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장 김영길 세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특례규칙이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소값 안정 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21쪽,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제4장 제1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을 개정중 임대목적이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89호와 세제 13400-144호 및 경기 세정 13400-946호와 경기 세정 13400-1355호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내려온 것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네. 여기에 참고적으로 제고 설명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시켜주어라, 60제곱미터면 18평입니다. 85제곱미터면 약 25평정도, 25평정도까지는 감면을 시켜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라 하는 뜻에서 2000년 12월 30일까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도축세는 현재 소일 때 21,000원이고 돼지는 1,82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감면이 안되고 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자가소비용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21,000원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소에 대해서 21,000원 감면되는 거지요. 자가소비, 그러니까 일반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다 부과되는 것이고 자가소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1,000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기준은 없고요, 통상 한부락에서 큰일을 한다고 이럴 적에 도축장에 신고를 합니다. 판매를 안하고 내가 자가로 소비하겠다 신고를 해서 자기 큰일이라든가 이럴 때 쓸때는 21,000원을 부과를 안하고 만약 그것이 신고한 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라도 21,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나누어 먹는 것도 돈주고 왔다 갔다했을 때는 부과를 해야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러나 통상 부락에서 돼지만 해 먹지, 소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러나 지금 소값이 하두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시한 보고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도축장계획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도축을 사실상 저희는 세금분야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축산과에서 부정축산물 도살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락에서 잡는 소라도 도축시설허가 받은 지역에 가서 잡아서 사실상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따졌을 때에는. 그러나 실제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 부락에서 소를 잡는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특수시책으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계획에 의거, 휴게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구사회복지회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구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는 마장면 목리 산37번지외 2필지 16,624㎡ 즉, 5,02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13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으로는 창전동 147-10번지외 1필지 대지 545.4㎡로 165평이 되겠습니다. 구사회복지회관을 매각하는 것으로 건물 1동 564㎡, 이것은 약 한 1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 구사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드람산 휴게체육시설 부지매입의 목적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계획에 의거,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마장면 목리 산37번지 도드람산 일원에 등산로 3km을 개설하고 등산안전시설로 철다리, 철계단, 철손잡이, 밧줄 또 안내판, 안내표석, 족구장, 배구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6,624㎡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매입예정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쪽에 구사회복지회관 처분에 대한 목적은 시민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구사회복지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종합행정타운부지 매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147-11번지외 1필지, 대지로 545.4㎡와 건물 56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가격으로는 과표에 의한 계 13억 2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복지회관 지금 있는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천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마장면 목리 산37번지외 2필지 수량 16,624㎡, 재산가액 8,013만 4천원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구사회복지회관 부지 1건 2필지에 수량 545.4㎡, 재산가액 12억 2,083만 6천원과 구사회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 재산가액 8,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예산은 97년도 예산이 지금 48억원이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해서 아직 감정평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10월중순부터 매입을, 협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소유주하고 만나서.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작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한 90억원이 되는데요. 전부 사려면 9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8억원밖에,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입되고 그러면 우선 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보아가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읍·면·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없어지고서 그 인원이 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시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 세무서라든가 교육청, 우체국, 등기소 같은 곳을 전부 한군데로 몰아 넣으려고 사실은 계획이 되었던 건데 등기소는 예산이 미리 서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다른 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서는 거기다 금년에 다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서는 바로 시작이 될것이고 세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시청부지하고 경찰서부지는 앞으로 할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다는 안되고 있지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일부.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지난 봄에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소유자가 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다섯분이 토지를 제일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중땅 같은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았는데 종중땅도 그 사람들이 시에서 쓴다라고 하면 빨리 해주어야지. 그것을 나중에 얼굴 붉혀가면서 수용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다 났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먼저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지금 금년 12월 안으로 건축물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필요하다하면 4개단체 다 그쪽으로, 그런데 팔리는 기관이 어떻게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린다고 했을 때 저기가 다되면 그 쪽으로 불편해도 옮기셔서 거기서 사용하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YMCA 녹색가게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임대를 했을 때에 거기도 무상임대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것을 팔을려고 했던건데 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팔릴때까지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 언제든지 비워달라고하면 비워주겠다. 또 거기에 당신네들이 한 5 ～ 6백만원씩 지어서 보수를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녹색가게, 2개월 내지 3개월만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산꼭대기에 갖다가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녹색가게를 준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당초에.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저희가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어차피 기부채납이라든가 그것을 받아.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받아져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제가 기부채납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3억원이 예산이 세워있고 그 다음에 매입비만 든다는 것, 그것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사실상 더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땅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회계과장 임종순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께 이상복 의원님과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상복 의원님이 전부해서 무난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회계과장 임종순 저희하고 노총하고는 직접 대화가 안 됐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노총회관 말씀하시는…….

○ 회계과장 임종순 노총회관은요. 당초에 이것이 팔리게 되면 당분간은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쓰시고, 연차적으로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지금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총회관부지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관재계장 한상복 관재계장 한상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건물말고 후면 건물을 지을 때……, 어제 JC 상임이사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JC사무실로 사용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갈 때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이라든지……, 그래서 기히 이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것 때문에 재산권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글쎄. 그것은 잘.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에 이미 두 번째 작성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 계획에 준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일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쪽의 일반적인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써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적정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 자가 건강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내 보건정보의 안내, 교육, 상담,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립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점적으로 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 다. 또한 보건의료 시설 및 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수요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보건소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부 목표로써는 향후 4년간 집단보건교육, 건강상담, 정보제공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보건소 주관의 정기적인 집단 보건교육을 연 6회 정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시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의료 정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강의 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청소년 성상담 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양성하고 내실있는 성상담실 운영으로 성상담 사업의 기본 토대를 구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독거노인, 영세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현 3.3%에서 5%로 확대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50%에 대한 지역사회진단후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은 현재 연인원 4,6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만성퇴행성질환중 당뇨, 고혈압 관리사업을 질적, 기능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현재 당뇨는 등록관리를 4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로 확대 관리하고 고혈압은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329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를 해서 등록하고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현 보건소의 건축면적 254평에서 660.47평으로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만성질환 및 노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전 아동에 대한 조기 시력 검진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한 조기 시력 검진을 통해 저시력 및 실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것은 만 4세부터 6세 아동 약 9천명중 50%를 실시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법으로는 의사, 보건담당자 2명으로써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자는 소아안과와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대한 전산망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각종, 비단 노인뿐만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도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을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서 전산망이 구축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건축계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보면 조금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우리가 별도로 소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