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97년도 이월사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희동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이월사업추진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별로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심흥택 국장님 말씀이에요.

○ 의장 심흥택 사고이월 세쪽만 먼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 보고......

○ 위원장 윤희동 한꺼번에.

○ 의장 심흥택 사고이월 먼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어디 어디 나가실건가 준비하고...... 다 한꺼번에 하면 명시이월은 못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윤희동 위원님들! 지금 3쪽까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희동 국장님! 그렇게 3쪽까지만.......

○ 의장 심흥택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윤희동 그럼, 1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단천지구 기계화 포장공사. 6번까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 의장 심흥택 저기 6번 말씀이지요.

○ 의장 심흥택 이것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시작도 안하고 부도가 났어요?

○ 의장 심흥택 돈은 하나도 안 준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윤희동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입찰로 된 겁니까? 모가면 것?

○ 위원장 윤희동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킬려고 수의계약을 미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희동 이월시킬 계획으로 미리 계약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희동 그런데 왜 부도난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위원장 윤희동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입찰같으면 모를까,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시장에 의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윤희동 선정해 주는데 부도가 난 회사에다.

○ 위원장 윤희동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은 타 견적이 둘이 들어가지요?

○ 위원장 윤희동 타 견적된 보증인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원개발입니까?

○ 위원장 윤희동 그러니까 현재 보증인 회사가 이원개발이란 이야기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딴분 이의 없습니까?

○ 이종철 위원 계약일자는 ‘98년 3월 26일인데, 어떻게 된거예요?

○ 이종철 위원 당초에 계약일은요?

○ 최운학 위원 당초에 계약회사는 어디예요?

○ 최운학 위원 영일건설이 견실한지, 견실하지 못한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 최운학 위원 회계과나 건설과나 이천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인데, 수의계약을 할 정도라면..... 부도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입찰을 받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견실한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해야지, 부도날 것을...... 큰 금액도 아니고 2천만원밖에 안되는 계약에.

○ 최운학 위원 영일건설이라는 것이 이천에 있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이천 사람?

○ 최운학 위원 이천에 있으면 건설파트에서는 어느 업체가 그래도 견실하다, 어느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을 거라구요.

○ 최운학 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요?

○ 최운학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야 이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대상자를 고르지...... 아무나 안다고 수의계약을 하나요? 이렇기 때문에 이천에 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요.

○ 최운학 위원 수의계약을 한 것은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요?

○ 최운학 위원 그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 최운학 위원 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 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지정한 것을.

○ 최운학 위원 '97년도이니까 잘 모르겠군요. 서류 보면 알테니까.

○ 위원장 윤희동 6번까지 질의 없습니까?

○ 최운학 위원 서류 좀...... 가만 있어. 우리 의사과! 모가면 소고, 신갈지구 관계서류를 전부 준비를 하라고 해요.

○ 의장 심흥택 당초 계약한 것까지 다요.

○ 위원장 윤희동 다음은 7번부터 10번까지 4개 사업장을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희동 네.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8번, 9번에 방사상 집수정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된 모양인데, 농민들은 바로 못자리 들어가고 논갈이 들어가고, 물넣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조속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어째서 부진해요.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맨날 가봐도.

○ 박용선 위원 농민들은 자꾸 가서 집수정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지어만 놓고 안하느냐고 그러는데.

○ 박용선 위원 조속히 해서.

○ 박용선 위원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되는데.

○ 박용선 위원 그 시기가 벌써 4월, 이달 4월 한 20일이면 벌써 다 넣지요. 5월달 들어서면 다 모심기 시작해요. 5월 1일부터.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촉구를.

○ 의장 심흥택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 다 나갈수 없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이것을 미리 여기서 문제가 될만한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 의장 심흥택 이것은 공기안에 안될 것이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제외 시키든지 여기서 의논을 하실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야, 빨리 끝내도록 하자구.

○ 위원장 윤희동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5번에 신둔면 지석 1,2지구 암반관정시설하고요. 설성면 장천지구 암반관정이용시설사업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 박병진 위원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 이런데 이게 12월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요.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 박병진 위원 벼가 있어도 설계가 되는 것 아니예요?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해서 벼가 베어진, 설계 끝내야지. 이런 것을 사고이월을 시켜 놓으면 이것 사고이월 숫자는 많아지고 액수가 크고 사업이 난이성도 있고 이러면 문제가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을, 업무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병진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요.

○ 최운학 위원 5번, 6번 그것을 관계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 최운학 위원 검토를 하고 다시 물어볼테니까요.

○ 위원장 윤희동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약이 되면 착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희동 착공계 내면 공정표가 붙게 마련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공정표를 하게 되면 공사진척을 다 알텐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공정표에 의해서 일을 안하더라구요.

○ 위원장 윤희동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표에 의해서 일이 되면은요. 박위원님 같이 저런 말씀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일지가 있기 마련이니까 공정표에 감독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표에 의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이게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정표에 의해서 어떻게 감독일지하고 맞아야 되는데 현 여건이 그게 안맞는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다른 분 안계십니까?

○ 최운학 위원 8번, 9번은 4월 30일, 4월 20일안에 모심기 전에 완전히 다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히?

○ 최운학 위원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그것만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발전기로?

○ 최운학 위원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 최운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채수할 수 있어요? 현지에 가면.

○ 최운학 위원 뭐가 어려워요? 발전기 갖다 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공정, 된다 안된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요? 가서 국장님 말만 듣고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근거서류?

○ 최운학 위원 그것을 읽고 그냥 넘어가라?

○ 최운학 위원 한전하고, 왜 연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시작한 지 오래 됐는데.

○ 최운학 위원 돈을 안내서 안된 거예요? 거기서 공사가 밀려서 안되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돈 불입했어요?

○ 최운학 위원 불입을 안해서 안해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한전에다 확인해 볼테니까 이게 불입을 안해서 안해준건지 불입을 했는데 저기서 공사가 일거리가 많아서 못해준건지 원인이 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나는. 관계과장이 몰라요?

○ 최운학 위원 그것만 하면 바로 끝나는건데.

○ 의장 심흥택 이봐요! 업자선정이 됐나요? 업자가 여럿이거든.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 위원장 윤희동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9번도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다음은 11번부터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11번은 아직도 용지보상이 협의가 안됐어요?

○ 최운학 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니예요? 이것.

○ 최운학 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 그럼 보상이 안되면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지. 용지보상 협의중 그래가지고 50%밖에 진도가 안됐으면. 사고이월분이.

○ 최운학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하든지 안되면.

○ 최운학 위원 지금 추경, 조치를 하는 거예요? 협의만 하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 최운학 위원 안되면 또 분명히 우물우물하다 안되면 또 사고이월 될 것 아니예요? 계속.

○ 박병진 위원 국장님 말씀입니다. 우리 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앞으로는 이게 건설과에 사업을 줄 적에도 이것을 용지를 수용하는게 아니라 협의하는, 희사를 받는 건데 지금 희사받는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요. 각 읍면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줄 적에도 이게 용지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50% 여기 진도가 사실 업자만 골은거라구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저것이예요. 그러니까 정주권 개발사업비.

○ 박용선 위원 거기서 나중에 된건데 용지협의관계는 공사를 사전에 각 읍·면에 줄 적에는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 박병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 최운학 위원 내가 정주권개발사업인지도 모르고 질문드렸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비를 안주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중간에 중단될 소지가 많아요. 협의 안되면.

○ 박병진 위원 해결이 되긴 됐는데 하여튼 이게 작년도에 7월달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게.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되어야 될거예요.

○ 박병진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을 주는 것은 이제는 개인들한테 땅을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해서도 안되고 이제는 어떤, 정부차원에서 땅을 사야 된다구 도로로 들어가는 건. 공공용지로 사가지고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해야지. 정부에서 크게 대단위 사업하는 것 전부 땅값을 준단 말이예요. 전부.

○ 박병진 위원 주는데 일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땅값을 안주고 달라고 한다고 땅을...... 그런 부분을 조율을 시켜야 될거예요.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용지보상은 안해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땅을 내놓으라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 박병진 위원 그걸 따져 주세요.

○ 의장 심흥택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 최운학 위원 4월 30일에 준공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윤희동 12번에서 1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심흥택 넘어가세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다음에 97년도 이월사업현황중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심흥택 명시이월은 이렇게 그냥 사업요구 해놓고서 사업명 해놓고 이게 뭐예요? 길이가 있는데 도로포장이예요? 뭐예요? 이게.

○ 의장 심흥택 다 도로포장이예요?

○ 의장 심흥택 어디 한군데 표기를 해주어야지요. 이게.

○ 위원장 윤희동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1번서부터 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최운학 위원 진도가 10%, 20%, 15%인데 이게 98년도 착공일이 3월 18일, 3월 5일 이렇게 됐는데 계약한 날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준공진도를 봅니까? 이 공사가 시작한 것으로 진도를 봅니까?

○ 최운학 위원 공사 시작한게 진도, 이것 계약해가지고 착공계만 내가지고 설계하고 그런 것을 진도로 봤느냐?

