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국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대민봉사실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 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5,593만 9천원, 여비가 81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재료비가 3,581만 3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572만원으로서 '99년도 대민봉사실 예산 총요구액은 1억 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인쇄비 50부에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 교재 인쇄비 50부에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편람제조비 50부에 173만 4천원, 민원우수사례집 발간비 50부에 173만 4천원, 그 다음에 프린트기, 컴퓨터용 토너 구입비 19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72만 8천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 42만원, 신문구독료 1년치 96만원, 민원사무편람 추록구입비 50만원, 민원처리용 관련서식제조비 62만 4천원, 1회용봉투 물컵 구입비 27만원, 민원대기실용 월간지 구입비 67만 2천원, 정수기 유지비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팩스용지 구입비 36만원,이 팩스용 민원 토너구입비 120만원, 민원실 평가용 설문서 제조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읍·면·동에서 사용할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및 11종에 대한 제조 및 구입비 1,2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사진 현상료 72만원, 친절공무원 표창장 제조 12만원, 농지불법전용단속 필름 구입비 36만원, 농지원본 서식 인쇄비 110만원, 읍·면 배부용 농업진흥지역 도면 인쇄비 561만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송용 우편요금 42만 2천원,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대민봉사실 민원처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가 18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경신사업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으로서 급량비 총액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농지원부 및 진흥지역 관리프로그램 유지비 200만원, 주민관리 전산장비유지비 840만원,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 261만 8천원.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총액은 1,3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개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FAX 민원 업무추진여비가 180만원,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산림민원 업무추진여비 180만원, 건축민원 업무추진여비 135만원, 공장민원 업무추진여비 135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합쳐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은 3,5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경신사업 인부임이 13개 읍·면·동에 2,8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이 5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민봉사실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로 1대에 40만원, TV 1대에 50만원, 냉장고 1대에 22만원, 이중 캐비넷 1대에 10만원, 복사기 1대에 350만원, 법규연찬용 책장 1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99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 김태일 위원 저기 뭐 좀 하나 물어볼께요.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제조, 친절봉사교육교재, 민원후견인 편람제조 이것이 다 한값이예요? 똑같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권별로.
○ 김태일 위원 다 똑같은 책자입니까? 어떻게 한값이 나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내용은 전부 틀리는데요. 이것은 인쇄를 하다보면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있고 들나가는 것이 있어 평균적으로 17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출 과정에서 가감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책을 굉장히 좋은 것 만드네요. 한 쪽에 6,630원이면 사진을 찍어도 그만큼 돈이 안드는데 .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전체적으로 다쓰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항별로 틀리는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결산관계에 자세히, 결산서에.
○ 김태일 위원 예상이라 이거지요? 작년에 만들어 본것도 없으니까 금년도에 예상이라 이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50부하면 어디어디 돌릴 예정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주로 청내하고 읍·면·동에 돌리고요. 주로 민원관계이니까 민원처리하는.
○ 김태일 위원 청내하고 13개 읍·면·동 다 돌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50개 가지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래서 한부에 6,6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해서 여유있게 해서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복합민원담당 노연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해설집 제조하고 친절봉사 교육교재는 각 읍·면·동하고 실과소별이 아니고 실과소에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각각 배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부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50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이것은 기준이 인쇄조판료가 50부까지가. 인쇄를 하는데 기준 가격입니다. 6,630원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기준가격, 평균가격이 50부를 기준으로 해서.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 200부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50부에는 132만 6천원이 들어가는데 200부를 할 때에는 173만 4천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세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질의 없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실때는 50부 제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50부는 예산지침 단가 내려올때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안에 나왔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4가지 인가요? 4가지 전부 50부 제조에 민원사무처리해설집 제조를 보면 50부 제조에 173만 4천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50부 단가기준으로 해서.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온 것은 200부 제작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학인 위원 200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 구입에 아까 54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0만원이 맞는 것인지, 54만원이 맞는 것인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몇 쪽?
○ 김학인 위원 98쪽. 민원사무편람 추록 구입.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50만원이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98, 99쪽.
○ 김태일 위원 6,630원짜리 200쪽이라는 얘기입니까? 6,630원짜리 책이 200쪽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통 기본으로 인쇄한 것이 50부까지는 가격이 같습니다. 10부를 인쇄하나, 50부를 인쇄하나. 50부까지는 이 단가를 적용합니다. 보통 6,63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드 다 쳐서 마스터 돌릴 수 있는 준비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이 쪽당 단가가 6,63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대충 타이프 해서 대충 안을 잡아서 정식인쇄업자한테 글자크기라든가, 규격을 맞추어서 인쇄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12,000원, 13,000원까지 갑니다. 쪽당이요.
○ 김학인 위원 권당?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쪽당이요.
○ 김태일 위원 쪽당 그러면, 1부 만드는데 132만 6천원이예요. 그러면.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쪽당 6,630원을, 그 금액을 산출할 때 이런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말씀입니다. 6,630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워드 쳐서 인쇄업자한테 맡기면 인쇄업자는 마스터만 돌려서 제본까지해서 납품하는 가격이 6,630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쪽당?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쪽라고 하면요.
○ 김태일 위원 네. 200쪽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200쪽일 경우에는 132만 6천원이 나와요. 50부를 만드는데. 200쪽 되는 책자를 50부를 납품할 때 132만 6천원이 들어요. 그런데.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6,630원짜리가 200권이 132만 6천원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 강기필 위원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한 권당.
○ 예산담당 이용국 쪽이 아니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쪽이 아니고.
○ 김태일 위원 200쪽짜리 1권 만드는데 6,630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 얘기가 맞는 것 아니예요?
○ 강기필 위원 2백권에.
○ 김태일 위원 200쪽짜리 하나 만드는데, 한 권 만드는데 6,630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상복 50부를 주문하는데 재료단가가 6,630원이라는 것이지요? 쪽당.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50부를 만드는데 200쪽 되는 책자를 만들때에는 쪽당 단가가 6,630원이다 그렇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권 만드는데 132만 6천원인가요?
○ 김태일 위원 한 권 만드는데 132만.
○ 예산담당 이용국 50부를 만드는데 132만 6천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얘기를 잘못하는.
○ 위원장 이상복 하나는 한 권 만드는데 2만 6,520원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김태일 위원 200쪽짜리 한 권 만드는데 6,630원이라야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50부를 만드는데 132만 6천원이 들어간 거예요. 50부를 만드는데 150부를 초과하는데 40만 8천원밖에 안들어간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님 얘기를 그냥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6,630원이라고 자꾸 우기시니.
○ 예산담당 이용국 50부를 만드는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쪽이 한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산출기초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온 산출이 어떻게 됐느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래서 경리계에서 저희가 넘기면 산출기초나 그런 것을 따져서요. 그렇게 해서 돈이 지출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 김학인 위원 실장님! 기초가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6,630원짜리 쪽을 200쪽 만들면 한 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50부까지만요.
○ 원종성 위원 한 권으로 따지면.
○ 예산담당 이용국 한 권이든 50부이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0을 해주어야.
○ 김태일 위원 곱하기 50을 해주어야.
○ 김학인 위원 쉽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50부까지는 같은 가격이니까 곱하기 50하고 132만 6천원이 나와야 표를 보기 쉽고.
○ 김태일 위원 그럼요.
○ 김학인 위원 50부까지는 같은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지금 한 권을 제조하는 계산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잘보세요. 예산담당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앞에 50이 뒤에 50도 곱하기 50을 써주어야 됩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문의 드리는 것이 200쪽에 132만 6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사진도 그것보다는 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뒤에 50권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계산상으로는 맞는 수치인데 이것만 만들어 놓을 때 132만 6천원짜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한 쪽에 6,630원짜리로.
○ 예산담당 이용국 곱하기 50은 못합니다.
○ 김태일 위원 못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왜냐하면요. 여기 앞에 50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50부까지. 그러니까 10권을 하던, 50부를 하던 이 산출기초에서 200쪽 되는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는 132만 6천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10권을 하던, 한 권을 하던, 50부를 하던. 50부까지는 가격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세법상에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일반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이 볼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인이 볼때에는 이해가 안가니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 됐는데 작년에만 했어도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았으니, 일반적인 견해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6,630원에 200쪽이면 한 권에 132만 6천원으로 만드는 것이 되지요. 그것을 50부까지이면 곱하기 50 가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라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면 이것이 산출기초를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가 132만 6천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50부를 만든다하면 그러면 50 곱하기 약 한 2,5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132만 6천원이 나올거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해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반인이 볼 때 이것은 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이것가지고 자꾸 따지지 맙시다. 따질 것은 아닌데.
○ 위원장 이상복 질문이.
○ 김태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98, 99, 100쪽으로 갑니다. 101.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101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가 810만원인데요. 대민봉사실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비를 810만원을 했는데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의 인원이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24명?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서동예 위원 현지출장업무가 상당히 많기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현지 민원관계로 현지 출장이 많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실장님! 주민등록경신사업 특근자 급식비해서 13개 읍·면동해서 195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집행을 면에서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읍·면동에서도…‥.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102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주민등록증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산해서 화상 입력이라는 것이 생겨서요. 저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 새로짜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각 시·군·읍·면·동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만들어…‥.
○ 김태일 위원 대민봉사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은 와서 비닐 접착하는 것이.
○ 김태일 위원 접착만 한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왜 말씀드리냐하면요. 수기로 하는 것이 옛날분들이 다 가고 안계시니까, 그만 두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니까 한자를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제 딸이 제 이름을 써서 왔는데 저도 몰라 보겠으니 말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정도는 대민봉사실에서 한자 쓰실 수 있는 분을 어디에 위탁해서 주민등록하면 그 분이 다 쓴다하고 장당 얼마씩 주든지 이것은 내 이름을 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니.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02, 103.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102쪽 농지·산림민원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당선전에 불법농지를 전용을 받지 않고 거기에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후에 사면조치가 취해졌는데 거기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허가를 해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지가 불법농지로 매립해서 건축물을 세우다 보니까 농지에 전용을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봉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것은 시효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지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림은 5년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양성화, 그 기간만 지나면 양성화를 신청하면 양성화를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한 부분인데 그 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주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농지전용을 추인을 안해준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런 시효가 지난 부분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거기보면 진흥지역으로 잡혀있느냐 안잡혀있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양성화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나 산림이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인데 많이 동떨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인접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한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농지전용을 안해주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몇 대를 살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면조치후에 이런 추인문제로 인해서 될줄 알았더니 안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해서 지번이나 그런 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67만 6천원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에 150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제조에 360만원, '99주요업무 계획서 제조에 7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6백만원, 시장·부시장실 현황판 정리에 80만원, 각종 주요시책 회의서류 제조에 2백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본에 150만원,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에 624만원 6천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40만원, 전자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교체에 80만원,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에 76만원, FAX 토너 구입에 40만원, 운영수당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40만원, 급량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시정백서발간 준비, 시의회 정기회, 임시회 자료준비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치행정우수기관 시정주요시책 비교견학에 2백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현지출장에 160만원,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합동작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도·시의회의원 간담회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운영비에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이 52억 7,0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5억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휴일근무수당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1억원, 일반수용비로 6,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조에 1,179만원. 당초예산서 제조에 1,1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제조에 1,489만 2천원, 추경예산서 1,489만 2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에 234만 6천원, 예산관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5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에 150만원, 세출예산 협의부 구입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에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공통경비에 2천만원,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에 216만원, 지방재정분석 합동작업에 117만원, 지방채운영 분석작업 63만원, 지방재정 연감작업에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작업에 63만원, 지방양여금 산정작업에 63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에 67만 5천원, 국고보조금 요구작업에 63만원,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이 년간 7,200만원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70%만 계상해서 5,040만원, 부시장도 5,100만원에서 70% 계상해서 3,570만원, 국장은 300만원에 70% 계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에 1,6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6쪽 지방재정 운영 및 진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이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국장 3명해서 1,260만원, 실과장 18명해서 2,160만원, 예비군중대장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2급이 월 50만원씩 6백만원, 3급 480만원, 4급이 1,080만원, 5급이 20만원씩해서 5,040만원, 6급이 79명에 대해서 1억 2,324만원, 7급이 88명에 대해서 1억 2,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에 월 60만원으로 4명에 대해서 28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월 8만원씩 5명에 대해서 48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에 월 5만원씩해서 3명에 대해서 180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이 월 8만원씩 32명에 3,072만원, 대민활동비에 350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입니다. 3억 6,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로 375명에 대해서 4억 5천만원 명절휴가비 2억 9,610만 9천원, 연가보상비에 2억 4,6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성과급에 3억 1,5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5,5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치법규 추록 송부비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로 150만원, 소송승소 포상금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발간 일반수용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급량비에 광공업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에 197만 5천원,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광공업 통계조사 합동작업에 63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합동작업에 63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및 합동작업에 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초통계조사 보조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588만 4천원을 각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8쪽 여비 도비보조사업에 294만 3천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으로 79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2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단위 실업통계조사에 50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행정감사여비에 432만원, 특별감사여비에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67만 5천원, 감사원 188신고조사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활성화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에 50만원, 감사관계 법령집 구입에 30만원, 다음은 고충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민원안내 상담책자 발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고충민원 현지출장에 360만원. 