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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세입·세출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 하신대로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산업복지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국 예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00억 3,006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3억 5,241만 6천원, 그래서 산업복지국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 25.6%인 324억 2,248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수용비는 위생업관련 서적 서식 및 홍보물제작비로 63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생접객 업소 통지 우편요금 4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국내여비는 위생업소 시설조사여비 252만원, 퇴폐·변태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여비 5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보상금, 즉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신고 보상비 2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2,629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독촉장 제조하는 것 120만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제작하는 것 16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소모품 구입비 10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추진비 172만 5천원,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하는 것 40만원, 또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제조하는 것 9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인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 및 프랑카드 제조비, 또 환경오염 시설물 단속에 따른 사진현상비, 필름비, 사무용품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사기 구입비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프린터기 토너비, 환경오염 상황실 소모품 등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인지 구입비 80만원, 또 공해신고 전화 사용료 120만원, 또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회선 사용료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 2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료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매연 co-hc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비 20만원, 소음 ph매연측정 장비 수리비 120만원,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운영관리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4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쪽 2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방지 주민 간담회, 공해배출 업소 간담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비, 쓰레기 소각장 건립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 240만원, 재료비에 하천오염도 측정시약 구입, 매연측정 장비 소모품 등 해서 65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2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2000년 연도표기 보완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청소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6억 7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 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시가지 가로환경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239쪽에는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 240쪽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241쪽에 재활용품 수거인부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 쪽 242쪽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805만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인부 피복비 84만원,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조 하는 것,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제작, 쓰레기 배출위반 경고스티커 제작비 2억 7,7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대형 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조에 12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30만원, 쓰레기 배출위반 경고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및 불법투기 단속 기록보존 하는데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필름, 인화료, 현상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련 홍보물 제작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판 제작,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제작, 쓰레기 봉투제작, 쓰레기 봉투 일반용, 공동주택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제작에 232만 5천원, 청소용품 구입비에 1,1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에 300만원, 그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공구 구입비 또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포장폐기물 검사수수료, 공중화장실 수거료, 정화조 청소 안내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허가증 및 신고서식 제작, 사무용품 구입, 오수채수용 용기구입, 복사 용지구입, 프린터기 토너교체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3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 선별창고 전기요금, 또 환경개선 부담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보험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공중화장실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 안내장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연료 유지비, 보일러 연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의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보수비, 또 공중화장실, 또 진공청소차 유지관리,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9,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비 14대분, 재활용 수거차량 7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쓰레기 단속여비 1,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단속여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여비, 청소차량 운전기사 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맑은하천가꾸기 업무추진 900만원, 기타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하는데 21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하선별장 신축공사비 9,537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하선별장 신축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가 50%, 29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량 5대 구입비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읍, 3동지역 청소대행 수수료 19억 6,34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청소용 손수레 구입비 200만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내용은 복사기 구입, TV 구입, 난로구입, 축산폐수 및 오수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쓰레기 소각장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비, 감리비 31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의 봉급, 그 다음쪽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본급 2억 6,46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간이 오수처리시설 근무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3,59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쪽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의 근무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8,453만 2천원, 위생처리장 근무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42만 5천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근무자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해서 3,987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당, 하수종말 처리시설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2,497만 4천원, 그 다음 265쪽 계속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816만원, 휴일 근무수당 423만 3천원, 그 다음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1,764만원, 가족수당 817만 2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503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267쪽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장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370만 7천원, 야간 근무수당 345만 9천원, 그 다음에 268쪽 휴일근무수당, 또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40만 6천원, 장기근속수당 624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계속해서 장기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계속해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는 환경사업소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또 정액급식비, 교통비, 장기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위생처리장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 등 일용인부임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일반 수용비 3억 934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오니위탁 처리비, 위험물 취급자 법정 교육비,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 미생물촬영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위생처리시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3,420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94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8,240만 4천원, 연료비, 위생처리시설에 연료비 506만 3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1,071만 9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유지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차량비 194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축산폐수처리시설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2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시설 및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2,261만 5천원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위생처리시설에 1,3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탄올, 수산화 나트륨, 고분자 응집제, 탈취제, 종균제, 차아염소산나트륨, 촉매제, 검지관, 황산알미늄, 활성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고분자 응집제, 실험실 시약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0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수용비 2억 3,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 수용비, 또 하수처리장 오니위탁 처리비, 홍보물 제작구입비, 수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 쪽 채수통 구입, 폐수처리시설 기술서적구입, 월간지, 무균 채수병, 건강진단비, 미생물 촬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일반수용비, 건강진단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근무자의 건강진단비 200만원, 수수료 108만원,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18만원,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6만원, 전화요금 513만원, 전기요금 3억 841만 6천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83쪽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1,788만 2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 9,31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의 피복비로 449만 6천원, 그 내용은 작업복, 현업직 제복,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노무화, 우의, 장화, 장갑, 또 간이오수처리시설 근무자의 피복비가 56만 7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복, 현업직 제복, 장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근무자의 피복비 1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급량비가 366만원,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의 급량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 60만원, 또 하수종말 처리장의 연료비 825만 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동, 식당, 사무실, 실험실, 휴게실, 회의실의 냉·온풍기의 연료 유지비 204만 3천원, 또 수위실 보일러 연료비가 107만 1천원, 관사보일러 연료 유지비 134만 1천원, 다음에 288쪽 전기동 온풍기 연료 유지비해서 228만 3천원,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청사 난방연료 유지비 86만 5천원, 그 다음 289쪽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청사난방 연료 유지비 86만 5천원,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 유지비 22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축분건조장 가온보일러 연료 유지비 184만원, 퇴비화 시설 보일러 연료 유지비 2,168만 5천원, 다음 기계 보온용 난로연료 유지비 392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 장비 유지비로 3,23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 소방시설 유지, 냉방기 유지관리비, 배관시설 유지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탈수설비 유지비, 전기설비 유지비, 계장설비 유지비, 경운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시설 장비 유지비로 9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 기계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 그 다음 쪽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축산폐수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1,5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비, 기계 유지비, 그 다음에 가온보일러 세척, 세관, 차집관로 유지비, 보수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량선박비에 소형승합차 164만 8천원, 소형화물 194만 8천원, 중형화물 271만 1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시설비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끝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 79만 8천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직급보조비 3,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직급보조비 324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근무자의 직급보조비가 1,104만원, 그 다음에 297쪽 사업소와 부서운영 추진비 348만원, 또 각 처리시설 근무자의 대민활동비 1,29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 3,4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근무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의 교통보조비 2,760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근무자 36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근무자 교통비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의 명절휴가비 1,723만 7천원, 또 간이오수처리시설 근무자 193만 6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근무자 명절휴가비 448만 5천원, 그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의 연가보상비 1,436만 4천원, 간이오수처리시설 근무자 161만 4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근무자 373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9,610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고분자 응집제, 종균제, 기록지 및 잉크리스켓, 그 다음 300쪽에 소모성 전기재료, 전기공구 구입, 소모성 기계재료, 실험 실시약, 실험초자기구 및 비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5,25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염산, 수산나트륨, 탈취제, 고분자 응집제, 활성탄, 발효제, 소모성 전기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잔디예취 일용인부임 22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51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침사지등 준설, 주차장 설치공사, 탈수케익 이송펌프 설치공사, 여과수동 등 시설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축산폐수시설 침사조등 준설이 되겠습니다. 협작물 처리기등 보수, 축산처리장 건물, 기계시설물 도색, 탈황기등 보수, 또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내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38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구입한 것, 프린트기, 상황실 응접셋트, 선풍기, 난로, 팩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 계속해서 복사기, 사무용품 책상구입, 사무용 의자, 회의실 탁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쪽, 이어서 TV 구입, 침구류 구입, 오토바이 구입, 잔디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세척기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매립장관리 인부 7,598만 5천원, 기본금,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1,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한 것, 홍보물 책자 유인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계량증명서 용지제작, 또 이어서 보온덮게 구입, 비닐구입,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또 사용 종료 매립장의 전기요금, 또 소고리 위생매립장 전화요금, 장호원 매립장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협회비,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 운영수당에 위생매립장 일·숙직비 212만 5천원. 피복비,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 인부 피복비가 93만원, 급량비에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연료비에 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경비실, 감시초소, 자료실 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고리 위생매립장 청사난방 연료 유지비 또 소고리 위생매립장 통제실 난방비, 소고리 위생매립장 숙직실, 식당, 실험실 난방비, 그 다음에 312쪽 장호원 매립장 사무실 난방비, 발전기 연료비가 계속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4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각로 유지관리비, 기계수리 및 배관유지관리비, 계량기 유지관리비,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 여과기 교체비, 예취기 유지비, 모타 수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가 7,500만원,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하단부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등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144만원을, 재료비에는 황산 알루미늄 525만원, 응집제 75만원, 과망간산칼륨 132만원, 황산 158만 4천원, 수산염 나트륨 120만원, 그 다음 314쪽, 이어서 재료, 소포제, 방역약품, 소모성 기계재료, 소모성 전기재료, 전동공구 구입 등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고리 매립장 2단계 제방 축조공사에 1억 5,65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매립장 배수로 설비, 배수로 정비공사에 800만원, 사용 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에 2,564만 4천원, 모전리 매립장 방류관로 연장 및 보강공사에 3,205만 5천원, 소고리 매립장 호기성 소화조 맨홀 뚜껑설치에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고리 침출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에 7,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32만 4천원입니다. 또 사용 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에 26만원, 모전리 매립장 방류관로 연장 및 보강공사에 32만 4천원, 소고리 침출수 처리장 시설 개선공사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앰프, 테스트기, 수중모타, 차수막 보수용 접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복사지 및 프린트기 토너비, 사무용품 구입비, 생활보호 관련 각종 서식 지침 제조로 1,217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회복지 특근자 급식비 250만원. 연료비, 보훈회관 난방비 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 장애인 복지사업, 생활보호 해 가지고 3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로 261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석자 보상해서 총 1,6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긴급구호비 300만원, 노숙자 긴급구호비 120만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정액보조로는 정액보조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1천만원씩 4천만원, 또 반공운동 추모열사추모제 보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고보조사업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245만 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31만 2천원, 장애인 의료비 1,844만 2천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도비보조사업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1,9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자체사업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위탁운영비로 9,2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장호원 고등학교, 장호원 상업고등학교, 마장상업고등학교 해서 3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충탑 도색 및 보수비 100만원, 또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물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되는 점자안내판과 휠체어, 시각 장애인 확대경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물 제작 구입비 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생활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으로 1,500만원. 32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국고보조사업, 거택보호비,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로 2억 1,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취로사업비 1억 4,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으로 3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출연 등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가정복지의 일용인부임 공설 공원묘지 관리 1,1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수거료 15만원, 또 백사공설묘지 예취기 칼날 구입비 30만원, 노인·아동·장묘 업무 추진 지침서 40만원, 어버이 날 효행자 표창장 제작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의 날 모범 노인 표창, 노인의 날 홍보 프랑카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백사공설묘지 전기요금 144만원, 노인권역별 교육 강사수당, 운영수당이 32만원, 그 다음 임차료에 40만원, 불우아동 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는 백사공설 묘지 관리사 난방비 10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백사공설묘지 예취기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 기미아 일시보호 후송, 묘지관리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소년소녀가장 위문 위로하는데 600만원, 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에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하는데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금 540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어버이 날 효행자 표창,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 어린이의 날 모범어린이 표창 등에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기미아 긴급구료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1,800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구입비 84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보조사업,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6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인복지 사업합동작업여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추진여비등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위문, 위로에 300만원,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격려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또 노인권역별 교육참가자 급식비 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권역별 교육참가자 교통비 120만원, 그 다음에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에 800만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 9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80세미만 생활보호노인 지원에 2억 4,240만원, 8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1억 1,940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 전액 급식자에 1억 8,456만원, 일반 저소득 노인 감액지원자에게 7,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로 11억 3,280만원, 시설보호 노인에 대한 생일축하금, 부식비, 명절위로비 4,290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1억 1,088만원, 거기에는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92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9,12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의 도비보조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억 1,122만 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관련 노후집기 교체비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출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여성문화대학 교재 제작비에 10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기예 경진대회 상장제작비, 주부기예 경진대회 시상품, 보육사업 교육교재 제작비, 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4,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그리고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공부방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료, 주부기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여성단체 봉사활동 차량임차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여성문화대학 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87만 2천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재료비는 주부기예 경진대회 재료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경기도 주부기예 경진대회 출전 보상한 것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 20만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보상에 15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보호여성 긴급구호에 6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서 순회성 교육강사비 154만원, 부모 교육반 운영하는데 374만 4천원, 그 다음에 3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고보조사업,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1,765만 5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269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22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용 5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5,556만 8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99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중에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6,304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 18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5,34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1,459만 2천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1억 8,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대월 시립어린이집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신축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5천만원, 또 놀이기구 설치비 장호원, 설성 지원한 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문화대학 난로구입비 80만원, 선풍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159만원.

