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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5일(월요일) 오전 10시 17분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에 '99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물심양면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는 29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711만 6천원은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시설비로 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3억 4,960만 6천원은 간이상수도 개량시설 사업비로서 '98년도에 사업비 부족 2개소와 읍·면 건의에 따라 꼭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비비 공기업 자본 전출금 14억원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하수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호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의 토지매입비로 6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우·오수 오접방지 시설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지방양여금사업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공사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4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모전3리 하수도설치공사에 4,500만원, 하수도 준설비에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하수 계량기 구입비 1억원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주택사업에 주택관리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3,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제조로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과년도분 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21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카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대한 드럼, 토너 구입비 55만원과 수리비 45만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68만원,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팩스 소모품 구입으로 토너, 드럼 구입에 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52만 1천원, 신문구독료 48만원과 프랑카드 제작 5만원, 고무인 제작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2만원과 공공주택 현장조사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동주택 관련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 장비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로 이천중앙시장 구조안전 진단실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잉트젯 프린터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사진대 100만원과 필름대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반 급식비로 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료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행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민원용지 제조등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80만원과 도시계획정비 특근자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 3억원과 온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도시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옥외광고업자 교육용 교재 제조로 100만원, 또 안흥유원지 음수대 수도사용료로 72만원, 광고물관리 특근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법 형질변경 단속여비 120만원과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32억 7,8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9,499만 2천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에 9억 9,374만원,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374만원, 가로환경정비공사에 4억 9,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시설부대비로 2,1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수리에 2천만원과 현방리 소도읍 개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9,5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 1,600만원, 시민지정 게시판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배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으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8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7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업무보조인부임 8,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3,333만 6천원과 현지측량업무보조 4,843 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53만원, 자산취득비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제증명 발급 고속 프린트기 구입 7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도면 전산화 기기 구입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5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76만 1천원중 저수지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장비 수리비로 43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조성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억 8,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14억 5,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83억 1,95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2,550만 8천원과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1억 3,4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99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7,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7억 3,6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4억 7,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신규지원 면으로 신둔면이 농림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3억 4,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내촌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9억 1,0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3억 9,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9,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소형 기계관정 교체사업비로 200공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억 2,8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3억 1,1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21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9,7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28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71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5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실태조사 보관함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구조조정으로 산림공원 관리사업소로 개칭되면서 회계관리가 사업부서로 이관되어 사업소 직원의 봉급 1억 7,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사업소 직원의 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 1,6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489쪽.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489쪽에 산불감시 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산불예방대책 업무추진비로 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로 1,440만원, 명절휴가비로 978만원, 연가보상비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장비구입으로 120만원과 가로수 방패벌레 약제구입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비료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유급 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9,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8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구입비 및 보호구 표지판, 산불진화 급식비등으로 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거기도 그냥 넘어가시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9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 140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비로 1,00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1,200만원, 임도건설 시설부대비로 1억 2,2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비로 2,7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설봉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로 9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욕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1,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비 및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로 4억 1,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뿌리수술비와 설봉산 등산로 정비 철쭉류 식재 등으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항공사진 판독기 구입비로 4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취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으로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으로부터 큰나무조림.

