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최병옥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도리이오나 금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서동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건관리 관서당경비에서 564만 5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326만 6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의료비에서 1,03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0세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모자란 것을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IMF시대이후에 진료인원이 40%정도 증가하였고, 약품구입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108만원을 절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4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 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00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519만 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보상금에서 1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5,5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인데요. 보건소를 내년에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증포동에 152-1번지, 또 증포동 산 38-3번지, 32.7평과 32.4평을 매입했는데, 평당 86만원해서 5,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2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9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내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한방진료로 진료대가 10만원씩 4대 40만원과 적외선치료기 12만원씩 5대 60만원, 칸막이 20만원 1식해서 20만원등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845만 9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여비에서 157만 2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2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97만 2천원의 예산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래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로 보건사업에도 꼭 깍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는 어느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세웠던 것인데 그 만큼 또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차라리 밥 한끼를 덜 먹더라도 빨리 갔다 올수 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건소 담당님들 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쩔수 없이 여비는 20%정도는 절감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방침은 이미 서있던 것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어디를 예로 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에 거의 20% 수준에서 깍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 예산담당 이용국 공무원이 여비도 덜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참고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60세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진료를 받으시면 보험료를 저희가 내드립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저희 예산에서 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60세이상 노인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것은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진료수가에 따라서요.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고 의료보험료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리고 IMF사태 이후에 4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약품구입가가 올랐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사업예산은 하나의 대 분류, 중간 분류 소계입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 541만 4천원 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 예산담당 이용국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지만은 그 밑에 다시 180쪽 보면 5,548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저희한테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협의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오전만 와서 진료를 합니다. 보건소 2층에서. 그런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처방해주시고, 약도 주시고, 침도 놓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산업복지국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위생업소 처분통지표 우편요금 19만 4천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232만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음식물 쓰레기 참석자교육비 16만 5천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퇴영업 신고보상금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472만 6천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인데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으로 청소관리 일용인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운영인부 6명의 장비부족분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5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2백만원, 또 정화조 청소 안내장 제작비 60만원, 쓰레기 배출 위반경고 스티커 제작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 4,63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업체를 위한 포장폐기물 검사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환율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연료비 추가분 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재활용품 선별기계수리비 1백만원, 진공청소차 유지관리비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관 신설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시상금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예방으로 안정적인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금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입니다. 1억 5,7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수수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8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치로폼 감융기 구입비 4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설계비 부족분 하고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고리매립장 하단 하천준설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 급량비 2백만원, 일반수용비 30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퇴비화비료성분 분석료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중에 수산화나트륨 약품구입비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동별제원표 및 현황판 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니 운반수수료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오니 반입수수료 2,500만원 축산처리장 전기요금 1,970만 6천원 슬러지처리비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급량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중에 축산처리장 소화조 가온보일러 1,6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협작물 소각료에 연료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건물유지비 101만원, 소방시설유지관리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어서 냉방기 유지관리비 1백만원, 배관설비유지관리비 1백만원, 가온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구입비 1백만원, 전기설비유지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계장설비유지비 2백만원, 분광광도계회 19종에 대한 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비 3백만원, 정문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모전 2,3리, 축산처리장에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비 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재료비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1,313만원, 종균제 구입비 904만 1천원, 기록지 및 잉크 리스켓 구입비 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공구 구입비, 기계공구 구입비.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감액되는 것은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발효제 구입비 480만원, 염산구입비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측정센서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구입비 360만원, 황산알루미늄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중에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해외연수비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211쪽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211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액도비가 되는데 관리동 보완공사에 1,000만원, CCTV 설치에 1억원, 또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 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무인자동화시설 설치비로 이것은 전액감액하고 스프리트 펌프 설치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수문공사비 3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콘베어벨트 설치공사비로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에 사업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완은 간이오수처리시설 무인자동화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혼돈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홍보용 프로젝션 세트 구입비로 이것은 전액감액하고 또 관리동 커텐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식탁 구입비, 전화 구입비를 계상하고 책상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예산입니다. 