그 다음에 389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34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에 4,312만 1천원. 3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보조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억 2,161만 1천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용,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농촌진입도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이황리에서 이황 4리까지 500미터, 그 다음 쪽 부발읍 아미리에서 가산리까지 500미터, 신둔면 도암리에서 장동리까지 500미터, 백사면 모전 1리에서 모전 2리까지 600미터, 호법면 동산교에서 매곡교까지 500미터, 마장면 각평리구간 550미터, 대월면 송라리에서 군량리 구간 550미터, 그 다음에 392쪽에 모가면 서경 2리에서 양평리, 설성면 행죽 2리에서 제요 2리, 율면 월포 1리에서 월포 2리, 관고동 사음 2통, 중리동 진리 1통, 창전동 갈산 2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 민간자본 보조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 출연금 5천만원, 394쪽 일반수용비에 추곡수매 예비검사원 위촉장 제조, 이천쌀 성가보호 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조, 수용비 1억 4,8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양곡관리 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 국내여비에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쥐잡기 약재구입, 이천쌀 포장재 지원 등 해서 9,1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천쌀 축제에 7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96쪽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이천쌀 홍보 책자제조 하는데 국비로 45만원, 그 다음에 식량증산 상황실 운영 특근자 급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202만 5천원.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일반수용비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증산 지침제조, 농토배양 지침제조, 토양개량제 지침제도, 급량비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들쥐잡기 약제구입에 300만원. 그 다음에 398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농업관련 교육 입교자 보상에 270만원, 기타 보상금에 농업인의 날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 농가 시상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 사업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 508만 1천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국고보조사업 11억 86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 지원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 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이 1천만원, 또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지원에 3억 7,600만원, 밭작물 재배지원에 316만 8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돌발 병해충 방제에 2억 6,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1억 6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 설치에 1,650만원, 조기 모내기 실시에 400만원, 채종포 생산지원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의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영소득사업 교육 입교자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4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국비보조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억 1,33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담수어 양어장 시설에 3억 3,36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0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홍보탑 건설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도자기축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은 쌀, 과수, 화훼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각종 서식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이천시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 49만원, 급량비 120만원, 임차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운송임차료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70만원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기타 부서업무 추진비 240만원, 그 다음 413쪽 재료비에 2,65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재료구입비,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 가축예방주사 재료구입비, 꿀벌 가시응애 방제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5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보상금,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 경기도·전국축산 진흥대회 참석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14쪽 기타 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방주사 시술 수당비 1억 2,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민간자본 보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팔당 상수원 지역 축산분뇨 배출방지용 톱밥지원 사업비,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지원, 축산 분료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젖소검정 사업비, 한우개량 사업비, 사료작물재배 시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소탄저 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해서 1,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에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오제스키병, 광견병 약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46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92만 5천원, 운영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 전체 912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교체 지도단속, 석유류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또 기타 부서운영비 240만원, 일반 보상금,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 24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4,066만원, 가구당 55,640원, 그 다음에 4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 및 서식제조 하는데 25만원, 그리고 임차료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 사용료 675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차량 사용료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6,700만원. 그 다음 일반 수용비에 도자기 축제 기록 및 도예촌 관련기록유지비 20만원,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에 도자기 축제 추진여비 102만원, 그 다음에 전국 10대 문화관광 축제 견학 하는데 90만원, 국유림 매입 추진하는데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2억 5천만원, 제13회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비 29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6쪽 일반수용비에 실업관련 홍보서식 제조비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국내여비 151만원. 그 다음에 47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노사분규 대책추진비, 실업자 구제대책 업무추진비, 노·사·정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모범근로자 표창이 25만원, 그 다음에 47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17쪽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2억 3,729만 1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천원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92년도 분은 21만 3천원, ‘93년도 분은 111만 6천원, ’94년도 분은 140만 2천원, ‘95년도는 258만 5천원, ’96년도는 48만 6천원, ‘97년도는 136만원, 총 7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1억 5,415만 5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92년도 분 958만 4천원, ‘93년도 분 2,025만원, ’94년도 분은 1,375만원, ‘95년도 분은 1,700만 1천원, ’96년도 분 270만 8천원, ‘97년도 분은 1,267만 7천원 총 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에 일반예비비로 3,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7천원, 보조비는 21억 5,511만 8천원, 총 21억 5,512만 5천원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각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7억 1,305만 7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4억 2,826만 4천원,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151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623만 5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 홍보물 제작비에 3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로 316만 8천원, 그 다음에 86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1억 4,1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국고보조 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이 7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3쪽 일반예비비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잉여금 반납금으로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을 보고했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자세한 답변은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이.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어떻게?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국장님 앉으시고 229쪽요. 사회복지과, 2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230쪽, 없으시면 23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없으시면 318쪽, 318쪽 없으시면 319쪽.

서동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319쪽 재료비에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는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참석자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7,500원씩 400명, 이것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320쪽이요. 없으십니까? 의료비 구료비에 노숙자 긴급구호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천시에 노숙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별도로 노숙자가 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노숙자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터미널에 내려서 정신이상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 외에는 별도로 실직에 의한 노숙자는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320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에 대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부기상에 달려있듯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전몰유족회같은 경우에는 연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당……. 여기에서 1천만원씩 연간 정액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유공자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단체에게 연내에 보조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단체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대한전몰군경유족회는 114명, 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65명, 대한상이군경회 이천시지회는 90명, 대한무공수훈자회 이천시 지회는 62명,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상이군경회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다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금액은 일괄 1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생계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운영비죠.

김정호 위원 이 분들 단체가 모이면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국가 유공회를 위해서 어렵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모든 단체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보상적인 개념에서 그 분들이 지금 저희 공보관에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32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2쪽.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호원 고등학교, 마장상고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장초등학교도 얼마전에 준공을 했는데 ‘99년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급식시설 지원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교육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30~50%이내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장호원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장호원 고등학교는 지금 270명이고요. 장호원 상고는 2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마장상고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마장상고는 1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복 위원 그런데 마장상고같은 경우는 중학교랑 같이 있는데 급식을 하면 고등학생만 급식이 되고 중학교는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학교형편에 따라서……. 지금 마장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급식시설을 해서 매곡, 표교, 호법까지를 권역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기왕에 해 주실려면 좀 중학생도 먹을 수 있도록 중학생 숫자까지 포함해서……, 7,200만원인데, 급식을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인원에 따라서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급식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시설을 하는 시설비 개념으로.

이상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설비, 학생숫자에 비례해서 시설도 더 크게 되는데 마장상고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좀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장상고는 7,200만원이고, 장호원 상고는 1억 7천만원인데, 장호원 고등학교는 270명인데 1억 5천만원이고, 장호원 상고는 270명, 숫자가 줄었는데도 1억 7천만원이니까 형평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지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절대 금액은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비중에서 정하는 비율이 30~50%입니다. 그래서 50~70%는 도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죠.

서동예 위원 나머지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죠. 지금 고등학교는 처음 실시하는 건데.

서동예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개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1차적으로.

서동예 위원 그럼, 2000년도서부터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한다면 나머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 당초에 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대상학교로 책정되면 그 책정에 따른 예산 뒷받침 일부를 지금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30%?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30~50%.

원종성 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죠. 추진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경비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원종성 위원 이것은 알아들었는데요. 문제가 이상한 게 뭐냐하면 이천시에 고등학교가 꽤 여러군데 있는데, 장호원에만 집중해서 2군데 학교를 주고, 다른 읍·면에는 안 주었다고 그러는 것은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학교운영면에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그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럼, 323쪽 없으시면 324쪽, 324쪽 없습니까? 3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쪽 없으시면 328쪽 없으십니까? 3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9쪽 국내여비에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은 뭘 합동작업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요, 취학아동 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을 기초조사해서 저희 국립이라든지, 사립에 되어 있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백사에 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하는 사업은 백사면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김정호 위원 면단위로 내려주면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러 오실 때, 주변환경이 깨끗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호 위원 아니에요. 329쪽에 일시사역인부를 2만 2,300원씩해서 5명을 4일 쓰는데, 백사공원공설묘지 성묘객에 의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직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 말고 면단위에 이관해 주시면 더 낳지 않나.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부를 선발할 때, 이것은 인근 주민을 선정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중에 한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 업무추진비 600만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문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복 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어떤 별도 행사, 그 개념이 아니고.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330쪽이요. 없으시면 331쪽, 332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38쪽, 338쪽 없으십니까? 339쪽.

김정호 위원 339쪽,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 위탁사업해서 2,92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13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승강장 관리, 광고물 정비,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노인회 분회에 활동비 명목으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 이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원하는 방법이 분기별로 한번씩이고, 그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은 주당 1회에서 2회, 이렇게 나와서 가로청소, 승강장 청소, 이런 것을 하시죠.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천시 전체에 각 마을에 인정이 다 얼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3개 읍·면·동에서 공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뜻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죠. 마을단위에 승강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이 주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별로 활동을 하시도록 유인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글쎄, 읍·면단위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봉사를 하도록 노인정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원이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숫자하고 비례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나름대로 조를 짜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모가면 소고리 경로당이 있으면 다른 면·리 단위의 경로당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가면 소고리 노인정에서 사업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읍·면단위에서 원거리에서 거기까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김정호 위원 자기 지역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쪽 진가리 경로당은 많더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금액은 활동하는 숫자만큼 읍·면단위에 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읍·면을 골고루 이렇게 안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전체적으로 승강장 숫자에 비례해서 13개 읍·면·동을 가지고 승강장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340쪽이요. 341쪽, 342쪽, 343쪽 없습니까?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민간위탁금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 밑에 있는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노인아동복지회관의 총 운영비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는데, 그것은 불특정하고 시기도 일정하지 않은데, 저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독거노인 칠순잔치를 해 드린다든지, 그런 때에는 봉사단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이것은 전체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수가 929명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할 때, 보통 150명 정도씩 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 그 양반들에 대한 급식, 이런 비용전체를 받는데 그 중에 일부는 복지재단에서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10%, 전체 지원하는데 10%를 넘지 않는데, 일부 재단지원으로 받고 있는 거죠.

김정호 위원 우리가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자체운영비는 얼마인지는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전체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는데, 저희가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하면 복지재단에서 자체출연해서 하는 자부담 비율이 10%정도, 2천만원정도.

김정호 위원 2천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 복지재단측에서도 출연을 합니다. 전액 도비로만 가지고……. 말 그대로 재단 자체가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측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34쪽 더 없으십니까?

원종성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다른데 보면 다 도비가 있는데 노인아동복지회관에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예를 들어 복지재단으로 인가시설이지만 그건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운영 주체가 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원종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시면 344쪽, 345쪽.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여성문화대학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15명인데, 6개월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345쪽 중간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여성문화대학은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도 2개 권역으로 이천권역과 남부권역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한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개 권역에 전체 15명을 6개월에 4회, 그러니까 매일하는 여성문화대학은 주 2회 정도를 합니다. 거기에다 산출기초가 계산되는 거지요.

이상복 위원 그러면 6개월한다면 24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6곱하기 4는 24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이상복 위원 24회지요? 한달에 두 번꼴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장호원권역이랑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상복 위원 위에 것을 설명해 보세요. 강사수당이 2,52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스물 네번 오시고 또 열 다섯분의 강사가 계시고 그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복 위원 강사가 열 다섯분에 스물 네번이면, 12명인데, 장호원에 강사가 열 다섯분이란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아니, 장호원은 6명이고요, 이쪽에는 취미교실이나 꽃꽂이, 반이 여기 더 많습니다.

이상복 위원 여기 위에 것만 하세요. 15명이라는 가운데 있는 것은 숫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이상복 위원 열 다섯분이 스물 네번, 24회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여성문화대학이 보면 꽃꽂이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진반이 있고, 또 클럽별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5개 반이니까 그랬는데 6개월인데, 6개월한다 그러면 1주일에 4회 정도 될 겁니다. 그 반별로 강사를 별도로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16명이 한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된다든가, 그러면 반별로 어느 때, 어느 강사가 필요하면 불러다가 강의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가, 이 숫자라는 것은 숫자를 산출하기 위한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일치해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이상복 위원 명기를 해 주실 때, 몇 개반 몇회, 월,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산출기초가 몇 개반에 강사 두명씩 곱하기 몇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344쪽,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은 어떤 의미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도에 1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전체 5억원이 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5억원을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운영기금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시지회, 그리고 읍·면·동 분회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이나 경로당별로 회비를 출연해서 시지부 일부를 운영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기금을 근간으로 해서 자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만 해 주시면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억원 예산을 세워서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1억원 삭감시키면 올해 현재 3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체자금이 축적된 것이 4억원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시킨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아니, 기금목표를 5억원에다 맞추어 놓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달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1억원 예산이 올해 세워졌다고 봤을 때, 내년에 5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 읍·면 단위 분회에다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분배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노인회지구 일부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받는 운영비조로 회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노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시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노인복지기금은 전액이 시비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간 것은 5억원이 출연된 거죠.

