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5일(금요일) 오전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4쪽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생략하고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는 생략을 하고 상수도 사업수익은 44억 7,054만 8천원으로 영업수익이 27억 3,574만 3천원, 영업외수익이 17억 3,480만 2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입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40억 8,682만 2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27억 5,516만원, 영업외비용이 11억 7,179만 9천원, 특별손실이 5,281만 5천원, 예비비가 1억 704만 8천원입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21억 2,479만 5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3억 8,372만 6천원과 이월잉여금 17억 4,106만 9천원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은 33억 1,730만 6천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4,500만 4천원, 잉여금수입이 32억 7,230만 1천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천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4억 4,210만 1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30억 7,537만 2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9억 321만 6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4억 1,427만 5천원, 예비비가 4,923만 8천원입니다. 7쪽 제5조부터 8쪽 7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수입은 44억 7,054만 8천원, 자본예산수입은 33억 1,730만 6천원, 사업예산지출은 40억 8,682만 2천원, 자본예산지출은 54억 4,210만 1천원이고 자금운영 총금액은 95억2,892만 3천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수입을 비롯한 금액은 이월금 16억 9,117만 8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4,989만 1천원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12～1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 사업수익은 당초 58억 5,903만 7천원에서 13억 8,848만 9천원이 감액된 44억 7,054만 8천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설공사 수입은 당초예산 20억 9,640만원에서 13억 9,760만원이 삭감된 6억 9,880만원으로서 이는 아파트 급수공사가 자본적 지출공사 부담금으로 12억 6천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기 때문에 중복계상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은 당초예산 8억 8,268만 8천원에서 2억 8,911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7,179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 당초예산 12억원과 추경예산 15억원이 사업적 수익 11억 7,179만 9천원과 자본적 수익 10억 2,820만 1천원으로 나누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은 당초예산 5억 516만원에서 2억 8천만원이 감액된 2억 2,516만원으로써 취수틀 개량과 누수방지사업, 또한 노후관 교체가 각각 자본적 수익이 타회계공사 부담금으로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47억 7,760만 6천원에서 6억 9,078만 4천원이 감액된 40억 8,682만 2천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초 8,339만 6천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8,839만 6천원으로 신설취수장 기계시설 유지관리비가 125만원,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가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가 당초 3,096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7,5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응집제 구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배급수비 인건비가 당초.
○ 최운학 위원 인건비는 관두세요.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음은 24쪽에 출연금에 세목변경은 상수도 보호구역 출연금으로서 ‘97년도 까지는 경기도청으로 불입해 주던 것을 ’98년도에는 음성군으로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율면 월포리에 하수관거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지역에 시설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2,400만원에서 760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으로서 슬러지 적출물 처리가 당초에는 매립장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76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비중에서 신설공사비로 당초예산은 20억 9,640만원에서 13억 9,607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32만 5천원으로서 이는 아파트 급수공사 자본적 지출공사비 부담금으로서 12억 6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고 ‘97년도에 아미1리에서 신현승외 2인의 급수공사비가 지난해 11월말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월된 것을 계상치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방채 지급이자가 당초에는 5억 6,128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6억 1,051만 8천원이 증액돼서 11억 7,179만 9천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상환은 ‘98년 10월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토특자금 이자율이 당초보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최저 3.6～4.7%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5,055만 3천원으로 ’97년도 아파트 배수관로 공사 및 집행결과 환불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환금은 당초 1천원에서 226만 1천원이 증액된 226만 2천원으로서 도비보조금 등 누수 탐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도 사업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22억 2,341만 7천원에서 10억 9,388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1,730만 6천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정자산매각수입은 당초 4천만4천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4,500만 4천원으로서 진리 정수장 연무정 설치장소로서 일반회계에는 토지매입비가 5백만원이 적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당초예산이 3억 1,731만 2천원에서 10억 8,888만 9천원이 증액되어 14억 620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로부터 당초 12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을 사업적 수입 11억 7,179만 9천원과 자본적 수입 10억 2,820만 1천원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사업적 수익 타회계 부담금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과목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노후관 교체공사의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33억 484만 8천원에서 21억 3,725만 3천원이 증액되어 54억 4,210만 1천원으로써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건물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면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비로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장에 경비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축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의 실시설계는 당초예산 3,215만원에서 