인건비 1,425만 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직급상 등급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위생매립장 일용인부 6명의 작업장려수당 부족분 7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376만원, 채수통구입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조감도 및 현관간판, 계량증명용지, 이것을 감액하고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장호원 매립장 전기요금 240만원, 수정리 매립장 전기요금 2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그 다음에 급량비중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대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피해로 인한 재해대책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제방붕괴로 인해서 침출수로 인한 감수, 벼수확 감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위생매립장 수해복구공사 1,790만 8천원, 방류관로 보수공사 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본조사설계비 5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3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일반수용비 157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 11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훈가족 위문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95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87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6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보호, 양곡대 1억 733만 2천원, 부식비 1억 3,11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838만 3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 553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1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백사 공설묘지 전기요금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8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백사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267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 불법묘지 지도단속여비 5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16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7,441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하수도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민간경상 보조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315만 5천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122만 7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72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6만 4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민간경상 보조에 정부미 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것, 또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해서 1,368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대월면 시립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비 부족되는 것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송계1리부터 암산리에서 설성면 장천2지구, 또 창전동부터 갈산1리를, 창전동부터 송정2통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이천쌀사랑본부 운영비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농지 단속용 줄자구입이 11만원인데, 11만원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우측에만 하시면 돼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319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에서 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또 실해피해복구지원, 호우피해복구지원, 전체를 1억 1,455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증가 되어서 증가되는 겁니다. 320쪽 밑에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 또 화훼전시판매장 지원 사업비해서 이것은 6,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작목반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부고속도로 직판장시설보수,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 직판장이 있는데, 그 시설 보수비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보수비 3,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시지부옆에 매주 금요일날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거기가 골목길이고,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데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22쪽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감액을 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축분공동처리 사업을 하는데, 모전양돈단지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소전산화 관리비 270만원, 소바코드 이표장착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사피해복구비 1,546만 4천원을, 가축피해복구비 4,60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매입 젖소송아지 도태경비 3백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이 145만 6천원, 그래서 44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만 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5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IMF극복을 위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 물가모니터요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28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건강한 고장 만들기, 이것은 도드람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그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토지매입을 당초에는 1천평으로 했는데 5천평으로 변경이 되어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4,460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시설비 4,632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드람산 건강한 고장 만들기 토지감정수수료 52만 6천원, 또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120만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전체 17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55쪽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비 1,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56쪽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일반수용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민간경상보조에 제12회 도자기축제 행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직업훈련생모집 프랑카드 제작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민간실시보상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1차분 집행잔액,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12억 3,17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도비 증가로 2,1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광역고용전산망 설치 시설비 8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업정보센타 광역고용전산망 설치비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에 6,228만 7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3억 5,847만 1천원을 증액해서 총 4억 2,0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51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1,236만 1천원, 과년도수입 2,0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5,8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19억 1,899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 6,78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8,6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1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 1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34만 9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중 부당이득금 829만 5천원, 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이 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 5,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8,87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 4,371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2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의료보호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8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잉여금 반환금으로 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97년도에는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만 예산계상을 못해서요. 지금 금년도에 신고를 받아놓고 보상금을 못한 것이 4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예산운영을 승인해주시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이 전부해야 23건 정도 되는데 어느 구분이, 대개 지급 연말연시에 더 빈번해지니까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급대상하고 규모는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해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6만원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개월씩 23만원씩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부서운영비이고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관리로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접촉 또는 기업하고 마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백만원도 3,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래서 당초에는 1시·군 1소각장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자리도 못잡고 중단했지만 저희는 자석리로 정해서 현재 1시·군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바뀌셔서 다시 광역화로 몇 개 시·군해서 광역화를 해보자고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 여주, 양평, 3개시·군에서 광역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여주, 양평의 중심지가 여주이니까 여주의 이포나 하여튼 중간지점을 택해서 부지를 물색을 해보자. 그런데 전혀 여주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국비지원이 여주나 양평은 요구가 안됐고 이천만 요구가 됐어요. 소각장 추진 때문에, 그래서 광역화로 이천, 여주, 양평으로 묶어서 하려면 이것은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적으로는 이천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연합으로 하는 것 하고는 그대로 전액을 받을 수, 그것은 종전 방침대로 하니까 그 금액하고는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비부담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다가 저희가 요청을.