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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2일(월요일)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0월 22일 서동예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집회공고된 제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 되었고, 10월 29일 제3차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 되었으며, 10월 20일 서동예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이 접수 되었고, 10월 23일 조명호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이천시문화예술진흥기금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2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서에 의하여 유준열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IMF한파로 인한 실직자 공공 근로사업과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및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예산을 주요인으로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59억 9,81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126억 9,651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 33억 359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908억 3,946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94억 5,732만 1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8억 5,52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692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1억 7,4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이 7억 5,500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 5,123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001만 7천원, 보조금사용잔액 9억 2,797만 5천원, 잡수입 2억 2,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양여금 7억 2,150만 2천원, 국고보조금 83억 4,037만 6천원 및 과년도수입등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3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4,05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2억 67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행정예고료 3,36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1,633만 7천원, '98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50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를 6억 1,17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45억 4,0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신축부지 매입에 5,590만원, 합병정화조 설치지원 1억 5,782만 4천원, 하수도시설호우피해복구비 7억 1,473만 2천원, 신둔 차집관로시설공사 부족분 1억원, 거택보호비 2억 3,851만 8천원, 복하교우회도로개설공사 2억 1,388만 6천원, 시가지-의료원간 연결도로개설공사 5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24억 5,042만 7천원, 기타경비로 1억 925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79억 6,93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 병행하천개수경지정리사업 27억 1,50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해복구 12억 8,883만 9천원, 농경지유실매몰 수해복구 7억 9,538만 2천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 1,451만 2천원, 제12회 도자기축제 1억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2억 3,175만 9천원, 하천수해복구 46억 2,954만 7천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6억 6,860만 1천원, 도로수해복구에 9억 4,919만 2천원, 기타경비로 7억 5,65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2,25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독면구입비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절감예산등 3,464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53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반환금 19억 7,94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이자상환 8,135만 4천원, 일반예비비 13억 9,26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억 1,8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08만원, 읍·면·동 표준경비 5,162만 2천원, 기타 경비로 4,81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77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수수료 2,948만 8천원, 하수도준설비 3,550만원, 대월면 청사 지하수개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 1억 27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3,6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비로 3,516만원, 기타 경비로 134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대월면청사 민방위 무선앰프탑 설치등 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억 35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585만 6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0억 7,976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억 3,581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5,847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억 1,587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억 6,781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특별교부금 감소 및 시설비 부족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5억 2,692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2백만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을 7,691만 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자본적 지출 7,491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8,400만원이 감액계상하고 정수비 1,400만원 증액계상하고 배급수비 1,153만 3천원이 감액계상하고 일반관리비 839만원 증액계상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 1,700만원 감액계상하고 급수공사비 1,324만 5천원이 증액계상하고 구축물 1억 9,650만원 감액계상하고 공기구비품 1,990만원 증액계상하고 건설가계정 2억 5,151만 8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시정행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처리하여 주시어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김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조병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24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로 공기업을 제외한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823억 56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0억 4,898만 2,63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213억4,954만 7,63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235억 9,570만 9,046원에 지출액은 1,470억 1,408만 5,580원입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총이월액은 765억 8,162만 3,466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453억 4,667만 4,943원이고 사고이월은 150억 8,868만 4,2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7,132만 6,795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1억 7,493만 7,518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액 1,687억 6,34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378억 6,864만 4,74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2,066억 3,209만 8,7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107억 4,874만 579원이고, 지출액은 1,430억 5,574만 8,42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이월액은 676억 9,299만 2,159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393억 6,031만 4,318원, 사고이월비 150억 8,868만 4,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397만 6,79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8,001만 6,836원입니다.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135억 3,711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8,033만 7,89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147억 1,744만 8,89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28억 4,696만 8,467원에 지출액은 39억 5,833만 7,16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이월액은 88억 8,863만 1,307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59억 8,636만 625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3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억 9,492만 682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5억 9,34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6,920만 27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7억 6,265만 2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7억 1,379만 9,404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369만 5,160원으로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9억 8,010만 4,244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8억 3,424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585만 6,244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0억 6,6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억 9,913만 9,77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615만 6,570원으로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20억 5,298만 3,20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2,114만 4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20억 3,183만 9,2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억 5,766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1,086만 3,985원이며, 지출액은 2억 4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억 7,086만 3,985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억 2,127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836만 2,43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3억 1,236만 2,43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48억 4,004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억 6,592만 8,75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49억 6,592만 8,750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8억 4,004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억 2,587만 9,75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5억 5,72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3만 7,62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25억 6,833만 7,620원이며, 수납액은 4억 6,868만 4,565원이며, 지출액은 1억 7,776만 4,9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억 9,091만 9,625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5억 8,340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7,018만 9,563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472만 4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6만 9,073원입니다.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1만 9,07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이천시 채권액은 65억 9,021만 6,150원으로서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5억 5,670만 980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3억 4,207만 5,52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4만 840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4,659만 4,810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억 4,450만 4천원입니다. 이천시 총채무액은 전년도말 110억 5,689만 9,450원에서 당해연도 8억 3,353만 8,470원을 상환하고 135억 7,232만 3천원이 늘어나 '97년도말 현재액은 237억 9,568만 3,980원입니다. 회계별 '97년도말 채무현재액 내역은 일반회계 182억 3,898만 3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5억 5,670만 98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832억 9,197만 2,050원에서 당년도 증가분 197억 5,368만 9,020원을 합하여 '97년말 현재액은 1,030억 4,566만 1,070원입니다.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재산 325억 8,251만 8,550원, 공용재산 318억 3,577만 6천원, 기업용재산 108억 8,324만 3천원, 보존재산 1,124만 9천원, 잡종재산 277억 3,287만 4,520원, 종류별 재산가액은 토지 559만 8,276.6㎡에 909억 9,042만 2천원, 건물이 47,733.2㎡에 112억 1,907만 9천원입니다. 기타 108,516건에 8억 3,616억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 의회에서 선출하신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88억 6,284만 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억 4,325만 9,2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9억 610만 2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37억 6,848만 7,920원에 지출액은 99억 123만 2,039원입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총이월액 38억 6,725만 5,881원이며 세분하면, 사고이월액 21억 7,607만 7,550원이며 세계잉여금 16억 9,117만 8,331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채권액은 수도요금 미수금으로서 총 4,989만 610원이며 '97년도 당기발생분이 4,546만 4,710원, '97년 이전분이 442만 5,900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액은 상수도확장에 따른 지방채차입금으로서 '96년도말 총 155억 1,347만 5천원에서 97년도에 14억 4,677만 5천원을 상환하고 20억 3,700만원을 차입하여 97년도말 현재 총기채채무원금은 161억 37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건은 김길복 공인회계사에 의한 검토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홍보선 총무국장님, 조병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0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2분의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41분)

○ 의장 이재혁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홍보선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산업복지국장박문식

청소과장고용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축산과장오인환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김영길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김종춘

주택과장이목영

시민생활과장차태익

환경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김종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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