김정호 위원 5억원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대한 노인회,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 봉사 활동비해서 2,900만원이 각 읍·면단위 경로당 어르신네들이 승강장 및 그 부락의 어르신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억원의 자금이 축적 되어서 이자로써 13개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 안해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이 5억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이자 발생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회에다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가 될 때까지는 별도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호 위원 1억원만 있으면 5억원 이자 가지고 각 읍·면 분회를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자체에서도 분회에서 회비를 시 노인복지에 기금을 내시고 그래서 여지껏 운영하시던 것을 금년도 1억원만 지원해 주면 이제는 각 읍·면에다 다시 역순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에 대한 우리 예산은 더 이상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제 이야기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비 위탁사업같은 것은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 안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데 5억원이 조성이 돼서 거기 이자 발생액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한해에 이자 발생한 것을 다 지원을 해 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자 발생액이 전체 5억원일 때, 어느 정도 나올 것을 판단해서 매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운영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99년도 만큼은 그 현재까지 조성된 이자액을 한번에 다 쓸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금년에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정호 위원 운영방법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어서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이 노인 복지회원 여러분들한테 상황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쪽의 예산은 줄여야 되고, 한쪽에서는 목표가 달성됐으면 발란스를 맞추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노인회 시지구 입장은 지금 기금 조성되는 것, 발생되는 이자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읍·면 노인분회하고 경로당에서 내는 비용만이라도 받지 않고 시에서 또 일부 지원을 그렇게 해야 원활할 것 아니냐, 노인들에 대한 예우개념에서 그렇게 좀 베풀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기금이라는 것이 5억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저희들 보다는 시의원님들하고 더 아주 깊은 약속이 되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는 벌써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던데.

○ 위원장 박용선 기금액이 5억원이 목표이면, 5억원이 될 때까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자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죠. 이자도 못쓰죠.

○ 위원장 박용선 5억원이 되면, 목표가 도달되면 그 때부터 이자 발생된 것 가지고.

원종성 위원 1억원 조성하고, 5억원이 만들어 지면 내년부터 노인들이 한 앞에 얼마씩 회비 내시는 것을 안내고 운영하고, 우리가 조금 보태 주면 산다는 것 아니에요?

서동예 위원 2000년부터. 내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따질 것이 뭐 있어요? 노인 양반 준다는 것을.

○ 위원장 박용선 344쪽 없으십니까? 345쪽, 아까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복잡하니까 자세하게 산출한 것을 갖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박용선 저도 좀……. 위원님들도 드리세요. 계산을 복잡하게 했는데. 346쪽이요. 347쪽, 348쪽, 349쪽.

서동예 위원 348쪽.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 60개소 있는데, 이것은 이천시 지역내에 60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런데 지금 예산범위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시립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식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사립이 사실은 60개소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립에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시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도 다른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간식비만큼은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요구는 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은 국립에 들어 가야 할, 저희 시립에 들어가야 할 간식비로 봐 주시면 됩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지금 이야기 하신 근거는 뭐에요? 지금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영유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립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서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349쪽.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국도비는 그냥 넘어가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350, 350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그랬는데, 아동별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연령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립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5개소가 있고, 대월이 되면 6개소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아동별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구분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 위원장 박용선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교구비 지원 31개소 했는데, 여기는 시립하고 민간하고 전부 합해서 60개소라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동시에 6개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년도에 지원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351쪽이요. 351쪽 없습니까? 351쪽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보육교사 인건비, 이건 어떻게 지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 위원장 박용선 방과후에 초등학교, 보육시설이 아니라 초등학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 말씀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그 보육시설에 왔을 때, 그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복 위원 몇 명이에요? 한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명입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 본봉이 얼마나 되는지, 121만원이 월 나가요? 한명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전담했을 때, 전담교사의 인건비입니다.

이상복 위원 방과후에 가르키는데 120만원이에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어디에요? 한명은?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대월에 어린이집이 되면 거기에 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351쪽 없으십니까? 352쪽, 35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817쪽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쪽이요, 817쪽 없으시면 818쪽, 818쪽 없으시면 819쪽, 823쪽 없으십니까? 824쪽 없으십니까? 855쪽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855쪽 없으시면 856, 857, 861, 861 없으시면 862쪽 없으십니까? 863쪽이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요. 231쪽을……. 231 중간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231쪽 없으세요? 232쪽, 233쪽.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황소개구리 퇴치추진에 정치망구입을 하신다는데 어디 주실 거예요? 정치망구입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잡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이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정치망을 원주 환경청에서 빌려서 썼는데, 자체로 구입을 할려고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 시청직원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보다는 이런 돈가지고 시상금 걸고 잡는게 더 많이 안잡힐까요? 시상금을 40만원씩 걸면 많이 잡을텐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라는 것은 행사준비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해본 결과 정치망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망을 구입하는 겁니다. 20만원짜리 두 개.

김태일 위원 아니, 정치망을 구입해서 어디 쓸건지가 궁금해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가 직접.

김태일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게 아니라요. 잡는데는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율면쪽입니다. 율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천에도 황소개구리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많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33쪽 없으십니까? 234쪽, 235쪽, 236쪽, 237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없으십니까? 253쪽이요. 253쪽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253쪽.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 하십시요.

김정호 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저희가 특수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하고 양여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인데 9억원중에 도비가 22.5%고, 양여금이 55% 그리고 저희 시비가 22.5%,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1년 12달 하천을 감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하천이 중리천입니다. 중리천이 날로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중리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하천을 맑게하는 그런 취지에서 중리천에 수중 정화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중리천에 9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리천에 내려가는 물을 365일 정화시설을 거쳐서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하천에 라바보 비슷하게 골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정화시설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중리천 장소는 저 아래가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중리천은 시내에 통과하는 것으로 설봉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네.

○ 위원장 박용선 여기 시내에 오수관로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나쁜 물이 있을게 뭐 있어요? 설봉저수지 물 내려가는 것이 오수·우수가 다 분류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다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설은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 차집관로는 합류식 관거로 되어 있어서 갈수기에는 오수가 거의다 차집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합류식 관거기 때문에 조금만 오버가 되면 그냥 내려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바 같이 차집관로라는 것은 메인도로, 하천의 큰 도로에만 되어 있고 큰 길가만 되어 있지, 골목골목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중리천은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차집관로가 있다하더라도 100% 정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오수처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소장이 이하림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오·폐수관만 다 묻으면 중리천에 고기가 살도록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처리가 다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각 가정에서까지 하수도가 다 연결됐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렇게만 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서 택한건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이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산과 과천을 빼고는 다 합류식 관거를 하는데 각 가정까지 연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하천 동네동네 큰 하천까지만 관로를 우리가 묻지, 가정집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까지 100%만 연결된다면 각 가정에서 생활폐수가 100% 하수종말처리장에 간다면 중리천은 깨끗한 물만 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분리식 관거인데, 저희는 분리식 관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합류식 관거를 채택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랑 앉아서 이야기 하면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고기를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의 그 정도 시설이 됩니다. 그러던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당연하죠. 분리식 관거를 하면 됩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는 안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안돼죠. 저희는 채택을 분리식 관거를 채택 안했습니다. 합류식 관거를 택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환경보호과.

(이상복 위원 거수)

말씀 하십시요.

이상복 위원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치는 분명히 우리 이천시구역이지만 여주하고 인접된 지역이라 여주 주민한테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설은 우리 이천시가 하고 나중에 민원으로 해서 여주 쓰레기를 받아줘야 될 그 처지로 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천것만 하는 시설을 지금 추진중입니다. 물론 광역화도 추진하고 있죠.

이상복 위원 기왕에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솔직하게 여주하고 합의를 해서 여주 시비, 또 여주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을 합쳐서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 개인적인 소견을 드렸습니다만 왜 여주 것을 받느냐, 그래서 아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연을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을, 여주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천시 자체로 추진하다가 정 집단민원에 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의논을 논했을 때 주민의련 수렴도하고 여주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때 가면 우리 막대한 시비 또 국도비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물론 용량을 늘려서 60톤 더 늘린다면 몰라도 기존의 우리 계획했던 것가지고 또 여주군에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타이밍이 안좋은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여주하고 지금 광역화를 협의하고 있고, 지금 광역화 협의가 안되면 저희 이천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실한 저희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애초부터 여주하고 같이 광역화를, 2개 시군 합동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이 아닙니다. 도하고 도실무선하고 극비리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여주서 집단반발이 들어와서 이천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여주하고 광역화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더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보안 추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주서 만약에 우리 것을 받아 주시요하면 설치하겠다고 협의가 될 경우 그 때에는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상향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여주에서 톤당 얼마씩 받게 되고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해야할 일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천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아무튼 실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해주시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237쪽 없으시면 238쪽, 238쪽 없으시면 239쪽, 240쪽,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2쪽, 243쪽, 243쪽 없으십니까? 244쪽, 244쪽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245쪽, 246쪽, 247쪽.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 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맨 상단에 재활용선별창고 전기요금이 월 80만원 되는데요. 전년도 영수증같은 것 있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금년부터 추진되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80만원 정도 나갑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전기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47쪽 더 없으십니까? 248쪽 재활용선별창고는 우리 중리동에 있는 거죠?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증일리에 있는.

○ 위원장 박용선 248쪽.

이상복 위원 그 진공청소차 메타기 고장 나 있는 것 같던데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49쪽.

이상복 위원 자꾸 저만 질문을…….

○ 위원장 박용선 아니,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249쪽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하고, 맑은하천가꾸기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는게 아니라 시전체에 쓰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시장님이 거의 많이 쓰실 거죠?

○ 청소과장 고용석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도.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50쪽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250쪽 집하선별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지금 재활용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진단을 받고, 약 24억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감리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잡아서 설계와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기본설계 이것 비용을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만제곱미터 약 3,000평 규모의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선별장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부지는 어디쯤에? 3,000평을.

○ 청소과장 고용석 부지는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추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51쪽.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청소대행 수수료가 전년대비 한 55%가 늘어났는데요. 전년도에 12억 6천만원이었는데 지금 7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동지역하고 두 읍일텐데.

○ 청소과장 고용석 두 읍이 포함된 숫자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제는 금년도보다 8,51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좀?

○ 청소과장 고용석 3개동 합쳐서 12억원이고, 그 다음에 부발이 3억 6천만원, 장호원이 3억 6천만원 이렇게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복 위원 7억 2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억 9천만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역이 늘은 거죠?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지역이 늘은 겁니다. 본청에서 다 관할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은 겁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상복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태일 위원 8,500만원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체력단련비를 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체력단련비를 줄인 것이고 그외에 감액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당시에 감액에 대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장부상에는, 비교증감에 늘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늘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항목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면 그 숫자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김태일 위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서 인상분 세워준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들어 갑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인데요. 추경예산 세워준 것은 이것할 때 같이 안들어 갑니까? 추경예산은 따로 들어오는 겁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김태일 위원 체력단련비가 줄어서 준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장호원하고 부발이 따로 섰었는데, 한꺼번에 올해 세운 거예요.

김태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입찰볼 의향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이달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돈을 너무 많이 주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자꾸 늘어나신다고 그러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 보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그 부분까지.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쓰레기 뭐예요? 이것 만드는 것도 덜 집어넣으신 것 같던데, 봉투제작도.

○ 청소과장 고용석 전년도에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 재고량을 감안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전년도 재고량이 있으면 전년도에 안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아니, 그 전에 최소한 8~9개월치를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재고량은 계속 남아돌게 되어 있죠.

김태일 위원 이렇게 안하고 몇 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되던데, 왜냐하면.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그 부문은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단계에 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사람 전부 놀리고.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새벽에 잠깐 나와 일하고, 하루 종일 놀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박용선 251쪽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위원님!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252쪽이요. 253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306쪽이요. 306쪽 없으시면 307쪽이요. 308쪽, 309쪽.

김정호 위원 308쪽에 매립장 홍보책자 유인물 제작해서 90만원 있는데,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매립장을 견학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립장 홍보안내라든지 그런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김정호 위원 이 매립장 견학오는 사람이 현재까지 우리 이천시내에, 시전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다 마무리된데 있습니다마는 견학온 데는 있었어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온 곳은 소고리.

김정호 위원 지금 소고리는 몇군데서 견학을 왔었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정확하게 수치로 물으시면 제가 좀 곤란한데요. 한달에 몇번씩은 오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오고 학교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와서 보고 평가한 사항 없습니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간 사람들 있으면 주소 좀 적어 주세요. 찾아가게.

○ 청소과장 고용석 오신분도 저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오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우리도 애로고 그 사람도 애로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08쪽 없으시면 309쪽이요. 309쪽 없으시면 310쪽, 311쪽, 312쪽, 313.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요.

이상복 위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가 7,500만원인데, 연간이죠?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연간에 1억 5천만원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형편 때문에 절반정도 수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이것을 임차를 안하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을때하고 수치를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어 직접 비교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분석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임차하는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장비 한 대에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장비값이 얼마나 가요?