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현재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자석리 소각장에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우리는, 여주에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도 못하는데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이천에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여주쪽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시설이 완료되어서 여주쓰레기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여주나 양평에서 같이 합심해서 광역화로 추진을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기 전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야만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나 양평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가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지난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이천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소각장이 빨리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지산리로 바뀌어서 광역화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천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알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주하고 같이 쓸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양평이나 이천 입장에서는 이포쯤에 부지를 정해주면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석리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이천을 그래도 하겠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 사업을.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현재 입장으로는 받을 의향이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어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하여튼 도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보다는 추진하기가 속도가 느린데 광역화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래서 사업은 지금 착수를 안하고 용역관계 그것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매듭이 지어지는대로 저희가 하려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지금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런 것이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아서는 양평, 여주, 이천은 광역이고 지금 합의점이 안나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런데 양평은 자기네가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소각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양평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주는 지금 소각장보다는 강촌변에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여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현재로는 여주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면 그 전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만 방안이 서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여주에서는 지금 당장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수차례에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별로 서로 의견이 상치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우리가 지금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7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년 반 묻었나.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도 있어야 하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래서 시설비를 설계비 부족분하고 시설부대비로 1억 2백만원을 변경해서 쓰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그냥 그대로 둘수도 없고 현재 양평, 이천, 여주로 봐서는 진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는데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지금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해서요.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로 낙찰되어야 되는 보상가격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이예요. 이 1억 5,200만원은 지출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1월 24일이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광역화하는 것은 여러번 협의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는 광역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추진을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광역화 지침을 주면서 그 뒤에 지금 60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60톤 하는 것은 이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추진방침을 거의 굳혔습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양평하고 이천하고 광역화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그것은 우리 시가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도에서 책임지을 테니까 광역화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 자체를.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네. 여기 이번에것 까지 하면 1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나갔다고 보는 것이지요. 기본설계는 다해서 낙찰가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나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광역화로 하는 것은 만약 한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빼놓은 나머지 광역화로 하는 수밖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다 떠안고 광역화로 간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 지어주고 거기 도에서 돈을 줄 것은 아닙니다.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여주쓰레기를 받는다면 그것은 광역화로 가야되겠지요? 이것을 뺀 나머지 광역으로.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래서 이것은 2단계로 해서 우리가 60톤을 하는데,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광역화로 해서 여주 것을 받는다면 앞으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60톤 자체에서 여주 쓰레기를 받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광역화 협의가 되어야지요. 지금 이 상태것을 가지고 여주 쓰레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쓰레기도 60톤 가지고 부족할 상황이 벌어지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여주쓰레기를 받겠다고 우리 이천시에서 미리 협의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 환경기획담당 이상목 지금 단계에서 여주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여주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여주것 받는 것을 놓고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광역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주에서는 응하지 않아요. 전혀 응하지 않고 그런 단계라.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시위대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막후 접촉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될런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딛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자석리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만큼 예산투입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일차적으로 우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또 여주군수하고 양평군수하고 시장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이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97년도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임은 지난번 1회 추경때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인부임 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부는 더 주고, 우리 대행하는 청소부는 똑같은 시 청소부인데 덜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청소과장 고용석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인수받고 직원들이 새로 전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되어서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갖다 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자료를 잘못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자료를 잘못 이용을 했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쓰는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대행하는 것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도 받고, 감사도 하고, 또 도에서도 와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저희가 감사담당하고 청소담당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남는 금액이, 몇 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런데 대여하는 것 분석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비단 우리가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무슨 어린이집, 노인아동복지회관, 도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꽃동네다, 무슨 은혜원이다, 이런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자시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하고 산정기준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거나 대행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해서.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글쎄, 현재로써는 계속 그 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청소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아니, 우리야 오른 것이 없지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인건비가 정부지침인데, 우리 청소부는 한달 월급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자기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대행업이니까, 우리가 장비를 지급해 줍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자기네 차만 4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을 한 번 내용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적습니다. 평균. 저희가 각 시군.