2,175만 6천원이 감액이 된 1,039만 4천원으로써 시내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를 직접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2,175만 6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13억 5,400만원에서 5억 3,685만 5천원이 증액되어 18억 9,085만 5천원으로써 취수틀 개량공사 실시설계 결과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는 금회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수선비는 당초예산 9억 3,2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으로써 노후관 교체공사 교부세와 누수방지 사업으로써 누수탐사 용역비가 증액 되었고 취정수장 기계전기시설 긴급 수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가 3,29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된 3,440만원으로써 장호원읍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먼저 가계정의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 3억 3,841만 5천원에서 6,968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6,873만원으로써 이천상수도 확장공사 용역 입찰결과 감액이 되었고 장호원 배수관로는 자체에서 직접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5억 5,700만원에서 7,406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3,106만 6천원으로써 슬러지 처리시설 조경공사와 정수장 슬러지 배출수 유량계 설치공사, 또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에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이 당초예산 1천원에서 14억 327만 4천원이 증액되어 14억 327만 5천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써 금년도 10월 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자금의 상환금은 당초예산 1천원에서 1,09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1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42쪽서부터 4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심의해 주시고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업무 추진에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쪽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 7, 8쪽은 그냥 넘어가고요, 17쪽, 17쪽 없으십니까? 18.
○ 박용선 위원 9쪽.
○ 위원장 이상복 몇 쪽이요?
○ 박용선 위원 9쪽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씩, 매년 10억원 정도가 보조되는데 이것을 현실화 할 방법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도요금을 100%정도 올리겠다고 지난해 말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바로 올려서 저희가 수익을 못보더라도 적어도 금액에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상수도권역을 금년중에 적어도 30～5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18쪽, 의심이 나시거나 물어보실 말씀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24, 25.
○ 박선기 위원 25쪽에 좀.
○ 위원장 이상복 네. 25쪽.
○ 박선기 위원 민간 이전 있잖아요? 위탁금, 그 중간에요. 매립장에 설치가 됐다는데 안되어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몇 쪽이요?
○ 박선기 위원 24쪽 목 307에 민간이전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박선기 위원 매립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일반 쓰레기 슬러지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반업체에 위탁을 하는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슬러지도 지금 인천, 김포 매립장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오는 것이 하루에 10톤씩 나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임시로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소각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톤씩 처리가 가능한데 10톤밖에 광주에서 나오지 않은 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운반한다든지 하는 우리 쓰레기장에 넣지 않고 광주에다 쓰레기처리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상한 것이 당초 계상보다 좀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 박선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5, 26, 27, 28, 29, 자본예산, 33쪽이요, 없으시면 34, 자본적 지출로 가겠습니다. 37, 38, 38없으십니까? 39.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8,100만원 잡고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누수율이 10% 내지 1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물론 기준보다 적습니다. 누수율 기준이 25%정도, 평균 누수율이 25%정도 되는데 저희는 심하면 15%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15%라는 것도 10～15%가 누수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수라든지 관이 노화 되어 깨져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나씩 전부 찾아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탐사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 이종률 위원 8,100만원하면 연 몇회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계속해서 맡아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8,100만원이 1년 용역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국희영 위원 몇 번하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쭉 다니면서 전부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찾아내는 겁니다.
○ 국희영 위원 누수방지사업을 하면 사업일지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만들어야지요.
○ 국희영 위원 몇월 며칠에 어디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강신원 위원 8,100만원 가지고 이천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에는 다 탐사를 할 수 있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천하고 장호원에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강신원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안에 다 탐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사람들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땅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8,100만원이 그냥 소모성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저희가 8,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 이상, 몇배의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없지요. 저희가 정밀하게 해 볼려는 것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한꺼번에 탐사해서 전반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도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전부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체크해 놓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계도에 올려 놓을......
○ 강신원 위원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의장 심흥택 저, 국장님, 우리말이에요. 기채가 얼마에요? 전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금, 이자는 185억원입니다.
○ 의장 심흥택 금년에 또 들어올 것이 있어요? 기채. 지불한 것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5억원입니다. 금년에.
