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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5월 8일 박용선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8일 집회 공고된 바 있는 제2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고, '98년 5월 8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4일 부발읍 이무영 의원이 의원직 사직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30일 허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박병진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감소와 실업자 대책 및 중소기업 육성등 불가피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5억 7,967만 7천원이 감 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 6,891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 4,64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6,428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748억 4,13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67억 6,080만 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5억 5,161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 2,89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3억 9,000만원 감으로 주민세가 24억 200만원, 자동차세 8억 7,500만원, 담배소비세 5억원, 사업소세가 1억 6,300만원등이 감액 되었으며, 도축세 수입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4억 9,581만 6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서는 청미천 골재 판매수입이 3억 6,625만원, 일반회계 공금예금이자가 23억원, 부담금수입이 7억 8,656만 6천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9억 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수입은 시의국도 정비사업등 39억 6,6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5억 3,227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3억 6,885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41억 6,341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대월면청사 신축비로 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 8,808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억 105만 1천원, 기타직 보수에서 8,142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원, 시정뉴스편집에 3,120만원, 대월면사무소신축 부족분 3억원, 기타경비에 3,31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10억 9,111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조각심포지움개최경비로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비로 10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비로 7억 1,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700만원, 진리-안흥동간 도로개설공사비에 23억 5,953만 6천원, 구획정리 특별회계 지원비로 7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인건비에서는 1억 1,034만원,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에서 1억 7,0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비에서 30억 8,100만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5억원, 기타경비에서 1억 5,508만 2천원 등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개발에서 23억 408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서 31억 1,154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서 8억 5,092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3억 6,975만 9천원, 시설채소 유통사업 지원비에서 6억 7,100만원, 화훼생산유통사업 지원비에서 7억 7,240만원,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비에서 8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서 3억 9,318만 9천원 등을 감액 했습니다. IMF 금융극복을 위한 경영자금 출연에 3억 8,550만원, 건강한고장 만들기 3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부담금 3억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비로 21억 4,159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에 8억 6,000만원, 기타 경비로 6억 7,763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예비비에서 18억 4,849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 6,114만 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인건비에서 4억 1,118만 4천원, 기타 경비에서 4,995만 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사회개발에 1억 3,10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8,521만 5천원, 죽당공동묘지 개·화장비로 580만원, 중리동 제1통·6통 경로당임대료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6,891만 9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억 7,800만원을 계상 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08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로 1억 4,100만원, 패키지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비 2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진암지구 예비비에서 908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확정후 미반영된 이월금의 발생 및 상수도기채원리금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5억 2,892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4억 4,6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수입 13억 9,76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911만 1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고정자산매각수입이 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0억 8,888만 9천원, 수용가미수금은 4,989만 1천원, 이월금수입 16억 9,117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1,994만 1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1,1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3억 9,60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제비는 6억 1,051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5,281만 4천원, 건물신축비는 500만원, 구축물 사업비 7억 1,209만 9천원, 공기구 비품구입비 150만원, 건설가계정 438만 1천원, 지역개발기금 월리금 상환 14억 327만 4천원과 재정자금 1,099만 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4억 4,646만 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심흥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처리하여 주시어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심흥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부시장황규경

사회복지과장김종춘

총무국장한기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복지환경국장박문식

농정과장이영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건설과장정덕진

농촌지도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홍보선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시민과장이승오

주택과장김남수

세무과장김영길

상수도사업소장허연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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