업무추진비, 고충민원 상담 및 위로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1억 7,1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경비가 총 일반회계 예산에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아직 국가의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61억 7,118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 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기본급 장호원읍이 4억 4,596만 1천원, 5급, 6급, 7급, 이렇게 했습니다. 부발읍에 4억 333만 7천원, 569쪽 신둔면에는 2억 3,0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사면에 2억 3,041만 7천원. 570쪽 호법면에 2억 521만 4천원, 마장면에 2억 3,268만 2천원, 대월면에 2억 3,088만 8천원, 모가면에 2억 1,103만 8천원, 설성면에 2억 1,618만 1천원, 율면에 2억 2,029만 6천원, 창전동에 2억 4,910만 7천원, 중리동에 1억 7,006만 5천원. 관고동에 1억 8,320만 4천원, 다음은 575쪽 수당입니다. 장호원읍에 1억 3,05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가산금,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발읍에 4,096만 3천원, 신둔면에 7,196만 7천원, 백사면에 6,905만 3천원, 호법면에 6,594만 7천원, 마장면에 7,030만 3천원, 대월면에 7,206만 6천원, 모가면에 6,826만 3천원, 설성면에 6,808만 1천원, 율면에 6,805만 5천원, 창전동에 7,977만 2천원, 중리동에 5,692만 7천원, 관고동에 5,54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연간액 70%만 계상해서 장호원읍장에 336만원, 이것도 각 읍·면별로 공히 70%만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70%만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67만 2천원해서 각 읍·면·동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일정액 15만원씩해서 180만원씩 각 읍·면별로 공히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직급보조비로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까지 해서 4,284만원을 장호원읍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해서 총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월 8만원씩 인원수대로 해서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교통비에 대해서도 각 읍·면별로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월 10만원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도 50%해서 2회를 각 읍·면·동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내무행정,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 급여 등 수당해서 3,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9쪽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가 732만 7천원, 장호원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운영수당에 430만원, 장호원읍 급량비에 150만원, 부발읍 일반수용비에 790만 8천원, 부발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8만 2천원, 부발읍 운영수당에 430만원, 부발읍 급량비에 50만원, 신둔면 일반수용비에 1,066만 7천원, 623쪽 하단에 신둔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384만원, 624쪽 신둔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신둔면 급량비에 90만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885만원, 백사면 운영수당에 345만원, 백사면 급량비에 150만원, 호법면 일반수용비에 950만 7천원, 호법면 기타수당에 216만 5천원, 호법면 공공요금에 264만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327만 6천원, 마장면 공공요금에 420만원, 마장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마장면 급량비에 100만원, 대월면 일반수용비에 1,068만 6천원, 629쪽 대월면 전화요금에 480만원, 대월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대월면 급량비에 40만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467만 4천원, 631쪽 모가면 전화요금에 312만원, 모가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모가면 급량비에 50만원, 설성면 일반수용비에 512만 7천원, 632쪽 설성면 전화요금에 180만원, 설성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율면 일반수용비에 914만 9천원, 633쪽 하단에 율면 공공요금에 360만원, 634쪽 율면 운영수당에 215만원, 율면 급량비에 120만원, 창전동 일반수용비에 765만원, 635쪽 창전동 공공요금에 240만원, 창전동 운영수당에 215만원, 창전동 급량비에 115만원, 중리동 일반수용비에 1,060만 1천원, 636쪽 중리동 전화요금에 300만원, 중리동 운영수당에 215만원, 중리동 급량비에 144만 5천원, 관고동 일반수용비에 734만 6천원, 관고동 전화요금에 240만원, 관고동 운영수당에 215만원, 638쪽 관고동 급량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월 11만 5천원씩해서 각 읍·면·동 인원수에 따라서 총 3억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시민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읍 일반수용비에 182만 6천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일반수용비 173만 9천원, 641쪽 신둔면 일반수용비 85만 9천원, 백사면 일반수용비 132만 2천원, 642쪽 호법면 일반수용비 224만 1천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141만 1천원, 644쪽 대월면 일반수용비 96만 9천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18만원, 설성면 민원우편요금에 101만 1천원, 율면 일반수용비 232만 2천원, 창전동에 일반수용비 143만 5천원, 중리동에 일반수용비 178만 5천원, 관고동에 일반수용비로 12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4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설성면에 주민등록증 대형금고구입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장호원읍에 8,7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 5,918만원, 신둔면에 4,296만원, 백사면에 4,202만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호법면에 3,346만원, 마장면에 4,694만원, 대월면에 4,401만원, 모가면에 3,888만원, 설성면에 6,289만원, 율면에 4,102만원, 창전동에 7,435만원, 중리동에 3,686만원, 관고동에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654쪽입니다. 장호원읍에 ocr프린트기 잉크구입 16만 5천원, 부발읍 일반수용비에 149만 2천원, 신둔면에 일반수용비 142만 2천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16만 9천원, 호법면에 일반수용비 102만 2천원, 마장면에 일반수용비 41만 8천원, 대월면에 일반수용비 79만 6천원, 모가면에 일반수용비 59만 6천원, 설성면에 세수우편요금에 131만 1천원, 율면에 일반수용비 1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창전동 일반수용비에 33만원, 중리동 공공요금에 169만 8천원, 관고동 세수우편요금 등 해서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읍 일반수용비에 60만원, 장호원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16만 2천원, 장호원읍 연료비에 94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장호원읍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707만 5천원, 661쪽 부발읍에 청사전기요금 등 해서 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발읍 연료비에 5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부발읍에 시설장비 유지비 368만 5천원을 계상했고, 신둔면 일반수용비에 25만원, 신둔면 연료비에 651만원, 664쪽 하단에 신둔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15만 8천원, 665쪽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백사면 공공요금에 914만 3천원, 백사면 연료비에 7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백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28만 1천원, 667쪽 호법면 일반수용비에 20만원, 호법면 공공요금에 327만 6천원, 연료비에 478만 9천원, 668쪽 하단에 호법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79만 3천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98만원, 마장면 연료비에 920만 1천원, 670쪽 하단에 마장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439만 7천원, 대월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대월면 공공요에 540만원, 대월면 연료비에 690만 5천원, 대월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135만 7천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모가면 연료비에 553만 7천원, 674쪽 하단에 설성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설성면 연료비에 743만 1천원, 676쪽 하단에 율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율면 연료비에 282만 7천원, 율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65만 9천원, 창전동에 일반수용비 50만원, 창전동 연료비에 1,116만 6천원, 창전동 시설장비 유지비에 803만 2천원, 중리동 차량선박비에 230만 8천원, 관고동 차량선박비에 2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둔면 노후된 사무실 책상교체에 96만원, 호법면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270만원, 마장면 회의실 탁자에 66만원, 대월면에 4,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면장실 에어콘 구입 683쪽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설성면 복사기 교체에 350만원, 율면에 175만원 계상했고, 중리동에 관용차 앰프시설 구입에 50만원, 관고동 캐비넷 구입에 1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사회개발비, 체육진흥 재료비에 장호원읍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20만원, 신둔면에 30만원, 백사면에 20만원, 호법면에도 20만원, 마장면, 대월면, 모가·설성·율면에 각각 20만원씩, 관고동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5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 장호원읍에 연막소독용 휘발유 포함해서 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 40만원, 신둔면에 35만 2천원, 백사면에 22만원, 호법면에 40만 5천원, 마장면에 35만 3천원, 대월면에 28만 4천원, 모가면에 30만원, 설성면에 21만원, 율면에 29만 6천원, 창전동에 39만 4천원, 중리동에 44만 2천원, 관고동에 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인부임으로서 20일씩해서 5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695쪽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리동에 연막소독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청소관리에 관고동에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에 연료비로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에 재료비로 관고저수지 주변제초작업 인부임에 4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호원읍에 72만원, 부발읍에 72만원, 신둔면에 48만원, 백사면에 48만원, 호법면에 48만원해서 각 읍·면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발읍에 일반수용비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에 공공요금 초지공원 묘지 전기요금에 60만원, 설성면에 수산리 공설묘지 화장실 수거료에 15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호원읍에 방추리 공원묘지 제초작업인부임에 27만 8천원, 대월면 초지공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37만 1천원, 설성면 수산리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호원읍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3개소에 대해서 990만원을 계상했고, 부발읍에 죽당공동묘지내에 개·화장 용역비 580만원, 신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25만원, 마장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50만원, 대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도시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89만 7천원으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에 1,602만 9천원, 관고동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창전동 가로보안등 보수에 630만원, 중리동에 840만원, 관고동에 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편익사업시설비에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5천만원, 부발읍에 5천만원, 면에는 4천만원씩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은 3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주민숙원사업비에 7억 6,0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1억 8,752만 2천원, 부발읍에 1억 5,750만원, 신둔면에 1억 3,700만원, 백사면에 1억 3,880만원, 호법면에 1억 3,927만 9천원, 마장면에 1억 4,692만 4천원, 대월면에 1억 5,438만 7천원, 모가면에 1억 4,048만 3천원, 설성면에 1억 6,500만원, 율면에 1억 2천만원, 창전동에 1억 2,500만원, 중리동에 1억 1천만원, 관고동에 1억 1,875만원.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에 국도변 풀베기 작업 예취기 유류대 등 구입해서 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 54만 5천원, 신둔면에 37만 7천원, 백사면에 56만 4천원, 호법면에 58만 7천원, 마장면에 46만 8천원, 대월면에 38만원, 모가면에 40만 1천원, 설성면에 29만원, 율면에 43만원, 창전동에 40만 2천원, 중리동에 41만 1천원, 관고동에 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해서 1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장호원읍에 10만원, 꽃길 조성 비료구입으로 각 읍·면별로 1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기 작업인부임에 장호원읍에 111만 2천원을 각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둔면에 원적산 등산로 개발공사에 1천만원, 설성면 노승산 정비사업에 6,0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약수터 보수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백사면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경제개발비로 농수산개발비에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4,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는 3,39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신둔면에 1,853만 9천원, 백사면에 1,426만 3천원, 호법면에 1,230만원, 마장면에 2,446만 1천원, 대월면에 928만 3천원, 모가면에 2,614만 7천원, 설성면에 1,884만 8천원, 율면에 618만 7천원, 중리동에 7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840만원, 부발읍에 농촌가로등 보수에 840만원, 신둔면에 농촌가로등 보수에 495만 6천원, 백사면에 579만 6천원, 호법면에 330만 4천원, 마장면에 660만 8천원, 대월면에 532만원, 모가면에 952만원, 설성면에 840만원, 율면에 274만 4천원.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 경상예산입니다.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에 120만원을 중리동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하천수목 제거용 약제구입으로 율면에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에 6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55만 6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 20만원 재해대책 기록유지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21만 2천원. 장호원읍 급량비에 100만원, 장호원읍 시설장비유지비에 5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발읍에 일반수용비에 18만원, 부발읍 급량비에 100만원, 신둔면 일반수용비에 16만 2천원,신둔면 급량비에 100만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21만원, 백사면 급량비에 100만원, 호법면 일반수용비에 34만 5천원, 호법면 급량비에 100만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34만 5천원, 마장면 급량비에 200만원, 대월면 일반수용비에 13만원, 대월면 급량비에 50만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14만 7천원, 모가면 급량비에 111만 2천원, 설성면 일반수용비에 14만 9천원, 설성면 급량비에 45만원, 율면 일반수용비에 16만 2천원, 창전동 일반수용비에 17만 9천원, 창전동 급량비에 100만원, 중리동 일반수용비에 14만 5천원, 중리동 급량비에 75만원, 관고동 급량비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에 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배수문 관리 인부임에 55만 6천원.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로 국도변 관리장비 구입에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에도 국도변관리 장비구입에 31만 5천원, 신둔면에 31만 5천원 각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교통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장호원읍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44만 6천원, 신둔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6만 7천원, 백사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37만 9천원, 호법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69만 4천원, 마장면에 1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에 104만 1천원, 율면에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에 비상급수 시설 일반재료비 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공공요금 48만원, 창전동 210만원, 창전동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중리동 일반수용비에 188만원, 중리동 공공요금에 108만원, 중리동 비상급수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63쪽, 안계십니까? 64, 6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씩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지만은 실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회도 하고 해서 해당분야별로 잘 알지만은 저희가 시민에 대한 시정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시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물론 잘한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 전문업체에 주면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좀 달라져야 하겠다하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지만은 저희는 각 시·군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하고의 차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꼭 위원님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디 어디, 대학교수님들 주실 거예요? 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교수가 아니고 이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연구하는 곳.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도, 이것이 대개 용역업체가 교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도 소속이 되어 있는지는 그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줄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우리 이천시에 발전위원회가 한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은 잘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4쪽 이천발전기획위원회는 인원이 34명씩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을 보면 대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은 인원이 되어야지만 구성이 잘 되는 것인지, 협의가 잘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는 작년도에 저희가 의회에서 발전기획위원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수가 3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35명이라는 기준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 조례에.
○ 고성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처음에 만들 적에 어떻게 기준을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도.
○ 고성옥 위원 20명이 넘는 위원회가 없더라구요.
○ 조명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위원인데 여기 의원되기 전에 제가 거기 위원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제단체로 들어갔는데 각 사회단체, 체육부문, 경제부문, 봉사단체 부문, 이런 여성단체, 각 분야 종교단체 부문 등 그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선발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꼭 회의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이천발전을 위해서 이천사람끼기 모여서 하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천사람만 모여서 하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이천 발전을 위해서 하루 와서 봉사 좀 하는 것인데 회의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만 했는데요. 물론 이천분들만 이천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데 수당을 주느냐 하는 의견도 좋지만은 이것은 지금 심도있게 이천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데 수당을 주느냐하는 의견도 좋지만은 이것은 지금 심도있게 이천발전을 위해서 하는 좋은 제안도 받아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회에, 시청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위원회에 수당을 안주면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 김태일 위원 없애버리면 되지요. 수당 받으려 나오는 것이지. 이천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를 못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켜서……,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별로 좋은 자료를 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발전기획위원회만 활성화시키고 학술용역비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 이러한 부분……, 사실 여기에서 다 안이 나오는 거지, 여기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이천시의 시각하고 또 이천시 관내에서 보는 우리들과의 생각은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맨날보는 이러한 데서의 발전기획을 세우는 것이고 학술용역은 외부에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각 시군을 비교해서 이천시의 특성에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것도 제안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관점하고 내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물론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이라든가 내적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물론 있겠지요. 있겠는데 이 발전기획위원회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한 두명식 선출되어 와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회의를 하고자 했을 때 이천의 현안,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발주가 될텐데. 물론 외부에서 시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3천만원씩, 학술용역비를 주었을 때, 사실상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글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물론 다른 시군에도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저희 관내라든가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중앙단위 이런데는 전문가들이 자문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물론 경제가 활발해지고 활성화되고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실로 봤을 적에는 사실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충분 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65는 넘기겠습니다. 66,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빨리가겠습니다. 66, 67. 인건비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인건비 기본급을 보면 인원이 약 3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분포도는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 읍·면을 제외해 놓고.