○ 의장 심흥택 그러면 185억원을......, 예산 세운 것이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5억원을 저희가 금년에 갚을 거고요, 금년에 들어온 것은 7억 8천만원입니다.
○ 의장 심흥택 7억 8천만원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의장 심흥택 그럼, 결국 160 얼마가 되는 거에요? 남는 것이. 172억 8천만원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67억 8천만원이요.
○ 의장 심흥택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와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7억 8천만원을 저희가 장호원 광역 상수도 끌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기채로 해서 하는 데요, 그것이 들어오고 장호원 것이 끝나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만톤을 여주에서 끌어오게 되는데 6만톤을 확장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160억원 내지....., 설계를 받아야 알겠습니다마는 160억 내지180억원이 될텐데 이금액은 저희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70% 정도는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을 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부담금으로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 의장 심흥택 지금 허가난 것이에요? 아직 안 났지요? 아파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전결정만 났습니다.
○ 의장 심흥택 거기도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심흥택 조례가 빨리 만들어 줘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 만들어 졌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 의장 심흥택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하면 안돼요. 시민들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리천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의장 심흥택 중리천 그 전에 도자기 축제하던 쪽에 상수도 관이 큰 것이 있어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구요. 그게 한 두푼짜리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시민들 안보는 데 어디다 보관을 잘 해야지. 1년, 2년 그냥 작년에 이야기 했던 것 올해도 그대로 놔두면 안되지요. 시민들이 정말 이야기 안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의원들 얼마나 욕을 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바로 보관했다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국희영 위원님!
○ 국희영 위원 1년에 우리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얼마나 부담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국희영 위원 물값을 얼마나 주느냐구요? 이천하고 장호원, 부발읍 물값을 얼마나 부담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난해에는 14억 4천만원을, 금년에는 19억 5천만원을.
○ 국희영 위원 또 왜 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증축되었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 국희영 위원 가뜩이나 예산도 어려운데 제가 먼저 한 번 행정사무조사 할 때 가서 보니까 이천 창전동 쪽에 봉고차를 소방호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세차를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물이냐고 물으니까 상수도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값이 너무 싸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러면 14억, 15억이면 얼마입니까? 약 한 15억이 싼 거예요? 쌀로 따지면. 그 막대한 액수를 우리가 거기다 자꾸 대주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상수도 요금 아까도 정말 우리 축산폐수 요금 할 때도 적시적소에 조금씩 올려가지고 하면..., 한꺼번에 50%, 100% 올리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현실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건 저희가 현실화 시켜서.
○ 국희영 위원 내가 물값 심의할 때마다도 그렇고, 상수도 요금 이야기 할 때도 하는 이야기 일거예요. 한 번도 되는 게 없다는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도 질책을 하셔서.
○ 국희영 위원 질책이 아니지. 말의 표현이 그렇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어떻게든지 한 번 올려서.
○ 국희영 위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하면 물값 심의해야 하니까 한 번에 몇%씩 수시로 해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으로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심흥택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의장 심흥택 여주가 우리보다 상수도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주는 물값을 미리 챙겨가지고 매년 수도세를 조정했는데, 우리는 ‘91년도에 가서 그냥 한 십 몇 년 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90몇년도에 처음 45%를 올렸다구요. 그렇게 되니까 수도세가 지금에 와서 많이 올리면 시민들 부담 가니까 말들 할 것 아니예요? 그런 공백이 있었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의장 심흥택 상수도가 이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오고서 한 번도 조정 안하고 ‘91년도에 딱 한 번 했는데 그후에 두 번 했나, 세 번 했는데 작년에 한 번 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
○ 의장 심흥택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도 어렵긴 하지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데 따라서 나름대로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얼만큼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 난 것 메우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인상시키는 것을 , 몇 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산골마을, 조그마한 마을 같은 데는 14억 한 1억 4천만원씩, 한 몇군데 암반관정으로 해결을 해요. 조그만 마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예. 다른 분 안 계시면 38, 39쪽으로 가겠습니다. 39, 40, 41, 42, 43.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액 총액에는 변동없이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서 6,955만원, 총 6,9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이근제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
박선기박용선윤희동이종률이종철최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