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이송된 것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7일간 입니다.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각 읍·면·동, 감사대상기간은 ’97년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그리고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목록은 기히 위원회별로 협의한 것처럼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인데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날짜가 겹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되는지요?

○ 김학인 위원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하든 하면 되는데, 본청 것 하는 것이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하면서 의회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고성옥 위원 감사기간은 늘릴수는 없는 건가요?

○ 고성옥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7일간으로?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6일, 27일 2일간에 걸쳐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28일날은 토요일이라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갖고 29일은 일요일이고 30일날까지 현지에 나가는데 여기에서 서류 볼 시간은 며칠이나 되는지요? 12월 1일날은 또 질의 답변이란 말이예요. 12월 2일날까지. 그러면 감사자료요구는 그렇게 많이해 놓고 언제 우리가 서류를 볼 것이며, 현장답사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 위원장 조명호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법정기일은 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일간에 저쪽에서 자료를……, 소관부처별 자료를 받아서, 내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산업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띨있게 보셔서, 나는 뭐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이것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한건이라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법적으로 7일이면 우리가 시간 때문에 촉박한데 일요일 빼놓고, 월요일부터 하면 안나오나요? 공휴일을 빼야 하나요? 7일이니까요.

○ 원종성 위원 그럼 7일이면 닷새 한나절밖에 안되는데요.

○ 서동예 위원 여기에서 업무보고 현황을 11월 26일 9시부터 해서 하루에 업무보고를 다 받을수 없는지요? 있다면 하루에 업무보고를 다 받고 11월 27일서부터 아주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 김학인 위원 하루에 받는걸로 되어 있네요. 26일

○ 서동예 위원 아니지요.

○ 위원장 조명호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분류가 되어서

○ 김학인 위원 자료검토도 하루이고요.

○ 원종성 위원 산업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업무를 분담을 하지않고는 한가지도 깊이 볼 수 없으니까 분담하고 또 만약에 산업위원회 쪽에서 내무위원회에 쪽에 의심나는 지적이 있으면 그쪽으로 정보를 주고 그쪽에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주고 그래서 업무분담을 해서 하나라도 정확히 하고, 겉핥기는 하지 말자는 협의가 있었거든요.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27일날은 그냥 감사자료 확인검토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인데 이것이 하루종일 검토하겠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감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감사기간 단위는 구애받을 필요가…….

○ 김학인 위원 일정을 바꿀 수…….

○ 서동예 위원 감사자료 확인은 한시간이면 되잖아요?

○ 김학인 위원 이 자료 검토를 하는데 한시간이면 될까요?

○ 위원장 조명호 자료를 받으면…….

자료는 저희가 좀 일찍받아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감사자료를 일찍 받아서 배부해 주면…….

감사자료는 며칠전에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시간을 아껴서 하루라도 실질적인 작업을 하자는 거지요.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틀만 만들어 놓고 수시 변경되는 것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쪼들리기는 해도 계획서 것 이상은 나올 수 없을 것 같네요. 하루 보고 받고, 그럼 하루 감사자료 검토하고 또 토요일 한나절 반과 월요일까지 현지확인하고 나머지 이틀은 질의 답변하고 어떻게 더 만들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서동예 위원 우리는 일정이 더 없어요.

감사자료는 사전에 되면 개별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시고 그날은 오셔서 27일부터 추가자료 요구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내가 불필요한 것은 빼자고 했을 때, 우리 이런 사항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하는 것을 좀 빼자고 했어요. 여러 가지 빼려고 하다가 그냥 감사자료를 받아야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챙기는 그런 기회를 주니까 그냥 받자 그래서 삭제 하는 것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가지 여기에서 추가 감사자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농정관리에 대해서 대량물고 공급 및 설치실적 현황.

○ 위원장 조명호 대량물고.

○ 서동예 위원 공급 및 설치실적 현황.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좀 저쪽에 요구해서…….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뭐.

