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4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2년~2016년) 보고의 건
(10시 4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2년~2016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2년~2016년)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2년~2016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12년~2016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도입 취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년도 위주의 인력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구ㆍ정원을 계획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운영을 미리 예측ㆍ저장해 두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정 과제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환경이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법령의 제ㆍ개정, 저출산이나 고령화 정책 추진 등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주민복지시설 등 신규시설 관리에 필요한 필요인력 등은 기능 감소ㆍ쇠퇴 부문의 적극적 발굴, 유사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하여 대ㆍ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인력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이 법제화되었고, 1998년도에 도의 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근거 규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단년도가 아닌 계획적인 중장기적 인력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수립에 따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도로써,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수요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용에 관한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인구는 20만 8,994명으로 경기도의 전체인구에 대비해서 1.71%가 되겠고, 면적은 461.2㎢로써 경기도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규모에 있어서는 본청이 3국 2담당관 18과, 소속기관은 2직속 5사업소 2읍 8면 4동이 되겠으며, 의회가 1과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8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우리 시 인구는 20만 8,994명으로 2006년 19만 6,763명에서 매년 평균 2,446명 총 1만 2,231명이 증가해서 5년간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을 제약하는 중첩된 규제 관련법들로 인한 산업기반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간 구조의 변화와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내사~이천 간 국도 42호선 도로 확ㆍ포장,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도로 확ㆍ포장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은 도시개발 압력을 증대시키고, 연차적으로 10개 읍ㆍ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예산업, 온천관광개발, 기업농 육성 등 특화개발과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는 도자기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와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건립으로 세계 제일의 도자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상설 도자전시판매장 운영과 이천도자예술촌 건립 등을 통한 도자산업클러스터의 기반 확충으로 향후 국내 도자시장 및 관광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첩 규제로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중리ㆍ마장택지지구 지정 및 창의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와 총액인건비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정원 증원이 수반되기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나, 201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구의 개편 및 정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앞당기기 위한 중리지구 및 마장지구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온천공원, 농업테마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개발의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써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단계별 적정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일 잘하는 강소 조직’ 기조 유지와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 지역여건,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국책 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에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규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신설로 인한 7명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으로 1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료 무상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 적정 사용여부를 지도ㆍ관리할 인력으로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총 18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명, 「환경보건법」 등 환경보건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환경보건팀 신설인력 5명을 충원하며, 장호원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이 2명, 농업테마공원 설립에 필요한 필요인원 2명,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인력 2명,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관리팀 신설 4명 등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감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구제역사후관리팀의 한시정원이 2013년도에는 종료됨에 따라서 사후관리팀 폐지로 3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하도서관 신축 운영에 필요한 인력 18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 증가 및 문화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1국 3과를 설치할 예정으로 모두 3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민주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인력 2명을 배치하는 등 2015년도에는 총 3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감원내역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해서 7명을 감축하고, 민주공원묘역 조성 완료에 따라서 민주공원사업소를 폐지하여 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의 증원내역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폭증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정보통신과를 신설해서 6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인력운용 계획 관련 부속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시정에 꼭 필요한 인력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평소 위원님께서 생각해 오신 시책이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안(2012년~2016년)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5년에 대한 기본인력 증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이제 이천시가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중리택지지구나 또 마장택지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러면 시민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선 입장에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하는데, 그 계획이 자꾸 변동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사실 이천시의회가 국에서 과로 절하가 되고, 다시 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전혀 돼 있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좀…… 국이, 과에서 의회가 국으로 되는 것은 지금 의회 이 정원이, 의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뭐 고정화돼 있는 게 아니라 연동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정원이 늘어나면은 또 그때 발맞춰서 그것은 요 기본계획을 변동하면 되니까는 그것은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우리가 그 기본인력 증원을 의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중앙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그 영향에 그래도 의원을 증원을 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이런 희망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으로 변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계획을 중앙에서 볼 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들도 뭐 의회가 국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은 사실 공무원들도 좋아하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우리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지난 4대 때도 그렇고 3대 때 노력을 좀 더 했었으면 국에서 과로 아마 변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때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때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 의회에 인력이 더 증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업무량도 많고 지금 의회에는 아주 우리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현재도 뭐 의회 인원 증원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직원도 휴가를 또 가야 될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속기하시던 직원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는 바람에 다 나가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내년에 201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 가지고 좀 직원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일용직이 혹시 우리 이천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일용직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자료 확인)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글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3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0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일용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물론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런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전환 대상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고,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연중 계속되는 업무나 또는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 향후 2년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복지팀에 창업팀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사실 우리 일용직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황이고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무기직으로 선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게 이제 참 저희도 갑갑한 부분인데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거기에 막혀서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전환계획은 없으신 거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 없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내년에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것은 업무 저것을 보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그 일용직이 정말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많습…… 상황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무기직 전환 시점이 오면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아!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나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 정종철 위원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얘기돼 왔던 증포동에 인력이 많이 늘었잖아요. 인구가. 그러면서 그쪽에 어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어디 말씀이시지요?