○ 청소과장 고용석 장비가 덤프트럭하고 도자하고, 세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314쪽, 315쪽, 31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87쪽, 387쪽, 넘어가겠습니다. 388, 388쪽 없으십니까? 389쪽, 390쪽, 391쪽, 392쪽, 393쪽.

원종성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요.

원종성 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39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요. 1읍 1명품 육성사업비인데,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1개면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백사면 모전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하면 보온창고를 100평을 지어서 벼수분함량 17%에서 저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농가로 해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죠.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모전리 쌀작목반이 있어서?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 작목반에서 시설부지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직접하는 겁니다.

원종성 위원 자부담은 없지 않아요? 시비, 도비.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이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 융자가 6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 그래서 2억원 공사입니다.

원종성 위원 융자가 6천만원?

○ 농정과장 이영식 융자가 6천만원 있고, 자부담이 6천만원이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벼를 보관하신다는 거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원종성 위원 그럼 벼를 보관하는 RPC가 가지고 있는 싸이로 하고 차이는 뭐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싸이로는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싸이로통에 벼를 건조시켜 집어 넣어서 이게 다시 습기가 안차도록 가운데다 환풍기를 달아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 상태에서 저장하는 상태고, 지금 이것은 수분함량이 17%가 되면 썩거든요. 그런데 보온시설에다 저장하면 썩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밥맛좋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백사단지로만 들어가면 여기서 나온, 생산된 쌀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가.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지금 현재 성남에 가면 삼성에서 지은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쌀을 가지고 가는데 저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처음에 가지고 갈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간 것은 맛이 없네,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소득하고 연계시켜 해보자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의 쌀사랑본부나 저 아래의 쌀사랑본부하고 관리가 다른 것 아니예요? 파트가.

○ 농정과장 이영식 쌀사랑본부하고 관리는 다르죠.

김태일 위원 판매도 틀리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김태일 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크기가.

○ 농정과장 이영식 100평이예요.

김태일 위원 100평이면 얼마나 쌓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100평이면 2만가마 정도라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우리 예산 세운 것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이천쌀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력에 더 좋을까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 농정과장 이영식 경쟁력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RPC공장에서 우리 전체양을 저장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다 보니까 어디다 저장하냐 하면 우리가 지어준 집하장이라고 있어요. 집하장에 벼를 저장하고 있고 또 모자라면 노천에다 밑에 깔판 깔고, 그 위에 비닐 덮어서 저장하고 있거든요. 변질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농협이 기점이 되어 막대한 돈을 들여서 RPC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시설자금을 더 주셔서 더 많은 벼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백사 한지역에 지어서 막말로 여기 이천쌀이 RPC쌀보다 더 좋다 이랬을 적에, 그럼 그 막대한 돈들인 RPC를 버리고 또 다시 전수 저온창고로 각 읍·면에서 해달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이 낭비되는걸 어떻게.

○ 농정과장 이영식 경기도에서 우리 특색사업으로 이천이 쌀이 좋은 지역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전부다 하기 쉬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개나 다 마찬가진데요.

원종성 위원 희 생각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RPC하고 둘해서 이천쌀을 등장시켜서 뭘 할적에 무리가 안생길까?

○ 농정과장 이영식 무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지금 RPC공장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은 지금 넘고 있어요. 지금.

원종성 위원 글쎄, 그렇다면 넘고 있다면 이런 돈을 RPC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에 많이 주셔서 거기에서.

○ 농정과장 이영식 농협에 지원을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쌀, 벼 45kg 하나에 5만 5천원 정도에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15~16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 15만 5천원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이 실제 방아를 자기가 저장했다 쪄서 판매할 때에는 7% 수수료만 주면 된다 말이예요. 그렇다면 농민이 우리 쌀 보통 한가마 45kg짜리 4만 5,500원, 4만 5,8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되면 18만 8천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우리가 얼핏 따져봐도. 그렇다면 지금 농협이 RPC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띠니까, 농민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라도 따로 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원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차액이 한 3만원이상 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 농협 전무님들하고, 조합장님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너무 많은 차액이 나와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환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안도감을 주냐 이것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0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아웃트라인이 안정해졌데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서 환원사업을 하므로써 내년에 농협을 믿고 쌀을 주지, 많이 남는다고 농협이 싹하면 내년에 벼를 안주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우려된 것 때문에 조합장님하고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얼마정도로 선은 못긋지만 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적에 우리가 이걸 개인에게 주어서 개인이 방아 쪄서 남으면 환원을 못한다구요.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 때문에 거기 많이 남으면 떼를 써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환원이라 그러면 농민이 낸걸 농민이 가져가는 걸 환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에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하는 것이, 쌀로 할수 있는 내용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자기네들이 18만원을 받으면 수수료 띠고, 수수료 떼야 7천원밖에 더 됩니까? 7~8천원 띠고 그래도 17만원, 17만 2천원 정도는 자기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가는 길을 촉진시켜주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다면 쌀사랑본부에 지원하는 것을 여러개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이득을 좀 주는게 낫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이 결국은 쌀사랑본부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원화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모전리것은 성남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포장재를 주실 겁니까? 백사면 모전리에.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재는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쌀을, 벼를 수매하는 농가들한테 보상금으로 줄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김태일 위원 쌀산 사람들이 보상금을 주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가 보상을 합니까? 그런데 백사면 모전리에서 집단으로 만든 것은 성남으로 판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저온창고에서 나온 쌀밥 맛이 더 좋다면 이런 것을 대여섯개 더 만들어가지고 각자 자기네 마을별로 팔으면 농민들한테 이득이 더 가지 않습니까? 부득이 쌀사랑본부가 있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드시는 목적이 그러시다면.

○ 농정과장 이영식 구심체를 갖기 위해서 쌀사랑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리더가 있어서 계획하고 추진해야지. 모든게 운영이 되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쌀사랑본부 만들기 이전의 농협으로 한 번 돌아가자고요. 쌀을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농협에서 서로 외상 줘가지고, 30억원씩 그냥 걸려 가지고, 코 꼬여 있는 그런 조합들이었어요. 그리고 쌀 팔데가 없어 조합에다 농민들이 쌀, 내 쌀 팔아달라고 떼를 쓰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쌀사랑본부 만들고 TV나 또 뭐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쌀이라는 것이 명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서로 이천쌀 내가 팔아주겠다고, 판매처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그냥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버렸어요.

김태일 위원 조합에서 그런 기반이 됐으면 조합하고 백사면 모전리 작목반하고는 또 분리시키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쌀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쌀사랑본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전리 작목반에 대주는 것도 미질을 좋게해 주기 위해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당연하죠. 백사면 모전리 것도 쌀사랑본부 들어가서 좋은 미질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이영식 쌀사랑본부에서 성남 백화점에 판매유통 매체를 뚫은 겁니다. 뚫어가지고 매체 시켜준 거예요. 모전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쌀사랑본부에서 알선을 해준 거다 이런 얘깁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백화점이라고 그러셨죠?

○ 농정과장 이영식 백화점 이름은……. 성남 현대백화점인데, 분당에 있는 겁니다.

이상복 위원 그게 아니죠. 동원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동원에서 하는 것. 동원도 쌀사랑본부에서 뚫은 것이고.

이상복 위원 말이 나와서 이야기니까 그렇지 동원은 이천쌀 그대로 뭐 거기다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해서 포장만 별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그 사람은 부가가치를 더 많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 쌀사랑본부보다. 우리는 쌀만 팔아먹는데 중간에 돈버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마크도 일본서 가져왔고, 이천쌀사랑본부 마크도 아니고 이천쌀은 밑에 조그맣게 있고 포장재도 다르던데.

○ 농정과장 이영식 자기 유통업체 납품료 수입이죠.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돈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저온창고는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천시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마땅한 힘이 있는 분이 로비를 해서, 도에 가서 잘해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온 사업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성면 딸기작목반에 1읍·면 1명품 하기 위해서 딸기작목반에 육성 지원해 줬어요. 거기 뭐 비닐하우스나 모타 같은 것도 지원해 주어 딸기가 이천딸기라면 아마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러는 거와 같이 지원.

이상복 위원 목적에는 찬성해요. 저온창고 필요성도 있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느 한분의…….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선정도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이 지정해서 선량한 농가를 지정을 하게 되면.

○ 농정과장 이영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사실은 6천만원이라는 자부담하고 6천만원이라는 융자를 떠안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른 하라고 그래도 할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예요.

원종성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로는 백사면 쌀 미질이 어떻게 좋아요? 이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래바닥이라 쌀이 그렇게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백사 모전리 앞이 들뻘인데.

김정호 위원 지금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보면 과장님,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천쌀사랑본부에서 쌀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민이 생산하는 쌀 성과를 높여서 이천쌀 사랑본부를 대내외적으로 임금님표 상표를 붙여서 소비자가 인정하고 구매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RPC 농협 미곡처리장이 이천시에 5개가 있지요? 물벼를 수매해서 오는 물량 자체가 적은데 비해 쌀사랑본부에서 연간 판매하는 양이 홍보는 잘됐지만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은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는 딸기나 오이나 참외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 쌀만큼은 농정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천이 최고의 미질을 자랑할 수 있고, 임금님표 상표를 붙혀서 창구를 일원화를 할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사업을 이중으로 이원화를 할려고 그러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 저온창고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될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개인이 로비하던데, 솔직히 개인이 로비 들어왔습니다.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통과좀 시켜달라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로비를 벌써 한달전서부터 합디다. 이거 나오기도 전서부터. 과장님은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금방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받아가지고 한달전서부터 로비해 왔습니다. 이것 올라오면 통과 좀 시켜달라고 전화는 몇번 받았어요. 어느 분한테. 자기가 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쌀의 미질이 15%보다는 17%의 미질이 낫습니다 하는 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와서 시범이라고 해보겠다고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몇번 전화 받았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본인도 가서 로비도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사업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는 거지, 개인.

김태일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주는 거죠. 그런 성과도 좀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이천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는 개인이 가서 해가지고 온건 또 그 양반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것 한 번쯤은 해 볼만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마지막 보루가 이거라는 것하고 일본에 17도가 갑니까? 17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27도로 갑니다. 방아 찧지 않은 생쌀을, 동네마다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다 들어가는게 -27도입니다. -27도에서 꺼내 말려서 찌면 금방 말려서 찧은 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밥맛이 좋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현미보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것을 그렇게 할려면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온창고로 활용하는 것도.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문에 대해서는 그만하시고.

김정호 위원 연구해 보자구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어 좋은 사업이라면 다 좋은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다음에 하시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면 100평만 지을게 아니라 200평 정도 더 지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에요. 100평가지고 2만 가마 들어가면 모전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는 계산이……. 그것 계산해 보신 것 없어요? 몇메다 몇메다 하면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요? 그런 것 있을텐데요.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2만 가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되죠.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보통 100평 창고에 1만 7~8천가마 이렇게 쌓아요.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이 사항이 개인이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작목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단지 회장이고, 다섯사람, 여섯사람이 단지 쌀전업농 회원이면 그 사람들이 경지면적에 따라서 1년 수확량을 채울 수 있는 것이 100평이면 어느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김정호 위원 2만가마 이런 개념은 생각을 안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예 위원 나중에.

○ 위원장 박용선 네. 393쪽 없으시면 394쪽, 394쪽 없으십니까? 395쪽, 396쪽, 397.

김태일 위원 395쪽 이천쌀 축제가 뭐를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이천쌀축제가 1회, 1회 축제를 했어요. 금년도에 우리가 IMF로 축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축제를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이영식 쌀축제를 하는 거죠.

김태일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하루 하는 거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있게 해볼려고.

김태일 위원 7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민한테 돌아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비로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말마따나 농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데,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7천만원을 그냥 행사비로 내버린다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저 공설운동장에 있어서 잘압니다. 제가 다년간 공설운동장밑에서 행사하는 걸 쭉 봐왔습니다. 그쌀 축제 하루하는데 이천시청에서 7천만원이고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7천만원또 낼 겁니다. 1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대회때 마다.그거 한 번하는데 1억 9천만원, 2억원씩 내버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리봐도 꽃 몇송이 갖다 놓고, 벼 몇 포기 갖다 놓고, 쌀축제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사에 효과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쌀축제를 하므로써 텔레비젼이나 또 그외에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아까 텔레비젼에 9천만원있데요. TV에 해가지고 7천만원 더 보태서 TV 홍보나 더 하세요. 축제해서 사람 동원하고 이러지 말고.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농민들이 일종의 하나의 잔치식으로 해서, 또 자기네들은 이천이 쌀의 고장인데 도자기축제만 하고 왜 쌀축제를 안하냐고 저희 만나면 항의성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 자긍심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기 이전에.

김태일 위원 그럼 내실있는 축제를 한 번 해 보시던지.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 그래서 내실있게 한 번 추진해.

