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에 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 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행정 환 경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 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 소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직속기관, 사업 소 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본청의 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두도 록 되어 있고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복지 환경국은 산업복지국으로 과·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되는 것은 폐지가 민방위재난관리 과, 산림녹지과, 시립도서관, 위생매립장 관리소가 되겠고 신설되는 것은 대민봉사실, 청소과,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입니다. 시민과 민원접수통제 및 복합민원업무 등은 대민봉사 실로, 주택과 건축 인·허가 업무는 대민봉사실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농지관련 민원업무는 대민봉사실로, 산림녹지과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대민봉사실 로, 사후관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업민원은 대민봉사실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여기에 산림형질변 경 인·허가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도 시과 하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등 하수도 관련 업무는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관리소 업무 는 청소과가 되겠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 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이 889명 에서 771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원되는 인원이 118명이 되겠 습니다. 내용별로는 집행기관이 116명,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하신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키 위해 생산적인 기능중심과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구 및 기능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폐합,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복지환경국을 산업복지국으로, 지도 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시립도서관, 위생매립장관리 소의 폐지와 대민봉사실, 청소과, 산림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 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 개편으로 이천시 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 능을 맞게 정원을 현행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 87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7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을 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주어야 능률적이 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상수도사업소에 있어야……,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에다 그 비율로 하수도 사 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홍보선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에 하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하수계가 환경사업소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 업소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근거는 상수도요금에 근거하고요, 지하수는 지하수 메다에 의해서 같이 부과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 하고 지하수 쓰는 사람은 지하수의 용량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수도 정비하고 기본계획수립시행에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둔겁니 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합 니다. 사무규정을.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에는 사업소로 독립된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국의 업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조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의 업무는 간략간 략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 기록을 못했습니 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계장 윤순성 그 관계는 여기 규칙에 다른 법령에 다 넣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는 별도로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한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 실·과·소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이부분만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몇 개 부 분 조항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정되면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계장 박창화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고충처리계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타계의 업무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 니까 고충처리계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뭐가 억울하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가도록 거 기서 걸러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반인·허가부서에서는 비평 원 인중의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일만 있으면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감사에서 자꾸 불러 가지고 왜 해주느냐 따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자꾸 안해 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그렇지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 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적당히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높다, 그래서 고충처리계를 둔 이유는 자꾸 그렇게 해주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당분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 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처리업무부서에 고충처리계를 두었을때에는 그것 또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그 처리한 부서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 니까 뜻이 적다고요. 그래서 부서를 달리하도록 두게 된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고충민원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왜그러냐하면 억울한 것은 와라…….