○ 김학인 위원 읍·면을 제외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하고 사업소는 제외가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하고 사업소를 제외한 전체 인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본청 전체 인원에서, 지금 있는 인원중에서 여기에서 제외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 전체 인원중에서 여기에서 제외된 인원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저희가 읍·면하고 사업소에.
○ 예산담당 이용국 정원대 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 김학인 위원 지금 현재 전부 급여 나가는 인원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안들어 있는 인원들.
○ 예산담당 이용국 사업소하고 읍·면·동 직원 말씀하시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빼고 본청에 있는.
○ 예산담당 이용국 본청은 다 편성이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 편성이 됐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일용직까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여기는 정규직 그러니까 기능직, 고용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봉급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편성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 시에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공익근무요원이 약 1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가 총?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인원은……, 지금 예산편성한 인원은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병무계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150명은 안되거든요. 150명 정도까지 올해 늘 것이다.
○ 김학인 위원 150여명?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하는 인원하고 보충하는 인원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 김학인 위원 150여명 정도라 이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이상복 충분하셨습니까? 실장님 기능 6급이 누군지 몰라도 한분이 89만원인데 기능 7급이 더 많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기능 6등급이 한명 있거든요. 그런데 호봉수가 적어요. 호봉수가. 그래서 실제 봉급은 7등급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7등급 평균액보다 적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이 현재 6등급 한명이 회계과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대개 실제로는 호봉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68, 69, 70, 71, 72
○ 조명호 위원 네. 72.
○ 위원장 이상복 네.
○ 조명호 위원 거기 장려수당 매립장에 근무하는 1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주는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것이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혐오시설에……, 대개 그런데에는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을 주어서 근무시키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 밑에 명퇴는 해당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내년도에는, 예측인데요. 구조조정 때문에 공무원수를 자꾸 줄이는데 내년도에는.
○ 위원장 이상복 인원이 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인원이 늘기 때문에 5억원을 예측한 거지요. 이것은 약간의……, 퇴직자수가 많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명퇴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안전하게 퇴직할 수 있는 수당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공통경비가 1억원이 섰는데 공통경비는 어디다 사용하는건지 설명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지금 각 실과별로 수용비를 거의 작년예산보다 3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5%를 저희가 더 줄여서 여기 공통경비로 해서 편중적으로 별안간에 사업이 중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별안간에, 불시에 나타나는 것은 수용비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으로 운영을 해 놔서 각 실과별로 필요할 때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예비비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수용비는 수용비 성격밖에 못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예비비로 쓸수 있는 항목이 있고 수용비는 수용비에 쓸수 있는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외에는 못쓰지요.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73, 74, 75.
○ 서동예 위원 74쪽에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74쪽에 국내여비에 공통경비로 2천만원이 서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도 똑같은 성격인데.
○ 서동예 위원 내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책정이 된 것 같은데 각 실과소에 충분히 여비를 줄수 있도록 예산이 서 있는데, 또 공통여비로 2천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각 실과소, 읍·면·동 다……,읍·면·동에는 읍·면·동 기본경비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용비, 여비, 급량비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수용비라든가 여비관계를 실제 목,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 빼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국내여비가 그러니까 국내 여비목에 있는 것하고 관서당경비내에 여비 세목하고 합한 금액이 10억 1,6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포함해서 10억 1,6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국내여비로 다 포함이 되었지요. 관서당경비내 여비가 빠져 나와서 국내여비로 포함이 되었는데 그 금액은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억 4,300만원을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절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내 여비가 빠져나와서 국내여비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약 2억 4,30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그래도 인원이 ‘98년도 당초 인원보다 ’99년도에는 인원이 그 만큼 줄어.
○ 예산담당 이용국 실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줄인 것은 30～40명 밖에 안됩니다. 현재 줄은 것은 명퇴라든지, 공로연수까지 해서 실제로 퇴직한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0명 안쪽이 되지 않을까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과원이라든가 대기발령으로 다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수용비, 운영비같은 것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5.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정호 위원 7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76쪽에 직책급여 업무추진비, 두가지 부분에서 국장님들한테 가는 것이 3명 똑같이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직급이 4급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은 5급, 국장님들은 4급입니다.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직책급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은 금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체가 작년도 보다 감소된 추세에 나타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전체에 각 읍·면·동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차등적용해서 1천원을 투자해서 한 10만원씩 는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 그만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수당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학술용역비 같은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러한데다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이상으로 발전이 올것이라는, 요즘 현실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75쪽에 안계시면 76, 77, 78.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임의보조금 2억원이네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씩 또 들어있네요? 어디 보조하는 건지, 임의보조는 아무나 보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같은 경우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또 바르게 살기, 예총, 문화원 그런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다보면 중앙에서 본 지침에 의해서 꼭 얼마만큼 주어라 하는 정액보조단체외에 이천에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를 들어보면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반공연맹 또 적십자회……. 또 이러한데 쭉 보조를 주어가면서 약간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옛날같이 쭉해오던 단체를 중간에서 딱 잘라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에 대한, 시민 전체에 대해 봉사활동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안 줄수도 없고 쭉 주던 것을 중간에 딱딱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작년에 주던 기록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있지요.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주던 기록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이 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 서동예 위원 1억 3,370만원에 대한 내역이요? 작년예산은 1억 3,300만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보조단체 사회단체 활동한 것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 것은 저희가 다 자료를.
○ 서동예 위원 예산은 자꾸 줄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이런데……, 지금 보면 올해 특이하게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기금출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임의보조 사회단체에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경상적 보조. 민간이전에 대한.
○ 김태일 위원 선심성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경상적 보조가 상당히 많이.
○ 김태일 위원 선심성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게 말씀.
○ 서동예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하여간 읍·면에 가면 공사, 사업달라고 하는데가 하도 많아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을 정도로 괴로운 의원님들이 많으시고 한데 읍·면단위의 사업은 이렇게 줄여 가면서 이러한 경비는 너무 많이 계상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임의 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96년도, ’97년도 전년도 대비로 하다보면 매일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데 일반……,한다고 해서 요구 들어오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자꾸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식대도 오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 1백만원 주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한 150만원, 2백만원 달라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다 중요하다고 시민을 위한 행사이지만은 예산상 충분치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같은 예산으로 주다보니까 행사해도 시에서 관심이 부족하다하는 오해를 받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단체도 많고 행사도 많고한데 약간씩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보다는 시·군단위의 무슨 뚜렷한 무엇을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2억원을 가지고 100개를 나누어 준다면 100만원씩밖에 안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수시로 단체마다의 행사준비가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J.C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설봉아가씨를 뽑는데 보조금을 더 달라고 와서 사정을 해도 10원도 더 안주는 그런 것도 있던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예산이 항상 2억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임의보조금을 세울수 있는 편성 기준이 2억원, 편성기준이 2억원밖에 안되는데 더 많이,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3억원이고.
○ 김태일 위원 많다고 그러는데 3억원 소리가 왜 나와요. 여기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지금.
○ 이종률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얘기는 하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며요. 얘기 안하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가 꼭 이러한 사회단체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일반 주민대표들이 다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사정이라든가, 시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도 저희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주는 것이야 좋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9쪽 수용비. 질의없으시면 85쪽으로 가겠습니다. 86쪽 일반운용비입니다. 86 운영비 87, 88, 89, 90, 91, 92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질문없으시지요? 그러면 567, 일반행정비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체크해 놓은 것 계시면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일반수용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 위원장 이상복 몇 쪽입니까?
○ 서동예 위원 619쪽부터 뒤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장호원읍이나 부발읍 같은 곳은 790만원 전부 이런데 마장면에 보면요. 626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27만 6천원밖에 안들어 가있어요. 대월면은 또 1,068만 4천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일반수용비가 예산편성 지침시달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일반수용비가 한번에 되어 있지를 않고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또 있는데 659쪽에 일반수용비가 또 있습니다. 편의상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659쪽에 일반수용비가 거기도 읍·면별로 되어 있고 또 626쪽 거기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세군데나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세군데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목에는 201이라고 하면 201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인데 왜 이렇게 분산해 놓아서 보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예산은 예산과목구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과목구조라면 장에서부터 목까지 있는데요. 그목에 맞게, 과목구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나 공공요금은 재산관리 그 다음에 일반서무와 관련되는 것은 서무관리, 그다음에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업무와 관련되는 그쪽에 민방위 관리라든가 기타 일반서무관리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사실상 얼마안되는 것인데요. 본청에는 각과에도 보면 한 개과에도 두군데 세항이 있고 세군데 세항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예산과목구조에 따라서 구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용비뿐아니라 공공요금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것도 다 그런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대월면에는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를 새로 옮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 서동예 위원 지금 장호원읍에 보면 619쪽에 73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621쪽 부발읍이 700만 8천원이고 그리고 624쪽에 백사면이 885만원이고 그런데 호법면만 일반수용비 950만 7천원인데 마장면이 327만 6천원을 가지고 1년을 쓰겠느냐. 읍·면에서 요구를 한것이겠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읍·면간에도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6～7백만원이상이 전부되는데 마장면만 327만 6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1년 살림살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읍·면에서 요구가 적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누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지금 말씀하신 것. 읍·면·동에 많이 편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561쪽을 보시면 읍·면·동 예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예산편성된 총금액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계, 장호원읍, 부발읍, 창전동 여기가 많고 나머지는 읍·면 인구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에서는 일반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를 많이 요구했고 어느 읍·면에는 예를 들어서 농산관리라든가 여기 또 들어오고 이것이 전부 이렇게 읍·면에서 자기들 쓰기 편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각각 안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마장면에 1년 예산, 업무수행하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타 항목에.
○ 예산담당 이용국 혹시 사용하다가 모자르면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좀 과다한 곳은 깍을수도 있고 부족되는 곳은 다시 추경때 요구가 들어오면 조금더 해줄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621, 622, 623, 624, 625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백사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시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가 사실상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백사면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사면에 알아보니까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각종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꼭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유독 여지껏없었고 또 올해 처음 또 백사가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백사면에 얘기를 했더니 간단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점심먹고 헤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안하고 후년도부터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회의를 한다는데 이것을 편성을 안할 수는 없어요.
○ 강기필 위원 예산담당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되는데요. 장호원같은 곳은 개발위원이 21명이예요. 매달 합니다. 회비 3만원씩 내서. 회원들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것은 삭감해주고 정확하게 조사해주셔서 각 읍·면이 활성화되는 곳은 줄수 있으면 다 주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여기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 김태일 위원 관고동도 개발자문위원회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매달해요. 매달, 장호원같은 곳은.
○ 김태일 위원 저도 개발자문위원입니다.
○ 강기필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먼저.
○ 김태일 위원 아마 예산이 여기 계상해 놓으신 것이 앞으로 이천에 문화관광지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 또 시가지 주변지역에는 개발여지가 있다라고 보았던 그 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개괄적인 회의를 한다고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연차적으로 되는데에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래서 제가 백사면에, 그렇다고 백사면을, 이것이 유독 백사면만 처음 올라온 것이거든요. 여지껏 없다가 올라왔는데 각 읍·면이 다같이 올라왔으면, 그것도 아니고 백사면만 유난히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좀 수정 예산에서 이것을 빼고 후년에서부터 각 읍·면에 운영된 것을 알아본 다음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태일 위원 왜 건드려 화근을 만들어요.
○ 김학인 위원 내무위원회때 답변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 강기필 위원 내무위원회 답변하고.
○ 예산담당 이용국 그때는 제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고요. 하여튼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강기필 위원 조례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 강기필 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발위원이.
○ 김정호 위원 법정리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인원이.
○ 김정호 위원 법정리에 1명씩.
○ 강기필 위원 가만있어봐요. 조례 규정 보셨다며요. 인원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조례규정은 보았는데 제가 기억은 잘안납니다.
○ 강기필 위원 그 조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도 먼저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뒤에 죄송하지만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것을 약간의 각 읍·면마다 형평이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유독 백사면에 편성된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양해해 주시면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8, 679, 680, 681, 682, 683, 684.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질문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 김태일 위원 마저하고요, 넘어가면 다 넘어갈텐데.
○ 서동예 위원 마저 끝내고서 하시지요. 기획감사실 소관 아주 마치시고.
○ 위원장 이상복 네. 그러면.
○ 김태일 위원 괜찮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위원님들이 시장하실까봐.
○ 김태일 위원 괜찮아요.
○ 위원장 이상복 사회개발로 가겠습니다. 687, 688, 689, 689. 없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689좀.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정호 위원 시민의날 체육행사 지원 읍·면별 공히 똑같이 500만원씩 책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각 읍·면의 행사시에는 부주를 못받게끔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지원해 주어서 부주를 안받을 수 없는 입장에,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지원을 이런데는 더 해주셔야 될거예요. 부주를 못받게한다고 했을 때에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글쎄, 물론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지만 절약해서 하시면 어떨까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자꾸 줄어가는……, 당초보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작년도 800만원.
○ 김태일 위원 임의보조금 2억원을 13개 읍·면에 나누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어디다 써도 쓸돈인데 그러면 이천시 전체에, 단체에서부터 이름있는 사람까지 싹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고 체육대회.
○ 김태일 위원 이천시민 누가 됐든 이천시민의 날이니까, 어느 체육대회가 됐든 회장님이 됐든 맨밑에 회원이 됐든 전체가 다 골고루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 체육대회가 10월이기 때문에 그안에 위원님들하고 임원진단하고 상의를 해서 좀 부족된다고 하면 추경때 다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추경때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각 읍·면 체육행사보면 1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찬조금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이니까 아주 수정예산때 1천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6,500만원이면 여기 임의보조금에서 2억원인데, 여기에서 좀 짤라주더라도 그렇게해 주시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네요.