○ 최운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도로 보느냐? 그럼 전부 착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10%, 20%, 15% 시작한게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 최운학 위원 분명한 거예요?

○ 최운학 위원 진도가 10%, 20% 되어 있는데 설계완료해서도 하고.

○ 최운학 위원 그것을 진도를 본 것이냐?

○ 최운학 위원 그것 지금 일을, 기계를 대면서 일을 시작한 것을 진도로 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그럼 댄 것은 몇 %이고 안댄 것은 몇%예요?

○ 최운학 위원 10%라면 안 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 최운학 위원 10%는 기계 댔다, 현장 가보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 이상복 위원 그것은 몇%나 합니까?

○ 박선기 위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0m도 안되는데 어떻게 내년도까지 이것을 준공일을.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기왕 하시는 김에 폭도 적어주시지요. 왜 길이만 썼어요?

○ 이무영 위원 그럼 용지보상은 다 끝난겁니까?

○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해나가다 용지보상이 또 늦어지면 또 내년에도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 최운학 위원 글쎄, 그것을 아는데.

○ 위원장 윤희동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도로를 설계를 해서 먼저 기공승낙서를 받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승낙서를 받는다는게 그게 조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복 위원 1,2개월 당기기 위해서 기공승낙서를 먼저.

○ 이상복 위원 이게 잘 된겁니까? 어떻게?

○ 이상복 위원 실제로 기공승낙을 해 줄 사람도 보상가격이 결정이 안됐으니까 기공승낙서를 승인 안하는 거예요.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복 위원 고의로, 일부러, 실제 그 의도, 뜻은 알지만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아야만 이 사업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이상복 위원 사람이 아무리 보상가격이 적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할 수 있느니까 미리 기공승낙서를 받고 몇 %, 몇% 진척됨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으로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자꾸 사고이월되는 이유는, 10%, 20% 되는 이유는 기공승낙서가 안받은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상해주는 데에는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율면 같은 곳에는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사업을 옮기겠다.

○ 이상복 위원 물론 그런데 이제 크게 보아서는 꼭 해야만 되는데 그 몇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연 먼저 기공승낙 받아서 완전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80%이면 80% 기준을 세워 놓아야지. 승낙을 몇 % 기준까지 맞추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 위원장 윤희동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병진 위원 1번 말이예요. 수하～수광간에 의문이 일어나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272㎞란 말이예요. 이게.

○ 박병진 위원 사업명이, 예산이 2억 8천만원 세웠는데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1억 1천만원.

○ 박병진 위원 3백㎞. 272㎞에 2억 8천만원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

○ 박선기 위원 그럼 여기도 보상비도 같이 좀 하셔가지고.

○ 박병진 위원 이 밑에 진가～양평, 장평～대대 전부 이런데 보상금이 차액나는게 그게 보상금입니까? 그게.

○ 위원장 윤희동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로 하는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현재 설계에서부터 현장사무실 짓고 이게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진도로 따져서 현장사무실까지 지으면 정확하게 몇%이다 이것을 좀 대략 해주시면은.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이게 왜그러냐하면 지금 착공도 안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 볼적에는 20%란 말이야. 그러니가 저희가 보기에 대강 알게끔 해주어야지. 대략 이게 20%이다 하면 현장사무실 지었다. 그러면 이게 현장사무실 지으면 몇 %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글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현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 이상복 위원 금액 비율이예요?

○ 위원장 윤희동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 최운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희동 그럼 이것은.

○ 최운학 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말이예요. 제가 진도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진도가 있다고 보는건데 현장사무실 측량만 해놓고 진도가 20%, 30%, 10% 한다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 가면 왜 이것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왜 안하느냐? 깃대만 꽂아놓고 현장사무실만 지어놓고 왜 일을 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진도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현장사무소 것만 지어놓고 실제로 일하는 데가 어디 어떤 것인가 체크좀 해주세요.

○ 최운학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일도 안하는 걸 가보면 뭘하나? 그것을 체크해달라고 일하는 곳만.

○ 최운학 위원 내가, 건설과장님!

○ 최운학 위원 현재 가서 일하는 것, 일 안하고 아무도 없는데 가보면 뭘하나? 괜히 쓸데없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9번부터 16번으로 넘기겠습니다. 9번부터 16번까지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 거수)

네.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무영 위원 응암리에서 대관간 도로관계요. 이 보상비가 얼마로, 감정가격이 얼마로 결정됐는지?

○ 이무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논하면 평당 얼마가 됐는지?

○ 이무영 위원 아니, 내가 듣기에는 지금 논을 2만 2천, 7천. ㎡당 7,500원씩 감정가격이 나왔다는데 그 값에 사업이 잘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2만 2,500원인데 지금 현 땅 시세가 5만원에도 살수가 없는데 2만 2,500원을 보상가를 준다면 그것이 잘되겠느냐 나는 이게 좀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감정가격이 그것만 나오게 됐는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대관리 사시지만 거기서 땅을 사려면 한 5만원 주어야 산단 말이야. 그런데 2만 2,5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어려울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시기에 얼추 좀 그것을 맞게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2만 2,500원, 지금 땅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2만 2,500원 땅값이 없는데 그런 값은 감정가격에 나오게 하면.

○ 이무영 위원 네. 오늘 전화로 여기 확인해 보았는데.

○ 이무영 위원 네. 7,500원

○ 이무영 위원 네.

○ 이무영 위원 예. 오늘 전화로 확인해 보았는데.

○ 이무영 위원 7,500원.

○ 이무영 위원 밭은 만원에 되었고, 3만 3천원인데 밭이 3만 3천원짜리 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예요.

○ 이무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된다 이겁니다. 합의가 잘 안되니까.

○ 박용선 위원 그런데, 감정기준이 지금 대개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기준선은 어떻게 됩니까?

○ 박용선 위원 지금 시가 기준 적용 창구를.

○ 이무영 위원 이장한테 어젓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하나도 보상가 받을 사람이 없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장보고 일을 추진하라고 하겠느냐 이것이예요.

○ 이무영 위원 이장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런 가격을 주길래 거기서 그냥 찢어버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다보니까 일의 추진이 더디어진다고.

○ 위원장 윤희동 딴 분 안 계십니까?

○ 이종철 위원 12번 창전~증포간은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이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 예정일이 ‘98년 6월 11일이라고 해놓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종철 위원 오타예요?

○ 최운학 위원 전부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창전~증포간 관계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16번까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7번부터 22번까지.

○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예.

○ 박병진 위원 1쪽에서 보면 사고이월 한 것 보니까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똑같아요.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단천지구 경작로 포장공사 6억 3천만원인데.

○ 박병진 위원 계약금액만?

○ 박병진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안 적어주고 있는데.

○ 박병진 위원 아니, 사고이월도 주미지구 방사상 보면은 2억 5천만원인데 2억 1천만원?

○ 박병진 위원 덕평지구기계화 경작로포장공사 이런 것도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 하나도 없어요?

○ 박병진 위원 암반관정도 그렇고, 이상하네.

○ 의장 심흥택 그러면, 진도 80%, 90%는 뭐예요?

○ 의장 심흥택 지금 해놓은?

○ 박병진 위원 이게 계약, 사고이월된 부분가지고 90%된 것이 아니고?

○ 박병진 위원 전체 90%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 박병진 위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것 보면 예산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사업계약 금액이 64만원 나오면 되는데,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

○ 박병진 위원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인데, 사고이월 된 것이 5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감리비 따로 빠져 나가고, 된 것은 되고 이렇게 되니까.

○ 박병진 위원 알았어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계약금액, 예산액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네. 당초 예산액은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네?

○ 의장 심흥택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의장 심흥택 알았어요? 알았으면 넘어갑시다.

○ 위원장 윤희동 제가 17번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어석제가 7월 5일자로 준공이 됐는데요. 우리가 고당교 밑에 돌망태 공사도 어석제에 포함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 위원장 윤희동 예. 청미천 어석제 개수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상으로 7월인데 어디가 지금 덜 되었습니까? 7월인데 예산관계 편성상.

○ 위원장 윤희동 그런데, 대부분 몇% 나갔어요? 공사대금 몇% 나갔어요?

○ 위원장 윤희동 6쪽이요.

○ 이종률 위원 공사대금 나간 게 11쪽에 있네.

○ 위원장 윤희동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럼, 몇%나 되는지, 완전히 안 나간 것이니까, 총 %가 80%니까.

○ 위원장 윤희동 공정이 70%니까, 100% 다 나갈 수 없으니까 공정의 70% 아닙니까? 지급이. 공사진척에 의해서 70%가 나가지 않습니까? 한 번 맞춰보라 이것이지요.

○ 의장 심흥택 5억이 안 남았어요.

○ 위원장 윤희동 공사진척에 70%를 지출하는 것이니까 더 나갔나 한 번......

○ 의장 심흥택 이것봐요. 국장님!