○ 위원장 박용선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림사업까지 시설부대비로 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에 사방지추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7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용이륜차 유지비 30만원과 동력톱 유지비 43만 2천원, 또한 국내여비로 하천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억 3,07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요천 개수공사에 7억 9,5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및 도색비로 6,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6,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제요천 개수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로 복하천 골재채취 및 제방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과 시설비로 동산리 소하천 BOX 설치공사에 1천만원,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둔면 수하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 549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족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둔면 수하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로 재해기록사진 78만원과 방재계획 책자 및 교육교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에 따른 현수막 14만원, 재해시설 카드 제조 24만원, 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제조 37만 5천원과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제조에 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재해대책 급식비 300만원과 재난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2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원격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165만원, 원격강우량 연도표기 정비 330만원과 원격강우량기 소스변환정비 300만원, 차량·선박비로 2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해예방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마대 450만원과 말목 100만원, 보온덮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어산천 수해복구공사비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출연금으로 재해대책 기금 출연이 2억 9,300만 5천원과 재난관리 출연금으로 7,3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일용인부임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에 2억 8,0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 수첩제조비, 복사지 구입등 일반수용비 1,0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 추진 급식비에 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에 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예초작업 시설장비유지비에 24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굴삭기 시설장비유지비에 212만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시설장비유지비에 1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용 8.5톤 덤프트럭 시설유지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적단속기 유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점상 단속여비에 16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80만원, 하천·도로관련 국가소송 수행여비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천부지조사에 180만원, 과적차량단속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추진비에 800만원, 불법노점상 근절대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 14개 노선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1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시설비로 5,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발읍 가산리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둔면 인후리 농어촌 도로에 483만 5천원, 모가면 어농리 군도 16호선에 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발읍 신원리 농어촌 도로에 41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장면 이치리 농어촌도로에 408만 8천원, 월포리 군도에 286만 7천원, 수하리 군도에 2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리 군도 210만 8천원, 조읍리 군도에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리 군도에 141만 9천원, 현방리 군도에 35만 4천원과 대월면 부필리 농어촌도로에 650만 9천원, 조읍리 농어촌도로에 4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말리 농어촌도로에 411만원과 도립리 농어촌도로에 2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로원 대기실 보일러 시설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과적단속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지에 체불용비 감정평가수수료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망 현황도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건설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군도 개설사업에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도로판정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불교회관 앞 사거리로 시설비로 6,6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3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중앙교 앞 사거리 시설비로 6,48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불교회관 앞 사거리 60만원과 중앙교 앞 사거리 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 보상으로 마장면 장암리 10필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주 도색에 900만원, 교량난간 도색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공사비로 800만원과 주미교 보수·보강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2교 보수·보강공사로 교좌장치 도색 및 청소에 1,080만원, 신축이음 보수 2천만원과 난간보수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시설 보수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원표 설치에 800만원과 보도턱 낮추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 및 보수에 있어서 경계석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장도 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도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현방리 우회도로 지하도 표지판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소고1리 교량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리 마을진입로 BOX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65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는 2,2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8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연료비는 87만원으로 차량등록소 난방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509만 8천원으로 차량등록소 건물유지비, 차량등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79만원으로 1인 자동차 810대분의 등록번호와 마장면 신규차량 출고 13,100대분의 임시번호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404만 4천원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78만원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통신망 구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78만원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통신망 구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자동차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도트프린트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도시교통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서 교통량이 빈번하고 또 가로등 정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천로와 복개천로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계관리사업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기존 시설물 철거와 신설 시설물 설치라든지, 노면 표지라든지, 교통안내표지판 시설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비는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555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9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2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 3억 7,500만원,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상환금으로 10억 9,6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금으로 5억 4,9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89년도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1,975만원, 팔당오·우수 분류관거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14개 주택에 3억 2,1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으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과목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천원을 각각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4개 주택 원금회수수입에 3억 6,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납부 완납예정 주택분 6천만원과 '95년도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2,0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억 4,3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내역 산출기초는 774쪽 상단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위약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을 9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로 3억 4,2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주택융ㅈ금 관련 상환금으로 14개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3억 2,199만 1천원을 매달 월정액으로 주택은행 이천지점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2,0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원금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4억 5,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14개 주택에 3억 6,336만 5천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이천지점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7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자금 약 21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어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을 이월금 수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은 존치과목이며 내부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5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세입으로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은 IMF이후에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9,990만원 감소된 1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1천원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보조금 3억원은 설봉공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83만 5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전년대비해서 1,184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가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8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원 야식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난방연료비로 4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3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864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 계상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384만 4천원은 설봉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지원이 3억원이고 14억 384만 4천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 17억원에 대한 0.36%를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350만원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입력·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현충탑 하단부 관고동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는 2,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 복개지 및 이면도로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억 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2억 4,497만 1천원으로서 제1지구에 712만 1천원과 제2지구에 2,883만원, 진암지구에 2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사업수입은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종합시장 부지 매각수입 4억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제1지구 5천만원과 제2지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로 4,930만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예비비로 13억 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지청산금 반환금으로 2억 5,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4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식을.

김태일 위원 휴식을.

○ 위원장 박용선 쉬었다 하시지요.