○ 총무국장 한기영 운영하는 것을 다시 분석 해 보아야 하겠지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고충처리계를 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취지는 지금 운영도 그렇개 될 것으 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합민원실에 그것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복합민원실의 의 견만 따라주기 때문에 별로 큰 의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충 처리계를 둔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인·허가 부서에 두는게 아니라 인·허가부서 가 아닌 부서에 그것을 두어서 그것을 감독을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하도록. 고 충처리위원회라는 것도 민원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아마 중앙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2명입니다. 거기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만큼은 2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팀제가 되어도. 예외적으로.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게 효율적이냐, 어떤게 우리가 집행부가 의도 하는 대로 적합하게 갈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늘렸다고 안되고 저렇게 했다고 안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계 만드는 것은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생각입니다. 여기 특별히 문제 가 없는 것은 대강적인 것, 큰 틀. 큰 틀을 짜주시고 큰 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 기서는, 아! 이런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아! 의회가 판단하는게 맞다 그런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작은 것 까지 여기서 정해주시면 집행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가 생각할 때 반드시 당분간 앞으로 어떨른지 모르 지만 필요하다고 한 것이니까 특히 계문제까지 하는 것은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벗어나는 것이야 고쳐주시고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13%를 감축 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계획이, 앞으로 30%를 채울려면 17%를 더 줄여야 됩니 다. 그것이 지금은 졸속으로 됐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13.몇 %를 잘라라. 그 래서 이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정부기관도 용역을 주었고, 어디도 주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는 어디, 시·군단위는 충청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게 당초에는 금년말안에 지침을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용역조 사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간 다고 하면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중복적인 것, 비능률적인 것, 그런것에 대한 것을 없 애도록 아마 세부계획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 제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이 되느냐.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2차때에는 위탁경영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도 지침에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에는 지방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 라. 또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도단위로 해서 위탁을 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우리는 무엇을 건의를 할 것이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중 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같은 것은 건축허가할 적에 설계사 무소에 가서 다 돈 주고 설계해 옵니다. 그럼 거기에 감리비가 붙지요. 그럼 실 질적으로 시청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잘못됐으면 감리사 가 책임을 지고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되고 인·허가라는게 꼭 필요 있겠느 냐. 그것 신고제로 두면 그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업무 같은 것도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중복되 는 것은 산림조합으로 웬만하면 다 넘겨서 그러면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 니까 그 비용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2차구조조정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 그런 의문이 가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가지고 뭐가 줄 어가지고 했을 적에 그게 실감이 더 나는데 타시·군은 좀 줄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인구가 20만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과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 나 2차구조조정에는 반드시 많이 포함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의지는 그렇습니다. 고충처리계를 둔 이유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저거하지 않은데가 고충처리 계이다. 그리고 대민봉사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환경은 앞으로 여태까 지 문제되는게 환경문제이니까 거기를 보강해준다 그런 의지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또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던 하수계의 문제는 상·하수도 문제가 환경오염문제하고 관련 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도에도 지금 환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까지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하수계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수계 업무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 기 때문에 국가, 국비를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비가 지고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적에 거의 설계비 같은 것, 감리비, 감독하는 것 도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계에서 그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덜 부담 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왕 그럴거면 본래의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건의를 했지요.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 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희가 얘기하는게 맞지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 무조 건 정해진 대로 해라. 그것이 위에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자기네 뜻대로 안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보조금을 못준다. 그러니까 재정 인센티브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요. 이게 시장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인다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쓸 적에는 좋지만은 지금도 기업에서 보면 사람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수해 야 한다는데 그것을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 살기 위해서 감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부세 안주고 못주어가지고 이천시 월급만 타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월급만 타고 하는 것, 아무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부득이하게 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농정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렇고 저렇게, 거의가 1차 산업분야는 스스로 걸어갈 때가 됐다 이래서 거의 대폭 축소하라는게 아마 행자부 지침 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아까 경영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경영은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사항이지. 이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는 지도자다, 지도다, 단 속이다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 나 도움을 받느냐. 귀찮게 생각을 하지. 도움 받는 것 보다 귀찮은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농정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 다. 그래도 그 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는 시각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 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로 분명한 것은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 지금 농업경영소득계를 더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까지 존속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줄여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다음에 2차 구조조정할 때 덜 줄인다든지, 지금 현재는 더 줄여야하니까 지금 13% 줄여서 118명이니까 앞으로 17% 줄인다고 하면 130명 정도가 넘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줄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때 읍·면이 폐지될는지 모르나 지금 읍·면.