○ 청소과장 고용석 이 내용은 이사람들이 청소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만, 인건비 해당되는 부분만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사람들 손해 볼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힘쓰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청소과장 고용석 네. 12억 6,773만 3천원이 연간예산이지요. 계약보다 조금 올렸어요.

○ 청소과장 고용석 기 계약된 수수료중에서 인건비 인상분만 계상해 준 것이지, 이사람들 이득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당초 연초부터 인상이 되었던 건데, 시청 미화원들은 인상분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것은 계상을 늦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본 예산 계상한 다음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부는 만약에 한달에 10만원 받는데 이사람들은 작년도 계산해서 9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럼 차액 1만원을 이번에 계상이 되면 소급해서 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준 것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관계 증빙서류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꼭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증빙서류도 받고, 그것은 주고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중간에 그만 두었으면 그 사람들 또 추가로 지원 해주어야.

○ 청소과장 고용석 그만두게 되면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청소과장 고용석 5월달에 나가면 나가는 사람이 5월달까지는 소급해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소급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아니지요. 퇴직하는 사람은 그때 그 시점까지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그래서 우리가 청소부 몇 사람해서 주었다, 그래서 네가 덜 썼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당지출된 것은, 회수를 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환경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당초에 책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통 5백만원 내지 6백만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나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거기에 다른 부품이 많이 나옵니다. 가서 우리가 흡수해서 가져올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우리가 수거해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대를.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소각로를 1대를 사는 것으로.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청소과장 고용석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에 소각로가 소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이나 축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인력을 동결을 시켜놓고 축산처리장에서도 협작물이 나오고 위생처리장에서 협작물이 나오는데 쉬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해서 위생처리장에서 계속 소각을 하고 있는데 동선이 상당히 길어서 그래서 좀 쌓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축산처리장 것은, 연료로 때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 예산가지고 협작물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연료비는 기존에 있는 연료비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축산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농가에서 부담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가급적이면 그쪽의 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협작물 소각로만.

○ 청소과장 고용석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 축산처리장의 용량이 190톤입니다. 190톤 중에서 축분처리가 한 40톤, 그 다음에 인분을 40톤 정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0톤은 축산폐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분을 처리하면서 각종 협작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처리장을 위생처리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청소과장 고용석 이끼 제거기가 없습니다. 최종침전지가 4군데인데 겨울에도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끼를 제거하지 않으면 ……, 상당히 미관이 좋지않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CCTV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이 내용은 알기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MCC판넬교체는 현재 MCC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습기,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한 다음에 밀폐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것은 고철판넬 종류로 해서 안에도 판넬처럼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 빨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그런데 원래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설치되어 있고 두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처리장에.

○ 청소과장 고용석 축산처리장에 안정화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그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MCC판넬이 쉽게 부식이 교체하고 밀폐를 시켜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체가 시급합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쓰레기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는 기 수해가 난 그 부분외에는 별 문제가 없고 어차피 내년도에 2차제방 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현재까지는.

○ 청소과장 고용석 명심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소하천 말씀이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조사한 수해복구비가 모가면에 나가 있는데 모가면 앞으로 배정될 그 예산중에서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 복구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우리가 지도소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제방이 장마때 쓰러졌어요. 그 밑에 논을 쓸고 침출수가 논에 들어가서 피해봤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줄겠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쌀 20가마로 환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하려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아니요.

○ 청소과장 고용석 2개 농가에 약 3,200평 정도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소고리 지역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논.

○ 청소과장 고용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방뚝 터진 데.

○ 청소과장 고용석 쓰레기가 넘쳐서 침출수가.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쓰레기 매립장에 뚝을 쌓아 놓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안에 물이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 뚝이 터졌어요. 그 뚝이 터져서 논을 쓸어 버린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뚝은 하나밖에…….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청소과장 고용석 17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결과는 28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수확량으로 지금 정확한 것은 1,292㎏정도, 그러니까 80㎏짜리 14가마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보상될 것으로.