김태일 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속개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 7쪽까지 예산준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30억 783만 6천원이고 지출은 27억 8,124만 2천원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64억 9,380만 5천원이고 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자금운영은 95억 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총액은 30억 7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120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22억 9,34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3,994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98년도에 가정용신설 급수 지전수가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1,40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2억 9,63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 영업수익은 2,548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정액요금 수입으로 807만 6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고 16쪽에 수수료 수입으로 1,741만 2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7억 1,443만 2천원은 전년대비 10억 1,125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예금이자가 1억 8천만원, 일반회계부담금이 2억 6,343만원, 타특별회계 부담금 2억 3,316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3,2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이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1쪽까지의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7억 8,1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63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수 및 취수비는 3억 7,122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95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원수구입비에 1억 6,122만 8천원, 취·정수장 동력비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4억 6,11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682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38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눙운영비는 6,085만원으로 전년대비 2,254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40만원으로 36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사업소에 시험기기 유지관리비에 300만원과 취수장시설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장호원읍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01만원으로 전년대비 1,601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620만원을 신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활동비는 108만원, 기능직 및 청경 업무추진비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6,679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7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액급식비에 1,344만원, 교통비에 1,680만원, 명절휴가비에 843만 6천원과 체력단련비 2,108만 9천원, 연가보상비에 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재료비는 약품비에서 변경되어서 5억 5,9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1억 1,958만원으로 전년대비 2,70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 급수교량기, 급수관 교체를 위해서 6,522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고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649만원으로 전년대비 518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인건비에서 488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8,704만 5천원으로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482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85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130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601만원으로 전년대비 6,7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1,939만 5천원을 과목변경으로 신설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진리정수장 일·숙직비 215만 5천원과 이천취정수장 일·숙직비 862만원, 장호원 정·배수지 일·숙직비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는 39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6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06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연료비는 1,76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11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06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4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956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9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07만 3천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3,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복리후생비는 1억 2,667만 5천원으로 이것도 청원경찰 증원관계로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1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64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보상비는 4,084만원으로 전년대비 1,1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3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19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75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07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4,0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적출물 처리비가 되겠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억 1,19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522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도계량기 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9,1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2,0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억 9,63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 계량기 신설공사비에서 감액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4억 8,659만원으로 전년대비 7,469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는 4억 8,65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7,496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에 3억 3,236만원과 토특자금이 3,007만원, 재특자금이 1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04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먼저 서두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의 상수도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4억 9,38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03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4천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정부채수입 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34억 1,03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4억 3,5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3억 50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8,76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사부담금이 42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배수관로 공사부담금 5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5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동설비 자산에서 13억 6,89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10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대수선비는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공기구비품에는 자산취득비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3억 4,722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4,838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에서 5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죽당리 배수관로공사 2억원과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비 5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타 자산은 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21만원으로 전년대비 1,897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풍족하게 공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한 전체 질의답변을 보고순서에 의해서 쪽수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8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없으십니까? 256, 257, 258, 259, 260.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260쪽이요. 지하수 계량기 구입인데 2천개는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내년도 시가지내에 오수반입량에 대한 오수, 하수도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사람에 대한 수량체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서 2천개소라고 추정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6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3쪽이요. 354, 355, 356쪽 없으십니까? 357, 358.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중앙시장 구조 안전진단은 먼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는 그냥 건축사들이 가서 대충 육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밀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정밀안전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천시에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복 위원 항간의 말은 아주 불안하다고 하는데 IMF 끝나야 하신다고 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재건축, 그런데 재건축을 잘 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는데요. 재건축이 IMF가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것을 꼭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IMF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58, 359, 360, 361.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서 학술용역비가 또 나오는데요. 이천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 이것도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362, 363, 364, 없으시면 365.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현수막 걸이대를 어디 어디에 하실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현수막 걸이대, 현재 시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내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던 세무서 밑에 담장 밑에 세무서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외곽지에 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중앙통에 현수막 못 걸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뗄수 없습니까? 특정인 것만 붙여 놓지말고.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체로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다고 행정광고물 같은 것 그런 것은 떼기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뗄려면 다떼어야지, 행정은 봐주고 일반인은 안봐준다는 것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에 저희가 일제히 전부 떼느라고 떼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수질대책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을 떼었는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당신들 그러면 이천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도시과장한테 제가 야단을 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떼어야지. 꼭 그렇게 선별도 안하고 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천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떼어야 되겠느냐 해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천을 위해서 붙여 놓은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도시과장님! 이왕 떼었으면 끈까지 다 떼어주세요. 말이 많습니다. 끈 옆에 달린 것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끈이요?