○ 총무국장 한기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정과에는 양정계가 지금 기능이 줄었습니다. 양정 계. 그리고 농업경영소득계는 농산유통팀으로 존속되기 때문에 그 특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경영소득계가 농산유통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농정과에서 그 명칭을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양정계 기능을 축소해서 어디다 하나 붙이는 것도……, 이천에서는 이천쌀사 랑본부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번에 운영할 때에도 양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양정계에서 하는 일이 적어 서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양정에 대한 예산도 안 줍니다. 국가 에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면 이천시 동지역에 농지, 그러니까 농지업무를 양정계에서 맡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정계는 기능이 줄어드니까 더 할 일이 줄어 들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농산유통팀으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영소득계는 농산유통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양정계까지 말씀을 하시기에.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앞으로 규칙으로 이것을 정 해야 되니까 규칙으로 정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추세가 점진적으로 상·하수도는 환경부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 부가 하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우수 분류관거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을 주고 감리단을 두어서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이제는 공무원들도 감독에서 벗어나서 감리를 주면 모든 책임은 감리들이 지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이 관리해야 될거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상수도는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어차피 하수계하는 일은 끝나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거기서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추세가 그 리로 가는 추세이니까 미리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뿐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요. 공설운동장도 예를 들어 지금 관리단장이 토목직인데 거기도 주로……, 그래서 인원도 현재 3명있는 것을 5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운영하시는 것 을 보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 분이 잘못 됐으면 봐라,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렇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관계가 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을 따지면 관련 안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적으 로 봤을 때에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러다 보니까, 또 추세가 상·하수도가, 그 기능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언 제가는 그리로 가야할 사항이다, 돈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집어 넣을 거면, 거 기다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오수관로같은 것은 도로가 뚫려야지 들어가는 거 지, 오수관로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후 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도시계획에까지 큰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수팀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행정직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환경직이예요. 지금 행정직도 갈 수 있지만 현재는 환경직이 과장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의 그런 생각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추세가 결정권은 과장까지밖에 안 주고 그 이상은 보 고만 듣게 만들어야 되고 팀장이 전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야 능률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결제 올라가다보면.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오수는 무엇을 가지고 오수냐하면 가축분뇨있지요? 가축분뇨, 그것을.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서 하는 것은 정화조같은 것하고 가축분뇨, 오수처리라는 것은 정화조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정화조.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것은 청소계에서 오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그것보다도 건축업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비용들어가는 것이 그 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주택과 에다 오히려 하수계를 두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한 번 한거니까 믿어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모자란다면 6급 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건축직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겁 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한기영 변경했을 적에 그것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과의 계 숫자는 맞느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 총무국장 한기영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 크게 효과도 없는데 한 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권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하는 보완사항이 있지 않 습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보완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것 을 참고해 달라,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계를 만들다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조례를 자꾸 고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계문제로 해서 전부 다 고치니까 전체 다 만 들어야 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명칭 바꿀 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습니다마는.

○ 총무국장 한기영 굳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 실익이 뭐 냐, 사회복지과장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바꾸어서 얻는 실익이 뭐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많아요. 남자는……, 이름이 꼭 그래야만 되는거냐, 꼭 그렇지 않지 않느 냐 그거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러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실제로 농정과에는 줄인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개 계를, 농정과 자체에서 그 업무 자체 전체가 대민봉사실로 갔기 때문에.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우선 총무과에 서무통계계를 없앴습니다. 어디고 다 없어지는 것 좋아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우선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그 이유를 붙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살리도록 이야기가 됩니 다. 그렇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앴습니다. 그럼,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어 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이 이렇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에 예를 들어서 계가 5 개 계지만 6급을 6명 두는 데도 있고, 7명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운영을 할 적에 그러니까 자기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 항을 예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 같은데가 크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 그래서 이 번에 규칙을 정할 적에 인원을 거기는 안 줄이고 늘립니다. 반드시 꼭 명칭만 바꾸고 그러는게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한다 그런 얘 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농정과에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팀이 5개팀이니까 6급을 6명을 해서 그러면 농정과 장이 필요한대로 너 양정팀 해라. 그러면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으로 정할 때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수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 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들이 결정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넘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는 의원 입장 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지금 현재로 인원은 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을 남겨놓는 것을 안 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계가 없어지므로써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이 세무과 로 흡수되어서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시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고지서의 전 달 또는 세무자료의 정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정리가 되기 때 문에 한사람만 거기서 정리하는 요원과 고지서 배부, 부쳐주는 사람, 우체국에 갖다 집 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만 갖추고 나머지는 전체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인원을 일정인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읍·면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무계장들이 거의가 농업직이 많습니다. 농업직이 거의다 고 읍·면에는 계장이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입니다. 전부 농업직이고 세무직 계장이 설성면인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세무직은 전부 본청 으로 들어오고 재무계에는 한사람만 남겨두어서 총무계에서 고지를 같이 할 수있도록 이 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읍·면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벌써 읍·면의 폐지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그런데 앞으로 2년이내에는 읍·면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무계 하나가 없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읍·면 전체가 없어지고 읍·면에는 민원처리만 할 수 있는 하나의 팀만 운영이, 한 20%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 까지는 40%를 줄 이고 또 2003년까지는 나머지 40%를 줄이고 20%만 남겨서 읍·면·동에, 운영하도록 이 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80%가 다 없어지는게 빨리 조기에 타결하겠 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면 그것도 지금 재무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재무업무처리는 읍·면에서 저도 읍·면장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재무업무가지고 읍·면에 가서 처리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총무계에 한사람만 남아도 주민들한테 불 편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그건 재무민원을 저희가 여기서 누구누구는 재무민원을 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읍·면장이 재무민원을 이렇게 여직원이 재무민원을 보다가 출산휴 가를 간다면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재무민원을 보게 해야지요. 그런게 있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원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다 시본청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과원으 로 거기다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계 직원이 지금 3명 있었는데 1명만 본청으로 들어오고 1명은 거기로 보직을 받고 1명은 보직없는 사람 으로, 1명 과원으로 거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2000년 12월 31일까 지도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을 것같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현재 읍·면 재무계뿐 아니라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게 30만원 이하입니다. 세 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게 30만원 이하이고 30만원 이상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고 은행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운영을 해서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납쪽으로 운영을 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오히 려 읍·면에 두는 것 보다 본청에서 독려해 받는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세무과를 강화시켜서 세수증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 총무과장 홍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두었던 것을 대민봉사실로 존 치를 시켜주시면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수계관계는 그대로 환경보호과로 존치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튼 차질없이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정계 문제는 쌀사랑팀이 농산계하고 같이 합쳐서 쌀사랑팀 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팀을 운영하는 것은 농정과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양정계 에 쌀사랑팀을 농정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의 운영도 농정과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은 제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를 운영하는 것을 저보고 답변하라시면 제가 답변 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팀이 하나 더 늘은 게 됩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고충처리계의 운영은.