○ 정종철 위원 증포동 쪽.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정종철 위원, 동료 위원들을 보며)
○ 정종철 위원 안 들리시나요?
○ 위원장 성복용 나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나오는데 정확히 지금 전달이 안 됩니다.
(이은수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 전문위원 이은수 이 볼륨을 좀 올려. 두 번째 것.
○ 김문자 위원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요.
○ 정종철 위원 증포동 인구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증포동사무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증포동!
○ 정종철 위원 그쪽에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 충원을 계속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증포동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증포동이 다른 데 인구보다도 두세 배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인력 배정이 형평성에 맞게 배정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민원업무의 양 그것을 봐서는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여기는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 말이지요. 계획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 증원계획은 전혀 없다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네.
○ 정종철 위원 생각은 하시면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도 거기에 포함, 증포동 부분은 포함을 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그 방침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를 거쳐서.
○ 정종철 위원 행안부는 도지사하고 협의결과를 가지고 행안부 가는 것이지 내부적인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계획에도 세워 놓지 않는 걸 어떻게 행안부까지 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글쎄, 계획에 없어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신하도서관이 이제 건립되면서 한 18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연차적으로 가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한 번에 18명을 증원을 못 시키고,
○ 정종철 위원 ’12년, ’13년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연차적인 증원을 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서 ’13년이면 내년까지라는 말이지요. 사업이 되면.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연차적인지 몰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14년도, ’14년도로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연차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는 데에는 정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이지만 18명이라는 사람을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인력의 어떠한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상적인 단순 업무적인 그러한 업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18명이 공무원이 배치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요, 어차피 한 번에 18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거기 수요에 맞춰서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는 그것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것은.
○ 정종철 위원 공무원들이라면 고급 인력들인데 그 단순 업무에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인 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조직 운영을 하면서 현재 있는 조직의 진단이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또 평가 같은 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여기 자치행정국장 온 지가 이제 두 달 좀 되는데 아직 뭐 현재로써 진단은 안 해 봤고 그전에는 아마 진단을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아마 진단을 했었는데 요 근래 한 2, 3년 동안은 아마 진단은 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저 마장이나 중리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면서 그때는, 그때 그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때 인구가 확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 사전에 미리 좀 그때 조직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한 3년 동안 조직진단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향후 인력계획이 나오는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 정종철 위원 현재 조직진단이 되고 서로 간에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이 되어야 필요인력, 적정인력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충원계획만 가지고 있다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얘기이고, 우리 자체적인 또 우리 인력, 인사팀의 인력 갖고도 자체진단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꼭 용역을 주어서만이 진단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진단은 하고 있지요.