○ 의장 심흥택 지금 5억이 안 남은 것이, 착각들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2억 4천만원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이것이 들어가서 계약금 7억 3천 얼마인데 거기서 1억 얼마가 나갔다면서요? 관급자재 말고 돈만 받은 것 아니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3억 한 5천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렇지.

○ 위원장 윤희동 계약한 금액에서 나온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면.

○ 박병진 위원 한 1억원 남았지. 1억원 남은 거야.

○ 의장 심흥택 그렇지. 한 1억원 남은 거지.

○ 위원장 윤희동 잔금이 1억원 남았다 이것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진척에 의해서 공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선지급금은.

○ 위원장 윤희동 그렇지요. 공제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1억원 정도는 더 나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희동 아니예요?

○ 위원장 윤희동 알았어요.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명시이월에 해룡천이 빠졌네요.

○ 이종률 위원 해룡천이 금년 예산이라구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이종률 위원 지난해 서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의장 심흥택 그럼, 시민회관에서 갈산동 넘어가는 건 어떻게 되었어요?

○ 의장 심흥택 거기 측량을 했던데.

○ 이종철 위원 7m 성토를 하는게.

○ 의장 심흥택 거기 보상은 올해 나갈 거예요? 보상은.

○ 위원장 윤희동 예. 다음은 7쪽 넘기겠습니다. 22번, 23번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은계보수해복구공사가 준공이 9월 4일인데 그안에 물은 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장없게 해주셔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구공사에 대해서요. 보가 아주 다 망가져서 새로 하는데, 은계보수해복구공사가 농업용수에 지장은 없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9월 4일이 준공인데 그안에 해야지.

○ 위원장 윤희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장 심흥택 가만 있어봐요.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종합운동장은 앞으로 사람이 몰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먼저도 양주인가 어디서 망가져서 짓다말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48억원입니까?

○ 의장 심흥택 관급자재까지?

○ 의장 심흥택 관급자재가 지금 몇% 와있는지 기재해 주세요.

○ 의장 심흥택 서류를 해줘야, 설계도하고 전부 준비를 해줘야 그게 가능할 것이예요. 딴 것 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관급자재가 뭐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현재까지 공정된 것 자세하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가서 보는데 빠르지요.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8쪽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최운학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여쭐께요. 선금급은 계약하면은 50%까지 줄 수 있지요?

○ 최운학 위원 50% 주고, 기성금은 70% 한도내에 주는 겁니까?

○ 최운학 위원 그러면, 기성금은 몇% 정도?

○ 최운학 위원 공정이 80%라고 8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 최운학 위원 공정이 80% 되었다면 몇%까지 주느냐구요?

○ 최운학 위원 공정이 80% 되었다 그러면 80%에서 90%까지 준다?

○ 최운학 위원 그게 맞는 것이지요. 선금급 주었으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선금급 50% 주는데, 80% 했다면 그 선금급하고 기성금하고 합해서 80% 공정된 것 만큼 다 준다?

○ 최운학 위원 그러면 80% 공정된 것을 누가 확인해요? 그것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 의장 심흥택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 의장 심흥택 시민회관에 도서관 지은 것 있지요?

○ 의장 심흥택 그것 어디서 지은 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건설과에서 모르겠네요?

○ 의장 심흥택 그럼, 일반상식 차원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오수관로 밑에 플라스틱을 못 묻었는데, 보셨지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그것을 전부 걷어 치웠어요.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치우는 겁니까? 그냥 치우는 겁니까?

○ 의장 심흥택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것을 그냥 걷어 치우는데, 돈은 1억 9천만원이 나가고 준공까지 했던 것이라구. 그렇지요?

○ 의장 심흥택 준공을 했지요.

○ 의장 심흥택 토목공사만 준공했단 말이에요.

○ 의장 심흥택 그게 별도로 주었단 말이에요.

○ 의장 심흥택 별도로. 토목공사만 짓기 전에 그것을 자료를 뺐는데 돈을 준공하고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천사람인데,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 의장 심흥택 그래서 전화 추적을 했더니 전화가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비를 310만원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하자보상비를.

○ 의장 심흥택 지금 그것을 다 뭉개버리고 다 없애 버렸잖아요. 도로포장하고 다 없앴잖아요. 먼저 있던 것은 기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설계변경 안하고 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건지, 또 왜 토목공사를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다르게 준공을 해 주었거나......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서요. 그것을 사재 갖다가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잘라서 박고. 그런데 착공을 해 주었거든요.

○ 의장 심흥택 어디에 고발할 수 없나요? 고발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 의장 심흥택 다 뜯어 치웠으니 어떻게 해요?

○ 의장 심흥택 나머지는 산 밑에만 남았는데 산 가운데 들떠서 있는데...... 그럼, 1억 3천만원을 내 버렸으니까 시장을 고발해야 하나요? 담당직원을 고발해야 하나요?

○ 의장 심흥택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데 시장을 고발해 버릴까요?

○ 의장 심흥택 이것은 사재인데, 가보면 다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이따가 따질텐데, 어떻게 하는냐 고발해야 되나요? 그것만 말해 봐요. 그럼, 내가 이따 질문할 때 고발할 테니까.

○ 의장 심흥택 곤란하면 다음에 하십시오.

○ 위원장 윤희동 다음은 도시과로 넘기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이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4번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네.

○ 박선기 위원 공사 계약된 것에 대해서 50% 돈을 지불했다고 했지요? 50%.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 지급하다보면 보증인을 세우지요?

○ 박선기 위원 일단 이사람이 부도가 나면 보증인들 한테 변제하는데 그 기간이 길다보면 또 여러 가지 주위 여건에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품대여도 상승이 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못 짓게 되면 또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 법을 말이에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합니까?

○ 박선기 위원 그 법은 그 법이고,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법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급금을 50%가 아니라 20%라든지, 30%라든지 약하게 잡는 그런 것은 없어요?

○ 의장 심흥택 상위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국책사업도 그런 경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체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놓았으면...... 그런 방안도.

○ 박선기 위원 50% 받아 놓고 부도내도 그것만 챙겨도 얼마예요?

○ 최운학 위원 1번 좀 물어 보겠는데요.

○ 위원장 윤희동 네.

○ 최운학 위원 오수관 누수관 매설은 ‘99년 8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것을 묻을 것 아닙니까?

○ 최운학 위원 당초 12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란 말이에요. 이천 시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 최운학 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면 이천시는 현재 상태로도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대책같은 것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 최운학 위원 글쎄, 그렇게 사전 계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좋고...... 문제는 오수관인데 오수관이 늦쳐지면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폐수처리장까지요?

○ 최운학 위원 그리 들어가는 거지요?

○ 최운학 위원 폐수처리시설 가동이 4월 1일부터 된다고 했는데요?

○ 최운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 묻고 있는 일반 폐수시설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 최운학 위원 아니, 지금 개인것은 오폐수시설이 전부 그리로 다 들어가냐고요?

○ 최운학 위원 내 이야기는 현재 이천 동지역에 대한 오폐수 관리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월 1일부터 다 들어가지요?

○ 최운학 위원 다 들어가는데 뭐하러 또 묻지요?

○ 최운학 위원 그 시설은 아는데, 오수관로를 시내에 묻겠다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지금 오수관로가 안 묻혀있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옛날에 묻혀 있는 것이 복개천으로 양쪽에 1m 높이로 만든 그리로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천에 오래 살았으면서 아마 10 몇회를 걸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기술자들인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폐수시설로 오폐수가 지금 다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다 들어간다면 굳이 뭐하러.

○ 최운학 위원 오수관 따로, 하수관 따로 하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가운데로 해서 개인형으로 전부 집중해서 내려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운학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을 묻기전에는 그렇게 안되는 것 아니냐, 내 이야기는 그것이 라구요.

○ 최운학 위원 오수관이 완성이 되면 지금 복개천에 있는 분류한 것을.

○ 최운학 위원 그 동안에 이용하는.

○ 최운학 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정확하게 오수관로 역할을 못해요. 조금만 비오면.....한 번 들어가 봤어요? 국장님!

○ 최운학 위원 한 번 과장님이라든지, 누구든지 해서 시설을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또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된다고요. 내가 그 전에 공사하는 것을 이천에 근무하면서 봤을 적에 이것이 제대로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됐는지, 그것이 걱정이라고요. 한 번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오수관로를 묻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2년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2년간 불평이 많을 거라고요. 최소한의 불평도 없도록 말이에요, 묻는데 최선을 다 해 주세요.

○ 최운학 위원 틀림없이 말썽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전부 길을 뚫고 할텐데.

○ 최운학 위원 이야기를 해 주시고 4월 1일부터는 이천시내에 모든 영업을 하고 뭐 할 때는 틀림없이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허가해 주는 거지요?

○ 최운학 위원 동지역만요?

○ 최운학 위원 이천시내 동지역만요?

○ 최운학 위원 아니, 우리 이천시내 동지역에 미장원을 한다, 이발소를 한다, 식당을 낸다든지하면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그러는데 4월 1일부터는 그런 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 의장 심흥택 5월 1일부터.

○ 의장 심흥택 4월 1일부터요? 내일모레부터.