○ 김태일 위원 전체 시민이 쓰는 돈은 이렇게 아껴쓰고 몇사람의 단체가 쓰는 것은 2억원씩 갖다 쓸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많이 어긋납니다. 6,500만원하고 2억원하고 바꿉시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2억원에 대해서 자꾸 한 건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행사가 많으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이 행사가 아무리 커도 이천시민의날 행사만큼 큽니까? 시민 전체가 쓸수 있는 돈은 6,500만원에 불과하고 회원 몇 명이 쓸수 있는 돈은 2억원씩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회원 몇 명은 아니지요.
○ 김태일 위원 몇 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많지요. 단체가.
○ 김태일 위원 단체 아무리 많아봐야 17만 3,400명이 됩니까? 시민의 날은 17만 3,400명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시민이 쓸돈하고 몇 명……, 1만명이 쓸 돈은 2억원이고 우리 18만명이 쓰는 것은 6,500만원이고. 이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좋은 말씀인데 좌우간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시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으나 실추가 많이 됩니다. 시장님한테. 초청장 발부하지 말아라 각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면장은 행사에서 빠지지요. 그래가지고 체육행사 다니며 이장단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임의대로. 면장님을 빼고, 그러면 초청장 안하기로 했는데 왜 했냐하면 전직 이장들이 위에서는 초청장 발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발부해서 너희들 공문 띄우고 지금 와서 기업체에다 체육행사 위원장단이 다니면서 10만원좀 내쇼. 5만원좀 내쇼. 이런식으로 다니는데 그 후에 문제발생되는 것이 시장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라든가 행사의 원활성을 가져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MF시대고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히 우리 초청장 발부안합니다. 시장님이 분명히 위원장님들 한테 지시를 해서 그대로 나가면 1천만원정도 세워 주신다면 무리가 없고 500만원만 세워도 괜찮습니다. 300만원 줄여도 괜찮고 나중에 이천시청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은 시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손상이 왔을 때 그 부분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을 하셔서 많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넘기겠습니다.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또 노숙자 구호비가 실제보다 책정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노숙자 구호비는.
○ 위원장 이상복 1만원가지고 어떻게 자며 심지어는 숙직방에다 아마 재우는 것 같은데요. 여자가 오건, 남자가 오건 간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도 1만원이라고 부기표시만 했지, 제가 사회과 근무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천원만 달라, 그러면 도장 찍어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까지 가는데 차비가 없다고 해서 1만원 주면 1만원가지고 못간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1만 5천원, 2만원 줄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 기준이지, 이것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노숙자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려자가 이천 3개동에 상당히 저녁에 많이 있는데 사실상 각 파출소에서 순찰을 하면서 행려자들이 발견되면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도,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전부 동사무소로 데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남자건, 여자건 여관에 일부 재우기도 하지만 여관에서 안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숙자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으신지, 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저도 사회과에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병원에다 입원시키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도립병원에 주면 경비적 예산이, 별도로 거기 지급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보호자를 찾아요. 보호자를,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방안도, 그렇게 좀 거기는 더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이상복 701, 702, 703.
○ 김태일 위원 703쪽.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비가 세군데가 다 틀리네요. 35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네요. 왜 그렇지요? 보수공사가 어떤데는 더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큰 경우도 있고 또 놀이시설이 많은 놀이터가 있고 적은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약간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꽤 큰 차이인데.
○ 서동예 위원 놀이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행정감사때 중리5통이 넘어 놀이터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놀이터 바닥이 이렇게 비탈졌어요. 이쪽에 주택있는데서 도로변 도로가. 놀이터가 50～60㎝정도가 높아요. 바닥이. 그래서 비만 오면 그 흙이 전부 길로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수도도 막히고 길로 전부 쏠려서 토사유출이 길로……,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동사무소에서 ‘99년도 예산을 올렸더니 거기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물론 감사 지적 사항에도 있지만 그런데부터 우선 예산편성을 해주어야지, 그런데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지장을 받고 그런데는 빠지고 그랬네요. 보니까 예산편성에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놀이터 보수가 사실상 다른 시설하고는 좀 취약점이 있는데요. 관리자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어린이들만 놀다보니까 학교시설도 어린이 시설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 집앞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수시로 고장나고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쳐 놓으면 또 고장이 나고.
○ 서동예 위원 놀이터 기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이 길보다 높아서 비만 오면 거기 흙이 내리치는 거예요. 도로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놀이터 자체가.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울타리가 담을 쌓으면 괜찮은데 울타리가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라 그 사이로다 흙이 전부 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로에 흙이 묻히고 하수도 묻히고 그런 곳이 있단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중리동 4통이예요?
○ 서동예 위원 5통.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우선 우리 동 지역의 어린이 놀이터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내년부터 관리를 할 겁니다. 예산도 498쪽에 보면 약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 그러니까 동 지역것은 거의 여기에서 해서 지금 창전동이라든지 몇군데 했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약간 평탄이 안되고 비탈이 졌기 때문에 장마때 토사유출이 되어 바닥이 유출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울타리 주변에다 화단을 가져 놓는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가까운데 가서 가보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겁니다. 예산은 거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중리동에서 예산을 올렸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예산편성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중리동, 여기 시내 공원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됐고.
○ 예산담당 이용국 ‘9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장호원은 신설하는 겁니까? 나머지하고 10배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장호원은 대규모……, 작년도에 우리 동지역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새로 시설하는 거지요? 보수가 아니라.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똑같은 보수인데 10곱이상 차이가 나면.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그네 끊어진 것을 잇는다든지 그런 보수는 사실상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울타리 전체를 간다든가 바닥을 화단으로 조성해서 만든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호원은 우리 동지역 수준, 그런 정도로 실현하기 위해서 장호원 동지역 세군데다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04쪽 공공제세, 가로등, 706쪽, 707쪽, 708쪽, 그 다음 숙원사업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서동예 위원 727쪽에. 노승산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이 6천만원씩 섰는데 각 읍·면에서 등산로 개발하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각 읍·면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전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원적산 등산로 개발공사하고 노승산 정비사업밖에 없단 말이예요. 두군데만 해주고 각 읍·면에 등산로 개발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들어와 있는데 빠진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모가면 마옥산이 빠졌는데요. 원래 늦게 들어왔어요. 추가로 들어왔기에 이번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무조건 올린다고 다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그 주변이나 그 지역에 어느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저쪽 남부지역으로는 노승산 권역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 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경제개발, 도로변 예측작업 인부임은 부족하다는 것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이상복 그것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김학인 위원 744요.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 마저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 김학인 위원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체하라는 이야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749.
○ 서동예 위원 749.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749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749에 모가면 재해대책 급식비 거기는 18,52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에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딴 곳은 5천원씩인데 18,52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민방위비 761, 762 너무 빨리 가서.
○ 조명호 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저는 78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78쪽에 공무원 성과급해서 3억 1,516만 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99년도에 3억 1,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8쪽.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당에는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포상금은 내년도에 처음 성과급제가 공무원사회에도 시작이 됩니다. 목표를 주어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느냐 하는 기업의 기업경영 형식을 따르는 건데 저희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저희 자체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이정도 예산은 확보하라, 이것이 약 50%, 1인당 연간 본봉에 50% 정도입니다. 그 금액을 확보한 것이 3억 1,516만 2천원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후 결정이 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듯이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상여금이 체력단련비를 연간 250%를 지급했는데 250%가 싹 깍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250% 깍였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데 주는 방법은 아직 지침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전체 공무원수의 50%는 안주고 50%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서 어떤 사람은 1백% 줄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50%도 줄수 있고 어느 사람은 20%도 줄 수도 있고 일한 성과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자하는 지침이 저희한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라 하는 지침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급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기준을 주어서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할려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라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요.
○ 김학인 위원 아직 평가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은 확보해라 하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물론 평가기준이 내려오고 지급기준이 내려오고 선발기준도 내려오겠지만은 잘못하면 공무원 내부사회에 지금과 같이 또 다른 요새 퇴출, 누가 퇴출을 당할 것이냐 하는 대상자를 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또 큰 논란거리가 되고 오히려 안하든 것이 낫지. 잘못했다가는 공무원 사기 더 떨어뜨리고 타는 사람은 타겠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정확성을 기해서 성과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야근 몇 번 더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능력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공무원사회에 이질감만 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문화공보실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사실 사업부서입니다. 다른 내무부서와는 예산에 대해서 차별을 두셨으면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총 예산액은 ’98년도 28억 4,598만원에서 ‘99년 예산이 28억 7,558만 7천원을 계상하여 2,9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공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법령추록 구입비 240만원과 실과 및 읍·면·동의 관보구독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사무용 제작비로 664만원을 계상하고 시정홍보 책자 및 교양도서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 의정소식,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이천 소식발간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고 이천시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등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이천시보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포토경기, 수도권 화보 등 5종의 구독료 1,080만원을 계상하고 월간지 구입비 5종에 대하여 36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사회·문화 등을 게재하는 4종의 연감구입비를 8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자료용 신문구입비를 중앙지 453만 6천원과 지방지 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주간지 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통·리장에게 배부하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에게 생동감있고 신속하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이천뉴스 제작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고 이와 관련한 베타캄 테이프 구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 3주년 기념과 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료를 지방지 14개사에 3,640만원과 지역지 4개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카세트 녹음테이프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고 애향가 애국가등의 보급을 위하여 CD 및 카세트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근하는 직원의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공보기자재 유지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애국가 하고 애향가 보급을 위한 CD카세트, 이것이 지난번에 개원때도 애국가 연주가 잘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더러 있고 또 이천시 관내 각 기관이라든가 여러 단체, 또 관공서 이런 곳에서 틀고 있는 국경일 노래라든가 애국·애향가 이것을 별지로 1부씩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앞면과 뒷면으로 해서 앞면에는 국경일 노래를 틀고 뒷면에는 애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여기에 이천 애향가 또 이것을 독창, 합창 또 이천아리랑도 독창, 합창, 거북놀이도 독창·합창 또 끝으로 이천애향가, 이천아리랑, 거북놀이를 경음악으로 제작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부기라든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 발간자료 수집에 따른 출장여비 216만원과 비디오 감상실 및 대여점 지도단속 여비 72만원, 시정홍보 VTR제작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기독교와 불교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홍보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공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7%를 감액하여 2억 4,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과 미술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수당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이천시 문화상 5개부문의 상패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1,624만원과 위탁사업으로 제13회 설봉문화제 2천만원, 제9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제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2천만원, 이는 배영종고가 ’98년도 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받아 경기도 대표로 내년도에 제주도에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에 200만원, 제9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비 180만원을 전액도비로만 계상하였고 이천 거북놀이의 우수전통 민속보존 지원 2개교, 2개교로는 대월초등학교하고 배영종고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는 17억원을 들여 금년도에 조각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시비 1억원을 들여 제1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내·외국인 조각품 23점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줄잡아 점당 5천만원을 계산해도 11억 5천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소득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이천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던들 생각이나 할 일이 었겠습니까? 지금 여주군수는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유치하겠다고 우리의 몫을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대철 조각가는 제1회때 진 빚과 제2회 유치를 위해 11월 29일 남미 페루에 가서 뙤약볕에 조각품을 세우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인 조각가들이 서로 품앗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강대철 조각가가 우리 이천에 살지 않았던들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IMF로 어렵지만 문화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문화재정비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보호공사에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룡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느님이 5백여년에 걸쳐 만든 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만방에 빛낼수 있는 아주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값진 문화재입니다. 실은 제가 사무관이 되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도 반룡송의 정기를 받았음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로 발령을 받고 이천시 공무원으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문기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농업박물관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쌀은 진상미로 정평이 나있음은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임금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쌀이기에 말입니다. 우리 이천쌀을 숭앙하여 충북 음성에서는 이천고을 옆에서 나는 쌀이라고 선전한 쌀포대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각 시장·군수들이 쌀의 정상고지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 시·군에 없는 농업박물관을 지어 쌀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옛날 마당터 등을 찾아 농경문화유적지로 정해 이천 13개 읍·면·동 농업인의 긍지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차 다니시다가 타작하던 마당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저희에게 일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쌀의 명성을 계속 드높이기 위하여 농업박물관 유치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9,508만 8천원, 시설비 9억 1,739만 4천원, 감리비 8,744만 7천원, 시설부대비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천만원, 지방문화원 지원 3,800만원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탑 부지매입비로 6,648만원, 부지매입 감정평가로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을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속에 크게 용단을 내려 의원 입법하여 주신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등에관한조례를 실행코자 함입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탑 안흥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252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 주변 제초제 구입비 20만원과 문화재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학술용역사업으로 설봉산성 제3차 발굴조사비 1억원과 도 문화재인 설봉산성 지표조사비를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산성은 신라 진흥왕이 우리 고을 남천주 즉 도청 소재지를 설치하고 남천장을 설치하였던 곳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의 발판지로 삼았던 곳으로서 차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선정할,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정이 되면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림을 문화재관리국으로 돌리고 우리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것입니다. 