○ 정종철 위원 자체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러한 인력운용 계획이 나온 것이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자, 거기에 제가 문제점이라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활성, 왕성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7급, 6급…….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 정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 그동안에 보면, 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한 2, 3년 있으면 현재 보직에서 전보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사람도 2, 3년이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3, 4년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전문성을 더 발휘를 해서 더 다른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다른 데로 전보를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한…… 이 사람이 일을 100을 한다면 새로운 사람은 100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인사에 뭐 장점도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좀 단점도 되는데요. 실지로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에는 다 몇 개 직렬이 단순화됐었지요. 전에는 행정, 농업, 또 건축, 토목 이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뭐 복지, 환경, 공업, 기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직렬이 점점 세분화되어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앞으로는 아마 행정직은 충원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아마 세분화, 직렬이 세분화 더 돼서 아마 그 각자 전공ㆍ전문분야를 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씩은 아마 이제 점점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와서 한 2, 3년 하면은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꾸 보직 변경을 하다 보니 인력의 어떠한 낭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걸 좀 감안하신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봐서는 이것저것 하면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맞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제가…… 저도 공직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지만 이제 아마 신규직원 때 9급, 8급 시절에는 좀 직렬을, 제 생각은 인사를 직렬을 좀 파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다방면으로 좀 경험을 쌓으면 이제 한 7급, 6급 정도 되면은 그 밑바탕의 경험에 자기 전문을 갖고 하면 아마 아주 더 전문화가 될 수가 있지요. 남의 업무도 다 딱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단점으로 얘기하면 한 3년 정도를 한 데에서 근무를 하면 좀 타성에 젖어 갖고요, 좀 적극적인 또 이 행정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보를 해 주면 또 새로운 무 하다 보면 또 새롭게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 정종철 위원 물론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장ㆍ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 정종철 위원 네, 장ㆍ단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력운용 기본방침에도 보면은 ‘작고 일을 잘하는 강소 조직’이라는 기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있음에도 다른 데로 가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인력 가지고, 사람 숫자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정종철 위원 심사숙고해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15년도에 복지사업에 따른 문화복지국 가칭, 그 뭐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 증포동이 지금 분동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분동.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증포동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저번에 된다 그러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4만 3,000명인데 분동의 요건이 됩니까? 먼저 된다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 임영길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인력만 증원되어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그 정확히 분동의 요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개인적으로 한 5만 명이 넘어야 분동의 요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아, 먼저도 가능하다 그러는 것 같았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그 분동의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뭐 1명 2명 더 충원해 줘 가지고 행정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해요. 거기. 4만 3,000명이라고 하면은 저 아랫녘에 있는 것이 시ㆍ군만큼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4만 3,000명이라고 해서 그 증포동만 되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백사면이나 신둔면에서 다 와서 일 봐요. 거기. 아주 그냥 번호표를 뽑아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 웬만한 은행보다 더 많다고요. 거기요. 오죽하면 먼저 슬로건이 '은행보다 더 친절한 동사무소를 만들자' 그랬는데, 사실 그 계획이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웬 문화복지국 신설에, 증설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래요, 복지국 신설도 사실은 필요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민원부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자에도 조직진단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계획서에 보면 중기계획에 민간위탁 및 공사ㆍ공단 전환계획이 있다라고 여기에다 표시를 하셨는데 이 안에 지금 5년간 계획에는 지금 공사ㆍ공단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늘어나는 것 지금 시설물 좀 많습니까? 여기도 보면 뭐 농업테마파크니 각종 도서관이니…….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당초에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획에 없어요. 흔한 얘기로다 사업단이 공사ㆍ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더니 사업단은 지금 폐지해 버리고 각 실ㆍ과ㆍ소에, 또 복지국 같이 그렇게 증원계획에만 갖고 있고…….