○ 최운학 위원 분명한 거지요?

○ 의장 심흥택 네. 보충해서 묻겠어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묻어지면, 지금 안흥리도 묻었잖아요?

○ 의장 심흥택 그게 묻어지면...... 지금 도립병원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안 나는 거지요.

○ 의장 심흥택 지금은 어디서부터 묻는지 모르지만 복개천, 관고 저수지 올라가면 그 근처를 못 가잖아요. 냄새가 나서. 그 쪽도 묻었는지 모르지만 복개천 군데군데 뚫어 놓은 데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묻으면 그런 냄새는 전부 없을 거라고요. 가스도 없고.

○ 의장 심흥택 그리고 24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24억원인데 우리가 70억원을 기채해 온 것 아닙니까?

○ 의장 심흥택 아니, 글쎄 도비로 갚는 건데, 70억원인데, 그러면 70억원중에서 금년에 쓸 것이 2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금년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 의장 심흥택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희동 네.

○ 이종률 위원 2번하고 3번 진리~안흥간 도로 개설공사가 총 40억원 되는데요, 도로개설에서 25억원, 진리~안흥간 도시계획 도로해서 15억원됩니다. 이것은 구분이 왜 이렇게 됐어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이것이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왜 2번, 3번으로 나눴지요?

○ 이종률 위원 2번은 양여금이고 3번은 도비이고요?

○ 의장 심흥택 똑같은 사업하는 거군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럼,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번, 6번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어째서 ‘98년 12월 31일이 준공일이 됐지요?

○ 최운학 위원 금년말에 준공한단 말이에요?

○ 최운학 위원 바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 최운학 위원 이것 서류 검토 좀 합시다.

○ 이상복 위원 이왕 그 말씀 나왔으니까요, 그 안흥유원지 옆에 가로등 벤치계획은 서 있습니까?

○ 이상복 위원 지난 번에 어느 분이 오셔서 밤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잘 해 놓고 불빛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앉아 쉴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윤희동 없지요?

○ 박선기 위원 제가. 진암지구는 지금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요? 몇 %정도나 매각했어요?

○ 박선기 위원 하나도 안됐어요?

○ 박용선 위원 턱없이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땅이 안 팔리면 사업자한테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선기 위원 계약할 때 땅으로 준다는

○ 박선기 위원 그러면.

○ 박병진 위원 업자한테 이익을 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업자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업자가 하나 죽으면 거기서 죽는게 얼마입니까?

○ 박병진 위원 땅을 어떤, 업자는 손해 안보게 하고 그것도 빨리.

○ 박용선 위원 아니, 시에서.

○ 박병진 위원 이렇게.

○ 박용선 위원 시에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 박병진 위원 그걸 그럼 업자한테 그냥 땅 계약한 업자한테 죽어라고 해서 안판다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같은데.

○ 박병진 위원 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관을 믿고 삽니까?

○ 박병진 위원 팔아야지.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돌지를 않는데.

○ 박병진 위원 업자이익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우선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호원도 발전이 되고 지역도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도 지금 해결을 못해가지고 시에서도 애로를 겪는 것이고 그것은 업자하고만 따질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라구요.

○ 박용선 위원 계약대로 이행하는 수밖에 없지.

○ 박병진 위원 조건은 그런데.

○ 이종률 위원 평당 150만원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총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나온 금액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또 다운시키게 되면 더 손해 보아서 안되지요.

○ 이종률 위원 다운시켜서 또 더 손해보게 하면 안되지요.

○ 박병진 위원 그럼 생전 안빠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업자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만큼은 내가 1백만원에 팔아, 손해를 내가 보고 팔아..... 지금.

○ 의장 심흥택 그럼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네요?

○ 의장 심흥택 됐어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희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1번에서 3번까지.

○ 의장 심흥택 하수처리장 말이예요. 하수처리장 우리가 19일에 갔었나? 19일인가? 우리 19일에 갔었지요?

○ 이종률 위원 19일이예요.

○ 의장 심흥택 19일에 갔는데 여기 95%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그대로 있던데 지금 그게 어떻게, 그대로 있던데 관리사 같은 것.

○ 의장 심흥택 관리사 저쪽에 들어가면 운동장 모양 이렇게 빈터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럼 거기서 이제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라가려면 똑같이 그 쪽이 더 넓잖아요. 이렇게 쭉 다 넓잖아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하수도 모양 쭉, 거기 사람도 못다니겠던데 그쪽에는 해놓은 거예요?

○ 의장 심흥택 가서 보니까 조경은 단시일내에 끝나는게 아니니까.

○ 의장 심흥택 먼저 있던데 처음에 지은 것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네. 요새 축산처리 갖다 넣어가지고서 해나가나?

○ 의장 심흥택 거기 가기전에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다른 열관리인가? 굴뚝 모양 쭉 해놓았던데 열관리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함석 있잖아요? 함석.

○ 이종률 위원 배관.

○ 의장 심흥택 이렇게 짜맞추었잖아요. 쭉 전부.

○ 의장 심흥택 함석이 그냥 벌써 망가졌던데.

○ 이종률 위원 배관 보온하는 것 말이예요. 보온. 라인 보온 하는 것 있지요? 함석으로 쭉 말아 놓았잖아요.

○ 의장 심흥택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한 3년 됐다는데 3년인가 몇 년인가 그렇던데. 3년됐나봐요?

○ 의장 심흥택 네. 이렇게 쭉 연통모양 해서 열관리 해놓은 것, 들어가면서 서있던데. 그런데 그것이 몇 ㎜짜리로 한건지 너무 얇더라구.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쑥쑥 들어가던데 그리고 그 안에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 의장 심흥택 네? 보온재. 석면인가 이런 것.

○ 의장 심흥택 겉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다 망가졌던데.

○ 의장 심흥택 망가진게.

○ 의장 심흥택 여기서 들어가자면 관리사 모양 현황판도 있고.

○ 의장 심흥택 네. 현장사무실 거기서 조금 가면 바로 있던데. 세워놓았던데.

○ 국희영 위원 지금 직원들 근무하는데 있지요? 바로 그 옆에.

○ 국희영 위원 네. 옆에 거기 뭐냐하면 파이프라인 있는데 탱크와 탱크사이에 파이프라인한데 거기를 함석으로 씌웠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씌운데 함석이 얇은 것도 얇은 것이지만 함석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그런 것은 다 들추어 놓아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다 이말이지요.

○ 국희영 위원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알아서 자기들이 했어야 돠지않나 그런.

○ 의장 심흥택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래도 시원치않더라구. 한 번 가보세요.

○ 국희영 위원 의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함석이 몇 번 함석으로 되어 있는건지, 몇 ㎜ 함석으로 되어 있는지.

○ 국희영 위원 그 속에 함석두께가 그것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전체 오무려서 붙였는데 그것이 다 벌어졌단 말이예요.

○ 국희영 위원 우리 눈에 금방 한 번 가도 보이는데 거기서 상주하는 그 양반들은 왜 눈에 그것이 안보이느냐 이말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4쪽에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쪽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안하셔도 되잖아요.

(“넘기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희동 그럼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여기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도로에 말하자면 중앙분리선을 선을 그었다던가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 국희영 위원 눈이 오고 그래서 겨울에 지나가 가지고 많이 지워졌단 말이예요. 봄에 언제쯤 할 것인지?

○ 국희영 위원 네.

○ 국희영 위원 예를 들어서 현방리 같은데 개구리주차장 허가가 났는데 다 지워졌단 말이예요. 엊그저께 와서 먼지도 빨아내고 청소차가 하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아까도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김과장님 말씀이예요.

○ 국희영 위원 조읍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 국희영 위원 거기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 국희영 위원 거기 백사중학교 있는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 국희영 위원 처음 올라오는 양반들 여기로 나온단 말이예요. 사고가 몇번 났는데 거기서 인사사고는 아직 안났어요. 아직.

○ 국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커브에다 요새 커브도는데를 말뚝으로 박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아니, 아니. 중앙분리대 박는 것.

○ 국희영 위원 네.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거기 정확히 몇m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확인해서 그것을 해주시고 백사초등학교 거기 앞이 우회도로가 나고 하니까차가 많이 달려요. 차가 몇대 안되니까. 많을 때는 덜 달렸었는데 그런데 거기 심지어는 한 80～100㎞ 달리는데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속도방지, 이름 뭐라고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아니, 턱말고 이렇게 타칵타칵 이렇게 되는 것.

○ 국희영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인가?

○ 국희영 위원 그것을 하던지 한 번 직접 과장님하고 계장님 나가셔서 그 도로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희동 질문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버스운행시간표. 우리 남부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시간이 학생들 통학시간하고 운행시간관계가 안맞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 시간관계 배차표는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윤희동 아니, 별안간 금년 1월에 변경되어 좌석버스 없어져 제요리....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시간표 작성을 해놓아가지고...... 시간배정을 할 적에 같이 면단위로 안배를 해서 해야지. 학생들이 통학도 통학시간이 안맞아 부모들이 택시 태워다가 데려다 주어야 된다고 장호원읍에. 시간표 조정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 위원장 윤희동 아니,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윤희동 이천에 나가는 시간이 학생들 통학시간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맞아가지고 장호원에 내려가서 장호원에 통학생이 많단 말이예요. 교통이 안맞아가지고 이게 부모들이 택시, 승용차를 태워다 주어야 된단 말이야. 아주 요즘에 고심을 하고 있더라구요.