그리고 장호원읍 선읍리, 방추리, 또 설성면 장천리, 신추리에 걸쳐 있는 설성산성은 신라 제17대 내물왕때 쌓았던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이 많고 많은데 삼국중 어느 나라가 쌓았는지 분명치 못하나 설성산성만은 신라가 새로 쌓았음을 이름에서 증명하고 주고 있는 신라말을 1,500여년을 간직한 성으로서 우리 옛말을 연구하는데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성으로서 크게 현찬하여야 할 귀중한 문화재 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으로 설봉산성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42만원, 시설비로 9,368만원, 이천향교 담장 및 삼문정비공사 실시설계비 704만원, 시설비 1억 9,15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90만원과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룡송 진입로의 사리부설 작업비로 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관리 인부임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23만 4천원을 계상하고 대강당 및 체육관 소독비용 4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관리 소모용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냉온수기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냉온수기 종이컵 구입비 3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55만원, 화장실용품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및 체육관 실내오염 측정비 67만 6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봉투구입비 72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비치 소화기 충약비 120만원과 물탱크청소료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소방안전협회비, 정화조수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온풍기 연료비 및 유지비 113만 4천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 보일러 연료 유지비도 17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17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실과 조정실, 연습실 등의 난로의 연료비 및 유지비로 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많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회관을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모든 제도를 정비하라, 그런 질책을 받은 바 있어 지금 이달 23일이면 저희가 입법예고한 날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규칙을 바꾸어서 이천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청소라든가, 이런 데 사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을 예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유지비 1,078만 7천원, 대강당 의자보수비 150만원, 음향장비유지비 100만원, 통신장비 유지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무전기유지비 12만 8천원을 계상하고 보일러 화학세관비 180만원, 에어콘유지비 116만원, 공조기유지비 140만원, 발전기유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복사기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구입한 것을 가지고 쓰니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회관 관리는 전년대비 57%가 감액된 7,5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청사관리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2,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1일 약 800명씩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열람실이나 이런데는 의자에 흙도 많이 떨어지고 청소를 하다보면 의자를 전부 올려놓고, 또 내려 놓고 그 밑을 청소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가 1,720여평 되고 건물도 997평되다 보니까 이것이 청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는 쾌적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바코드라벨 구입비 400만원, 이 모두가 영어 로 되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바코드리본 구입비 12만원, 회원증 바코드라벨 구입비 120만원, 회원증 바코드리본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고 도서정리용품 6종에 대해 6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분실 감응테이프 구입비 150만원과 전자자료 감응테이프 50만원, 열람표코팅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안 훔쳐갈 것 같지만 사실 책을 무의식중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의식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응테이프를 사서 꼭 붙히지 않으면 도서의 보전이 어렵습니다. 비치용 신문구입, 중앙지 151만 2천원, 지방지 100만 8천원을 계상하고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제본비 168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정보자료 회원 가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물탱크 청소 및 소독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 구입비, 이것이 사실 지난 번에도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디든지 공중화장실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용품 구입비 84만원, 청소용품구입비 6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방역 소독비 20만원을 계상하고 독서교실 행사운영비로 120만원, 도시가스관리자 수수료 5만원, 한국문헌목록정보운영회비 13만원, 도시가스 정기검사수수료 12만원, 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8만원, 시청각실 영화상영테이프 대여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신청서 제조비용으로 75만원, 열관리교육비 6만원, 지목변경 측량수수료는 지난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기요금 2,513만 4천원, 전화요금 240만원, 상수도요금 274만 1천원, 하수도요금 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중 위험물관리자 교육비 4만원을 계상하고 인터넷 가입비 3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 300만원, 한국도서관 협회비 18만원, 공공도서관 협회비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연 12회에 대해 192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1회분인 16만원이 계상되어 이 부족금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일숙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운영 위원회 수당 150만원, 시민문화교실 강사료 서예강사 84만원을 계상하고 독서토론회 강사료는 연 12회에 84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회에 7만원이 계상되어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정리 특근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관류보일러 연료비 568만 1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229만 6천원, 온풍기 연료비 69만 8천원, 중앙집중식 난방용으로 9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휀코일 유니트 유지비 75만원, 자동제어 설비유지비 100만원, 정화조유지관리비 100만원, 냉각탑 냉각수 처리약품비 30만원, 세관 및 그을음 청소비용 380만원, 관류 보일러 수선유지비 100만원, 냉온수기 유니트기 냉매보충 및 오일교환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조기 훨타교체 및 수선유지비 150만원, 온수보일러 수선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따른 시장조사 출장여비 180만원과 도서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소모품구입비를 60만원, 전기공구 구입비 50만원, 형광램프구입 2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소모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정리 일용인부임 5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부지는 낙차공설비, 이것은 올라가는데 좌측에 계곡이 낙차관계로 비만 오면 분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보수비 250만원, 공조기 소음으로 인한 열람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공조기 소음기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냉온수 유니트기 및 온수보일러 보충수 탱크설치비 100만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온수탱크 자동제어반 설치비 200만원, 휀코일 유니트 자동화 설치비 60만원, 지하화장실 배기휀 설치비 300만원, 1층 열람실 및 사무실 방범창 설치비 1,275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자료실 유리창 설치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 정리에 따른 전산실 서버 하드웨어 및 노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KDC십진분류표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고 게시판설치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7,22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진관광 및 국제교류관련 주요 우수사업의 논문 및 현황 등을 번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252만원을 계상하고, 대외적으로 이천을 알리고 이천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관광안내도 제작비 900만원, 외국의 최신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타임지 구독료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방문 및 초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앨범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고 초청 및 방문행사의 기록사진 촬영을 위해 필름 및 인화료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신규명예 국제협력관 및 명예통역관의 위촉장 제조비 20만원을 계상하고 외국인초청 방문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한 통역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외국인사초청 및 의전에 따른 환영 프랑카드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주요도시에 이천을 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추진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추진협의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 중앙정부, 국제화재단등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도자기를 통한 중국 경덕진시와의 교류 및 상해무역사무소의 사무지원을 위한 여비 1,200만원과 도자기행사를 매체로 시작한 일본의 3개 지방도시 등의 교류사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초청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및 중국의 3대 교류도시 임직원을 각종 행사시 초청하므로서 보다 깊이 있는 교류관계를 유지코자 1,600만원을 계상하고 서울 성북구 서초동, 강남구 및 경상북도 안동시 등에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류 실무를 도모코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금출연으로 설립한 행자부 산하 공법인 국제화재단의 기금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 및 국내외 교류 예산은 전년대비 4,768만 8천원을 증액한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지만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발굴하여 문화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효양산 토성, 설성산성 등을 현찬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있는 효양산은 토성이 있으며 신라 효종왕때 서신인분께서 복성당을 짓고 학문을 가르치던 곳으로서 우리 이천문화의 발상지로 지목되는 곳이며 장차 사적지 고문으로 가꾸어야 할 곳으로 우리 이천시의 대표적인 전설이 깃들인 호국의 금송아지가 묻힌 곳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문화공보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주 이천이라는 이름이지요. 우리시가 여주군 관할에 들어갔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고을앞에 떡의 웃거리식으로 여주가 튀어나오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며 원망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은 우리가 여주인에 비하여 문화관광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듣기 싫은 닉네임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김수희가 부른 노래 애모에서 한 가사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사실 문화관광 이야기만 나오면 여주에 쪽을 못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제 오늘 느끼는 일이 아니라 봅니다. IMF로 재물과 몸은 구속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정신, 즉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쌀이 없어 떡방아를 찧지 못할 때 백결선생은 거문고로 떡방아를 찧었다는 고사는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할것입니다. 차제에 의원 입법으로 마련해 주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이천 청사에 참으로 훌륭한 일로 기억되고 후세의 추앙을 받음은 물론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천앞에 여주라 부르는 소리를 없애기 위하여 문화관광 발전에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겨서 총력을 경주코자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아침 6시부터 시민이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사건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는데, 물론 법 개정에 따라서 문제는 있겠지만 그것을 볼모로 해서 시민이 피해를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고 한데 지금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현재까지는, 또 앞으로 저것이 저렇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정보를 들은 것은 어제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회피가 아니라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허가업무가 옛날에는 우리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은 정보통신부로 넘어가서 현재 경기지방은 서울 체신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이천소식을 알고자 자막방송 이런 것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 그 전에 무엇을 들었느냐하면 유선방송에서 시청 말을 안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감독권한이 없어서 너희들 시에서 우리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에게, 이천에 있는 방송이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사실 애원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제화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그것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방송사협회에서 저지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 전국적으로 유선방송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휘·감독이 어느, 다른데 있더라도 이천시민을 위한 것이면, 사실 시로 전화가 오는 것은 저희가 감내해야 할 일이고 꼭 그것을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 사장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문을 잠그고 전화도 안받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전까지도 찾고, 또 그 사람들 찾아서 빨리 그것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니까 정보통신부로 그것을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답답하다 하니까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얘기가 1차는 유선방송에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고발과 또 허가취소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천시민, 그것은 중앙방침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러면 유선방송을 찾아서 빨리 틀게 하는 노력과 또 한가지는 지금 유선방송에 의뢰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트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실내안테나라든가, 그러니까 옛날 구형식대로 안테나를 설치하고 또 다이알을 32, 38, 27 이런 것으로 틀어서 방송하라고 지금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각 읍·면에 나누어 주었고 방송을 해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는 각 실·과·소 주무계 차석들을 불러서 여기 저기서 빗발치게 전화가 올테니까 해서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일어나는가와 또한 틀 수 있는 방법을 계도를 해주어라. 현재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또 가서 그 사장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97쪽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92쪽이지요.
○ 위원장 이상복 92쪽입니다. 93, 94.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주민계도용 신문 때문에 꽤 난리가 나던데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이천도 많네요. 처음 들어와 보아서 그런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옛날에는 사실 엄청 많았는데 이것도 줄고 줄어서 아주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제도 보니까 어느 쪽, 어느 쪽 어떻게 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는데 꼭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계도용 신문은 어떤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지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는 14개 신문 다 들어가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으로 다 못들어가고,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면은 신문을 보는 것을 배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신둔면에 경인이 들어가면 백사면에는 중부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밑에 뉴스제작 6,24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우체국으로 넘어갈 때에도 뉴스 제작해서 틀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것은 우리는 편당 얼마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때에는 못틀지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주지 말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뉴스제작, 하나씩 한번 안하는데 120만원씩 이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안쓰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나오다가 안나오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이천이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 안나와요. TV만 나오면 되는데 TV가 안나오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뉴스제작이 안나와서 답답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홍보용인데 이것.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95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이천시민 노래 제작비가 1천만원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 해 주실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부기도 잘못되고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그것은 이천시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인데 이것은 앞면과 뒷면으로 해서 앞면은 국경일 노래, 이런 것을 CD에 집어 넣고요. 뒷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이천애향가, 이천 아리랑, 거북놀이 이런 것을 독창, 합창 집어넣고 끝으로 이천 애향가, 아리랑, 또 거북놀이 이런 것을 경음악으로 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일요일에 일직을 하면서 보니까 영암아리랑 이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천도, 이천에는 너무 대중적인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천을 알릴 수 있고 이천 시민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취지로 해서 CD를 앞면, 뒷면으로 해서 다양하게 집어 넣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1식인데 1식해서 1천만원에 1장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500개가 되는 것입니다. 1,500개요. 테이프는 1,500개가 되고 CD는 500개가 되지요. 그래서 각 학교라든가 또 부락으로 내보내고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실장님! 금방 영암 아리랑은 가수가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불러서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가수를 1천만원 주고 사서 이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을 알리려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보급을 시키면 차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창정 같은 사람이 이천사람이고 보니까 그런 기회에 이것을 보급시켜서.
○ 김태일 위원 거기부터 보급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텐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을 주어야 누가 틀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이것을 이천 저기에 틀지요.
○ 원종성 위원 물론 하셔서 학교에 국경일 노래나 이런 것은 관에서 행사때 꼭 쓰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B면에 있는 것은 IMF시대에 돈도 아껴쓰는 것이 좋은데 투자해도 되는지가 사실상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모든 예산이 어렵지만 문화예산이 이런 것은 우리가 음악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하고자 해서.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D로만 제작할 때하고 카세트 테이프로 할 때 비용관계를 분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카세트테이프하고 CD를 안했을 때.
○ 공보담당 김영배 네.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테이프 최소단위가 500개나 1천개나 가격은 같습니다. 최소단위입니다. 그리고 CD 최소단위도 500개입니다. 500개는.
○ 위원장 이상복 CD를 안하고 카세트 테이프만 했을 때 얼마 들어요?
○ 공보담당 김영배 이 가격은 차이가 안 납니다. 기본단위로, 최저단위로만 한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CD를 제작을 안하고 카세트 테이프로만.
○ 위원장 이상복 CD는 보편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카세트 테이프만 해서 대중이 잘 쓸 수 있고 일반행사에서도 CD판 없는데서도, CD판 만들어 놓은데에서도 틀 수 있도록 하려면 카세트 테이프만 만드는데 얼마 만큼 들어갑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CD가 너무 대중화 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비용은 아마 절반 정도 될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알아보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 공보담당 김영배 아니요. 저희도 가격은…‥.
○ 위원장 이상복 알았습니다. 96쪽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7, 98.
○ 이종률 위원 아닌데요.
○ 위원장 이상복 미안합니다. 167쪽으로 갑니다. 167.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167쪽 하단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 해주시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하루에 7만원씩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고, 그런데 2시간 이상씩 연습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주를 앞두고는 일주일내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것이 780만원이 끝입니까? 또 있습니까? 어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 하나입니다. 그 다음 쪽은 산출기초를 적은 것.
○ 김태일 위원 아까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잘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어머니합창단 수당 지급한 것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 얘기이니까요. 좀 전에 5월 몇 일날인가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급되고 그런 것이 바로 바로 안됩니까? 오셔서 아직 지금 안해 보셨지요?
○ 원종성 위원 어머니 합창단 이천행사에 1년에 몇 번 정도 출연을 해주시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이천에 큰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그런 것이 7～8번은 됩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 같은 것을 하고 그렇지요. 사실 우리 이천 행사에 큰 행사 있을 때는 찬조 출연이 되고요. 정기연주. 또 도단위, 중앙단위 이런데에서도 경연이 있어요. 그런데도 출전하고.
○ 김태일 위원 예총이 생겼는데 지금 지휘자나 반주자가 이천에는 없겠습니까? 예총이 생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예총이 있어도 초빙해서 써야 되요.
○ 김태일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나는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총 정도 설립될 정도이면 실력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예총에 음악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학 이상 나온 사람만 음악협회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각 시·군이 또 있고 어머니 합창단은 별도로 또 육성이 되고 있고.