김태일 위원 먹거리를 풍부하게 7천만원어치면 이천 시민이 거의 다 먹습니다. 농업인 20%는 다와도 실컷 먹고도 남습니다. 먹거리 축제를 한 번 해보시던지, 행사장에 행사하지 말고, 먹거리축제를 해서 이천쌀을 가지고 이천쌀축제 아닙니까? 이천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거리축제 같은 것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맨날 저기다 걸어놓고 꽃이나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축제하지 말고 먹거리 축제 같은건 한 번 해볼만 하죠. 이천쌀을 가지고.

○ 농정과장 이영식 먹기도 하고, 뭐 무슨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야지. 먹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날 홍보도 텔레비젼에 잘 나가고.

원종성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이천쌀 포장재가 20kg하고 10kg짜리 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지원되는 것을 우리가 10kg하고 20kg짜리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환원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줬더니 농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다면 우리가 농민에게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 추곡수매한 양하고 자체 계약재배 수매한 것하고 자체수매한 것하고 같이 환원사업으로 붙혀서 낸 양에 비례해서 포장비용으로 보조를 농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복 위원 농민한테 갈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농민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원종성 위원 포장재 값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원종성 위원 어떻게 돌아갑니까? 포장재 값을 20kg짜리 300원인데, 10개면 3천원을 돌려주고.

○ 농정과장 이영식 추곡수매한 것하고 계약재배서 수매한게 있어요. 농민들이 같이 수매한 양을 통합을 해서 A농가가 150가마를 했다, B농가가 50가마를 했다, 그러면 그것 비례해서 8천만원 가지고 나눠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원종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런 홍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지나 포도나 토마토 같은 것은 박스로 해주셔서 담아 나가서 이천 설성 딸기 해가지고 이천홍보가 되는데, 이건 개수에 의해서 300원씩 3만원이고, 5만원 받았을적에, 매수할 때 몇만원 줬어, 이걸로 끝나버리지 쌀이고 질이고, 홍보가 하나도 안되잖아요? 농민 도와주는 걸로 하나 끝나는 거지.

○ 농정과장 이영식 수매를 농협에서 수매를 할려 그러면……. 그런데, 포장재를 쌀포장재를 주면 농협에서 이걸 먹게 되요 그냥……. 환원사업으로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안돌아가면 이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그래서 이 환원사업을 농민들이 추곡수매 포대값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포장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먼저 2,500만원 지원하면서 이것은 안하는 조건에 한거 아니예요? 조건이. 쌀포장재 지원이…….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5쪽이요. 넘어가겠습니다. 396쪽 없으십니까? 397쪽 없으십니까? 398쪽, 398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원종성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맨 밑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에 지금까지 계속 농약을 농협에서만 쓰셨잖아요? 일반업자한테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농약값이 더 저렴하게 들 수도 있을텐데.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반 상인들한테 사쓰라는 지침이 없어요.

원종성 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입찰도 볼 수 있는 건데, 꼭 농협것만 써서 정찰제를 다 줄 이유는 없지 않나, 하루에 한차씩, 두차씩 팔아 주는데 일반 농약가게에서 쓴다면 굉장히 가격을 낮추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가격면에서 그럴지 모르지만 농협이 농민들 후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상인들한테 한다면 농협이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종성 위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농민들 환원사업을 안한다면서요?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안한다면 농협에 자꾸 돈만 뿌려줄 게 아니라 시비 아끼는 차원에서 일반 농약사한테 얼마 단가에 하면 우리가 살테니까 얼마 단가에 얼마 정도 물건을 확보해 놔라, 그러면 거기서 할 것 아니겠어요? 신나는 장사인데.

○ 농정과장 이영식 일반상인들한테……. 그럼, 농협에 농약확보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시도 못내리죠.

원종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가격 절충이 잘 안되면 일반 큰 농약상에 우리가 너희 것을 1년에 몇만톤을 팔아줄테니까 확보해라, 그리고 농협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안하시면 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럼, 특혜를 주는 거죠.

원종성 위원 아니지요. 가격이 절충돼서 싸면 특혜가 아니죠. 우리가 싸게 사면 되는

데.

○ 농정과장 이영식 특혜……. 누구를 줍니까? 그러면 일반상인에 준다면 누구를 주겠어요? 여기 10개 상인중에 누구를 주겠습니까?

원종성 위원 입찰보면 될 것 아니에요? 싸게.

○ 농정과장 이영식 어려운 일이에요.

원종성 위원 나는 항공방제할 때 가보면 두차씩, 세차씩 팔아먹어도, 그 사람들 뭐 솔직히 고맙다는 소리나 한마디 해요? 조합장이 간신히 음료수나 몇 병 사가지고 오는 거지.

김태일 위원 조합장 음료수 사가지고 옵니까?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99쪽.

김태일 위원 개량물꼬 지원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전부 물어봤더니요, 다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왜 꼭 하셔야 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론을 들어가지고요, 도에 여러번 상의를 했어요. 이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뺄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마 농림부로 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려고 그래요.

김태일 위원 할 수 없이 하는 걸 갖다 어디다 쌓아 놓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내년도까지만 사업을 하고.

김태일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이것도 공해예요. 공해.

원종성 위원 저희가 3개면을 가보니까요. 어느 면에는 시설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용가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적다, 골로 나가는 물이 적어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 물이 많이 내려와 그것 때문에 못내려가서 논두령이 터졌다, 해 줄려면 더 크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효성은 어떠냐, 당신 돈 주고 사시겠느냐, 그러니까 돈 주고는 안 산데요. 그러면 큰 실효성은 없는 것이고, 어느 면에는 받아가지고 그냥……. 13개 농가가 지원되었기에 무작위로 제일 위에, 제일 밑에, 중간에 세집을 찍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창고에다 쌓아 놓고 보여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치하는 것도 모르니 어떻게 쓰냐고, 그랬을 적에 과장님이 보조사업이라고 받아서 농가에 주시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농민들이 쓰시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꼈을 적에는 사실상 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엄청 고마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 농정과장 이영식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저희가 받아 들이고 지금,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바로 설치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39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2,900㏊를,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이천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천시 전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지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농약을 사서 방제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9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400쪽이요. 400쪽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401쪽.

서동예 위원 400쪽 생산자 단체 농기계 구입자금이 있는데, 1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죠?

○ 농정과장 이영식 생산자단체는 우리 위탁영농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영농사업은 농협하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탁영농회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우리가 50㏊까지 농사를 짓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몇 개가 있어요?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이천시 관내에.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이천시에 지금 신둔, 백사, 대월, 장호원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00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01쪽.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401쪽에 병해충 항공방제가 1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인 농경지에 항공방제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병해충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 드린 민간자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병발생된 것을 파악해서 농정과에 보고가 되면 농정과에서 약을 사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항공방제는.

○ 농정과장 이영식 항공방제 지원은 제외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는 제외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0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409쪽, 4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시설 자라 1개소했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신청한 사람이 모가면 소고리에 한분이 계시고요. 또 단월동에 한분 계시고 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것보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라양식은 농정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추진하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추진하게 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그 내역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자라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고리에서 일부 농가가 조그맣게 자라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대시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09쪽 없으십니까? 409쪽이요.

(이상복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저온 저장고 설치 농가는 몇 농가에요? 409쪽이요. 도비보조.

○ 농정과장 이영식 내년도에요?

이상복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영식 내년도 물량은 지금 현재 확정을 못졌습니다.

이상복 위원 50%가 자부담이네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이상복 위원 2억 8천만원. 우리 도비, 시비해서 1억 4천만원씩 해 가지고 2억 8천만원 이상이 나가는 건데, 한 농가는 아니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럼요.

이상복 위원 여러 농가죠?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이상복 위원 몇 농가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30 농가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10쪽이요. 410쪽 없으십니까?

원종성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원종성 위원 이 복숭아 홍보탑 건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복숭아 홍보탑을 우리가 지금 산업도로에, 이황리에 하나 해 놓았어요.

원종성 위원 이황리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안성간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설되는데, 그쪽에 하나 해 놓을려고 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황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복숭아의 원조라고 썼던가, 뭐라 그래서 이미지가 전달이 안되요. 머리에 싹 들어오질 않아요. 엘버토면 엘버토라고 넣든지 그래야 할 텐데,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돈을 더 들여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용선 410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도자기 축제 특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인데, 잠깐 설치했다 뜯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열흘동안.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올해도 예산을 세웠어요. 맨날 농협에다 떠 밀었거든요. 농협에서도 우리 참여 안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큰 행사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같이 전시가 되어야 좋지, 없으면 또 말도 안되고.

김태일 위원 아니, 잠깐 세웠다……. 난 이것 천막을 사서 해도 이것보다 덜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세운 수준이라면 천막은 10개씩을 더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나에 300만원이면 파이프 몇동강을 세우고 천막 씌운 것이.

○ 농정과장 이영식 올해는 200만원씩.

김태일 위원 한 개에 200만원씩 들이셨어요? 이것 내년에 저나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이 일반인들이 참여안하면 도자기래도 도자기만 달랑 갖다 놓으면 그것도 볼품도 없고.

김태일 위원 밖에다 설치하는건데 자기들이 와서 축산하고 화훼하고 쌀, 과수……. 농협하고 이런 정도의 저것도 안됩니까? 너희 와서 참여하라고 해서 안하면 그만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했지요. 농협에다.

김태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 농정과장 이영식 올해 돈을 내라고 했더니 돈을 안내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아 내기가.

○ 위원장 박용선 네. 410쪽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축제때 지금 김태일위원님 말씀에 쌀, 과수, 화훼 부분에 농협에다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농협이 참여를 안하겠다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우신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농정과의 일반 업무가 농협의 RPC공장이라든가, 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협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데, 참여를 안한다면 농협 판매장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농협에서는.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게 나와 가지고 그것 행사해야 돈 내는 것도 안되니까, 안 나오니까,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정호 위원 어쨌든 문제가 좀 있네요.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사실 농협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도자기 축제때, 이천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축산물 시식코너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축산과에서 일부 조금내고, 축협하고 같이 50%씩 하고 그랬겠지만 성과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복숭아 홍보탑 건설, 이런 것도 이천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축산하면 축산 복숭아탑 그렇게 해 주시면 상호 협조가, 교류가 잘 되어 농정과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축산과장이.

김정호 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김정호 위원 그럼, 어쨌든 농협이 도자기 축제때, 쌀에 대해서 홍보 또 판매, 도자기 축제장의 주위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천쌀의 성과를 높이는데, 그런 데 지시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나오면 무슨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셔야 돼요. 안 주면 여기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시다면 그 문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감사합니다. 4만 1,160명 되는 농민들이지만 상당히 불쌍한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을 도와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410쪽, 중간부분부터 축산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410쪽 중간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0쪽 없으시면, 411쪽.

김정호 위원 411쪽이요. 가축 품평회는 금년도에 우리 일반 축산단체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금액가지고 이천시 자체 품평회 행사를 치룰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전국 축산진흥대회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IMF때문에 전국축산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천시 자체로서 처음 이천시 가축 비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상금을 21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에는 좀 올릴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천에 축사하면 축종이 꽤 여러 개 축종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200만원에, 거기에 소요 물품까지 금액이 포함된 건데, 축종별로 한다면 한 축종만 해서도 축산과에서는 다른 축종에 대한 비난도 살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소하게 되면 젖 소, 뭐, 한우 거기에 비육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우셔서 축산농가가 어렵고,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개량우에 의해서 가축품평회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이천시 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활성화 해서 금액 예산을 더 세워야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411쪽 없으시면 412쪽, 412쪽 없으십니까? 413쪽, 413쪽 없으시면 414쪽, 414쪽 없으시면 415쪽.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맨 윗줄에 보면 팔당상수원 지역 축산분뇨배출 방지용 톱밥지원이 있는데, 100농가만 해 주어도 됩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는 양돈농가가 270농가가 있습니다.그런데 금년 봄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팔당수질 보존대책 지역내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00농가입니다. 그래서 팔당수질보존대책지역내에 다시말하면 청미천하고 복하천 수질보존지역내 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8만원, 그러니까 8만원짜리를 100농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5톤짜리 한차가 38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김정호 위원 5톤짜리 한차라 그러면 38만원 들어가는데, 한 차에 8만원.

○ 축산과장 오인환 두차입니다.

김정호 위원 두차라면 16만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5톤짜리 한차가 3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정호 위원 톤당 8만원?

○ 축산과장 오인환 네. 톤당 그래서.

원종성 위원 톱밥값이 톤당 8만원이라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이상복 위원 농가당 80만원 지원되는 거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농가당.

김태일 위원 현찰로 주는 겁니까? 톱밥으로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가 톱밥으로 구입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100농가는 사전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1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16쪽, 417쪽, 41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469쪽, 469쪽 없으십니까? 470쪽.

김태일 위원 시책추진업무비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쓰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여러 가지 다 쓰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것 세운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석유류 지도단속 여비 그랬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데, 자체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마는 이천 시가지를 다니다보면 주유소에 가격이 표시안 되어 있는 데도 눈에 띤 데가 있고, 또 일반 석유점도 가격표시 안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표시제를 꼭 부착시켜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72쪽 없으십니까? 472, 473, 474, 475쪽이요. 없으십니까? 476, 477.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개 분야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지금 IMF이후 시의 당면 주요 추진 시책으로 떠오른 실직자 공공근로사업하고 노사분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78.