○ 위원장 윤희동 아니, 바뀌기 전에 시간 맞추어 주어야지. 덮어놓고 여기서 하지말고 면에다 학생들한테 시간 맞추어서 통학표를 만들어주어야지 학생들이 통학을 하지.

○ 위원장 윤희동 모가하고 설성, 장호원, 율면 위치 그렇게 도는 거예요.

○ 위원장 윤희동 또 한가지는 지방도에 나가보면요. 노란 표시가 건널목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진입로의 표시가 건널목 표시 할 때 노란표시를 해놓았단 말이예요. 부락에. 이것 나오셔가지고 그 위치 잘 보아가지고 해서 건널목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율면, 설성, 모가쪽으로 안되어 있어요. 보니까. 노란 표시가 되니까 잘못하면 교통경관들 딱지 떼게 만들어 놓았더라구. 보니까.

○ 위원장 윤희동 네. 진입로. 도로 들어갈 때 진입로요. 그걸 도로, 부락 들어가게 되면 끊어가지고 건널목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노란선으로 해놓으니까 꼭 순경이 와서 거기 지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딱지 떼게 한다고. 거기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그 면에 나오셔가지고.... 맞추어서 만들어 그대로 끊어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이상입니다.

○ 의장 심흥택 가만있어요. 한가지 더, 서울병원 있지요? 거기 지금 택시를 양쪽에 세운단 말이야.

○ 의장 심흥택 자꾸 특혜시비가 나오는데, 택시를 다른데 저 맞은편 쪽에 여기다 세워서 놓도록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경계을 쭉 놓았더라구.

○ 의장 심흥택 경계석. 복판에다가, 그런데 그것 치울수 없어요?

○ 의장 심흥택 지금 거기 교통단속하는 사람들이 3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밑에 동파 있는데로 가는쪽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거기 좀 서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 서울병원 있는데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큰길에서 이리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오면 딱지 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서울사람들이라구. 그렇지 않아요?

○ 의장 심흥택 그럼 거기 섰느니 그 아래가서 못간다고 일일이 일러주어야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꾸 딱지를 떼니까 욕을 누가 먹어요? 그것을 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의장 심흥택 이 사람들이 물건을 못들여 놓는다는 거예요. 도로 막아 놓았지. 택시 있지. 그러니 장사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 거기 상업하는 사람들은 물건 따는 것은 좀 하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자꾸 거기 가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쪽에 반대쪽 있지요? 동파있는 쪽에서 이제.

○ 의장 심흥택 그 쪽에는 차를 세우더라구. 원래 세우면 안되게 되어 있지만.

○ 의장 심흥택 네. 거기 쭉 세워 있더라구. 항상.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그 쪽에는 그냥 잠깐 와서 세워놓아도 와서 딱지 떼니까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럼 우선 그걸 치워야 잠깐 몰래 싣고 가더라도 우선 치워주어야 되겠더라구.

○ 의장 심흥택 영락없이 뗀다는군. 거기.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거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디냐하면 시민회관에서 쭉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U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국희영 위원 저번에 말씀 들으신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 말뚝을 쭉 박아 놓았잖아요?

○ 국희영 위원 이 위에 올라 돌아다닌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쪽도 새로...... 큰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거기. 이 말뚝을 뽑아서 옆으로 하면 U턴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 국희영 위원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 뽑아놓고 직진을 시키라는게 아니라 조금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하니까 또 그 앞에 차를 세워, 꺽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의장 심흥택 거기 U턴을 어떻게 할려나?

○ 국희영 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지확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저쪽으로 한 번 오셔가지고 큰 버스 아주 올라오면 거기 이쪽 건너로 이렇게 돌수가 없어요. 큰 길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뒤로 갔다가 내려섰는데 그런 문제를 몇 개만 뽑아주면 거기서 이렇게 되고 하니까.

○ 국희영 위원 아니, 다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의장 심흥택 끼어들어서 안되요.

○ 국희영 위원 거기 위에 몇 개만 뽑아야 되겠다는 거니까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 국희영 위원 여기서 그러시지말고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라니까요?

○ 국희영 위원 교통행정과 이야기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백사에 경찰서장이 초도순시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복예식장 위로 거기 차 세우고, 화단 있는데 그건 행정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아니, 할수 없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주세요. 여기 꺽어진 좌측에 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 행복예식장 위로 말이예요. 쭉 올라오면서.

○ 국희영 위원 아니, 이해를 한두번 했나? 시정질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지요. 도대체 그게.

○ 국희영 위원 그런데 정리하면 되지요. 정리하면.

○ 의장 심흥택 자전거 도로 만드셨잖아요.

○ 국희영 위원 자전거 도로위에다 보도블럭 위에다 선만 이렇게 그어놓으면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지요.

○ 국희영 위원 보도블록 위에다.

○ 국희영 위원 글쎄,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빨리해서 깨끗하게, 이천의 얼굴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인데 설계를 그렇게 오래 걸리게 몇 년씩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거지.

○ 국희영 위원 틀림없이 지금 아마 새로운 서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있다가 대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질텐데.

○ 국희영 위원 아니, 옛날 답변하고는 답변이 다르네요. 그 전에 답변하기를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쪽은 도로용지이고 그래서 거기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 국희영 위원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노력하겠다고 그랬지.

○ 국희영 위원 언제 못한다는 것 있어요? 못한다는 이야기없지.

○ 국희영 위원 분명히 언제 못한다고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연구해 보겠다고 그랬지.

○ 위원장 윤희동 네. 국장님! 잘알았습니다. 진도 좀 빨리 나갑시다. 그럼 교통행정과소관, 질문 말씀하세요.

○ 의장 심흥택 끝났어요.

○ 위원장 윤희동 주택과요.

○ 이상복 위원 어디예요?

○ 이상복 위원 지석리?

○ 이종률 위원 어느 마을 입니까?

○ 강신원 위원 여기에는 선금급하고 기성금은 안나가는 겁니까?

○ 강신원 위원 신청을 해야만 준다구요?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진도는 40%씩 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나간게 없어가지고.

○ 박선기 위원 거기 토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간이오수처리장 묻힐데요. 토지확보.

○ 박선기 위원 땅도 다 확보가 된거지요?

○ 박선기 위원 먼저 땅 때문에 굉장히.

○ 강신원 위원 넘어가시자구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주택과소관 다 마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주택과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천시에 63개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위원장 윤희동 여기 현재 보면 업자들의 건의사항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이천에 있는 업자들 여기 건설업 기업회사하고 대표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대표자 건설업체 나오면 대략 다 위원들 다 안단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여기 목록대로 다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건설업하는 대표자하고 건설업체하고.

○ 위원장 윤희동 네. 여기 쭉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계약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위원장 윤희동 계약회사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운학 위원 저기 건설업체의 명단을 주고 그 명단속에 비고란에다가.

○ 최운학 위원 뭐 계약하고 뭐 계약한 것, 전체건설업체 명단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비고란에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를 해달라구 하세요.

○ 최운학 위원 그렇게만 해달라구요.

○ 최운학 위원 명단이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만 해라 그거지요.

○ 의장 심흥택 이게 전부 관급자재라고 했지요? 관급자재.

○ 의장 심흥택 네.

○ 위원장 윤희동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있잖아요? 이게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 이종률 위원 예. 그런데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그분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아파트 신축하는 사람들이 시에다 낸 것 아니예요?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시비로 썼다면.

○ 위원장 윤희동 말씀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가 많은데, 교체해놓고 사후관리를 도로같은 것을 원 위치로 해놓든지 하다보면 심지어는 어느 도로, 인도로 지나갈 경우에는 옆에 건물도 혹시라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복구해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민간인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복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세요.

○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파다보면 민가를 파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개인 재산이니 건물이니 피해가 가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개인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복구를 해달라고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심흥택 그리고 어제 동파앞에 노후관 고치더라구요. 교체하지요?

○ 의장 심흥택 원통망 씌운 게 뭡니까?

○ 의장 심흥택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면은 교체한 것 만큼은 세가 도로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고철로.

○ 의장 심흥택 그러면 어디서 뭘 한 것을?

○ 의장 심흥택 그런데 지선말고 원선으로 된 걸 묻었는데,아마 수광리에서 빼갔는지 큰 것이 있더라구. 쇳덩어리.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간석지에다 실어다 버리더라구.

○ 의장 심흥택 예. 실어다 버리더라구요.