○ 김학인 위원 그것을 확인해보려면 저런것도 확인해 보아야될 것 같아요. 나가는 농약하고 쥐약같은 것이 그냥 쌓여서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에 나가기는 다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방치되고 기간 넘어서 묶혀 썩어서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 원종성 위원 농정과를 두들기기로 말하면 보통 농약을 받아서 이장네 집까지만 가는 것도 황송한 것이고, 아니면 거기도 안가고 다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다고요.

○ 고성옥 위원 보통 이장님네 집까지는 배달이 돼요.

○ 서동예 위원 짧은 기간에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있어요 우리 산업위원회 감사자료에는 목록이 있는데 그런 것 까지 할 시간이 과연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뒤에 보시면 감사자료 제출시기가 11월 20일까지이니까 저쪽 집행부에다 11월 20일, 기일을 엄수해서 그날 다 취합이 되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류검토만 돼도 일정에 차질이 없어요.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정호 위원 대민봉사실에 건축허가 현황이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삽입시킬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 농지관리계가 대민봉사실로 갔기 때문에 허가 절차만 해주는데 기히 우리 이천시 농촌지역에 보면 농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허가가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구제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천시 농지에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는 현황, 무허가된 현황…….

○ 위원장 조명호 지적 공부상에…….

○ 고성옥 위원 신건물이냐 구건물이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정호 위원 농지에 지은 것은 거의 신건물이예요.

○ 위원장 조명호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수이상을 정해서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을 구제하는 방안…….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태조사를, 현황을 파악해봐야 해요. 그후에 무슨 후속 조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명호 실태조사는 좀 그럴텐데요.

○ 김정호 위원 그것이 각 읍·면에…….

○ 위원장 조명호 그런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농정과 업무사항 받을 적에, 그때 그런 것을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로 그런 것을 물어보자고요. 여기는 감사인데.

○ 김정호 위원 감사에 각 읍면단위에 몇건씩 이런 것이 있나해서 파악이 되면 다음 농정과에서 질의 답변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위원님들!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 기히 농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시골 가보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집은 지어져 있는데, 구옥인데도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 해주는 방안으로써 실태조사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요?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조명호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실태조사를 넣는다는 것이 참……. 어떻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 서동예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93년 이전에는,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것은 다 양성화가 되었고 또 현재에도 지적과에서 나가서 3일씩 이동지적 민원처리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읍·면별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기히 집이 지어져 있는 것, 그 울타리나 담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등록신청만 하면 해 주어요. 그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준다고요.

○ 위원장 조명호 지금 그 제도가 활성화…….

○ 서동예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항은 좀.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적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98년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토지를 양성화, 형질변경 시켜주는 거지요? 농지에 대한 건물을, 토지자체도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은 허가가 안났고 이것을 양성화를 해준단 말이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이 기간이예요?

○ 서동예 위원 우리가 기일이 있어요. 기일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상량쓴 것 있지요? 상량. 그것 봐서 해당연도만 되면 다 활성화시켜 주어요.

○ 김학인 위원 일정연도가 지나야 되네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상량에 기재를 안하고 인슈판넬로 지은 집은 어떻게? 그런 것을…….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은 3인 연대보증을 시켜요. 인감첨부해서.

○ 김정호 위원 지금이요?

○ 서동예 위원 네. 지금 그런 제도가 있어요.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농지에 지금 현재 이 주택허가가 되어 있는 것은 현황파악할 필요성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민원들어 온 것을 잘 해결해 주면 돼요.

○ 고성옥 위원 지금도 그런 제도를 실시한다고요?

○ 서동예 위원 해요.

○ 서동예 위원 다음 달에 설성도 갈거예요. 11월달에.

○ 위원장 조명호 읍·면별로 순회…….

○ 서동예 위원 네. 지금 다닌다고요. 모가가 10월말경에 했거든요.

○ 원종성 위원 그리고 읍면장이 그것을 물어서 구비서류를 해주니까 해주더라고요. 얼마되지 않아도 해 준 것이 있더라고요.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최근에 농지에 불법적으로 지은 것은 양성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사면령 이전 건물, 거기에 대해서만 양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서는 본회의에서 설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