○ 청소과장 고용석 이공사는 그공사를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청소과장 고용석 위생매립장 주변에 지지대가 무너졌거나 하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이것은 피해조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솟아오른거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개울에 관이 튀어 나온거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544가구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가구당 한 7만원 정도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연탄 때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연탄가격을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가격으로 고지대, 이런 데는 배달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달비를 영세민에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당 65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 예산담당 이용국 거의 동지역이고, 읍·면에도 연탄떼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에 나갑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영세민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영세민 가구중에.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저소득층.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비로. 거기에 종사자 수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당초 예산에 책정할 때 예산범위가 적어서 적게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설봉 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많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장호원, 이천, 설봉 어린이집, 3군데가 됩니다. 거기 직원들, 보모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우리가 이천, 설봉, 장호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이 실업대책으로 금년도 8월부터 금년 12월말 까지 IMF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 최근에 나온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의 경우는 1인당 월 7만 8천원 정도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한 890명이 신규로 생긴 것이고, 지금 현재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결식아동하고 임대아파트, 또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시에서.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아니, 시에서 업무 위탁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직영할건데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원장, 보모들은 시에서 월급을 주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사립도 많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전액 시비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금년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내년 1월달에 개원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하다보니까, 내부시설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쌀사랑본부 운영예산 관계 때문에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사업은 쌀사랑본부를 만들어서 우리 이천쌀의 성과를 높히자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목표를 잡은 것이 포장재를 통일시키자, 두번째로 가격을 통일시키자, 그다음에 세번째로 판매처를 통일시키자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의욕하고 실제 현장에 뛰어 들다보니까 조합간에 의견 통일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이 사업을 다 못하고서 넘어왔었어요. 당초에는 1년 한해만 지원을 해주면 이사업이 완료가 될것으로 저희가 보고 이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2차년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계획이 당초에는 1년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통일이 안되다보니까 2차까지 요구가 됐는데 지금 쌀사랑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희가 성과가 포장재가 일단은 통일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이 금년도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가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판매망 통일이 안됐는데 쌀사랑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시지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만 우리 쌀사랑본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시면 두가지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세가지 사업까지, 세 번째 사업은 조합에서 판매는 통일을 시키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판매량의 일정량을 떼어서 쌀사랑본부로 운영을 하자. 그런데 지금 쌀사랑본부에 식구들이 현재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원을 해주시면.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먼저.

○ 농정과장 이영식 먼저 본의 아니게 본부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사실 못세웠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안서고 있고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웃군인 여주군이나 안성시나 이런 시·군도 홍보비로 한 8,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전체 당초에는, 당초예산에는 깍아서 2,500만원하고 조합에서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결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런데.

○ 농정과장 이영식 홍보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가면 10개 역사에 시장님이 이천쌀 홍보사진을 해서 지금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몇십명이 그것을 보고 가게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쌀사랑본부에서도 사실 일은 많이 했습니다. 우선 쌀포장재 도안하는 것에서부터 또 동원산업 거기서 쌀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G쇼핑에서, 케이블 TV에서 지금 매일 이천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못한 것을 그 쪽에서 담당을 해서 많이 해서 우리 이천쌀에 대한 성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이천의 쌀이 한 포대에 한 3,500만원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천 전체쌀로 따지면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쌀사랑본부에서 운영하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쌀가격은 전체 다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천이 4만 5,5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주가 4만 4,500원, 철원이 4만 1천원, 군포가 4만 4천원, 진천이 4만 2,400원, 당진이 4만 1,500원, 부여가 4만 1천원, 논산이 4만 1천원, 예산이 4만 1,500원, 고창이 4만 1천원, 이런식으로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표준을 잡아서 따져 본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현재 농협이 가지고 있는 수매물량을 가지고 있을수록 금리에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정량만 갖다 준다고 하면 효과적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인건비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이 저희가 법적근거로서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하에 인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이 당초에 첫 해에 우리가 만들어보니까요. 쌀은 미질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질관리를 잘해준 조합은 쌀을 판매해도 일종의 크레인이 안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의전화 같은 것이 안들어오는데 그 외 지역은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급을 하면 오히려 이천쌀의 성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조합장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아마 그런 것이 해소됐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런데 좋은 쌀이 나와서 저희가 갖다 팔았습니다. 쌀사랑본부에서. 팔다 보니까 나중에 한 2백가마 정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서리를 맞아서 고시어가지고 베어낸 것이 그때 그 벼가 도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지금 좋게.