김태일 위원 이것만 끊어내니까 끈은 쭉 매달려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태일 위원 그것까지 다 떼어주세요. 이왕 떼시는 것.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 볼께요. 얼마전에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현수막 걸은 것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벤츠 유리창을 깨뜨려서 시에서 보상하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이 호법에 고속도로 있는데 거기서 파출소 앞에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차유리를 깼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시에 보상해 달라고 그랬다는데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보상해 줄 수가 없고요. 설치한 사람하고 해결하라고 그렇게만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65쪽 없으십니까? 하단에 도시시설물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 보상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도시시설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지 이런데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저희가 먼저번에 뚜껑을 하나 씌웠는데 복개천에, 그것이 차가 지나가면서 탁 튀었어요. 튀어서 뒤에오는 차가 부딪혀서 거기 차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예산으로 그것을 고쳐준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336, 337, 338, 339, 370, 371, 372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73, 374, 375, 없으시면 4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375쪽에 이것이 2억 600만원을 6개읍면사업으로, 시장님이 이동시장실 다니면서 공약한 사업, 그것을 해주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요?

서동예 위원 375쪽.

김태일 위원 건설과 소관인 모양인데요.

○ 건설과장 정덕진 우리소관이 아닌데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거기까지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넘기다 보니까 나와서.

○ 위원장 박용선 401쪽 보아 주십시오. 402, 403, 404, 405, 없으십니까? 406, 407, 408, 없으십니까?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없으십니까? 490, 491, 492, 493, 494, 495.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494쪽이요.

○ 위원장 박용선 임도건설이요?

서동예 위원 임도건설말고 495쪽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서동예 위원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수해때 누락된 것, 지적.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소고3리에 피해 된 것 그 이후에 본예산에도 안 세운거에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입니다. 이것은 수해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임도시설비는.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은 아는데 시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누락된 것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내년 산지사방으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이 안세워도 되느냐는 거예요? 도비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예산이 안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서동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이 지금 빠졌다면 돈은 우리보다 더 빨리 예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누락이 되어서 지금 거기.

서동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안되는 것을, 안하는 것으로 확정하지 말라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산사태 사업비로 같이 통합이 안되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왜 누락이 됐느냐는 거예요?

서동예 위원 거기가 조금이면 괞찮은데 워낙 산사태가 많이 나서 거기서 나오는 모래가 워낙 많은 거예요. 비만 오면 아무리 밑에서 큰 포크레인 그대로 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천이 자꾸 메워져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산사태복구도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도로 올려서 지금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치산사업소에서 하여튼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94쪽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60만원이 늘었는데 무슨, 어떻게 되어서 늘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국고보조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해서 1,2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늘은 원인이.

서동예 위원 전년도에 5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을 세우셨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금년에도 1,200만원 세웠습니다. 매달 분기별마다 3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 위원장 박용선 495, 496, 497.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표교재배농가는 몇 농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표고재배사.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3,6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3,600평에 대한.

서동예 위원 대상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대상 농가가 1개 농가입니다.

서동예 위원 1개 농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소장님! 임산물 직매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설성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 종합시설을 착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예산도 안됐는데 만들어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다른 사업을 직접 융자사업으로 해서 임협에서 지금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직매장 설치는 국고보조로 나갑니다.

○ 위원장 박용선 498,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9, 500, 501, 502, 503, 504, 505.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요. 작촌천 그 하단에 교량폭이 2m 40도 안되어서 난간이 대형차가 다니니까 가장자리 걸리니까 쇠파이프를 치워내서, 다리를, 좁아서 아주 위험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느티나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느티나무 옆에.

이상복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것이 법정도로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복 위원 거기가 사각지대라 건너는 양촌리 지역이고 쓰기는 오천 사람이 쓰고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법정도로 같으면 저희가 여기 예산에 할텐데 이것이 사실 그 면사무소에서 가서 해야 될텐데.

이상복 위원 예산을 주시면 면사무소에소 할텐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면에서 요구를 저희한테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복 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각지대, 지역이 양쪽구역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마장면 아니예요?