○ 의장 심흥택 내가 가서 한참 서서 봤는데,흙에다 덤프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도 지선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후려가지고 하는데 물이 막 새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자꾸 지킬 수 없고 한 30분 섰다가 어떻게 하나 서서 봤는데, 그것을 거기서 원수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 의장 심흥택 원수를 막아야 물이 안 나와서 작업을 할텐데, 어디 가서 막으라고 내가 잔소리하기도 뭣해서 그냥 왔거든. 공사상의 책임을 지겠지만 임시로 막아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구.

○ 의장 심흥택 그래서 다 고철까지 버리고 해도 한마디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한 30분 있다 그냥 왔거든요.

○ 의장 심흥택 동파 바로 앞이예요.

(최운학 위원 거수)

○ 위원장 윤희동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우리 수도 배수관 도면 있지요?

○ 최운학 위원 송수관, 배수관 도면 있지요? 그리고 재수변하고. 배수관이 현재 이천시내에 몇 개입니까? 모르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 최운학 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옛날에 10몇년 전부터 해두었던 것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이 도로에 아스콘을 하다보니까 그냥 덮은 게 많아요. 제대로 다 찾아서 도면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는지 궁금하다구요. 내가 봐서는 다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점검해서 다 찾아놓으세요.

○ 최운학 위원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지 뭐가 터지면, 이쪽 양쪽 막히면 수도물이 새지 않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 하나 터지면 수십군데에서 물을 못 먹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번에 제대로 찾아가지고, 옛날 도면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해서 표시를 해놓아야지. 그리고 그것도 푹 들어가서 관골이 되고 그냥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다 씌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런게 많아요. 지금. 다 찾아놓으시고. 그리고 송산, 오산 등 세입세출로 들어 온 겁니까?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사비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낸 것 가지고 세입세출로 들어왔다는 것 아니예요?

○ 최운학 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한지는, 상수도사업을 몇 년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 최운학 위원 원인자부담 사업을 몇 년부터 했느냐구요? 사업 시작을 언제부터 했느냐구요?

○ 최운학 위원 원인자 부담한 것이니까.

○ 국희영 위원 그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최운학 위원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느냐고 내가 그것을 쭉 묻고 싶으겁니다. 우리가 이천에 아파는 설치 해줄 적에 상수도를 안 하고 상수도 물량을 자가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내줬는데, 그 후에 언제부터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주었냐 이겁니다.

○ 최운학 위원 ‘95년부터?

○ 최운학 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건축한 것을 상수도를 끌어쓰도록 그 업주한테 전부 세입으로 받았다구요?

○ 최운학 위원 그것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 최운학 위원 그리고 성애원에 물 못먹고 쩔쩔 매는 것 알아요?

○ 최운학 위원 왜 그러냐하면 성애원에서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벌써 오래 전에 30 몇m 끌어왔대요.

○ 최운학 위원 끌어왔는데 거기에 주공 아파트를 짓는 바람에 그 라인에서 수도관을 끌어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끌어가서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성애원이 지대가 조금 높아서 물이 안 올라간대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 최운학 위원 그러면 주공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해서 성애원에 물 먹도록 해줘야지요.

○ 최운학 위원 그런데 성애원 같은 데 물 먹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이 나한테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해주세요.

○ 최운학 위원 그런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수도 배수관에 재수변한 것 도면 있지요?

○ 최운학 위원 그것 도면 언제 한 번 봅시다.

○ 위원장 윤희동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 이종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상수도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한 15억원이상 출연금 주잖아요? 아미리, 신하리도 배수관로는 우리 시비가지고 배수관로 공사는 마무리 지었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물을 먹으려면 수혜자인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끌어쓰는 것인데, 나머지 아미리 같은 경우는 돈을 다 걷었는데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 편하게 식수, 상수도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익인데 왜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종률 위원 아니, 공사는 끝났는데 수혜자인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해달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수도를 먹게 되면은 그 먹는 만큼 주민들이 시에 세를 낼 것 아니예요. 돈을 다 냈는데, 왜 공사를 안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이 1년이 지났는데.

○ 이종률 위원 바로 해야지.

○ 강신원 위원 부담금을 세대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돼요?

○ 이종률 위원 세대당이 아니라 미터대로, 미터수 대로.

○ 강신원 위원 동네가 멀면 비용을 미터대로 다 물어야 돼요? 독립세대.

○ 강신원 위원 예.

○ 강신원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월도 사동리 관로를 묻고는 있는데, 그러면 왜 마을에 들어가다 보면 고사도 있지요? 그 마을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배수관로를 묻어 나오는 과정에서 길이 있는 데까지 묻어줘야 되는데, 나가다 말고 거기에서 먼 곳에 있는 집은 그 미터 수대로 지금 비용을 다 물고 들어가야 된다구요.

○ 강신원 위원 아니, 이 마을에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물 하나가 있다고 하면 단독세대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세대주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러면 이 길이 있는 데까지 가서 끊겨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부터 땅을 파야 되니까.

○ 강신원 위원 그런데 집 하나 있는 걸 가지고

○ 강신원 위원 여러 사람이 쓰면 거기까지 가야지요.

○ 강신원 위원 그렇게 무리한 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인관이 오다가 중간에서 딱 끝났단 말이예요. 여기 박스관을 치고 앉아 있다구요.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네. 전부. 그럼 그렇게 되면 먼 일반 세입자들, 분포되어 있는 데는 미터 수대로 내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 강신원 위원 없지요?

○ 강신원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일을 좀 빨리 처리하라고 해요. 제발. 왜 그렇게 공사 진행이 늦습니까?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요? 빨리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더디게 합니까?

○ 위원장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연도폐쇄기일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에 가실 계획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연도폐쇄기일을 바꾸란 말이예요. 연도폐쇄기간이 2월 28일이면, 2월28일 지나야 그때에 공사를 설계하고 시작하잖아요. 10월말이나 11월말에 연도폐쇄 잡으면 겨울에 설계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날 따뜻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

○ 국희영 위원 1월달에 공사를 어떻게 해요?

○ 국희영 위원 그래도 어떻게 해요?

○ 국희영 위원 지금 공사하기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아직 설계 중이지요?

○ 국희영 위원 이 좋은 시절, 조금 있으면 모심고 거름 날라야 되고, 뭐해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어디 공사 시작한 데가 없잖아요?

○ 국희영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라고 하면, 연도폐쇄기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한 2, 3개월 더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물론 별안간 법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래도 상부에 가서 브리핑하고 그럴 시간 있잖아요? 우리 조국장님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아는데.

○ 국희영 위원 울지 않으면 젖 주나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 위원장 윤희동 국위원님! 진행을 조금 빨리 합시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희동 1쪽 넘기고 2쪽을 넘기겠습니다. 2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 이상복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예.

○ 이상복 위원 동단위는 모르겠는데 방화급수전 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넣어서, 계획에 포함해서 상수도.

○ 이상복 위원 마장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없고 간이 상수도인데, 급수전이 없으니까 불이 나면 물 가지러 광주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40분이상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 이상복 위원 제일제당이나 다른 데, 덕평골프장 있는데도 하니까...... 제일제당에도 자기네 물 모자란다고 안 주더라고요. 불이 나는데도. 그래서 지난 번에 광주에 무전을 쳐 가지고 와서 이런 것도 안해주면 이떻게 하냐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국희영 위원 거기에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빨리 담기전에는 간이 상수도로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왜냐하면 소방차고 위층에 소방차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놓는데 왜 그것이 안됐지요?

○ 국희영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되지요. 금방 담아도 시간이 한참 걸릴텐데. 급수전을 하는데 물탱크 거기에서 금방 담아야 빠르지.

○ 위원장 윤희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희동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부터 2쪽까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희동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 육모정 내촌리거요. 육모정 보수공사 해놓고, 사업량은 옹벽하고 교량이라고 됐단 말이지요.

○ 이종률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원장 윤희동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운학 위원 거수)

최운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어재연장군 생가 보수공사 이것이 계약자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자입니까?

○ 최운학 위원 담당관님! 그럼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설봉산성같은 그런 업자가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 최운학 위원 문화재 관리국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다고요. 우리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설봉산성꼴이 되지 않느냐. 더구나 어재연생가보수는 집을 고치는 거니까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업자가 누구에요?

○ 최운학 위원 여기 이상한 사람 아니예요? 또.

○ 최운학 위원 다른 거예요?

○ 최운학 위원 확정 다 됐어요?

○ 최운학 위원 내가 며칠전에 가봤더니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던데, 이것이 4월 20일날이 준공예정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하지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들어가기가 나쁘던데. 내가 들어갈 때 보니까 들어갈 때도 나쁘더라고요.

○ 최운학 위원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며칠전에 갔더니 진입로도 없던데요.

○ 최운학 위원 그럼, 울타리도 같이, 철망 다시 하고 그런가요? 먼저 철거했던 것.

○ 최운학 위원 석축으로 싼다고요? 뺑 돌려서?

○ 최운학 위원 어떻게 할거냐고요? 설계를.

○ 최운학 위원 잘해 놔야 될거예요. 내가 봐도 엉성하게 할 것 같다고요. 위치가 그렇더라구요. 가보니까. 내 며칠전에 신둔면 가는 길에 일부러 들려 봤거든요.