○ 농정과장 이영식 남부 3개조합은 사실 RPC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축적이 덜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잘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요. 쌀을 아끼바레를 서리 맞기 전에 생물벼로 가서 아끼바레 탱크로 제대로 집어넣고 보관을 잘 했어야 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수차례 교육을 시켰어도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금년도는 아마 상당히 좋은 미질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우리가 반부담하고 조합에서 반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 농정과장 이영식 출자금액이요? 그것이 지금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출자인원이 1,013명이고 주식이 2,413주로 해서 지금 2억 1,553만원이 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홍보지는 한 50만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가 쌀을 구입해가는 외지 사람들한테도 주고요. 또 관내기관에도 붙여주고 그래서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주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은 금년도서부터는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저희가 쌀사랑본부에서는 쌀판매하는 것을 하지말고요. 홍보하고 기획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쌀포장재가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가격도 통일이 됐습니다. 금년들어서. 그래서 쌀판매는 조합에서 시지부를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쌀사랑본부에서 20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G쇼핑 같은 곳은 저희한테 선금을 미리 갖다주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제당에 햇반이라고 밥을 해서 파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저희한테 돈을 미리 주고 쌀을 사가지. 외상으로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저희가 시지부장하고 본부장님하고 셋이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운영비를 자꾸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자꾸 예산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기도 어렵다. 무슨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 합의된 것이 그러면 금년도만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는 그럼 포장재만 지원해 달라. 포장재만 지원해주면 조합에서 그것을 판매량의 수수료를 일정량을 떼어서 쌀사랑본부로 운영하겠다하는 얘기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 그 관계는 저희도 저 혼자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지부장하고 여러번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심한 이야기로 지부장님이 각서를 쓰라면 각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한번 믿어 주시면.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재 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이천쌀 성과보호를 위해서 시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담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할 것 아니냐.

○ 농정과장 이영식 합의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부장이…….

○ 농정과장 이영식 저하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재는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판매량의 4분의 1정도만 담당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조합에다 주는 거지요. 어차피 쌀은 통일이 되었으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한 1억원 정도에서 8천만원 정도.

○ 농정과장 이영식 각 읍·면 전체.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그렇지 않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어차피 조합은요. 저희 이천시는 4개조합으로 개통되게 되어 있어요. 4개 조합으로 할 런지, 그렇지 않으면 1개조합으로 할런지, 중앙방침은 일단 4개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기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이라고 그랬는데 이탈이 없는 것이 지금 저리 자금을 받으려면 저희 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저리 자금을 안주면 그 쪽에서 자기네 돈 16%, 17%되는 돈을 가지고 사서 미곡 사업을 해 보아야 적자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4개 조합에서.

○ 농정과장 이영식 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 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조합에서는 수수료 주었다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조합에서는 자기네 팔은 금액대로 준거지, 수수료를 얼마 붙혀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 쌀사랑본부에 자기네 팔은 값을 준거지.