○ 김태일 위원 대학까지 나오신 분 중에서 반주 정도는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휘자는 초빙해서 쓰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1시간에 7만원 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1시간에 7만원, 2시간이 지나면 2시간당 3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상했지만 이대로 다 못주지요. 이 이상을 쓰니까 다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거기 필요로 하고 많이 쓴다면 연봉 얼마 주고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소득상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시비, 예산이 어마 어마 하지요.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한.
○ 김태일 위원 열흘에 한번씩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열흘에 한번.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일주일에 두 번도 오고 어떤때는 세 번도 오고 그래요.
○ 김태일 위원 2명. 닷새에 한명씩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상에.
○ 위원장 이상복 연습시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30일.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연습시간.
○ 김태일 위원 30일 곱하기 2명 아닙니까? 30일 곱하기 2명.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60명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연중적이니까 계속.
○ 김태일 위원 5 곱하기 6은 30. 닷새에 한번씩 정도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에 한번밖에 더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 일주일에 두 번씩도 하고 어떤 때는 세 번도 하고 많이 해요.
○ 김태일 위원 안할 때는 계속 한 두달고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돈이 안맞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다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계속 안하면 목에 녹이 슬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불러야 되요.
○ 김태일 위원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365로 나누어 볼까. 진짜. 2명이니까 60일로 나누어 보아야지요.
○ 김학인 위원 하나는 지휘자이고 하나는 반주자이고 하니까 같이 있어야지요.
○ 김태일 위원 한달에 한번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 위원장 이상복 그 부분은 그냥.
○ 김학인 위원 그냥 넘어가요.
○ 위원장 이상복 넘어가시지요.
○ 원종성 위원 문화쪽이 돈 많은 데이니까.
○ 김태일 위원 모르니까 물어 봐야지요. 알면 왜 물어봐요.
○ 원종성 위원 문화가 당초 애매해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7～8번이면 한번에 100만원씩 주고 쓰는 것이 되는 것인데.
○ 위원장 이상복 합창단원한테는 지원 되는 것이.
○ 조명호 위원 사회과에서.
○ 위원장 이상복 네. 16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그 밑에요. 정액보조단체 지방문화원에 1,624만원인데 예총에 줄 돈은 계상이 안됐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예총은 설립이 늦게 되어서요. 수정예산에 그것이 올라와야.
○ 김학인 위원 얼마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1,720만원.
○ 김학인 위원 지금 예산편성 금액이 다 짜여져 있는건데 이것은 어디에서 빼가지고 넣지요? 예비비에서 편성이 되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재원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재원은 예비비가지고. 저희가 61억원, 먼저 설명을 올렸는데요 12억원 정도는 기본 예비비 1% 확보해야하고 나머지 약 49억원 정도가……, 양여금 사업이 지금 얼마가 확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년같은 경우 약 45억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양여금사업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4억원정도 남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하다보면 많이 빠진 것이 있고 또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이 6억 5천만원 정도 되고 해서 수입을 어떤 것을 더 잡을까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수입을 다시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세입을 더 잡을 데가 있나 해서 저녁마다 눈을 뜨고 찾아 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깍을 것이 많은데요. 걱정 마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깎으신 것은 나중에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 1% 남겨놓고는 다시 편성을 해야 돼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1,720만원이 예총에 정액보조로 다음 수정예산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168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위탁사업에요.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주어서 모자라던데 해마다 이것밖에 안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저는 더 좀 올려주고 싶고 그런데 J·C에 맡겨놓고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 하다 보니까.
○ 김태일 위원 공보실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자꾸 빌빌 돌립니까? 이것이 해마다 1,500만원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23% 삭감했으니 이것도 23% 삭감해서 내려가든지 물가상승 올라가면 올려주든지 둘중에 한가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도자기 아가씨가 올해 7회째인가요? 몇회째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9회째입니다.
○ 조명호 위원 평균 제가 조사를 해보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7,500만원에서 8천만원. 물론 행사가 그만큼 거창한 그런 준비, 여러 가지 단계에서 또 연예인 초청도 있지만 좌우간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에 7～8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J.C가 이 행사를 한번하고 난 뒤에는 꼭 항상 휘청거리잖아요. 임원들이 자기 돈 걷어내고 또 그 전같이 경제가 좋은때 같으면 진로에서 2천만원 주었고 OB에서 얼마씩 주었는데 이제는 기업에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예산을 더 주든가 해야지, 민간단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요.
○ 원종성 위원 설봉 도자기 아가씨라면 도자기 협회에서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조명호 위원 도자기협회가 돈이 있어요.
○ 원종성 위원 이번에도 팔아서 돈 무지하게 벌어잖아요? 도자기 축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 강기필 위원 행사를 줄여야 돼요. 경비를 줄여야지, 행사간소화로 줄여야지. IMF에……, 설봉아가씨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연구가 아니라 확실히.
○ 김태일 위원 맨날 해보면 연구한다고 그러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고 다 끝나고 없어지는데 이것이 진짜 들어와서 못할 짓이 이것입니다. 내가 몇번 되지도 않았는데.
○ 조명호 위원 이왕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주고 하라고 그러든가 해야지.
○ 김태일 위원 그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자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선심성 행정 쓰지 말고 잘못된 부분, 과연 우리가 써야할 부분은 써주고 감액할 때에는 감액하고 이래야지 맨날 똑같은 1,500만원이 벌써 몇해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3% 줄였다면 이것도 23% 줄여나가든지 무슨 문제를 이야기 해 주어야지 해마다 똑같이 1,500만원씩 계속간다면, 계속 1,500만원갈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추경이라도 더 계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시에서 주관하면 안돼요? 문화공보실에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시에서 주관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못하니까 1,500만원 지원해 주고 너희들 이천시민을 위해서 봉사단체에서 은사죽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김학인 위원 위탁사업이 J·C로 직접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 주는데 문화원에서 다시 J·C에 위탁하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집행은.
○ 예산담당 이용국 형식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절차는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J·C……, J·C에서 이것 안하려고 하는 것을 첫해에 박종률 군수님 계실적에요, 시작할때에 그냥, 여기 조위원님이 떠 넘긴건데요. 뭐.
○ 박용선 위원 설봉아가씨 선발하고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고, 설봉아가씨 선발만 하면 뭐해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설봉아가씨 선발 대회보면 우리의 설봉문화재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가지고 몇 개 단체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지가 아니라고요. 스무개인가 스물한가지 행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돈 80만원, 100만원 주고 행사하라면 그 단체가 몇곱을 투자해서 한다고요. 생색은 이천시에서 설봉문화재하고 은사 죽음은 단체가 한다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아마 3년전에 3천만원 섰을 거예요. 그것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깎여서 2천만원으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습니다.
○ 유준열 위원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니까 설봉아가씨도 격년제로 시민의날 행사하는 해만 하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럼, 도자기축제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격년제로 하나요?
○ 유준열 위원 도자기 축제 때문에 그런가요?
○ 김태일 위원 그때 쓴다고 뽑는 거지요. 도자기축제도 격년제로 합시다.
○ 위원장 이상복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없습니까? 169, 170, 170쪽 국제심포지엄은 돈이 한 1억원이 늘은 건가요? 우리가 부담을 할 것이요? 작년보다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1억원이 늘은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는, 작년보다 물가오른 것도 없을텐데, 금년에 내가 알기로는.
○ 김정호 위원 실장님, 11억원의 이익이 발생됐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조각품을 만들어서 우리 이천시에 기증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흥지 연못에 9개 놓고 시청에 나머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김포에서 17억원 들여서 했데요.
○ 김태일 위원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만 합시다. 도자기 이야기, 국제조각심포지엄, 조각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시면 다음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공 두 개가 빠졌던데 그 정도는 채워 주셔야지요. 못보셨습니까? 참 문화공보실……, 작품중에 파란공 2개 빠지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이렇게 삐진데 빨간공, 파란공 넣어둔 것 있잖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공 두개 빠졌어요. 그것 못보셨으면……, 그정도는 언제라도 갖다 채워넣으셔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채워 놓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흥지 조각품은 제가 이틀이면 한번씩 돌아봐요. 그것, 어떤 사람이 낙서했나, 발로 안찼나, 그것을 이틀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깨졌나……,그것이 하나에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5천만원짜리라는데 자주 들여다 봐야지요.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박용선 위원 반룡송 보호공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용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반룡송 보호공사는 철책 이런 것, 또 나무를 갖다 받치는 것, 이러한 것을 해서 여러 가지 할 겁니다. 현재 막대기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예전에 철로다 해 놓은 것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받치는 것은 중심으로 해서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그것보다는 진입로하고 주차장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진입로는 땅 임자가 응낙을 안해서, 응낙을 안해도 현재 길이 나져 있으니까 자갈 깔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저희 계획으로는 그 안에 땅 임자가 거부 반응하니까 도로변 거기에 세워 놓고 거기는 걸어 들어가게 하고자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땅말고 그 뒤에 땅을 아무거나 조금 100평이라도 사서 주차장이라는 명분은 세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 반룡송은 주차장이 있고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서 사지 말고 그 옆으로 가란 말이예요. 아무쪽이나 한 100평 정도만 하면 되니까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나무 기르는 분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분재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와서 걱정을 해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쌓이면 가지 부러진다, 그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빨리 받쳐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응급조치로 현재 나무를 받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 데리고 한 번 가보니까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나무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밑에 휜 나무위에 올라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에는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 밑에 그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서 사람이 산책으로 돌아가서 올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문을 열어 보니까 열리거든요. 들어가서 사람이 만져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작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고 가로 다닐 수 있도록, 돌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나무가 얉아 가지고 그것이 땅에 엎드리자니 밖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 김학인 위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만지고……, 타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비만 되어 있고 국비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국비는 이번주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답사해서 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 박용선 위원 국비가 오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리가 12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 가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와서 보고서 한다고 그랬어요.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도비 내시는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비내시는 9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 위원장 이상복 171 안계시면 172, 173.
○ 원종성 위원 173쪽이요. 맨위에 기타 출연금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잖아요? 5천만원. 산출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먼저 해주신 것의 일환으로 1억원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원래 어려운 실정이라 5천만원만, 시작을 5천만원을 한 겁니다.
○ 원종성 위원 무슨 목표도 뜻도 없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5억원 기금이 목표인데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좀 어려움을 감안해서 5천만원만 계상했지요.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74, 175, 176, 177, 178, 179, 180 안계시면 188로 갑니다. 188, 189 안계
십니까? 그러면 190, 191, 192, 193, 194.
○ 김학인 위원 네. 194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묻던 것 마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일러가 몇대 입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보일러 두 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두 대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두 대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것 두 대예요?
○ 열람담당 유호일 온수보일러 화장실 숙직실 난방용 한 대하고요, 중앙집중식 냉난방용 두 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온수보일러 화장실 및 숙직실 난방용 보일러 한 대하고요?
○ 열람담당 유호일 중앙집중식 냉난방용.
○ 김학인 위원 위에 관류보일러 한 대하고.
○ 열람담당 유호일 관류보일러는 공조기 가습기하고 온수탱크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데.
○ 열람담당 유호일 보일러는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화장실과 숙직실 난방용으로 하나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온수보일러 화장실 숙직실 난방용 하나 있고요.
○ 열람담당 유호일 그 밑에 보면 냉온수 유니트기 해가지고 중앙집중식 냉·난방용 2대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냉·온수 유니트요?
○ 열람담당 유호일 네.
○ 김학인 위원 냉·온수 유니트가 뭐예요?
○ 열람담당 유호일 각 실마다 라지에다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돌릴수 있는 기계를 유니트라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맨위에 관류보일러는요?
○ 열람담당 유호일 관류보일러는 3층 옥상에 있는 건데, 공조기 가습기하고 온수탱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관류보일러가 옥상에 있다고요?
○ 열람담당 유호일 네.
○ 김학인 위원 보일러를 옥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보일러가 아니라 공조기 가습기라고.
○ 김학인 위원 관류 보일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쪽 195쪽에 보면 관류보일러 수선유지비 1톤 0.5톤 두 대가 있거든요. 관류보일러.
○ 전문위원 유장상 보일러가 2대이고 냉온수 유니트가 큰 것 하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3대가 되는 거라고요. 보일러가 두 대 있고 냉·온수유니트 큰 것 있잖아요. 3개라고요. 그렇게 있지요. 옥상에 있는 것은 그냥 저기이고.
○ 김학인 위원 옥상에 있는 것은 냉각탑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유장상 냉각탑.
○ 김학인 위원 클린타워. 옥상에 있는 것은 클린타워이고요. 지금 관류보일러가 1톤짜리하고 0.5톤짜리하고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 보일러가 또 있어요. 온수보일러는 1대 입니까? 경유가스 교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경유보일러나 가스보일러 따로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유장상 다 겸용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온수보일러 1대. 그러면 보일러가 3대예요. 그렇지요? 3대에 냉·온수유니트라는 것이 또 있어요. 냉·온수유니트라는 것이 가스를 때고 경유를 때고 하면 보일러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 열람담당 유호일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는? 연료를 때서 증기를 발생하고 열을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란 말이예요. 여기에 냉방할 수 있는 장치가, 냉매가 들어가는 장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관류보일러 2대, 온수보일러 1대 냉·온수유니트, 냉·난방 겸용, 왜 많은 시설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는 알수가 없거든요. 많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 열람담당 유호일 도서관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198쪽 보시면 공조기가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냉·난방을 하려면 공조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끄러워서 소음기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공부하는 사람들 시끄러워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냉·온수유니트 및 온수보일러 보충수 탱크 설치가 있어요. 이런 시설에 보충수 탱크가 없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가동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 열람담당 유호일 설계도에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더니요. 냉·온수유니트기에…‥, 탱크를 하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냉·온수유니트기 및 온수보일러 보충수 탱크 설치 아닙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보충수 탱크 설치 없이, 보충수 탱크도 없이 가동했다는 것입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보충수 탱크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일러 놓은지, 개관한지 얼마나 됐어요?