○ 최운학 위원 보기 좋게 해 놓으세요.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윤희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민방위 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심흥택 민방위 교육을 어디로 가신 거예요?

○ 국희영 위원 시민과 것 물어보고 하지요.

○ 위원장 윤희동 총괄이니까 다 설명을 들으시고 하지요. 얼마 안되니까. 하세요.

○ 위원장 윤희동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 박선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 위원 윤희동 네.

○ 박선기 위원 공사하고 감독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에서 하지요?

○ 박선기 위원 준공은 누가 내 주는 겁니까?

○ 박선기 위원 준공같은 경우는 기술 파트인데, 총무 과장님이니까 물론 이천 시청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이 맡아서 하시는건데 모든 사업같은 것은 기술파트는 기술분야에 맡겨야 되고 주택같은 것은 주택과로 넘기시고, 도로포장같은 것은 건설과로 넘겨서 하시고 전문적인 과로 분담시켜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어떤 것이 맞는지.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도서관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시청이라고 그런 것을 아주 업무분담을 완전히 여기뿐만 이 아닙니다. 농정과에서도 도로포장을 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기술파트로 해서 전문인들이 분담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한 번 추진을 앞으로를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해야지.

○ 박선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서 그렇게 하세요. 괜히 어려운 것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는데.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 이종률 위원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되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걸 바꾸어야지요.

○ 박선기 위원 글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꼭 우리과에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되고.

○ 최운학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산집행사항 같은 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타도에는 건설기획단이 구성돼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건설기획단에 넘기면 기획단에서 전부 설계, 감시, 감독 다 한다고요. 그런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기술진들이 모여 기획단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해야지,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총무과, 내무과 분야별로 무슨 분야별로 전부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조사가 그렇게 해서 잘되어야 되는데 그냥 할 적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건설을 할 수 있는 기획단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성을 해가지고 총무과장님이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데는 그렇게 기획단 구성해가지고 합니다. 토목직, 건축직이 모여 가지고 합니다.

○ 국희영 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기반조성계에서 하는게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게 있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는게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갔단말이야.

○ 국희영 위원 그럼 기반조성계에서 상수도사업만은 상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 누가 물어보아도, 물어볼 수 있게 거기다가 무슨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한 번 연구해볼 문제이네요.

○ 국희영 위원 그리고 시민과 없으시면 민방위.

○ 최운학 위원 시민과에 장호원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 최운학 위원 그것, 서류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볼려고 하니까 관계서류를 끝나면 가지고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세요. 장호원레포츠공원.

○ 최운학 위원 70%공정이 됐다는데.

○ 위원장 윤희동 시민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는 넘기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기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민방위과 제가 한 번.

○ 위원장 윤희동 네.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까 건설도시국 할 때 상수도사업소 그 관계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소방차고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소방차가 물을 거기서 금방 물을 빨리 받지. 간이상수도에서 소방물탱크에다가 물을, 물탱크차 있지요? 거기다 물 채우지 않는단 말이예요. 마장소방차고를 지었는데 그 위에 물탱크를 안해놓았나봐요. 그 위에.

○ 국희영 위원 네. 아니, 계장이 없으면 담당차석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전체를 다 통달을 하시냐구요. 뭐를 지적하는 거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이 났는데 물을 다 쓰고 왔단 말이예요. 상수도 꼭지로 하면 물이 언제 나오느냐 말이예요. 백사같은 경우에는 2층에다가 물탱크 하나 놓아가지고 한통 비우면 한통 채우고 항상 한통을 해놓았단 말이야. 그럼 물을 쓰고 오면 금방 거기다 하나 채울 수 있어요. 채우고 나면, 쓰고 오면 물이 또 한통이 저장이 되어서 바로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장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국희영 위원 물탱크 설치 비용은 크게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심지어 광주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30분, 40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을 항상 담아놓고 쓰고 나면 금방 담게 그렇게 그 시설은 꼭 해야 된다구요. 꼭 마장 뿐 만이 아니라 모가도 안됐다니까 이천시 전체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 국희영 위원 아까 이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심흥택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민방위 강사를 임용했지요?

○ 의장 심흥택 몇 사람입니까?

○ 의장 심흥택 그런데 시장님이 말이예요. 민방위교육 꼭 나가야 됩니까? 그것. 강사들이 안나가고 대개 시장님이 맡아서 하는데 말이예요. 이게 시정에 바쁜 시장님이 말이예요. 좀 붙어 있어야지 너무 매일 강연하는 것을 다 어떻게 쫓아다녀요? 시장님이.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께요. 시장님이 지금 민방위차 타고 다니지요?

○ 의장 심흥택 민방위사태가 만약 돌출했을 적에, 민방위사태가 일어나면 무슨 차 씁니까? 자기 지프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과시를 하는데 여기만 그렇지 않고 다른데도 다 그런 모양인데 말이야. 만약 민방위사태가, 그건 예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라는 것은 만약에 누가 교육을 나갔다든지, 출장을 갔다고 그러면 그때는 민방위차를 뭘로 대체해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후보차가 있습니까?

○ 의장 심흥택 모든게 다 이렇게 예비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민방위날은 예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것은 가만히 우리 시민들이 말이야.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줄 아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민방위차는 민방위에나 써야지.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타느냐 이거지요. 민방위사태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줄 아세요.

○ 위원장 윤희동 민방위에 관한 질문 없습니까?

○ 의장 심흥택 네. 없습니다.

○ 국희영 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메모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메모하신 겁니까? 좀 뭐한 이야기로 과장님이 안계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메모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그럼 차석이라도 나와서 말이지.

○ 국희영 위원 대신이라는 것이 차석이 나와서 지적사항 메모한다든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심흥택 이것 답답한데.

○ 위원장 윤희동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 의장 심흥택 이것 아주 답답한데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시립도서관 말이지요. 부도 났었지요?

○ 의장 심흥택 부도 난 것 재계약 했지요? 재계약.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이 답변 해보세요. 재계약 했지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부도난데 하고 하지 않았으면 누구하고 했지요? 이게. 보증회사하고 했습니까?

○ 의장 심흥택 알고 있는게 아니라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요.

○ 의장 심흥택 부도가 났는데.

○ 의장 심흥택 건물공사.

○ 의장 심흥택 건물공사.

○ 의장 심흥택 그럼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회사하고 재계약을 한거냐 다른 회사하고 했느냐 이거예요

○ 의장 심흥택 그것 이따 서류 가져오시고요.

○ 의장 심흥택 그것이 지금 이것이 2억 8,600만원인데.

○ 의장 심흥택 수의계약 했지요?

○ 의장 심흥택 왜 수의계약 했지요?

○ 의장 심흥택 처음에는 입찰을 했고요?

○ 의장 심흥택 원 저거는.

○ 의장 심흥택 부도가 났으니까.

○ 의장 심흥택 재계약을 했다 그 말이야.

○ 의장 심흥택 근거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 국희영 위원 근거서류를.

○ 의장 심흥택 그러면 선금급이 1억 2,285만원이 나갔지요? 선금급이.

○ 의장 심흥택 네?

○ 의장 심흥택 나갔지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의장 심흥택 불가피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 90%가 공정이 됐잖아요?

○ 의장 심흥택 그런데 도로포장 같은 것 이것이 지금 왜 안되느냐 그 말이예요?

○ 의장 심흥택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것이 조경이다?

○ 의장 심흥택 그러면 거기 지금 배수관로 있지요?

○ 의장 심흥택 배수관로를 전부 뜯어고쳤단 말이야. 플라스틱으로 했던게 없어졌지요? 이제.

○ 의장 심흥택 뒤에 산만 남았단 말이야.

○ 의장 심흥택 그럼 그것을 뜯은 배경은 뭐예요?

○ 의장 심흥택 부지조성할 때 배수관로 파놓은 것.

○ 의장 심흥택 배수관로 파놓은게 있다구요?

○ 의장 심흥택 아니, 그런데 앞에 것 없잖아요?

○ 의장 심흥택 쭉 가면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놓았느냐구요? 그럼 처음에 토목공사한게 말이예요. 1억 3천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났지요?

○ 의장 심흥택 돈은 다 나갔지요? 돈은 다 나갔단 말이예요.

○ 의장 심흥택 전체가 다 나갔지. 다 나가고 돈 310만원만 받아 놓은 것 아니예요?

○ 의장 심흥택 당초에 설계도 가져오시고요.

○ 의장 심흥택 설계 뭐뭐 했나 가져오시라구요.

○ 의장 심흥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뜯어고쳤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요? 안들어가야 되요? 도로포장을 할려면 당초에 설계한 것 하고 그것이 또 변경이 됐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요?

○ 의장 심흥택 했나 안했나?

○ 의장 심흥택 그럼 먼저 것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 의장 심흥택 먼저 것은 플라스틱 다 뜯어가지고 위치도 변경이 된것이고?