○ 농정과장 이영식 더 싸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못했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내년에도 계속 공급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요, 사업이 ‘97년도에 완료가 된거예요. 호법농협에 지원해 준건데요, 그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예산 확보가 다 안됐어요. 중앙에서 예산을 짤랐어요. 짜른것을 금년도에 2,900만원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지원해 준 사업중에서 부족분이 있었어요. 농가들이 과수 지지목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도에다 요청해서 2,300만원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모자라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고속도로에 저희가 2개 판매소를 만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낡아서 밑에 바닥도 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거기에 각종 농산물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1,317만 2천원 들여서 지었는데, 거기 판매수익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천판매소가 들어온 것이 7,824만 3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판매 수익금의 2분의 1를 저희한테 주는 수익 사업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직원은 거기에서 쓰고요, 이익금에서 직원 월급 다주고 나머지 가지고 나누어서 조합이 반 갖고 저희가 반갖고 그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연도별로 틀립니다. ‘93년도에 2,440만원 정도 됐고요. ’94년도에 1천만원 정도됐고, ‘95년도에 870만원, ’96년도에 1,300만원, 그다음에 ‘97년도에 1,100만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97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원래는 그 쪽에서 1,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7백만원도 예산 담당한테 떼를 쓰다시피해서 간신히 세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어떤거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 시지부 주차장에다 금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일방통행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차가 드나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판매장소로서는 좀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좀 넓직한 데다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해서 시지부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농산물 창고 땅이 있습니다. 창고 한 1백평짜리 하나하고, 대지가 한 3백평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마당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고, 건물 안팎을 도색을 하고, 또 치장을 해야되고 또 전기도 새로 달아야 되고, 또 판매다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니까 돈이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5천만원 요구한 것중에 3,8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은 하는 것이고, 보수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달고 도색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기있던 창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지요. 농산물만 파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물건을 시원찮게 갖다 놓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채소 그러면 채소도 구색을 맞추어서 제대로 쇼케이트도 만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축산물도 갖다놓고 그래서 구색을 맞추어서 주부들이 오면 거기에서 장을 봐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운영이 안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일단은 금요장터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 농정과장 이영식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안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차피 금요장터 하나만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거기와서 팔지를 않아요. 이것을 상설로 하지 않으면 운영의 가치가 없으니까, 운영의 가치있는 쪽으로 개선 되어야 되지 않나.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이 당초에.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도비 예산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증액 된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작목반이 7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황1리, 부발 작목반, 백사 조읍2리 또 백사 모전2리, 율면 석산리, 백우리, 모전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주는 차량에는 정부지원 차량이라고 전면에다 글씨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정부지원차량이라고 붙히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작목반에서 활용을 해야지.

○ 농정과장 이영식 화훼전시판매장은 현재 백사면 모전리 백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만들은 겁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주부들도 와서 꽃을 보고 살수도 있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 하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백사면 모전리.

○ 농정과장 이영식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그 정도 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종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백합을 전부 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기여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 이전에 우리 이천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만든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그때 우리.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이천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이 난 그 기점부터 농민들한테 농기계나 그 주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학금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역.

○ 농정과장 이영식 그 전에 농기계를 사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기계를 사주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우리도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것을 장학재단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장학재단에 넣었습니다.

○ 농정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방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방향을 전면 바꾸어서 9월 1일부터는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종전에는 전 두수를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그 지역 축협에서 하되 장착 두수를 한우개량단지 라든가 또 능력검정사업, 이와 같이 특수사업에 한해서만 바코드를 입력시키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 추가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오인환 네. 호맥종자가 전부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호맥이 헥타분 1만 8,730kg, 연 호맥이 283ha분 4만 4,320kg이 농가에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 농정과장 오인환 저희가 지난 10월 4일에 설성면 대죽리에서 답리작시범 연시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다음에 그것을 반납하게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수요보다 공급이 더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당연히 반납하는 절차가.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 자체는 지금 의료보호에 대한 의료보호를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사업에 전용하는, 목적외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의회사무국장 안지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총괄로 저희가 총 예산이 8억 6,129만 1천원인데 5,24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에서는 15.9% 삭감후 그 내용은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30%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 내지 20%가 삭감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21% 삭감하므로서 4,090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부기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72쪽입니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1,157만 5천원이 삭감된 5억 9,381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관서당경비내에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733만 2천원으로 20.2%가 삭감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는 424만 3천원의 삭감으로 총 1,157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7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에 일반수용비가 3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75쪽 하단에 의정백서 제조에 '91년이후부터 현재의원 선거결과까지 발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간계획으로서 1,500쪽 정도로 2백부를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76쪽 상단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4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3,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6,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70쪽에 여비로 의정활동여비 의장단 2명있고 의원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명으로 계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기정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먼저 예산이지요. 열네분이었었지요.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열세분.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수정된 것.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그것은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