공사ㆍ공단계획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은 검토단계만 있지 지금 아직은 뭐 정확히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저 인근에 군 단위에도 지금 공사ㆍ공단을 갖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만날 고생하면서도 그걸 왜 못 떼어 버리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 임영길 위원 그냥 각종 시설을 위탁시설을 몇 십 개씩이나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이 시설공사나 뭐 관리공단을 없는 데가 경기도에 아마 3개 정도가, 3개 시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광명시하고 저희하고 동두천시인가. 다른 데는 아마 시설공단이나 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마 설치하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많이 접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방공사가 실질적으로 흑자를 내는 데가 없이 전부 다 적자투성이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 공사나 공단을 뭐 만들라 그러면 금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드는데, 그것을 좀 그래도 적자가 안 나서 수지 타산이 최소한은 맞을 수 있는 그 정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냥 무슨 공사나 공단 만든다면 뭐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계획이 되면은 그때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인근에 그 작은 시ㆍ군 같은 데에도, 아, 군 단위도 벌써 세운 지가 근 1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5,000억 원 이상 되고 재산이 뭐 2조 원대씩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ㆍ공단 필요성에 대한 것을 여태껏 느끼지 않고 검토 중에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부터 좌우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2016년도까지 계속 늘리는 것만 돼 있어요. 이게 다 공단으로 넘어가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뭐 어떤 공사라든가 뭘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직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증포동에 대한 분동 관계 좀 최대한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공사ㆍ공단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환계획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한번 좀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적인 것 좀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이제 구제역사후관리팀이 금년 안에 다 폐지돼서 감원이 되잖아요. 3명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감원되면은 요 사후관리를 어디, 축산임업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또 다시 그 관리업무를 또 재배치해야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업무는 똑같은데 이 구제역사후관리,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게 이제,
○ 김학원 위원 팀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중점적으로 구제역 그 사후관리팀을 했다가 거의 안정화 단계로 이제 다 접어드니까는 그걸 지금 아주 뭐 관리는 그렇다고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그 인력 그 중의 1명 정도는 인력을 다른 팀에다 배치시켜서 관리는 하는데, 여지껏은 뭐 워낙 그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해 갖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아마 금년 안으로 이전대상만 몇 군데 이전만 하면 더 이상은 아마 이전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사후관리만 하면, 현장만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요 관리주체는 어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그것은 뭐…… 지금 현재는 자원관리과에서,
○ 김학원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담당부서들하고 또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더 증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부서만, 이제 관리주체 부서만 결정이 되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지금 팀장하고 직원들이 2명인가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 하나 정도만 관리로 남는 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 몇 년 동안 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 그게 제가 담당국장을 전에 했지만 우리가 보통 5년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5년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농림부나 환경부가.
그래서 제가 산업환경국장 할 때도 계속 청와대나 농림부, 환경부에다가 얘기한 것이 과연 5년 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뭐 비료로 쓸 것이냐, 뭐 그냥 어디 갖다 처리할 것이냐 이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농장의 한복판에 지금 매장을 다 해 놓았는데 농장에서도 사실 그걸 얼른 처분을 해야지 자기들도 그 부지를 원활히 쓸 수가 있는데, 농장에서는 자기 여분의 토지가 많은 분들은 전에도 자기들이 구제역 생기기 전에 뭐 자연발생적으로 폐사되는 돼지나 소들은 그냥 거름, 퇴비사에서 거름 처리해 갖고 썼는데 그걸 빨리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농장주들이거든요. 농장주들은 그냥 파내서 전부 다 구제역균이 없어졌다, 사멸됐다고 판단이 되니까는 퇴비사에 넣고서 퇴비해서 쓰겠다 하는데 그 5년간은 지금 환경부나 정부에서는 못 하게 돼,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5년 후에는 아마 4년쯤 되면, 후년쯤 되면은 그것에 대한 아마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냐, 저것을 그냥 어떻게 뭐 처리장에서 처리할 것이냐, 저것을 정말 퇴비화해서 거름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4년차 들어가면 얘기가 나올 걸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사후관리팀이 폐지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이 우선이고 또 상급기관에 이게 처음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향후 4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는지 이런 어떤 오더(order)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떤…… 뭐 이게 폐지가 됐을 때 물론 한두 명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이라 필요인원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시 이 문제점이 또 중간에 노출될까 봐서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편적으로 증포동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뭐 인력도 증원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성복용 왜냐하면 저도 백사면 살지만 백사면 길 아래라 그러면 이 도지…… 쪽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 오는 것보다 증포동사무소 오는 게 훨씬 좋아요. 교통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다 보니까 증포동도 4만 3,000명의 그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소화하기도 힘든데 인근 동ㆍ면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뭐 계속 사실 인력을 증원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이런 것도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사실 뭐 우리 전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분야 중의 하나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증포동 가는 걸 아주 꺼려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증포동 발령 나면 아주 다 싫어해요. 거기를. 아주 싫어하는 부서가 그 증포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이지요. 지금은. 거기는 워낙 일이 많아서 아주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어디 볼일 보러 갈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부서가 돼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증포동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김학원
임영길정종철김용재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자치행정과장김진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