이상복 위원 마장면이라도 똑같은데 신둔면 장암리 나가다 보면 신둔면 지역인데 쓰기는 마장면 사람들이 쓴다는 것입니다. 신둔면에서 절대 올리지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암리 사람들이 쓰는 신둔면 길인데, 신둔면 지역인데 신둔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에 안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똑같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이상복 위원 지역은 양쪽지역이예요. 엉뚱하게 양쪽지역이 그리로 떨어져 있어요. 쓰기는 오천에서 쓰니까 이것은 사각지대로 누가 돌보지를 않아요. 미아가 되어 버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하천제방유지 관리사업 2억 6천만원 되는 것, 504쪽인데요. 어디를 유지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하천제방유지 관리사업은 계속 수용을 하고 하천 제방을 어디 손괴가 되면 거기 가서 보수해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호 위원 이천 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05쪽, 국장님! 복하천 골재채취 및 제방정비 실시설계 용역은 9.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컫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백사면 하고 부발읍 사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리 앞에 상용리, 이쪽으로 저희가 골재를 파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제방복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골재채취를 해서 골재수입을 잡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하고 청미천을 내년도에 하게되면 한 80억원 정도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80억원 정도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천 개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사면쪽하고 부발읍쪽이 제방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도 그 사업에서 예산이 수입되면 보강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505, 506, 507, 508, 없으십니까? 509, 510, 511, 512, 513, 514, 515,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517쪽 수해복구 시설비인데 지원을 안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뭐냐하면요. 소규모 시설,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하 짜리 소규모 시설은 자체복구비입니다. 자체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구를 전체복구가 되어서 그 복구한 것 중에서 조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자체복구 하라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체로 복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700만원인가, 저희가 별도로 자체복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만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자체복구 내용이 2억 7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515쪽에 폐천부지조사는 2명 90일 18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조사해서 폐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매각한다든지 하는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비 여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담당자도 몇 명 되어 있고 방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들 여비 항목이 폐천부지 조사 항목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516, 517, 518, 519, 520.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어농-원두간 도로확.포장공사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산을 어디에 세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 건설도시국입니다.

서동예 위원 현장소장은 국지도사업이라고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농-원두요.

서동예 위원 네. 먼저 현장에 갔을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 소고리 앞에 지나가는 것 말씀이지요?

서동예 위원 네.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없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고 양여금으로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양여금은 아직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려와야지. 지금 여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하게되면 내년 1회추경에 한다든지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20.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521쪽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중앙교회 앞 사거리하고 불교회관 앞 사거리 시설부대비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에 중앙, 누가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저희가 건설과 것입니다. 지금 중앙교 앞 사거리, 분수대로타리, 일신주유소 앞, 실버로타리인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경계석, 보도블럭 이런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에 제일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제시된 방법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호 위원 중앙교회 앞 사거리 같은 곳은 경계석 같은 것은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정덕진 경계석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표지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시한 방법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김태일 위원 두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사고 많이 나는데가.

○ 건설과장 정덕진 많이 나는데가 여기말고 일신주유소 앞이라든가, 실버로타리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보다 더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접촉사고가 하루에 두 건씩 납니다. 거기 광장히 빨리 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코너 도는데 차 뒷부분만 내밀고 있으면 들이 받고 들이 받고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지난해에 3억원을 계상해서 복개를 한 30m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더해서 로타리를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서 미란다라든지 저쪽에 로타리로 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로타리 만들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안다니기만 하면 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522쪽.

김정호 위원 522쪽에 과속 방지턱 정비예요? 다시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정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신설일 수도 있고요, 과속방지턱이 좀 길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외에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도 자동차가 피해보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또 신설할 구간은 신설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정호 위원 이것이 넓이 한 3m에 길이 한 4m되면 1개소당 금액이 40만원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정도면 됩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을 부탁하면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이 한동안은요,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방도라든지, 어떤 큰 도로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에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하게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교통이 지체되고.

김태일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면 만든 사람이 피해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김태일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호 위원 이것이 원 도로보다도 T자형도로에서 필요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20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시원치 않은 것을 보수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 여기저기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디라고 뚜렷하게 아니고 20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522쪽 하단에 포장도 보수비 200만원 곱하기 25A라는 것은 25개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A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개소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EA를 개소라고 하는데 A만 써있는데요. 개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입니다. 면적, 아르.

