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 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과다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분야 인력 보강 등의 세외수입 징수업무 개선, 공영 노상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세입금 결손처분액 감소방안 강구를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 근무 및 업무담당자의 전보 제한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사업에 국ㆍ도비 확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확보 노력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16건 59억 4,000만 원으로 지출내역 중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 과수 저온피해, 호우피해 등 재난재해 복구비가 14건 55억 4,7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송판결에 대한 보상금과 소송비용으로 3억 9,0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출된 내역 중 과수저온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의 경우, 차후 예산집행 시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문자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7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 2회 개회되는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현행 각각 20일 이내에서 개회하던 것을 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늘어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및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장 활동 수당과 재정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의 조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하여 부가제외 대상 규정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맞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호법면 단천리 일대에 18홀의 대중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건에 대하여는,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지하수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천 도자산업특구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공청회 시 건의된 내용의 충실한 수용과 실 입주 도예인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의견제시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호법SK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천도자산업특구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44건의 시정ㆍ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 행정부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조금만 더 늘린다면 행정의 효능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시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인 만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승진, 전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차후 시 행정부와 의회도 상호 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