○ 열람담당 유호일 1년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온수탱크 자동제어반 설치가 있어요. 온수자동제어도 안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 열람담당 유호일 수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휀코일 유니트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자동제어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동이 안됩니다. 이것은 시초부터 자동제어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10년전에 설치한 것은 자동제어가 다 되거든요.
○ 열람담당 유호일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유장상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되요. 압력에 의해서 스위치가…‥, 그것이 잘 안되어서 이것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붙였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충수 탱크가 여기 현장에서 제작을 했어요. 철판으로 사각으로 해서 제작했는데 그것이 작아서 오버를 하고 그래요. 그것을 고쳐야 되요.
○ 원종성 위원 시설한지가 언제라고 하셨어요?
○ 전문위원 유장상 시설한 것은 ‘97년에 했어요. ’97년에 했는데 1년 동안을 시설해 놓고 사용을 못했다구요.
○ 원종성 위원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전문위원 유장상 그런데 하자보수가 기계를 설치해놓고 나서 1년 동안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했더라도 1년이 경과가 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준공을 못봤잖아요. 준공을 못봐가지고 1년 그냥 경과가 됐다구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들한테 사정을 해서 웬만한 것, 돈 많이 안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와서 서비스를 받기는 받는데 법적으로 AS하는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 박용선 위원 준공하고서부터.
○ 전문위원 유장상 그렇게 안따져요. 기계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을 따지더라구요.
○ 원종성 위원 기계를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을 따진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1년동안에 겨울이 지나갔을 텐데. 보일러 안돌렸다는 이유가 뭐예요?
○ 전문위원 유장상 공사가 안되어서 준공을 못봤지요. 개관을 안했지요. 그때.
○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 공사 맡은데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지. 기계를. 그러면 착공일자에다 기계를 갖다 놓았다고 해도 준공 1년 있다가 지나면 그냥 무조건 하자보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전문위원 유장상 그래서 도서관은 준공할 때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관리기사가 지금 없이 공무원들이.
○ 원종성 위원 왔다 갔다 막 해도 합리화가 되지 않잖아요. 얘기가.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관공사예요. 이것이 관공사.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설명을 잘.
○ 김학인 위원 제가 볼때에는 이것이 냉·온수기가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전기를 발생해서 온수탱크도 온수가 데워지고 이것만 있으면 냉·난방이 다 돼요. 아니면 관류보일러 하나가지고 옆에 냉동기를 하나 설치해서 2개 가지고 해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기처럼 1톤이나 0.5톤 하나만 놓으면, 2개를 놓을 수도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잘라 버릴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언제까지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별도 진단 내려가지고서 김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저쪽에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잘못된 것이면 업자를 튼튼한 사람을 잡아서 다시 시공을,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된 것을 다 다시 보충해서 한번에 아주 고치셔야지요. 이렇게 드문드문 자꾸 올라오면 모양새도 그렇고 일 하시는 분 폼도 안나고 남이 보아도 이것은 공사가 아니라구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공사, 아무나 하는 것. 돈 먹는 사람 따로, 일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거라구요. 그렇게 해서 왔을 거라구요. 그리고 저희도 공사를 몇 개 맞추어서 해보았지만 준공이 떨어져야 그날로부터 시공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이지. 착공일에서부터 하자보수 따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기계 생산한 날로부터 1년 따지면 그런 공사, 공법이 어디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갑시다. 나중에 자문하러 갑시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시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94, 195, 196, 197, 198, 199. 질문 없으시면 478로 갑시다. 478, 480. 안계십니까? 교류도시 방문에 보면 중국이 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15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 작년도 평균치를 내서 어떤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무작위로 평균치를 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의회에 예산 올라온 것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81.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하나만 더 문의를 드릴께요. 외국어·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요. 외국도시 자료 및 서한문 번역. 이천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이천을 알리는 안내책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네. 안내책자 말씀입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기다렸던 말씀이신데 말입니다. 사실, 이천을 보면 창피한 지경입니다. 다른데에서는 지금 서로 이천을, 이천이 이미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라든가, 쌀, 온천이라든가 이천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내 달라고들 하는데 관공서나 기타 여행사나 여러 단체에서.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해서 워드에 입력되어 있는 것 뽑아서 복사해서,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 김태일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관광안내도 제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리후렛이라고 하는 것, 제가 전화로 물어 보았더니 1,600만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478쪽에 관광안내도 제조에 900만원.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다른 것 말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반절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네?
○ 김태일 위원 반절.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반절은 8절짜리를 접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책자로,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요?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그 화보는 또 달리, 그런데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관광안내책자는 달리 지금 공보계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아마 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지금.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이것은 현재 지금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표기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하고 일어를 넣으려고.
○ 김태일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고요야마하고, 이천 사람들 들어 보지도 못한, 많을 것입니다. 저쪽 동경 위쪽에 있는 북유럽이라고 하는 동네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고요야마에 대한 책자를 달라고 했더니, 시청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한국사람이 그냥 안내소에, 이천으로 말하면 경비실 앞에 안내, 거기가서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한국말로 된 아주 자세한 것을 내주더라구요.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하나 들고 우리가 고요야마에서 우리끼리 그냥 버스타고 다니면서 책자 하나 가지고 공원 찾아 다니고 신사 찾아 다니고 다 찾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설명서이더라구요. 우리가 항상 와보아도 관관객 몇 만명을 유치했느니 매일 그런 소리하면서도 이천에 와서, 막상 시청에 와서, 일본이인 와서 이천관광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나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주실 것이 없지요?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네.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니까 자꾸 발전이 되어 가는데 그런 좋은 쪽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김남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과학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26억 4,302만 2천원의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약 24%의 예산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43%, 도비가 9%, 시비가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주요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 18억 9,692만 9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48명의 기본 봉급과 수당 일용인부임등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 연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법적 경비에 한해서는 대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8쪽, 419쪽, 420쪽, 4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의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억 8,800만 9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1,4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698만원과,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업기술지 발송봉투 제조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3,5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문발송을 하기 위한 우편료라든지, 농촌지도학회 회비 납부라든지, 본관 농업기술센터의 전기료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비를 포함해서 4-H 야영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농촌지도업무 특근자를 위한 급식비 240만원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임차료는 4-H 야영교육 차량임차를 하기 위해서 3대를 첫날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날 해서 9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를 2,028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청사유지를 위한 연료비라든지 숙직실, 관사, 수경재배 및 순화온실이라든지 이러한 연료비를 포함해서 427쪽에 비닐하우스, 생활과학관 이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로서 1,03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 이륜차유지비, 지금 현재 이륜차는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컴퓨터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1,214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챠량 5대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쳐서 2,313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0만 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1억 1,034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들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13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1억 8,6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법정경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정보 경진대회 참가재료 구입한 것,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를 하기 위한 부품 300만원, 기타해서 1,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을 하기 위해서 3천명, 1인당 5천원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4-H 등반대회 급식비 75만원, 4-H 야영교육, 산업기능요원교육 급식, 이천시 4-H 경진대회 급식, 도 4-H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급식비 또는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보상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15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12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농촌지도 전문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 50권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세항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6,195만 2천원 계상했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서 2억 1,445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고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수당, 임차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읍·면 농민 상담소지원하기 위한 수용비로서 360만원,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비로서 100만원, 농기계 부녀자 교육을 하기 위한 것으로 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기 위한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는 ‘99년도 벼농사 교육은 2,16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제작을 하기 위해서 970만원, 현수막 또는 교육교재 제작을 위해서 48만원, 이것도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교재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 위원 13명에 대해서 1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으로서 80만원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의 강사수당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임차료로서 품목별 농어민상설교육을 위한 임차로서 1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52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총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지원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4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 임차료, 지난 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차료가 국비, 도비, 또 시비 자체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원별로 임차를 많이 여러 군데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료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역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교육을 위해서 90만원,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7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541만 2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국내여비를 412만 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활동 연구사업을 위해서, 출장여비를 위해서 이것도 412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 국외 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외 연수 출장을 10일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만 4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저희가 2명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자청해서 IMF 시대에 예산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상당히 권고하시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가지 못하고 국고로 반납한 사례가, 경우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 64만 2천원을 계상해서 한 사람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재료비는 595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4-H 과제 교육이 되겠습니다. 35만원. 또 농촌노인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재료비로서 110만원, 4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을 위해서 6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390만원, 이렇게 계상해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7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습단체에 대한 교육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급식보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인해서 선진농가시찰과 심의회 참석자의 급식 등을 포함해서 25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1개 상담소별로 40만원씩, 그래서 연간 48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새해 영농 설계교육 벼농사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1,08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위해서 3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4-H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3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진로지도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24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위해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부녀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 20만원, 농촌 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석자 급식으로 60만원, 생활개선교육 150명을 위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에 435만원 계상해 올렸고 이것은 도비가 50%씩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35만원은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 현지견학 보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지원하기 위해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 35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 지원을 576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별로 2명씩 명예지도사가 위촉이 되어서 이것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가 50% 보조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 지방 4-H단체 육성을 위해서 4-H단체에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시설비로서 읍·면 농민 상담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읍·면 상담소에 36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상담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7,1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을 하기 위해서 4명의 4-H회원을 지원해 주며, 1인당 500만원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서 4천만원, 1개소 1개 부락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4천만원 사업비속에서 80%, 3,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호당 사업비 200만원 계상을 해서 16호에, 이속에서 60%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3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주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읍·면 상담소 난로구입, 농업기계 훈련장비 5,5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고보조 자급사료, 사료 예측을 하고 건조해서 말리고 건풍할 수 있는 보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훈련장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무인방제기도 역시 1대를 구입하는데 5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 상설교육을 함에 있어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민 상담소, 읍·면·동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7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400만원을 계상해 올린 주 내용은 농업기술센터가 10년이 되어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3,850만원, 율면상담소에 대해서도 누수가 되어 550만원, 그래서 합쳐서 4,4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여기에 주내용은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여기도 350만원을 예산편성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4-H 후원회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가지 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4-H 후원회 기금으로 2천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출연은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10억원의 기금을 설정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10억원을 5년동안 만든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예산형편 관계라든지, 그래서 부득이 연간 목표액 2억원이 아니고 50%만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 대해 7억 4,609만 3천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도비보조로서 순수 시비 사업 모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4,609만 3천원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6,233만 3천원을 계상해 올린 사항은 일반수용비로서 120만원, 44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82만 5천원, 여기에는 근거리 통신망, 램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거리 통신망으로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응답 및 전산단말기 유지관리, 또 종합검정실 기자재 유지비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해서 6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 농촌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술보급에 34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에 근거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0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병충해 방제 연시 교육이라든지, 종합검정실, 이천벼 육종사업 운영재료 또는 벼 병충해 방제 예찰답 운영재료, 이런 재료비로서 2,022만원을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시약, 농업유전자원 보존용 종자 구입이라든지, 순화온실 운영재료, 자동화 온실 백합종구 생산운영, 조직배양실의 운영재료 45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재료해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천벼육종사업 인부임으로해서 단가가 18,520원으로서 40명, 40일이 되겠습니다. 74만 1천원, 종합검정실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74만 1천원, 순화온실 운영인부임, 자동화 온실 운영 인부임,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해서 총 1,0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를 각종 기술사업에 대한 평가교육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연시교육을 함에 따라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으로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쌀 우수단지 시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해서 4개단지에 쌀농사 우수단지 우수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10일 제1회 이천시 농어민 축제를 함에 있어서도 400만원을 올해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10%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3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사를 하는 그런 단지에 저희가 시상을 해주므로서 사기를 높여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산가공식품 개발하기 위한 800만원, 농업유전자원 보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습답개선 배수개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 200만원, 신육성품종 비교전시포로 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50만원 해서 총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억 8,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6억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하기 위해서 90만원으로 사례집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100만원, 이것은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장비유지 또 소모품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은 방제통보서 제작 및 게시문 부착하는데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농림부라든지, 농촌진흥청 이런 곳에서 유기농이라든지 또는 각종 무슨 한다고 하면 환경농업 한다는 것이 요즘에는 무슨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양검정사업, 토양관리전산화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차원으로 부기를 잡았습니다만은 종합검정실 소모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52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44만 3천원,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를 유지보수하고 소모품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하기 위해서 28만원,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진지 견학 차량을 임차하기위한 75만원이 되겠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4만원, 예찰포 임차료입니다만은 임차료가 국유지를 저희 이천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논이 호법면 송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평 임차료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 또 국고보조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예찰 장비유지 보수비,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검정 장비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상관측 시설보완 유지비로서 농업기상관측장비를 점검·관리해주는 것에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산장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여비는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714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하기 위한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75만 6천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초자류로 플라스크라든지 시약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30만원,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약 및 초자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약 및 재료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5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하는 내용으로 예찰포 인부임으로서 15명 27만 8천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관리 전산화시범사업에 예찰포 인부임으로 138명해서 255만 7천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52명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17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하기 위해서 192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참가자에 대해서 급식보상으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으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총액은 90만원이 됩니다만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하기 위해서 60만원.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품목조직체를 2개소 선정해서 30만원씩 국비, 시비 50%씩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량품종 비교시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3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27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으로서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사업으로서 600만원.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벼 무경운재배 시범사업으로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영보조가 되겠습니다. 7,691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1,920만원,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천에서는 한 1만정보 볍씨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50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종자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천에 보면 한 160톤내지 170톤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농가에서 수매할 때 주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일등가격하고 종자보급소에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운송, 소독료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예 차액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4,651만 6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서 320만원, 밭작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500만원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종합진단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멸구류라든지 황금나방이라든지 각종 벼에 가해를 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곤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곤충사육을 하기 위한 사육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를 보조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각종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서는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으로서 2천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자동생산사업으로서 1,600만원, 또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 시설은 올해 45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씩 해서, 개별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이 속에서 60%,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시비 합쳐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온통풍식 벼 건조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도 순수 육성기금, 농촌지도회 육성기금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4개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온통풍식 벼 건조저장 시설 3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시설로 해서 2개동을 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으로서 2개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 배지살균 발효로 46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배지살균 발효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서 1농가를 선정해서 900만원, 백합우량종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순수사업비 2억원속에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60%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화훼재배농가로서 유리하우스라든지 시설이 잘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찾아서 1개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간 한 40만본 정도로 목표로 해서 백합종구를 조직 배양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돈분이 되겠습니다. 돈분해서 액비를 시설화하는 탱크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3정보 정도 뿌릴 수 있는 액비를 저장해서 논에 직접 뿌려주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종, 돈분이라든지, 우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볏짚 곤포 사일러지 일괄 기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볏짚을 곤포로 하는 것, 기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해서 1개 농가를 선정해서 2,16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겨울철 소온수급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45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예찰소 운영 지원에 300만원, 소형탈곡기로 저희가 포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동력탈곡기를 자동탈곡기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로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나머지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병해충 예찰 진단실, 종합검정실에서 고가장비를 트럭에 싣고 달리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짚차를, 훼밀리형 아니면 무슨 짚차를, 1,600만원 올려서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현미경도 지금 현재 최신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병충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바로 영화관에 스크린 처럼 펴질 수 있는 영상자동화장치까지 갖추어지는 사업시설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 또 포장용 자동카메라도 역시 현비경에 부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400만원,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사진까지 넣어서 컴퓨터에 인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프린터라든지, 컴퓨터로 1대 150만원. 이러한 것을 국비를 보조 받아서 구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곤충 사육장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있고 여기에는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사육장을 짓게 되면 각 곤충별로 곤충사육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자도 한 2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중앙실험대 350만원, 크린벤치 300만원. 이러한 것은 조직배양 내지는 가축진단실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45만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축사환경 계측장비를 1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 지원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술보급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97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이천벼 시설비가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벼 육종 시범포에 대한 관정을 1공 뚫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또 이천지역 영농기상 위성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지구 위성에서, 정지 궤도에서 떠있는 위성에서 우리 이천지역을 주변으로 한 기상자료를 우리가 수신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 지난 번에 이천지역에 8월～9월달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구름두께, 강우량측정, 또 온도, 지표온도, 서리가 올것이라는 몇가지가 예측이 되고 또 지표에 사진을 찍어서 무슨 작목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올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저온저장고로서는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직배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온저장고가 뒤따라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40만 포기를 조직배양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5평정도 저온저장고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험 및 장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420만원, 배지분주기, 초음파진단기, 운반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42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24억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 직원 48명,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늘 걱정해 주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26억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한푼도 삭감 없이 잘좀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쪽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417쪽 인건비, 418.