김정호 위원 그런데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인데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천시가 사실상 예산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일 적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것이지만 이런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적은 이유도 사실 물어볼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활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12월말까지 각 읍·면에 9억원을 배정을 해 주어 1개면에 5천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각 읍·면에 똑같이 사업이 끝날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좋다 그러면, 12월말까지 안 갈 것이고, 날씨가 우기라든가 무슨 눈비라든가 오면 처리되는 기간이 말일까지 갈 것 같고, 만약에 날씨가 좋아서 12월말까지 안가고 일찍 끝나는 우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나오신 분들이 12월말까지 안가고, 2차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면에는 금방 끝났냐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5천만원 배정받은 걸 다 소모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공공근로사업을 나오는 사람들이 말일까지 할 수 있는 본청 여유분이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억원중에서 9억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놨는데, 어저께 현재로 1,5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200명 나오든 것이. 저희한테 배정된 12억원 돈을 다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경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모자라는데는 좀 남을 것 같은데로 다시 전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박용선 478쪽 맨 윗 부분이요.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환경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261쪽,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김정호 위원 275쪽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일반수용비에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처리장 오니 위탁처리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오니위탁처리비요?

김정호 위원 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그것이 하수찌거기를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 위탁처리비용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자체내에 매립지가 있는데 그리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그것은 지금 법상 직접 매립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에 갖다 버리면 비용이 적게 들고 훨씬 좋겠는데요. 법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는 부득이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또 연장 하던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소각장 그리로 가든지, 둘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각장이 지금 준비가 안되어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 지나간 쪽인데요. 280쪽인데요. 소장님, 275쪽에서도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찌꺼기를 운반하신다고 그랬는데 280쪽에도 하수처리 오니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은 우리 시설별로 예산을 다시 세웁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이천서 나오는 오니하고 장호원에서 나오는 오니하고 처리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도 김포에?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원장 박용선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김정호 위원 293쪽에 모전 2리, 모전 3리 차집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집관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 폐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신청하기 전에 예산안을 잡았어요. 그것이 폐기승인이 내려와서 앞으로는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을 해서 폐기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차집관로를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장님, 먼저 제가 말씀한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폐기처분을 하시는 것 보다도 이것을 생활하수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의 불편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하수관 보수는 몇 개만 하면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글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능이 상실된 시설에 우리가 계속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자꾸 창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호원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설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배가 들어 가는데, 여기 또 들어가고 기존의 기능이 폐쇄된 시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인력부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말씀드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축분뇨에 의해서 모든 축산폐수처리장……, 모전2리, 3리해 가지고 사실상 이쪽 환경사업소에도 계속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전환해서 생활하수를 유입시켜서 저쪽으로 반입시키는 방법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잘 검토좀 하셔서 폐쇄시키는 것 보다도 다시 그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294쪽이요.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간이오수처리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마장겁니다.

이상복 위원 거기에는 자동화해서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지금은 무인자동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먼저 3명이 여기서 근무했었습니다.그 전에는 숙직도 하고 아주 상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상주하지 않고 한명이 순회하면서 시설 점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자료수집은 3만원인데, 3명 이것이 직원아닙니까? 자료수집하는데 3명, 3만원 들어가는 건 왜 어떻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인원 차이가 납니다.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295, 296, 297, 297쪽, 298, 299, 300, 301, 302, 303.

김정호 위원 303쪽, 맨밑에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원심분리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 예비용으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303 없으시면 304, 305, 305 없으십니까? 306.

이상복 위원 차량구입비는 새로 사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은 장호원 처리장에 자동차를 한 대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교체가 아니고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이상복 위원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승합이에요? 짐 싣는 차에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짐차를 사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306쪽.

서동예 위원 네. 306쪽.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잔디 예취기하고 잡초예취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잔디 예취기는 골프장같은데서 쓰는 그런 기계이고요. 잡초예취기는 우리가 보통쓰는 예취기 그런 겁니다. 골프장같은데서는 잔디 예취기라고 우리가 쓰는 예취기하고 틀립니다.

서동예 위원 골프장에서 쓰는 것은 차로 운전 해 가지고 전부 깍지요. 예취기가 그런 것은 몇천만원 갈텐데. 여기 70만원 가지고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수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밀고 다니는 것이.

