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 관내에 율면에 푸른농장이 있습니다. 푸른농장에서 돼지를 약 5천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30톤짜리 규모가, 발효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월면 구시리에 석강농장이라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석강이요. 돌석 자. 여기에 약 4천두를 기르고 있는데 30톤짜리 기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월면 초지리 뒤쪽에 김영철씨 농장에서도 발효기 설치 해놓고…‥, 공급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석강농장은 지금 현재 주로 돼지마리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만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푸른 농장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일부, 인근에 있는 농장에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이 지금 가능한 사항은 계속 소, 돼지를 기르는 쪽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푸른농장측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농장들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푸른농장측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약 월 1,600원 정도가 가구당 소요된다고,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인근 시·군이나 환경부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면 1천원에서 1,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재활용차를 샀고 그것을 금년에 개조해서 우리가 운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부담이 아무래도 1천원대 정도로 낮추어 지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강남구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강남구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것은 2톤 규모만 가져오고 10톤은 저희들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12월말까지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에서부터 처리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것은 푸른농장에서는 시범단지 아파트, 1만세대 정도. 이 정도 것만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확대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한동안 교육이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대월면 김영철씨 경우에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수용태세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용태세를 갖출수 있는 그것을 협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서 침출수가, 음식물쓰레기의 물이, 일부 논·밭에 흘러들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계약을 개인하고 맞추어 주든지, 이를테면 시내에 있는 대형음식점 이런데하고 매치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만 수거는 저희들이 해다가 갖다.

○ 청소과장 고용석 일반주민들이 부담이, 사실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좀 길게 쓰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그런 개념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천시의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등 일부사항을 보완·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를 신설했는데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도록 신설했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첫째 기금의 운용계획안, 둘 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세 번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네 번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제6조에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제7조의 신설된 안은 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했고 또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출했습니다. 제8조의 신설된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도록 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9조의 신설된 내용은 간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했고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주사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0조의 신설된 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 번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5조의 규정을 5조를 11조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공무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을 총무국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꾸었고 재난관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개정했습니다. 6조의 기금운용등은 제12조 기금의 결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기금의 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금의 결산으로 해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두 번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세 번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로 하였고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7조의 관계 규정의 준용 등은 제13조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잉여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강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해 합의한다라고 개정을 했고,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개정조례안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또 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보고 관계를 좀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개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적립금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현재 적립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조성계획으로 7,792만 2천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첨부할 항목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백화 하고자 하며, 기타 회계 관계공무원을 이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이천지방자치단체 수입금의 퍼센티지에 대하여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0분의 2입니다. 매년 보통 세수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거기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3년간 평균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366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명백화한 것은 뜻이 없는 것이고 보조어로 생각하시면.

○ 전문위원 이철호 화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못했고요. ‘98년 5월 28일 조례규정 제33호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만들어 졌던 것이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하고 약합니다. 조례가. 그래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돈 너무 적지 않아요? 금년 수해 난 것 보니까 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 교량이 위험하다든지 예방조치한다든지 어떤 건물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치해 주는 그 재난, 일반재난에 대한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일년에 거의 2억원씩 적립을 해서 금년 수해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등을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수해도 잘했기 때문에 3억원의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2억원은 저희 시에서 재해 취약지역의 보수공사비로 쓰고 1억원은 읍·면에 저희가 건설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읍·면이 어디인지 따져서, 읍·면·동을 따져서 잘한 데다 1등 5천만원, 2등 3천만원, 3등 2천만원 해서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을 순수하게 저희가 도에서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물론……, 비가 온것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난 것으로 평가됐고요. 대처, 응급조치 같은 것도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그 명백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처음 생소하게 쓰셔서 그런데 명백화 하고자 하는 것은,