○ 총무과장 홍보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고충민원처리 업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한 팀 전체적인 인원을 갖다가 좀 더 배분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현재 16 명인데 16명에서 2명 정도가 복합민원실로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14명밖에 안됩 다. 14명을 가지고 3팀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2명을 더 내려오든지 3명을 하든지 그 런 점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 적에 거기에서 업무의 양을 고려해서 맞추어 보는 것으로 제가 하여튼 총무과장으 로 있으면서 최대한 인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1팀의 인원을 5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15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3명일 수도 있 습니다. 최하 3명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운영할 수도 있는, 그 렇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수팀을 행정직이라고 해서 될 것도 아 니고 같은 시장 밑에서 어느 누가 뭘하든지간에 다 같은 일을 추진할 적에는 토목직, 건 축직,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존치시켜 주시는게 저희 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까지는 설명을 들으시고.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기능직이 몇 명이다, 일반직이 몇 명이다……

○ 총무과장 홍보선 현재 기능직 인원이요?

○ 총무과장 홍보선 158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임시직은 이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총무과직원 장병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200여명 되는데요, 기타에서 쓰는 것까지.

○ 총무과직원 장병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읍·면에 환경미화원……,

○ 총무과직원 장병준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청원경찰은 별도예요.

○ 총무과장 홍보선 우리가 정원조례는 일반직하고 기능직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임시직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자연히 감소되게 되는……,

○ 총무과장 홍보선 기능직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환경미화원들이 기능직으로 바뀌었어는데 자기네들이 일용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바뀐 거거든요. 청원경찰이 40명이고요, 일용직이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일용직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현재 40명이라는 것은 정원이고요,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202명이 정원인데 자기네들이 그만 두면 채용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지금 사표 를 내면 추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용직이 본청에 74명이고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 1명, 직속기관에 4명, 그 다음 사업소에 21명, 읍·면·동에 94 명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행정사무…….

○ 총무과장 홍보선 민원실말고, 의회사무국에도 한사람있고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 총무과장 홍보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면 민원보조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 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의회는 행정사무보조가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사무보조가 모두 24명, 단순노무가 19명, 청소인부가 95명, 수로원이 18명,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