서동예 위원 70만원 가지고 되나, 할려면 좋은 것으로 사야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발전과 이천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9년도에 26억 4,302만 2천원의 '9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해보다 약 23.7%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43%, 도비가 9%, 우리 순수 시비 48%로 구성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사업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항으로서 18억 9,692만 9천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48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 봉급 또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주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418쪽, 419쪽, 420쪽까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21쪽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18억원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기 때문에 421, 422쪽, 423쪽, 424쪽, 425쪽, 426쪽 경상예산에 대한 것은 428쪽까지 그냥 넘어가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지도 출장여비, 농촌지도사 중앙단위, 도단위 연찬교육 평가회 참석여비를 포함해서 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여서 430쪽과 431쪽 복리후생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에 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137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농업기술정보경진대회 참가 재료비라든지 우리 농기계 이동수리부품 300만원, 또 이동수리용 소모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농기계 별정직으로 7급 교관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조로 기능직 9등급이 한사람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은 바람에 농기계 현장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촌지도사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이천생활개선회가, 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회가 연간 7회에 걸쳐서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실천농가, 생활개선회 대위원 교육, 농업경영인 가족,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등을 해가지고 연간 500명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 자료라든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자료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각기 그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10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 교육자료 12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 교육자료 45만원, 총 265만원에 대한 실습재료비를 확보하도록 예산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저희 농촌생활 과학관을 4억여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자재를 구입하고 또한 실습장비를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교육을 실시함에 연간 3천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의 일환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부업기능 자격 취득반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식기능 조리사반, 제빵 기능사반 이 두가지 교육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하단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달서부터 2월초까지 저희가 5,160명에 대해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벼농사 위주로 우선 2,160명, 이것은 국비로 시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3,000명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를 해 교육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보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등반대회 급식을 하기 위해서 150명에 대해서 75만원, 4-H 야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525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또한 저희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의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산업기능요원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급식에도 역시 90만원을 확보했고, 또한 저희는 농민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1인당 2만원씩 200명에 대해서 교육참가보상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300명에 대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는 이천에 12개 회가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 가입한 회원은 4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서구입비로 농촌지도 전문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만원짜리 50권,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우선 첫 번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서는 2억 1,445만 2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담소가 지금 현재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2,88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여기에는 12개 읍·면·동 상담소에 지원하는 것하고 또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품목회를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 품목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벼농사를 포함해서 양봉, 양돈, 또 한우 여러 가지 한 10여가지 정도의 품목회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농정보를 신속하게 전달을 하고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는 그러한 회를 구성한 자치단체이면서도 자기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여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조직해서 움직여 나가는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교재제작, 현수막 이런것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에도 8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으로서 벼농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1,08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교재제작 972만원, 현수막 6만원,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부교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48만원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자료를 제작 하고 농기계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장의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장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240만원의 수당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서도 역시 80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농촌모임 교육활동 지원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차료 해서 120만원의 차량임차,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비교시찰하기 위한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교재라든지 수료증 제조 이러한 것을 위해서 총 177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교육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료에 70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지원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여비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현장 연구지원을 위해서 412만 8천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출장여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실액여비를 보상해 주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한명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IMF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안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 그러니까 '98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국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99년도에는 한명에 대한 일본연수 128만 4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50%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한명 정도는 좀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에는 595만원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4-H 과제교육,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교육 재료, 또한 다음 쪽 440쪽이 되겠습니다. 녹황색 채소종자구입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종자를 50만원 구입해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6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활동지원하기 위한 교육교재 390만원, 이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또 도비보조사업 총해서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재료비 595만원, 국비가 50% 보조된 사업이 되겠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440쪽은 향토음식 연구회라든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에 450만원은 도비보조, 시비보조 각 50%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440쪽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3,71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2,665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한다면 농촌진흥법, 또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그러한 심의회로서 우리 이천에서도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총 19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하기 위한 선진농가시찰 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 이런 걸로 해서 총 2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상담소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12개 상담소에서 1년에 2회 40명씩 2번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한 벼농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1,08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도 또한 3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청소년 전문교육 4-H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을 하기 위해서 35만원 계상해 올렸고 청소년 전문교육 진로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선진농가견학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서도 역시 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40명 교육계획으로 저희가 20만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도 역시 6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생활개선회 회원 교육에도 150명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에 435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현지견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으로 해서 제가 1개 읍·면·동 그러니까 읍·면·동 상담소가 있는 곳에 2명씩의 명예 농촌지도사를 임명해서 월 2만원의 사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별로 2명씩 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576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올렸는데 여기에는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 지방 4-H단체육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지원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소 도색이라든지 일부 수리관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36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 4-H회원에 대한 시범영농지원을 하기 위해서 4명의 4-H회원을, 영농 4-H 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정을 해서 과제를 이수하기 위한 과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5천만원씩 계상됐던 건데 사업지원 단가가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내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 사업소에서 80%에 해당하는 3,2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천시에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설치라든지 태양열을 이용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개별 호호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6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당 120만원의 보조, 8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로서 5,93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읍·면 상담소에 대한 겨울철 난로구입 120만원, 뭐 여러 가지 3대를 구입,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급사료 수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곤포기가 되고 청회사료를 갖다가 베서 그것을 다시 거두고, 말리고 그리고 나중에 범퍼를 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장비로 5천만원짜리를 구입하도록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인방제기는 53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훈련장비로 구입하도록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에 소요되는 컴퓨터 168만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구입비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12개 상담소에 각 60권을 갖다가 10만원씩 해서 12개 상담소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12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4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우선 시설비로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건물이 노후되어서 옥상방수를 해야될, 누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850만원, 읍·면 상담소 옥상방수 공사를 하는데, 역시 550만원 해서 4,4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사기 한 대 350만원 구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천시 조례로 해서 제가 후원회기금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는, 출연해 주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4-H 후원기금은 저희가 3억원이 될 때까지 4-H후원회 기금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1억 8천만원이 4-H후원회 기금 조성이 되어 은행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4-H후원회 자금속에서, 이자가 나오는 속에서 이자에 80%를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자의 80%를 쓰고 있고, 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출연으로 1억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조례에서 10억원을 5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98년부터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1억원, 내년도에도 1억원, 그렇게 해서 시예산 형편 때문에 목표했던 연간 2억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득이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되면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해가지고서 약 1억원이, 내년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H후원기금은 이것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약간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2가지 운영기금 또 기타 출연금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총 7억 4,609만 3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평가교육자료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8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근거리 통신용 전산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만원 계상해 올렸고, 농업기술센터에 두 대의 자동응답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락동시장에서 그날 상장된 농산물 가격을 필요한 농가에다, 궁금한 농가가 저희 번호를 대가지고서 자동응답기능 ARS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검정실 기자재유지비로서는 52만 5천원, 조직배양실 장비유지비 해가지고서 50만원, 순화온실 유지비 50만원, 자동화 온실유지 보수비로서 100만원, 가축질병 진단장비 유지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기술 보급사업 추진비로서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해서 기술보급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월 20만원씩 기타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3,040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병충해 방제 연시교육재료, 종합검정실 원자흡광광도계 아세칠렌 가스구입등 이러한 이천벼 육종사업 운영재료, 벼병해충 방제 예찰탑 운영재료 등으로 해가지고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에 대하여서도 50종에 대한 각종 검정시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농업유전자원 보전용 종자구입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순화온실운영 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 되어 나온 것을 일반포장에 들어가기 전단계로 순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순화온실 재료비로서 역시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자동온실 백합종구 생산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3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로 해가지고서 여기에서도 45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이것은 바이러스를 검정하기 위한 배지시약을 구입하는 것, 초자료 기구 구입한 것을 합쳐가지고 450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가축질병진단실부터 저희가 유방염을 검사하고 또한 우유체세포검사, 우유의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이 무슨 병에 들었느냐, 안들었느냐를 피를 뽑아서 혈구분석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생화학분석 초음파 임상진단 진단실 운영재료로 하기 위해서 총 53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이천벼 육종사업 인부임으로 74만 1천원, 종합검정실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온화온실 인부임 각종 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1,018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기술보급 평가교육을 하는데 각종 평가시범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른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평가에 참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그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을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병충해방제 연시 교육자, 우리가 그 병충해방제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그 방제 연시 교육을 하고 여기에 참석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내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1회 농업인 축제를 해서 1등한 단지에 대해서는 90만원, 2등한 단지에 대해서는 70만원, 3등한 단지에 대해서는 50만원씩으로 해서 360만원을 시상금을 주어 그 단지에 참가한 농업인에 대한 사기를 증진시켜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쌀우수 단지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역시 영농을 성실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어서 사기를 높여 주는 그러한 것도 금년도에도 계속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서 농산가공식품 개발에 800만원, 또 농업유전 보존사업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습답개선 배수개선 시범사업에 200만원, 신육성품종 비교전시포 해가지고서 50만원, 여기에 총 1,29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예산은 6억 8,376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6억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가 경영 컨설팅 체계구축, 지금 현재 농가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경영정보계 또는 기술보급과 경영정보계에서 컴퓨터로 이천 농업인에 대한 87%인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경영상담자료를 저희가 다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농업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어떠한 작물이라든가, 어떠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왔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람의 영농규모라든지 이런 입력된 것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경영상대를 해 주는 것이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26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례집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9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1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장비 유지 보수라든가 소모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1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9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적기에 병이 발생 되어서 어떤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는 방법을 미리 통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보서를 제작하고 게시문도 부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4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로 해서 토양검정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52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환경농업기술 지도를 위해서 토양관리를 저희가 토양종합 분석실에서 토양검증을 하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필지에 어느 면, 무슨 면 어느 부락에 있는 몇 번지의 토양성격이 어떻다, 화학적 물리성 검증이 그렇다하고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다 입력을 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관리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44만 4천원, 또한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80만원을 책정해 올렸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2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대를 임차해서 비교견학을 하는 차원에서 75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찰포 임차료가 저희가 1년에 4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백사면 모전리 또 호법면하고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개 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소득작목 예찰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임차료가 호법면 송갈리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인데 저희 시에서 임차를 한 내용이 됩니다. 1년간 임차한 임대료가 4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찰장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96만원을 계상해 올렸고, 환경보전 농업기술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안유지를 위해서 12달동안 저희가 300만원이 소요될 그러한 관측시설 보안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서 여기에 420만원, 국비·시비 합쳐 가지고 420만원을 각 50%씩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150만 6천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이것은 농산물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으로 포장상자를 새로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모가면 서경리 메주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소 운영에 대해서 각종 운영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찰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 등이 되겠습니다. 75만 6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초자류 및 각종 토아스크 또는 시약구입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품종비교시범 재료비에 30만원,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지원, 우량품종에 들어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피펫 구입하는데 85만원 계상해 올렸고,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를 하기 위한 토양점검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국비·시비 각 50%씩 해서 1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운영 예찰소 인부임,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사업,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 563만 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97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시비 각 50%씩 192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농기계 구축을 위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해 올렸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을 하는데, 참가자에 대한 급식으로 25만원을 계상해 올렸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를 저희가 45농가, 이것이 박스가 아니라 오타가 난 겁니다. 2만원 45농가해서 9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을 하기 위해서 60만원,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수품목 조직체 시상을 하기 위해서 6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 농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3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9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품목조직체에 대한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시상금으로 2개소 우수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시상을 해 줄 그러한 계획이고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농가에 대해서 30만원씩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271만 6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 170만원,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하는데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벼무경운 재배 시범사업으로서 이것도 31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20만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를 6개소 육성하기 위해서 1,920만원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시행 하겠습니다.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4,65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벼농사를 하는데 벼농사 농가가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을 사게 되면 차액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구입하고 국립종자 보급소에서 생산해 내는 단가차이가 있어서 차액을 보조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651만 6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벼농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20만원 계상해 올렸고, 밭작물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 여기에 8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종합진단실에서 즉 곤충사육실을 설치해서 정밀예찰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천만원에 국비·시비 각 50%씩 투입이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은 하우스를 그러니까 원예시설 채소농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사업비를 보조해 줄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 즉 기존의 시설채소 농가로 시설을 완벽하게 지어 놓지 못한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자돈 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사육 농가에 대해서 태양열을 양돈사육장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시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한 개소를 선정해서 1,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내년도에는 4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5동을 설치해서 한 농가당 60% 그러니까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은 보조, 120만원은 자부담 해가지고서 한동당 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45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8,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온 통풍식 벼건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온을 하지 않고 벼를 3,000평 정도 재비된 걸 한 탱크에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3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사업비속에서 60%, 300만원을 농가 호당 지원을 하는 것으로 3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 720만원, 그러니까 두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4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수 재해방지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2,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배농가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농가에 까치라든지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을 세워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두농가를 선정해서 각 1,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배지살균발효 기술보급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버섯이 뿌리를 박고서 균사가 퍼져서 그 양돈을 분해해서 버섯이 생존하는 겁니다마는 그 버섯이 살아있는 균사가 번진 볏짚이라든가 퇴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균시스템 보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농가를 선정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도비·시비 각 50%씩 지원을 해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 돈뇨가 되겠습니다. 돈뇨 자원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탱크를 놓는 겁니다.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신둔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만 신둔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저희가 시범연구를 해서 2년동안을 해온 지역이 있습니다. 신둔 수하리 지역에 저희가 한 3천평정도를 시험할 수 있는, 25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탱크를 갖다가 아니면 FRP 탱크를 해서 조립식 탱크라든지를 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하는 시범사업을 한 농가를 1개소 선정해서 1천만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볏집 곤포 사일레지 일괄 기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곤포기를 일레지라고 해서 볏짚을 단으로 묶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1개소 선정을 하는데 3,600만원속에서 60% 보조를 해서 2,1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태양열이용 겨울철 소온수 급여시범에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눈·비 이러한 것만 막는 우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사료를 주는데 수돗물을 온수를 주려 하는데 얼면 안되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따뜻한 물을 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농가를 선정해서 3,4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속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벼병해충예찰소 운영에 모형탈곡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포장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탈곡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이 상당히 요즘에는 많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로 다해서 나온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짚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 한 대를 구입하는 그러한 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50%씩 시비 800만원, 국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에 짚차를 구입해 가지고서 이동순회지도 현장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 현미경 구입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가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프스라는 최신 현미경렌즈로 상당히 고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상자동화 장치 이러한 것을 사는데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서 농가에서 병이 난 포장을 차입해 오면 직접 거기에서 해가지고 와서 화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신과학, 그러한 최신과학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포장용 카메라는 400만원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카메라도 비교적 상당히 근접해서 교재를 만들고 또한 현미경에서 직접 다루어서 찍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까지 해가지고, 미세한 것까지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4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스캐너는 1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스캐너는 컴퓨터의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진도 영상속에 기억을 넣는 컴퓨터 처리를 해서 집어 넣어 바로 인쇄소로 가지 않고 바로 사진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화상을 프린트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스캐너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컴퓨터, 곤충사육상, 중앙실험대, 크린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과학실에서 저희가 90평 종합분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진단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병충해 예찰진단실 이 세가지 기능을 90평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서 그 시설장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간이분석장비 지원하는데 수로, 믹스기 해가지고 여기에도 45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소득작목 시범포 시범사업에 축사환경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사환경계측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사용되는 물이라면 적절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야 될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 소요되는 도서구입, 이러한 것은 전문도서가 되겠습니다. 한 20종 정도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7,5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7,5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벼 육종시범포에 대한 관정을 갖다 뚫어야 할 그런 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0만원을 계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지역 영농기상위성 정보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6천만원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천지역에 기상변화를 측정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에서, 이천 상공에서의 기상 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지역에 온도라든지 지표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라든지 또는 구름이 덮혀 있는 것, 안개가 덮혀 있는 것, 또는 비가 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측정을 하고, 서리가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한 기본, 기초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미리 사전에 재해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천지역 영농 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8월, 9월달에 예기치 않은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서 각 읍·면에 특히 설성, 모가 이러한 지역에 집중호우로 상당히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다만 몇 시간전만이라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상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춰 놓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든 이건 해야 한다고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이천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지상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분석하게 되면 변화라든지 각종 농작물이 얼마큼 심어져 있다는 것을 정확히 면적까지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장만된다면 과연 이천의 벼농사가 뭐 서리가 오면 10,480ha다 이렇게 각 위성을 띄어가지고 분석을 판독하게 되면 몇 헥타까지 내려온다는 것까지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합조직배양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합 조직배양을 하는데 일단 그 포장 조직배양을 해서 바로 포장이 심겨지면 적응순화가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한 2개월 정도를 저장 해뒀다가 포장으로 옮겨 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5평에 대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배지에다 배지 분주기가 되겠습니다. 조직 배양실에 배지속에 있는 것을 조직배양속에 보면 조직배양 내역에 한가지수가 한 8개내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자동으로 분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300만원, 저희가 초음파 진단기를 돼지 임신측정기라든지 소의 체지방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측정하는데 초음파 진단기 제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운반하기 위한 운반대가 없어서 상당히 사용에 조심성이 가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해서 총자산 물품취득비를 42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26억 4,3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48명의 전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더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조금도 누가 안되도록 열심히 이천농업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계상된 모든 예산이 우리 이천 농업인의 기술촉진과 기술보급을 위해서 그대로 계상된대로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별로 하겠습니다. 417, 418, 419, 420, 421, 422, 423,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424, 425, 426, 427, 428, 429, 없으십니까? 430, 431, 432, 433,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432쪽에 소장님, 학교 4-H 실습재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10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4-H 실습재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4-H 실습재료는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천에서 현재 학교 4-H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개교가 되겠습니다. 양정여자중·고등학교, 배영중학교·고등학교, 모가중학교, 이천실고, 대월중학교, 뭐, 해서 총 10개교가 되겠습니다. 10개교에 각 10만원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양중학교 해서 중·고등학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나머지 학교도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4-H가 조직된 학교는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없으십니까? 433, 434, 435, 436.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대체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듣다보니까 신규가, 예산편성 요구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지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차량임차료가 상당히 여러번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물론 농업이라는 것은 품목별로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436쪽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441쪽 청소년 전문교육, 선진지 농가 견학이라든지, 또 여기 440쪽에도 시·군산학협동 심의회 시찰, 선진농가 시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면…….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 여행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몇번인가, 몇회를 했는지 합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먹고 놀러만 다닌다, 여행만 다닌다, 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번 나와 있거든요. 448쪽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차량임차 15만원, 2대에 2회 60만원, 그런 것을 줄이셔서 선진개발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연구비로 많이 돌리셔서 좀 작목 육성 재배하는데 선진 이천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55쪽에 농업인 조직 육성에 대한 선진지 견학차량 25만원씩 해서 3대가 75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관광여행을 조장하는 이러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은 좀 줄여서 연구개발비에 더 투자를 하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것이 관광이라든지, 뭐 흐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 사업관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는 대상이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여러 가지 상당히 많고 평가회별로 해서 행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36쪽 더 없으십니까? 437쪽이요. 438쪽, 439쪽, 없으십니까? 440쪽, 441쪽, 442쪽.

원종성 위원 442쪽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원종성 위원 생활개선교육에 식비인가본데요. 150명이.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식대는 다 5,000원인데, 생활개선만 1만원이라고요. 아줌마들이라 좋은 것 사주는 건가요? 442쪽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교육에 다른 것 교육식대는 5,000원씩이거든요. 거기만 1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종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으로부터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식비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오전중까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특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그 밑에 442쪽에 현지 견학 보상금이 있는데, 30명에 1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어느 차원의 보상비가 10만원씩인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지 견학을 하는데 상설 품목교육이 주로 있습니다. 이천같은 경우는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이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지 견학을 하는데 강원도 춘천 또는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가고 전국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특설, 특수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틀, 삼일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없으십니까? 442, 443쪽, 444, 445, 446, 447.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태일 위원님 물으심에 대해서 1988년도, 꼭 11년차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오래 됐어요? 지은지 얼마 안 된 것인줄 알았는데, 옥상방수를 다시 하신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1년차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46 없으십니까? 447쪽 없으십니까? 448 없으십니까? 449, 450, 451, 없으십니까? 452쪽.

서동예 위원 451쪽에.

○ 위원장 박용선 말씀 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기에 일시사역 인부임 산출 기초란에 이천벼 육종사업 인부임 1만 8,520원에 40명인데, 40명만 딱 쓰는 겁니까? 1년에 40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연간 40명입니다.