○ 전문위원 이철호 검토보고 의견이기 때문에 말이, 어법이 틀렸다 그러면 모를까 어법이 틀린 사항이라고 생각안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이것은 나타내고자 한다 이거예요. 명백한 걸 나타내고자 강조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번 조례 개정한 4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해서 기금운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4-H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을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하는 것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간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의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4-H회의 관련 사업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은 시금고에 넣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함도 역시 조례에 명시해 넣었습니다. 아울러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그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 운용에 관한 규정을 본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신설해서 명시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보고토록 함도 역시 명시해 넣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2조에 명시해 넣었습니다. 또한 후원회 구성 및 후원회원의 임기, 해촉, 기능,회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명시해 넣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98년도 기금운용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을 적용한 내용이다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및 실기 교육으로서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운영안을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3월 이천시 조례 129호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총 전문 7조로 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자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농촌지도소라고 사용했었던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1996년도 3월 이천시 조례 제130호로 전문 7조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 내지 주요골자는 역시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으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과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정 이전에, 상정하기 전에 13조로 되어 있던 것을 17조로, 4조를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 사항은 기금운용 상반기 결과 평가에 따라서 보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고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로 명칭을, 조례 제명을 바꾸게 된 내용을 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순한 제명이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주내용도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3개조로 해서 신설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으며 아울러서 기금 예치를 어떠한 금융기관이다 하고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한다하는 것도 명시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4쪽입니다. 면저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98년 현재 적립금 1억 9,034만 3천원이며 ‘99년 적립예상액은 ’99년 예산 2천만원을 합쳐 2억 1,529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항목예치, 기금운용 심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을 명백화 하고자 하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기간과 목표액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회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의 후원회 기능중 제1호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운용기금의 운영과 제2호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중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심의회 기능과 후원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심의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위를 새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연 개정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와 직위를 새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연 개정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98년 현재 적립금이 1억 1,110만원입니다. ‘99년 적립예상액은 ’99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 1,529만 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을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 개정과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항목예치, 기금운용 심의회의 설치와 기능과 운영에 관한사항, 기금결산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을 명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9,034만 3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 두군데로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후원금, 출연금 1천만원이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용 보고가 다음 특별위원회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제가 뽑은 것인데요. 그것이 거기 이자에서 원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그것을 쓰고 결산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관계 두가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 모든 기금은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이 됐든, 제2금융권이 됐든 시금고를 맡는 그러한 곳에 예치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 시금고로 축협에서 하는 농협 것을 축협에, 또 시금고로 갖다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향해서 찾아서 넣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그런 저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저희가 축협하고 두군데로 해서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만기예금이 되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만기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전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번에 다 완전히 기금운용을 하는, 저축하는 그러한 기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바로 시금고를 계약한 금융권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또 후원회 기능으로 또 두가지로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을 상당히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은 상당히 근 한 20년전서부터 후원회가 조그마한 것이 운용이 되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1979년에서부터 민간조직으로 창립되어서 했던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민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던 것을 지금 완전히 후원회 기능을 갖다가 심의회 기능을 포함한다하는 것도 약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 기능은 옛날에 운영해왔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은 대거 참여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공지해주고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후원회 기능하고 큰 마찰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러한 우려가,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우려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99년에 하다 2000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다음 다음이라고 해서 이상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이 ‘97년도에, 집행을 다 마치고 결산서를 작성하면 ’98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99년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99년도전. 그러니까 ‘97년도 것이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99년도전 12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20일전에 연말 120일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은 우리가 결산할 때 항상 1년 늦게 결산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해 수 넘어서, 그 다음 다음이라고 했는데 다음 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여다 보아도.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렇게 따지면 작년도 것을.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올해 보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이.

후원기금이지. 후원회기금. 심의위원회하고 후원회하고 후원회는 그냥 별도로 아무 저것 없이 그냥 저것을 사회에 어떤 이렇게 인사들을 정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원기금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후원회에서.

네. 실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제14조에 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후원회를 두는건데, 이것은 상관이 없을 듯 싶은데요. 제14조에 의해서 두는 거니까.

제14조에 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자를 빼나 안빼나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이철호 빼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기금운용 관계가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금을 민간에.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제가……, 조례자체는 당초에 4-H 후원회 기금 조례 준 것에서, 당초에 개정조례는 4-H 후원회가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심의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까 농업센터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이나 어떤 결산같은 심의 기능은 심의회에 두고 후원회 자체는 기금이 후원회 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시켜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원회하고 이원화시키면 조례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집행자체도 다시 공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이원화 시킬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이원화시키고 우리 이천시 출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 자체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원화되면.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심의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삽입이 되는 것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