물만 제공해 주지 말고, 각각 하나씩 여기 파이프 라인 연결하면은 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니까 그런 것도 겸해서 나갈 때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 국희영 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어느 부락을 지나 경유한다든지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도 큰 비용은 안 들거든.

○ 국희영 위원 백사면의 경우 모전 4리가 돼 있어요. 현대 아파트 495세대 있는 데 거기 이제 파이프 라인이 연결된다 라고 하면 말이지 1리, 2리 지역에 거기도 연결해 주겠다, 상수도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때도 암반관정 가지고 했어요.

○ 국희영 위원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점도 할 때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국희영 위원 메모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 국희영 위원 그건 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해서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예.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인자 부담 그랬는데 이를테면 13억을 기본계획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 아까 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얼마에 한해서 정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이.

○ 박용선 위원 아니, 이를테면 증설하는데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제한 이렇게 아파트를 얼마를 예상해서 어떤 계획이......

○ 박용선 위원 아니, 부과를 어떻게 하는냐 그런 얘기예요. 규칙을 정한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1,000세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고.

○ 박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 박용선 위원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9억쯤 일반시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선 현실화를 시키는게 중요한데 IMF 자리를 찾는 거지. 아, 시비를 농촌이나 이런 서민들이 모두 아파트.

○ 국희영 위원 아, 시민이니까 받아야지.

○ 박용선 위원 그 수도료를 모두 그냥 세금을 내서.

○ 박용선 위원 그게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

○ 국희영 위원 인상이라는 용어를 거기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현실화해도 인상이 아니지. 수돗물값을 어차피 안낸 것이고 그게 현실화라는 것이지. 인상이라는 용어는 거기 적합하지 않지. 인상이라는 용어를 가만히 따져봐요.

○ 위원장 강신원 맞습니다.

○ 국희영 위원 용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절대 웃을 일 아니예요. 현실화 시키는 것이지. 내가 먹은 물값 내가 내는 거지.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전체를 얼마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를테면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가구에 드는 것을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예.

○ 국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작년도 현재 어느 면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고, 물의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이 거의 다 녹았어요.

○ 국희영 위원 지금 사업하면 되는데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설계가 늦어지고 해가지고 중간에 또 장마철 지나고 또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말이지.

○ 국희영 위원 어느정도 됐는지.

○ 국희영 위원 우리 백사하고 마장.

○ 국희영 위원 백사 모전리하고.

○ 국희영 위원 설계 중이지요?

○ 국희영 위원 언제쯤 끝나요?

○ 국희영 위원 3월말까지요? 3월말이면 지금 시설 해도 불과 며칠 걸리지 않는데.

○ 국희영 위원 그게 끝나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말고.

○ 국희영 위원 신둔이 먼저 끝났으면 신둔 먼저하고, 그렇게 해야지 딱 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어렵잖아요.

○ 국희영 위원 설계 먼저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 국희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농복합도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신원 네. 박선기 위원님!

○ 박선기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 국희영 위원 도면으로요.

○ 박선기 위원 그리고.

○ 위원장 강신원 도시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전체설명을 해주시지요.

○ 위원장 강신원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릴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 박선기 위원 하세요.

○ 위원장 강신원 네.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지금 말이예요. 여기 설성, 율면. 설성은 노송산의 양호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율면은 임오산 했는데 현재상으로 이게 가망성 없는 것을 집어 넣은 것 같은데.

○ 윤희동 위원 설성하고 율면하고 개발관계를.

○ 이종철 위원 몇 쪽?

○ 윤희동 위원 32쪽 하단에.

○ 윤희동 위원 설성, 율면은 하나의 엑스트라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휴양림이라는게 뭐가 개발하는게 어디, 덮어놓고 여기에다가 대상으로 해놓고 자연휴양림으로 해놓았는데 여기 개발할.

○ 윤희동 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 뭘, 휴양림을 국유림으로 할 계획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해서 뭘 개발, 개발을 해요.

○ 윤희동 위원 방향도 가시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야지. 방향을. 덮어놓고 해놓고 하면 율면으로서는 많이 기다리는 것 아니야.

○ 윤희동 위원 우리가 항상 이것 보아도 균형발전...... 그러면 설성면, 율면 볼 적에 저 형태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할 때 세부계획으로 해가지고 도시 저기 공장 이런 것으로해서 거기에다 하나의 다짐 받는 것을 해주어야지.

○ 윤희동 위원 글쎄, 그것을 단지를 해서 고시를 시키도록 고시화하도록 안배를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 윤희동 위원 쭉 봐도 이게 사실 균형발전 항상 균형발전하면서도 저렇게 백지 내놓으면 멋대로 그냥 항상 끌고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윤희동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물류센터나 이런식으로 해서 고시를 거기에다가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 윤희동 위원 알았습니다.