○ 위원장 박용선 에이가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아르.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교량난간이 엉망으로 부서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일제조사가 됐나 안됐나 모르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교량난간, 경계석 보수라든지 도로보수 하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같이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주민들 걱정이 아주 많은데요. 다 쓰러지고. 52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4쪽, 525, 526쪽 없으십니까? 526쪽에 가로등 신설 20기를 했는데 어디를.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은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액도비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주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깜깜해서.

김태일 위원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저희 교통행정과 것인데.

김태일 위원 교통행정과 것인데, 그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신호등 옆에 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먼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산리 입구같은 곳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지요. 동네안에 농어촌 가로등 하고는 틀립니다.

김정호 위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3대인데 3대가 지금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오지마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디, 어디인지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노선은 꼭 어디 어디라고, 아주, 모가면 산내리나 설성면 대죽리 여러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그럼 농어촌에도 오지마을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해주고 일반버스가 아주 손님이 없고 하면 지원금액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박용선 527, 528, 529, 530, 531, 532, 533.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532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것은 일반회계인데요.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자금입니다.

서동예 위원 일반회계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서동예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53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533쪽에 교통체계관리(T.S.M)사업할 때 시설물에 시설한다고 했는데요.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닥에 일방통행로라고 써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외지차가 들어오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양 옆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써달라고 하는데 공사할 때 일반통행로라고 써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34, 535쪽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5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56, 557,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7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2, 773, 774, 777, 778, 779.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87, 788, 789, 793, 794, 795, 796, 797, 798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저번에 다시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차장 우리 수탁금 받는 것이 먼저번에 2억 8천만원이었다가 4천만원이 교원 우대차원에서 우리가 제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나머지 4천만원은 지금 설봉, 미란다에서 들어오는 노선이 130면이 줄었어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면도 줄어서 그 면하고 교원 우대차원에서 4천만원을 줄여 주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것은 다르지요.

김정호 위원 그것은 별개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를 가보았더니 지나가다가 여기는 먼저 줄여준다고 해서 교원우대차원에서 그 두가지 사할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교원 우대 그것하고 주차장 줄은 것하고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줄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교원 우대하고 이 쪽에 일방통행이 되면서 양쪽에 있던 것이 줄었어요.

김정호 위원 여기보니까 2억원이 되어 있어서 4천만원 먼저 한번 여쭈어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의문이 가길래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쪽 것 4천만원이 이쪽 것 4천만원 하고는 틀립니다.

김정호 위원 따로 따로 별개라는 말씀이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먼저 추경때 되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843쪽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843쪽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그것은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도 저희가 1차, 2차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공고를 내고 했는데도 안들어와요. 요즘에 땅 매입이 없어서 그러지. 값을 내렸는데도 안들어옵니다.

이상복 위원 평당 환산해 보니까 113만원 돈 되는데 보니까 80만원정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감정가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떨어뜨리고 했는데도 안들어 오더라구요.

이상복 위원 빨리 팔려야.

○ 위원장 박용선 하단에 종합시장부지 매각수입 1지구라는 것은 무엇있니까? 1개소 4억 8,378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중앙시장,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844, 847, 848쪽 없으십니까? 계속비 867쪽 없으십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까느니, 풀잔디 까느니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용도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인조잔디를 깔아 놓지라는 대부분 체육인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천시민의 무슨 행사를 1년에 한두번 치른다고 보았을 때 거기서 풀잔디가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풀잔디가 좋지요. 좋은데 저것이....,

김정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세 번밖에 못한대요. 한달에 세 번, 네 번밖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세 번, 네 번 할려고 잔디를 깔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인공잔디가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그것을 해놓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250억원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서 일반 조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설치는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쓰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민들이 필요하면 전부 쓰도록 해야된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 인조잔디도 견디지도 못하는데, 지금 새로 나온 잔디는요, 풀잔디 1m, 인조잔디 1m 이런 식으로 나와서 쭉 새로나온 것이 있거든요. 수명이 좀 길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우리가 월드컵도 치루어야 되고 또 체육, 이천시가 더 발전되면 프로축구단도 생길테고 하면 원정경기에 의해서 그러한 운동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일반인들, 시민들 사용하지요. 복하 1교에서 사용하지요. 좀 더 운동장이 필요 하다면 이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쪽에 농구대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시켜 주면 운동장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저기는 보전가치라든가 우리 이천의 어떤 원정경기라든가, 월드컵 무슨 유치 경기라든가 이런데에 했을 때 풀잔디로 해야지 기량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도 심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조잔디를 하느냐, 천연잔디를 하느냐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들도 다수분들이 요구하니까.