○ 의장 심흥택 설계변경 했으니까 먼저 것은 헛공사 한 것 아니예요? 1억 3천만원을 그냥 내버린 것 아니예요? 1억 3천만원을 내버린 것 아니냐구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최운학 위원 이것봐요! 유장상 관장님!

○ 최운학 위원 토목공사가 1억 얼마짜리 공사인데 주로 이런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그게 몇 천만원이 들어가서 한게 있다고.

○ 최운학 위원 그게 소용가치가 없어서 뜯어 없애버리고 다시 설계를 했다구요. 설계변경을. 그 1억 몇 천만원 돈, 이 돈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 이야기에요.

○ 의장 심흥택 그러니까 설계변경 한 것하고 이번에 설계변경 시킨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말이예요. 네?

○ 위원장 윤희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약 한 10%, 10%인데 10%내에 공사가 설계변경이지. 원 저기의 설계변경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설계자체가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의장 심흥택 다 없어졌다구요.

○ 위원장 윤희동 원체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부실공사다 이거지요. 재공사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원인을 아셔야 된다 이거지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러면 지금 말씀들어 보시라구요.

○ 위원장 윤희동 먼저 기초할 적에 뒤에 경사진 것 또 때워 붙이고 플라스틱으로 붙이고 다 그런게 먼저. 1억 몇 천만원 할 적에.

○ 위원장 윤희동 그런데 그것이 했는데 그것이 설계 다 됐단 말이야. 그러니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따져서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다 이것 뜯어고치는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런데 현재 원 설계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기존의 것 없어지고 새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은 먼저 한 설계 평면도 하고 맞추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로 볼수 없는 거지. 설계변경이라는게.

○ 의장 심흥택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장님이 그전에 집짓는데 거기 같이 지었었어요?

○ 의장 심흥택 관장님!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 안에 무슨 사가 있더라?

○ 의장 심흥택 무슨 사에요? 이것.

○ 의장 심흥택 수복사라고 그러나? 향교.

○ 최운학 위원 원기호 계장.

내가 물어보니까 이건 부실이니까 일부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당신 능력으로 해라, 시장님 월급가지고 해라, 다 없앤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책임을 안지니까 국가라는 것이 부도가 안나요? 그러니까 시험쳐서 공부만 되면 평생직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책임까지 없다고. 책임까지.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서류 다, 설계도 나중 것하고 먼저 설계도하고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계약서 어떻게 계약했나 일체를 가져오세요.

○ 위원장 윤희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없습니까?

(최운학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 최운학 위원 1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 최운학 위원 무촌리 주민들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 최운학 위원 해결이 되었으면, 착공을 4월 6일에 시작해서 8월 6일이면 넉달 동안에 완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최운학 위원 넉달 동안에 준공할 수 있느냐구요? 집짓는 것이니까.

○ 위원장 윤희동 사회복지과를 넘기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윤희동 예.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한 대에 2,500만원에 되었는데, 사고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하는 특장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하다?

○ 국희영 위원 ‘97년도,’98년도 예산심의할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국희영 위원 일반 쓰레기 차량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 국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 국희영 위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그렇고, 모전리 쓰레기매립장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조읍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 국희영 위원 이게 문제점은 우선 지금 소고리 매립장이 급하니 좀 가만히 계시면 전체를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조읍리 매립장에 곡식을 못 심어요. 그런데 그것도 2천만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것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그것가지고 내보내셨는지, 그러니까 3분의 1정도밖에 못한다고. 국도비하고. 거기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걸 밑을 배관하려면 큰 배관이 아닌데 그런 것을 이왕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아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주셔야지. 2천만원가지고 복토비도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김기창 계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텐데.

○ 국희영 위원 예산반영토록 하는게 아니라 조읍 휴게소 앞에 차가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 거기다 쓰레기 날리게 해서, 물론 급하니까 어떻게 하나, 쓰레기 버려야지. 그러니까 추후 관리는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요사이 마침 패키지 마을에 나올 길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도 다 된 것 그냥 갖다 버릴 모양이야. 일을 할 때마다 감안해서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쪽도 연락을 해봐가지고 얼른 그쪽도 선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정말 아주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시청에 온 걸 마침 나가다가 만나서 시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대화를 하고 우리가 2천만원 해결되었으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 했어요. 가보면 턱도 없어요. 모자라요. 그런 문제점도 확인을 하셔서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윤희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쓰레기 소각장 부지있지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땅 매입이 끝난 거예요?

○ 박선기 위원 돈이 다 지출된 것이지요?

○ 박선기 위원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설계까지의 진행상황을 이야기 해주세요.

○ 박선기 위원 소각장이요?

○ 박선기 위원 그에 따른 여주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 박선기 위원 민원은 아주 없어진 거예요?

○ 박선기 위원 용인에 도축장물이 아래쪽으로 지류가 흐른다고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인데.

○ 박선기 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여주분들이 좋은 물을 주는데 나쁜 물을 흘린다, 물도 못 가져가게 한다 하는 그런 심한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행하다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 군하고 거기서 물을 직접 공급받는 입장에서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운학 위원 거기 덧붙혀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그런 인근간에 피해가 가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인근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고 하던데, 있어요? 없어요?

○ 최운학 위원 그럼 여주군수하고 협의를 여태 안했어요?

○ 최운학 위원 공포되면 바로 협의해서 해야지요.

○ 최운학 위원 여주군 사람들은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천시에서 강행을 하니까 머리띠 두루고 결사반대하겠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여주군하고 이천하고 싸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잘 설명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 최운학 위원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있는데 왜 지침을 어기느냐, 그것을 여주시민들이 안다고요.

○ 최운학 위원 추진한 것은 추진 했으니까 추진하고, 지침 내려오면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지요. 협의를 안하고 방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 최운학 위원 여하튼 국장님 책임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 책정해 놓고, 남겨 놓고 안되면 물러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물어물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 최운학 위원 이것은 우리 사정이지 자꾸만...... 남의 사정도 생각을 해야지요. 행정 책임자는 어떠한 방향이든 결정을 했으면 머리가 두쪽이 나더라도 성사가 되도록 책임지고 일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 최운학 위원 하여간 책임지고 그것을 와해 시켜서 성사가 되도록 말이에요. 말썽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 책임하에. 나중에 안되고 말썽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책임하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윤희동 제가 마지막으로 쓰레기 소각장 말씀 드리는데요. 여주는 현재 아직 하지 않았지요?

○ 위원장 윤희동 우리가 거기다 공동으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 위원장 윤희동 그게 있으면 여주서는 더 받아가지고, 넓혀 가지고 거기다 합작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구상......

○ 위원장 윤희동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주사람과 같이. 여기가 경계란 말이지요. 경계이니까 이천소각장 하는 것하고 여주에서 공동으로 쓰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양쪽 공동으로 쓰면서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 의장 심흥택 이해 못할게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윤희동 네. 알았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인근 시군 자치단체들 끼리 그런 것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박용선 위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전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약도 안되어 있고, 1번이요.

○ 위원장 윤희동 그럼, 환경보호과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심흥택 도로말이에요. 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착수를 한 겁니까?

○ 의장 심흥택 기간내에 끝나는 거지요?

○ 위원장 윤희동 농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는 한건이지요?

○ 위원장 윤희동 축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지구하고 대상농장인데 현재 대죽지구에 축산분뇨처리를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보다 지금 난기류가 있으니까. 현재 공사 치중이. 앞으로 대죽 영농조합법인같은데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윤희동 네.

○ 위원장 윤희동 현재 거기 들어오는 난맥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공사치중이. 이것을 해도 100%가 정화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해서 쓸모없이 되면 그냥 두는데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 위원장 윤희동 축산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최운학 위원 전액 국비예요?

○ 최운학 위원 그럼, 하나 시설하는데 9억원씩, 한군데?

○ 최운학 위원 한 군데 9억원씩...... 국비가 50%들어가는 거군요?

○ 위원장 윤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이것이 선급금이 맞는 거예요? 선금급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예요? 딴 데는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현황 했는데 여기는 선금급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도소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 국희영 위원 선금급이? 알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 위원장 윤희동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유리온실한다고 하셨지요?

○ 박선기 위원 거기서 생산은 무엇을 할려고 그래요?

○ 박선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사업을 하지만 항상 저는 어느분한테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준다고 받는 것 보다는 과연 강원도나 중부지방에서 유리온실하는 것이 이득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해나 제주도에서 유리온실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는 우리 중부나 강원도이쪽에서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굳이 연료비가 많이 드는 중부나 강원도쪽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해야 되나, 앞으로 계획,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용선 위원 유리온실로 성공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평가가 실패가 아니냐 하는데 우선 대단위 하우스 단지나 주산지를 경남 남해나 전라도 지방에 보면 저희 지역에도 있지만 그런데가 전부 유리온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 뭐, 하우스 기초시설을 해서 그것을 개량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대단위로 생산되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유리온실같은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위원 개량 하우스를 하는 것 있잖아요? 개량하우스.

○ 국희영 위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고.

○ 위원장 윤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월사업 추진실태 조사에 대한 각 실국소별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97년도 이월사업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