○ 박선기 위원 아까 색깔로 말씀해주셨는데 그 황색이 주거용지다 이렇게 하셨는데 헷갈려서 무슨 용지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황색이 주거용지라고 했는데.

○ 박선기 위원 네.

○ 박선기 위원 적색이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가.

○ 위원장 강신원 무슨 자리요?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율면, 설성, 호법.

○ 박용선 위원 동그란 것 그것은 뭐.

○ 박용선 위원 그게 뭐 생활별로 표시한거예요? 뭐를.

○ 박선기 위원 그러면 그것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는 개발이 전혀 안됩니까? 저기.

○ 박선기 위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겠네요.

○ 위원장 강신원 과장님! 저것 좀 여쭈어 볼께요. 노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아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신원 아!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준농림이었는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도시계획은 5년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면상의 노란색깔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신원 그런데 1차 5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1차로 이것 들어가고 나머지 땅이 자연녹지로 변경되느냐 안되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 위원장 강신원 지금 현재. 그 주거지역이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럼 지금 현재 노란부위의 색깔은 도시계획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 위원장 강신원 그럼 2016년때까지의 계획을 전부 그려놓은 거예요?

○ 위원장 강신원 노란 그 주거지역도?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랬을 적에 걱정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있는 것 개발이 아무때이고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묶였을 적에 1차도시계획 5개년계획에 의해서 일부만 도시계획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바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 일단 자연녹지로 바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만한 도시지역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1단계를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이 이만큼밖에 안늘어나고 이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으로 노란 표시를 해놓은게.

○ 위원장 강신원 도시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노란, 주거지역으로 칠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강신원 확정이 되면 그 노란 부분 주거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 이외것만 자연녹지로 바뀔수 있는 것이고.

○ 위원장 강신원 그건 알아요.

○ 위원장 강신원 아니,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다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자연 녹지로 바뀌는, 지금 자연 녹지로 바뀌어도 그 토지 안에 준농림 지역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말이지요.

○ 위원장 강신원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준농림 지역이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자연녹지로 묶었을 적에 과연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지?

○ 위원장 강신원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외의 땅은 5년 동안을 더 검증받아야 되나?

○ 위원장 강신원 아,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강신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국희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 내용이고, 공청회에서 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구요.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 미명아래 도시계획이 100이라고 했을 때 75%는 녹지에 들어 갈 수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포괄적, 전체로 해서 75%의 녹지로 잡게 되면 현재 준농림지역 다 잡히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 참작하고 있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 자연녹지만 바뀌면 괜찮아요. 생산녹지가 문제지.

○ 국희영 위원 사실 좀 뭣한 말씀으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래도 정말 이런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잡아 놓겠어요? 도시정비 입안할 때마다 도시로 만들려고 하겠지. 주민들 피해보게 하겠어요?

○ 위원장 강신원 명심하세요.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게.

○ 박용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율면, 설성, 호법지역은 너무 개발이 안 되어서.

○ 윤희동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께요. 금당, 설성면에 금당 소재지가 바로 지리속에 진흥지로 묶어져 버렸어. 진흥지역으로. 경남학교, 아주 도로, 시가지인데 이걸 좀 해제 시켜줘야 되는데 또 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 윤희동 위원 이게 무슨 짓이야.

○ 윤희동 위원 경남학교하고 시장의 한복판을 그걸 모두 잡아놨다 이거야. 이게 그래, 어떻게 발전된다는 얘기야. 시가지를.

○ 윤희동 위원 언제까지라는게, 무제한이라는......

○ 국희영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강신원 농정과 소관인데.

○ 국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걸 해야지요.

○ 윤희동 위원 면사무소 그 금당리를 진흥지로 딱 묶어가지고 통제시켜 놓으니까 시가지를 지을 수가 없어요.

○ 위원장 강신원 국장님, 불합리한 데다가 진흥지역으로, 진흥지로 설정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해서라도 농수산부 장관은 딴 것은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 국희영 위원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일부만 들어갔다 그러는데 백사면 송말 2리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윤희상 씨네 말이예요. 동네가 그냥 각 마을이 다 진흥지역으로 묶여 버렸어요. 다 우리가 뺐었거든. 협의할 때. 지도를 놓고 했단 말이야. 동네가 그 동네도 진흥지역이야. 그냥.

○ 윤희동 위원 금당 1리가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전체가

○ 위원장 강신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균형 개발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신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국희영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 위원장 강신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메모하셨습니까?

○ 국희영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원안대로 하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 국희영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강신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한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신원 그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