김태일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것을 그냥 천연잔디로 만들어 놓으면 일반게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만들어 놓아야지, 속초 이런데로 가서 아마추어 게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운동장이 없어서 속초까지 갑니다. 속초 공설운동장, 아마추어, 주택은행이다, 아디다스 이다. 이런 게임은 이천에서도 인조잔디만 만들어 놓으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조잔디를 꼭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으므로서 1인당 2시간인가? 3천원 받는 돈이 있습니다. 사용료요. 그냥 빌려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동장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김태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다리가 최고의 값이 나가는 것인데 다치지를 말아야 되는데 다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프로선수도 아니고 대표선수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인조잔디에 와서 뛰다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해결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지만은 광주공설운동장 예를 들어보면 광주초등학교하고 광주 중학교만 나오면 광주중학교가 1등 했거든요. 그런데 풀잔디에서 그 애들만 쓰게 하더라구요. 우리 이천시하고 생활체육인가요? 그런 것 할 때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발목힘이 엄청 좋아지더라구요. 그런데 인조잔디에서 다쳤을 때에 보상문제, 치료문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요. 국가대표, 프로 아니고는 다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아직.

김태일 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것 매일 못써요. 운동장 유네스코회관 잔디관리비가 1년에 1천만원입니다. 천연잔디 관리비만 1천만원이예요. 쓰지도 않는 것. 그것은 알아보세요. 1천만원이라고 딱 나오던데요. 천연잔디 깔아 놓으면 관리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1년에 쓸 수 있는 일수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을.

김태일 위원 비오는 날 못쓰고.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1쪽이요.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수당.

이상복 위원 넘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남한강 취수, 원수 구입비는 톤당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톤당 16.36원을.

○ 위원장 박용선 어디로 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값 내는 것입니다. 원수비.

○ 위원장 박용선 수자원개발공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자원개발공사.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22, 23, 24, 25, 26, 27, 28 없으십니까? 장호원 정수장 액화염소 했는데 거기 아직 가동도 안되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장호원, 현재 정수장 있지요. 청미천 옆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광역 말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광역은 아니고요.

○ 위원장 박용선 29, 30. 급수관 교체비는 관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전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급수관이 저희가 이제 관을 매설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관이 완전히 슬러지가 차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단가가 40전하고 20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서동예 위원 5만원씩 단가가. 40전짜리도 5만원, 20전짜리도 5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아니라 40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는 1전, 2전이 되거든요.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안할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장호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장호원도 계속, 장호원 상수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새로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공사하는 중에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청미천 물을 파서 거기서 상수도.

이상복 위원 거기 취수장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취수장에서, 정수장, 취수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수를 하는데 가정용 계량기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기는 양이 얼마 안되는 건가요? 4천톤도 안되는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일 4천톤입니다.

이상복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노후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누수가 작년보다 개선된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 이천상수도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전국 평균 누수율이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14%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누수율 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수장에서부터 퍼서 여기 들어오는데 누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누수가 조금씩 나오겠지만은 그 계량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이지. 그렇게 7%씩 취수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수라는 것이 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도 물 빠뜨리는 수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상당히 양호하지만은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여기 중리동에 한 두 블록은 누수탐사 용역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량기를 거꾸로 달아서 하는 일이 또 파이프를 별도로 만드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한 2~3억원 들이면 전체 이천시가지 전부 누수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면도 어지 지하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것을 전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사를 한번 하면서 누수도 잡아내고 또 계량기 거꾸로 달은 것도 잡아내고 해서 더 14%보다 더 양호하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도면이 없어요? 시내 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도면이 지금 옛날에 시공 당시에 도면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디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부터 5m에 묻혀 있다해서 파보면 그것이 약간 비뚤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탐사를 전부 누수조사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금년에도 관교체를 했으면 그 만큼 향상이 되어야 될텐에. 향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것이 관교체가 꼭 누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에 스케일이라고 파이프안에 반 정도 메워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교체를 하고 PVC관도 메워진 것을 교체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지. 꼭 누수율을 향상시킨다는 것보다는 그 관에 물을 나가는 것을 양호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보수하는 것도 있고 계량기를 거꾸로 달아놓으면 계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찾아가면서 이것을 봉인도 전부하고 해야 될 입장이예요. 봉인 띠어 낸 사람 고발하든지 해서 누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1, 32, 33, 34, 35, 36, 37. 37쪽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업무담당 황인달 위탁교육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교육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무슨, 어떻게 교육을?