○ 김학인 위원 418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18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김학인 위원 인원이 46명인데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장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 김학인 위원 또 한 사람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공로연수 들어간 인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공로연수자하고, 소장님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공로연수자 한명에 대해서.
○ 김학인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나간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은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휴일 근무수당도 소장은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과장이하는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수당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다른 수당은 다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장기근속수당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장기근속수당도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안 받으시는 것이……, 공로연수자도 다 받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공로연수자들도 장기근속수당은 다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수당 2가지만 안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김학인 위원 429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차량 선박비 내역중에서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보수비내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까지 다 들어 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차량선박비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29, 430, 431, 432.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430쪽이요. 읍·면농민상담소장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12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읍·면·동 상담소가 지금 현재 창전, 관고는 2개 합쳐서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창전, 관고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창전, 관고에 한명의 상담소장이 나가 있습니다. 2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 위원장 이상복 432, 433, 434, 435, 436 없으십니까? 437.
437쪽, 맨꼭대기요.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 했는데 이것이 어느 작목반이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은 사과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강기필 위원 여러군데 있거든요. 몇쪽에. 사과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이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은 사과로……, 우리가 지난해에는 복숭아를 가지고 상설교육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사과를 해서 30명씩 10회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사과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강기필 위원 30명씩.
○ 김태일 위원 농가가 이천에 300 농가가 됩니까? 사과농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회당, 여기에 참가하는 회원은 1회에 30명씩 해서 10번 교육이 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10번.
○ 위원장 이상복 437 넘어갑니다. 438, 439, 440, 441, 442.
○ 김학인 위원 442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현지 견학 보상금이 있거든요. 맨 아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현재 견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량 임차를 해서 현지 선진 농가라든지,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농가, 또는 농장, 무슨 연구소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가는 것이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해서 현지 견학 보상금으로 3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 올렸습니다. 총 3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숙박 또는 식사관계라든지 전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개인별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보상금……, 그 사람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 인원이 30명이다 하면 30명에 대해서 개별로 지출확인이 되어 영수를 하고 거기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개인별로 주지만 단체적으로 쓰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단체적으로……, 회계처리는 개별로 해서 다 받아가지고 해 놓았고.
○ 김학인 위원 단체는……, 한꺼번에 다가는데 예산 세운 것은 개별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개별로 10만원씩 주고 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상복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47쪽에요. 아까 기금이 5년간 1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4-H후원 기금도 5년간 10억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목표액을 4-H기금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8천만원 책정해 놓고 3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년에 2천만원씩 출연한다면 한 6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 김학인 위원 지금 1억 8천만원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1억 8천만원의 4-H기금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이 1979년도부터 조금씩 모아서 그때부터 기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조례상에 목표액은 3억원이고 기간은 설정이 안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설정이 안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있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10억원을. 그것도 5년간 해서 이것이 10억원을 목표로 있고 4-H 육성기금은.
○ 김학인 위원 기간 없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없으십니까? 457, 458, 459, 460, 461.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정호 위원 벼농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461쪽 밭작물 친환경농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정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해 올리겠습니다. 밭작물 친환경 농업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기술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로 하게 될 경우에는 무기염료 측정이 되어 상당히 재배하기 어려운,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토양으로, 나쁜토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할 때에 도에서 팔당호 주변 농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이러한 사업을 지어 주어 우리가 신청한 사업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은 필지별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정밀 토양검정을 해서 정밀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시료처방을 하고 또 유기농업으로 하고 적정한 퇴비시험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종합방제를 하고자 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회수도 줄이고 또 비료도 근비시험 같은 것도 약간 줄여서 이러한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하면 좀……, 가급적이면 유기농업에 근거를 한 그러한 영농으로 농약도 덜 들어있고 근비시험도 덜한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하우스안에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이 현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금년도에 이것이 경기도에서 팔당호주변 있지 않습니까? 가평, 양평 우리 이천, 여주, 이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팔당상수원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울 때 가평에서 유기농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단결이 안되는 그러한 양상이 됐었거든요. 유기농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환이겠네요? 이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거기서부터 착상이 되어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 이천시는 하게 되면 어디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시범사업을 할 장소는 저희가 이번 12월 하순에 우선 신문이라든지 이천 공고지라든지 이천지역신문에 벌써 자료를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비나 도비, 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다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신문공고 자료를 냈습니다. 내서 1월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1월 20일까지 친환경시범사업을 할 농가들 다 접수를 하십시오 해서 읍·면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해 오면 거기에서 해당 농가들을 제가 찾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정말로 소비자들이 그것을 느낄수 있다면 사실 하우스안에서 유기농법식으로 하는 것은 맞겠지만 병충해 방제라든지 비료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잘안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논농사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잘 검토해서요. 이번에 호법면 매곡리 같은 경우는 여러 정보를 지금 현재 유기농 그러한 것을 풀무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출하를 해서 연간 매상이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한가지 말씀들고 싶은 것은 팔당상수원 문제로부터 발단이 되고 어떤 그런 취지가 있다면 우리 이천에는 본류가 없거든요. 팔당상수원에 본류가 없고 3개 지천이 있는데 3개 지천이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청미천 이렇게.
○ 김학인 위원 그 쪽 주변이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460쪽에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사업은 하우스안에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거기에 파장에 알맞는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 농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하고 미나리를 재배하고 할 경우에 있어서 그린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병해충에 견디는 힘도 강해지고 성장속도도 빨라지고 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초보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박용선 위원 작목은 무엇을 해보실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작목은 채소류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사람 듣는 음악을 작목에 틀어 주는 것입니까? 파장이 틀리면 어떻게 되요?
○ 박용선 위원 TV에 나오더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같은 음악인데 식물이 더 잘듣는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경음악쪽으로 아니면 명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틀어주는 것, 저도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착수하면 제대로 저희도 잘.
○ 박용선 위원 TV에 나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업시험장,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연구소에 있는 잠업시험장 속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63, 464.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백합 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단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464쪽 상단에 두 번째요. 1억 2천만원 유리나 비닐하우스해서 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선정농가 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선정은 확정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존 시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우스…‥.
○ 강기필 위원 기술센터에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갖춘 모가면에 한 6천평 유리하우스가 있습니다. 모가면 진가리 앞으로 해서 거기 6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백사면에 또 4,500평정도 몇 농가가 가지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백합을 재배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백합을 조직배양을 해놓아서 연간 40만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약간 실적이 나빠서 한 30만구를 현재 조직배양을 했습니다. 이 조직배양한 것을 수출용 백합을 재배하는 기술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 강기필 위원 전반적으로 백사단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백사면이나 모가면에 농가 6명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두 농가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강기필 위원 같이 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같이 묶어서 참여하는 농가들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됩니다. 지원은 보조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464쪽에 시범사업이 많은데 전 장에도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먼저 전 장은 단위가 300만원, 400만원 정도이고 464쪽 보면 900만원, 1,2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전부 그냥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님께서.
○ 서동예 위원 보조금을 자꾸 주다 보면 농가에서 자꾸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보면 예산이 처음 세운 것입니다. 3억 7,700만원이 처음 민간자본이전에 처음 세웠는데 매년 앞으로 ‘99년도에 지원해주다가 2000년도에 안해주면 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바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서동예 위원 1999년도에는 해주었는데 2000년도에는 안해 주느냐하는 바램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조를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다만 주고서 자기가 벌어서 갚는 융자금으로 대체 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리융자로 자기가 이것을 밑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갚는다는 그러한 책임감이 생기면 열심히 일할텐데. 그런데 돈을 어떻게 여러 사람의, 우리 시민의 돈을, 세금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서동예 위원 앞으로는 저렴한 이자, 장기적인 이자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래서 서동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문민정부에서 김성훈 장관께서 오시면서 농정시책을 상당히 많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농정은 엘리트 농정이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0억원, 30억원 뭉텅이로 갖다 주었는데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은 다 실패를 했고 오히려 운영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조를 받는 것도 로비실력이 있고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만 늘 받아서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절대로 보조해주는 사람을 한사람이나 두사람을 위해서 밀어주지 않는다하는 것이, 엘리트 농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 장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 농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은 새로운 영농을,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다소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잇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고 이러한 영농이 상당히 확장되고 한다면 시범사업을 할 가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현재 농업인들 상당히 많이 요청하고 있는 비가림하우스를 그냥 지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할 단계는 이미 떠나버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동예 위원님께서 늘 평소 생각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조를 해주는 것 보다는 융자를 해서 자기가 책임적으로 10년, 20년을 두고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상환해야 될 그런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영농을 하는데에 상당히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모가면이나 백사면이나 이러한 식으로 최소한 한번 이상씩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지요. 지금 현재 ‘94년도인가부터 백사면은 유리하우스 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일부 받아서 또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큰 규모로 지었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가면 같은 경우에는 일부 6천평, 6농가가 지은 것도 약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융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너무, 시범사업도 좋지만 지원된 부분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게 되면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연차적으로 특수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라는 도에서부터의 방침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너무 한쪽 부분의 사람들을 작은 인원의 사람들에 너무 많은 금액이 그 쪽으로 투자되지 않느냐. 투자가 아니라 너무 집어 넣어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얼마전에 농지세 심의를 하는데 화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구요. 이렇게 많이 갖다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구요. 저 같으면 안하겠어요. 그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 이겠습니다만은 IMF로 인해서 각종 영농자재비라든지 투입된 것이 상당히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내수경기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수출도 썩 잘되는 것도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해서 우리가 계속 손발을 묶어 둘수가 없는 것으로 해놓아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맨 밑에요. 태양열 이용 겨울철 소온수급여 시범단지인데요. 지금 타시·군에 하고 있는데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를 이용한 시설이라든지, 축사에 사용하는 시범사업은 여러해 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을 많이 먹는 가축이기 때문에.
○ 원종성 위원 이것이 60마리에 100평이라는 거예요? 60평에 100마리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1개소에 60.
○ 유준열 위원 100분의 60. 60%이면.
○ 김학인 위원 60%.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00분의 60이라고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40%는 자부담.
○ 서동예 위원 60%는 보조해 준다는 것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0%는 보조해 주는 것인데 한 300마리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목장에 저희가 선정해서 겨울철에 태양열로 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해서 소를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갗추어 주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300마리 이상 농가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하로 해야지. 그 규모화 되어서 기업화된 상태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것도 없지 않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마리 이상 보다도 이하가 나온 것입니다. 이천지역 실정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00마리 이하라도 해서 원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65쪽 봐주십시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차량구입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해서 1,600만원 되는데 어디서 사용하실려고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짚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짚차로 구입해서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밴이 있습니다. 밴 짚차로 앞에 좌석으로 세사람 정도 탈수 있고 뒤에 장비를 장착해서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병충해 관찰할 수 있는 이동망장비를 장착해서 바로 나거서 농업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시료나 샘플을 채취할 수 도없고 해서 직접 검정할 수 있는.
○ 이종률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5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5대로 부족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승용차가 1대 있고요. 1,500cc용 차가 1대 있고 또 업무용 차량이 있고 또.
○ 이종률 위원 승용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베스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스타렉스 현대차 1대 있고요. 그렇게 하고 6인용 더블캡이라고 해서 화물차가 2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중형, 타이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차량으로 1대, 5대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5대가 현재 부족해서 또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 이종률 위원 목적이 아니라 현재 기사분이 몇 분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기사가 현재 세사람이 있습니다. 다섯명에서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1명 줄고 저번에 또 1명 줄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으면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466, 467. 맨 마지막 쪽. 46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