서동예 위원 연간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52쪽 없으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습답개선 시범사업이 연중 매년 실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습답 개선사업을 하시고 나서 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 이천같은 경우에 습답이 상당히, 지금 현재 습답이 이천에 얼만큼 산재 되어 있느냐 하는 계산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천의 습답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데, 한 5%~10%이상의 정수효과를 가져 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이 면적이 크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 지금 말씀하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그래서 필지가 적은 경우는 600평, 많아야 한 6~700평되는 습답을 찬물이 역류하는 것을 갖다가 암거를 해 가지고 빼내는, 그래서 그 찬물이 논바닥에 퍼지지 않고 빼낼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좀 적게 잡혔습니다. 대개 그 일대 지역 전체를 다 개선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금년도 2개소라면 어느 지역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으로 ‘98년만 해도 금년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80개 사업이 180개 농가가 됩니다. 채소. 몇십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지원 받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천 저널, 또는 이천에 지역신문이 몇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당되는 농민은 신청을 해 주십시오해서 신문, 이장한테까지 공문을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관련 읍·면단위까지 저희가 홍보를 널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업에 한 7~8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두사업에 5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대 1정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제일 시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농가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각 읍·면에서 상담소장이 읍·면장, 각 위원님들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잘 하겠다, 한 면에서도 뭐 샘물을 쓴다, 그러면 과수 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1차 걸러서 오고, 또 시전체에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또 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습답개선의 사업량이 없기 때문에 신문지상에까지 공보를 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습답개선의 신청자가 할 사업이 많은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선 순위를 가리지는 못하니까 신문지상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예관계, 축산관계, 무슨 농기계 관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를 다 냅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 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기타 보상금에 쌀 우수단지 시상 언제쯤? 언제 시작하고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금년도에는 400만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서 예산확보를 해서 10% 예산 절감 때문에 36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 어느 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어떻게 하냐 하면 지난 11월 10일날 농업인의 날, 그 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농업인의 날, 농정과에도 390만원을 우수 농가……. 이것은 단지인데 단지의 의미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단지는 한뜰을 갖다가 같은 수계를, 그러니까 한 논물빼미를 갖다가, 인제 한 논을 갖다가 같이 한뜰 전체를 봐서 같은 물을 쓰고, 같은 영농을 하고, 같은 도로를 타고 다니는 뜰을 한 10정보 정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단지 인원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모여가지고 10정보를 구성하게 되면 품종은 어떻게 하고, 병충해 방재는 어떻게 하고, 비료는 어떻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꾸밉니다. 그래서 품질을 구성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한 루베씩 보수해서 보수한 걸 봄서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해 가지고 한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을 1, 2, 3,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이상복 위원 농정과의 우수농가하고 중복되지는 않을까……. 협의하신 사실 없으시죠?

김태일 위원 농정과는 개인이고, 이것은 단지고 그런데.

이상복 위원 우수한 농민이야 거기서 나오는 건데, 단지 농사를 지니까 단지는 같은 뜰에서 누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 전체 것을 다같이 종합적으로 수량을 다 수확하고 깨끗한 농사를 짓고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하는 것 같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뜰자체가 다 수량도 높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잡초도 없고 깨끗한 이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평균적인 기술을…….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안됩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에 주는 것이면 개인한테는 안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단지 명목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 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산가공식품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디서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태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억원 정도 들여서 이천에 생활개선사업을 몇 년간 걸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이, 작년도에 저희가 90평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천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 특용작물, 채소 이러한 모든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통조림, 병조림, 소세지, 쌀떡가공 전부다 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러한 것을 공장처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생산하기 전 단계의 연습과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연습과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아주 절찬을 받고 있다면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에서 쌀떡가공과 또 향토요리음식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 거기 많이 나와서 아주 돌아갈 정도로, 선착순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상품화 된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상품화 시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품화 시켜서 농업인에 대한, 농사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천에서 나오는 것, 전체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이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재료비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향토요리음식연구회, 또 여기에 무슨 연구,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 위원장 박용선 재료비인데,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이 경상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료비도 되고요. 그 속에서 보조를 줍니다. 단체가 보조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800만원 받게 되면 재료비가 얼마다, 유명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이런 것을 편성해서 쓰게 되는 그러한 보조, 민간인에 대한 자원증식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재료, 강사료, 또는 교재구입,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50쪽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451쪽에 제가 잠깐 말씀을. 여주에서 TV방영된 것을 보신 바가 있으시겠지마는 거기는 아주 특산물 개발을 상당히 이천보다는 활성화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으로 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침을 먹고 TV를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 무슨 시간 있지요. 음식 만들고 그런 것 지정하는 것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서동예 위원 여주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데요, 그래서 그 양반이 밥을 술밥같이 되게 쪄서 그걸 기름에 튀겨요. 기름에 튀겨 가지고 거기에 여주 특산물인 땅콩을 넣고 물엿을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이웃한테 자꾸 전수해 주고 있어요. 음식 만드는 것을. 그래서 여주에서는 여주의 특산물로 잘 좀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 2~30분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 그러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기히 여기 건물도 90평 건물이 있고, 또 생활개선회가 또 품목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한테 개발을……. 앞으로 연구적인, 특산물로 해서 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이천에서 생산되는 산수유하고 인삼으로 넥타나 또는 음료수, 또 우리가 배같은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마는 배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개발해내 연구회가 향토음식,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2~3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 우리 회원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 분들이 잔치나 환갑음식을 해서 할려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허가 받아 가지고 하지, 왜 그냥 하냐고 무리가 있어서 못한다고요. 단체.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이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운영을 해서 허가 받는 그러한 것이 안될까요? 그래서 이천 관내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환갑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10가구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청도에서 상당히 많은 음식물들을 맞추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을 이천에서……. 타도에서보다 이천에서 조직이 돼서 이천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출장요리사반 교육을 했습니다. 총 80가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해서 우리 이천분들이 될 수 있으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향흥도 제공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시설기준,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심지어는 몇번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비를 갖추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백사 황기 같은 것으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 번 선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여러 가지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52쪽 없으시면 453쪽 없으십니까? 454쪽.

(원종성 위원 거수)

네. 말씀 하십시오.

원종성 위원 위에서 두 번째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것은 시료를 해서 전산화만 시켜 놔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토양의 어느 밭에, 논으로 있던, 밭으로 있던 그러한 것을 검정하게 되면 상당히 정밀하게 검정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수록을 해 놓고 과수를 할 경우에는 과수에 대해 어느 작목을 할거냐, 벼는 벼 해서 시료처방서를 본인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료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종성 위원 글쎄, 그걸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개 읍·면에 상담소 직원이 혼자서 그 많은 시료를 의뢰했을 때, 그걸 떠 가지고 다 공급해서 해 드릴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한점당 3~4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약비가. 그래서 검정을 약……. 저희가 실습실험재배 시약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는 최대한 떠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상담 소장을 비롯해서 저희 본소에서 전직원들이 나가서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건조실에서 말려 음지에서 이걸 저희가 갖다가.

원종성 위원 아니, 그것까지 하신 것을 다 아는데요. 제가 농민상담소 자주 다녀서 조금 아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주지 시켜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는, 토양에 맞는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원종성 위원 그렇다면 그 지도사업을 상담소장 혼자서 각 읍·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으면 본소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인력지원해서 각 농가가 우리 밭의 어떤 필지에 흙이 어떠니까 과수를 한다면 뭐, 채소를 한다면 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수록만 신청을 해서 의뢰한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지도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시료 의뢰하는 농가 프로수가 몇 프로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천 농가 점수는 상당히 수준감이 되기 때문에 벼농사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종성 위원 농가수로? 필지로는 아니고 농가수로 몇 프로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좋은 장비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프로나 되냐, 이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그것을…….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종성 위원님께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현재까지 분석한 것, 농가차원에서 나누어 준 것,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 오전에 제가 그 자료를 보충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54쪽, 455, 456.

김정호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 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456쪽에 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 시범사업은 500만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포장상자 제작도 1개소에 5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모가면 서경리 메주포장 상자 제작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해 주실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김정호 위원님 물으심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해서 개발과제로 신청한 속에서 백사면 황기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거기에서 요청을 한 것이 국비 요청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산만 했지, 판매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메주같은 것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하려면 말입니다. 메주는 곰팡이가 난 것을 보고 장 담그는 아주머니들이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포장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된장이래요. 된장.

김정호 위원 된장.

원종성 위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1개소인데, 1개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통 단지화를 1개소라고 그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단지가 1개소로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원종성 위원 한사람한테 500만원이면 한사람한테 특혜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 1개소, 무슨 무슨 작목반 그렇게 마을이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5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 하십시오.

김태일 위원 제일 위에 예찰포 운영제도 몇평입니까? 평수만 가르쳐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평수가 지금 현재 900평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57쪽 더 없으십니까? 458쪽, 459쪽.

김정호 위원 459쪽 맨 하단부,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459쪽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해서 60만원 계상하고.

김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10품목에서 어디 준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우수 품목 조직체 시상해서 시상금 60만원, 또 우량품목비교 시범 농가 보상해서 9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 ‘98년도에는 양봉에서 50만원 시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농정과하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품목회가 10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품목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농업기술센터 가서도 품목회 들어가 있고, 농정과에 가서도 들어가 있고, 떠블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거거든요. 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도 보상금 제도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 품목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같은 시상금이 있다고 거기서 타고 여기서 타고 이럴 수는.

김정호 위원 아니, 시상금은 말고 품목회 회원이 똑같은 축산이면 축산이 축종에 관련되어 이쪽 품목회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품목회에도 들어가 있고, 가능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회원은 그 분야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자기들 품목회원들끼리 기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양대기관 협조하에서 한 번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해서 추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품목회가 거기에서도 조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459쪽 없으시면 46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1개소인데, 어떤 식으로? 환경오염방지시범사업을 추진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담당과장이나 담당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소득작목담당 오명선 소득작목담당 오명선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시범내용이 유해가스 측정기를 구입해서 축사내의 유해가스를 측정해서 환기에 의해서 환기가 잘 안되면 기관지성 질병,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발효균종을 구입해서 사료에 혼합한다든가, 또는 축사에 물로 해서 삽입해서 축사내의 좋지 않은 가스 냄새를 없애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돈사에 자동 가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질환질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스 측정기 같은 이런 기계는 비치가 안 되었던 겁니까?

○ 소득작목담당 오명선 지금 현재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에 지원해서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정호 위원 가스 측정기를 농가가 구입해서 자기 농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보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소득작목담당 오명선 농가에 보조해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개소라면 앞으로 선정을 아직 안하셨겠지마는 선정에 뭐,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의 선정은 신문에 공고를 해서.

김정호 위원 아니, 이러면 소장님! 이것은 신문에 공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부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농가하고의 견해 차이가 약간 나겠지마는 슬로이 돈사라든가, 이런 일반 재래식 돈사에서는 가스 발생이 안되지 않습니까? 되어도 적게 되지요? 그러니까 선정 대상자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네.

김정호 위원 스크렙화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슬로이 돈사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뭐, 투자가치의 홍보자료는 잘 나오겠지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유의해서 그러한 농가가 안나오도록 농가선정에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60쪽 없으시면 461쪽이요. 462쪽, 463, 464.

(서동예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464쪽에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는 백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백합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은 이것이 한두해 해 가지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정도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40만 종구 정도를 생산하는 조직배양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적어도 2년을 더 재배해야만이 개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백합이 생산됩니다. 종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소인데, 1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속에서 보조는 그렇고 자부담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2억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이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는 모가면에 유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여섯 농가하고 백사면에 세 농가가 지금 현재 백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농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백사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할 대상 농가는 유리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가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464쪽 없으시면 465, 465쪽 없으시면 466.

원종성 위원 466쪽에 곤충사육상이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원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곤충사육상이라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 이천에 예비비까지 1,900만원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백엽상이라든지 또는 공중 포충망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 원료를 거기다 집어 넣어서 증식 속도같은 것을 알 수 있는 벌레, 곤충이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맞추어 어떻게 증식이 되고, 그 해 기후에 따라서, 그해 기상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곤충사육상을……. 상자입니다. 곤충사육상 집입니다.

원종성 위원 462쪽에 곤충사육실 설치비가 또 있거든요. 462쪽 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46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종성 위원 네.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이것은 조그만 박스에다 해서 따로 또 관리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박스로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467, 468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468쪽에 영농기상위성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비싼건데, 6천만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6천만원인데, 상당히 좋은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해 주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구름, 비, 지표온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가 고가라, 소프트웨어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면 이천지역에 원내에 재배되는 벼의 면적이 과연 얼마냐,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러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초시설만 하는데 한 6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위성접촉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디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시설할 때, 설계 용역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고 직접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대학교를 몇 개……. 천문기상을 전공한, 기상청에서 조석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별도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도 있고 자기들 회사를 꾸며 가지고 심지어 지금 현재 국지 기상을 미리 알려 주어서 그것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복 위원 용역비가 첨부되지 않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용역 주문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값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종 해석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러한 것이 한 셋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어도 한 9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해에는 6천만원만 해서 강우량이라든지, 또는 구름이라든지, 또 서리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온도관계, 지표온도관계, 기상온도 이러한 것만, 저희가 간단한 것만 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7,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서는 큰 농촌에서는 지원이……. 보조받는 농가에서는 좋지마는 보조를 받지 못하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공직자들을 뭐라 그럴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주는 것은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직원이나 면직원이나 잘 알면 주고 이러한 오해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를 해 주어, 생산을 해서 교육차원에서 했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상농가 선정하실 적에는 그런 오해가 안 나오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 하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저도 상당히 듣기가 싫거든요. 제가 좀 이 기회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서동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솔직히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은 좋고, 안 받은 사람은 로비실력도 없다,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말이 안나오도록 제가 여기와서 바로 조치…….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다, 2억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가 다 신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협의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장, 지도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 위원님들은 정보 수집이 상당히 빠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또 면장도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해서 공동으로 해서, 올려서 하도록 읍·면 상담소장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99년도 사업은 1월 하순쯤해서 우리들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분은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두 농가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희 상담소장이 협의를 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다섯~여섯분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받아먹던 사람만 받어먹는다, 이러한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나온다고 긍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제재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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