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8일(금요일) 오전 11시 56분
- 의사일정(제4차 내무위원회)
- 1.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1시 56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1시 56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은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시설공사와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9억원을 융자 받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드리면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시설공사에 60억원을 연리 6.5%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되 100% 도비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9억원을 연리 6.5% 2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공기업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9년도 지방채 발행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 최소한의 부족 재원만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고성옥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이천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의 부족재원 9억원을 충당하고 팔당수계의 오·우수분류 관거시설에 투입되는 재원 60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리 고성옥 네.
○ 이종률 위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는 전액 도비로 상환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전액 다 도비이지요? 이천 상수도 그것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연리 6.5%라면 높은 것 같은데, 더 낮은 것은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기존에 작년까지 차입해 온 것은 전부다 7%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하되어 6.5%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전에 중앙에서 한 것은 4.5%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총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빚진 채무가 약 한 400억원되지요? 총.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상수도는.
○ 이종률 위원 아니요.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지난 9월말 3·4분기 말까지 총 채무액이 376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로 부담할 것이 171억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상환할 것이 약 37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환할 것이 131억원.
○ 이종률 위원 이자가 한 100억원 되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자는 원금상환이 만료될 때까지 계산된 이자는 약 156억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제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