○ 업무담당 황인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수자원공사에 가서요. 위탁교육 받는 교육비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38, 39.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38쪽 진리정수장 지금 사용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진리정수장은 저희가 나름대로 폐쇄시키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가끔 이것이, 지난해에도 두 번 정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수도 비상급수 저것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천시내에 물이 한 이틀씩 못먹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용으로 저것을 꼭 해놓아야 되겠어요.

○ 위원장 박용선 막대하게 여주에서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 양은 많이 안오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느 것이요?

○ 위원장 박용선 진리정수장 만약 없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없으면 그냥 고쳐서 쓰는 것이지요. 물론 고쳐서 쓰는 것인데 고치는데 또한 한 이틀정도 시민들한테 급수를 못해 주니까 그것이 큰 불편을 겪게 되지요.

서동예 위원 비상용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비상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여기 숙직을, 여기 일직을 꼭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한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39쪽 40, 41.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41쪽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26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서동예 위원 26명. 상수도사업소 직원 숫자가 청경 말고요.

○ 업무담당 황인달 청경까지 포함해서 전부 40명인데요. 장호원에도 나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아니요. 본소, 사업소예요.

○ 업무담당 황인달 사업소에 기능직 이상이 27명입니다.

이상복 위원 사업소에?

○ 업무담당 황인달 네.

이상복 위원 26명에 10벌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0, 41, 42, 43, 44.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간부분에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업무담당 황인달 대민활동비는 월초에 대민들, 민원인들…‥, 활동비해서 3만원씩 일괄해서 똑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매월, 정기적으로.

○ 업무담당 황인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봉급때 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45, 46, 47, 48, 49, 50, 51, 52, 53.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56쪽 지역개발기금. 9억원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오는 것입니다.

○ 업무담당 황인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11월달에 승인 받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모자르는 것을 차입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서동예 위원 언제 갚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수도특별회계는 이번에 아파트만 원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수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습니까? 57, 58, 59, 60. 없으십니까? 초소신축 5동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상수도 정수장이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소를 지어놓고 청경들이 가서 초소를 지키도록 하려고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이 주요 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불순분자들이 와서 농약을 던진다든지, 약품을 투입하든지 할까봐 보초를 서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60쪽 없으십니까? 60, 61, 62, 63, 64쪽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국장님! 상수도사업소가 방대하고 그런데요. 앞으로는 기업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진단을 위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순환보직 할 때 어떻게 참고를 한다든지, 기술직은 어떻게 한다든지, 잘 하는데는 성과급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상복 위원 저도 그렇지만 가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겉만 훝어보고 그러는데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 시장하시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지금 상수도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저희 상수도 가격이 타시·군보다도 좀 적은 듯도 하고.

이상복 위원 한 28%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이상 올려도 지금 상수도 물값,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상복 위원 100%이상, 280% 올려야 되겠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가 나름대로 진단해서 한 10%이고 20% 정도씩 몇 년에 걸쳐서 한번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복 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많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수도를 전부 몇 개 상수도씩 묶어서 어떤 광역화 시키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추진단계에는 안와 있어요. 아마 이것도 내무부의 조치로 어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여주, 이천, 양평이라든지 이렇게 묶여서 아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실이라든지, 시험실 요원 같은 것, 확 줄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각각 이천상수도, 여주상수도 이렇게 있으니까 시험실 요원들이 사실 필요없는 요원들이 상당히.

이상복 위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법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다 환경부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식이 아니고 민간.

이상복 위원 민간위탁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항으로 갈 것 같고요. 그것도 민간한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한가지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상수도 물에 불소투입을 이천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검토를 먼저.

○ 위원장 박용선 충치 예방에 좋다는데 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불소라는 것이 충치예방에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불소라는 것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불소가 원수에서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타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판단이 되는데 저것은 사실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치명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시행하는 시가 전체 시·군중에서도 한 서너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기술적으로 개발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상수도가 아주 완벽한 상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어떤 그런 것 까지 기술단계에 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천도 시행을 이번에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다른 우리 보다 나은 시가 원활하게 할 때 그때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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