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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계속)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문화공보실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은 사실 사업부서입니다. 다른 내무부서와 예산회계에서 차별화를 두었으면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총 예산액은 '98년도 28억 4,598만원에서 '99년 예산은 28억 7,558만 7천원을 계상하여 2,9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공보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법령추록구입비 240만원과 실과 및 읍면동의 관보구독료 72만원을 계상하고 시립도서관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사무용 제작비로 664만원을 계상하고 시정홍보책자 및 교양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 의정소식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이천소식 발간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이천시보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고 이천시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을 위한 신문스크랩 구입비 48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포토경기, 수도권화보등 5종의 구독료 1,080만원을 계상하고 월간지 구입비 5종에 대하여 36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게재하는 4종의 연감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자료용 신문구입비를 중앙지 453만 6천원과 지방지 3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주간지 8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각 리·통장에게 배부하는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 2,448만원을 계상하고 시정 게시판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생동감 있고, 신속하게 이천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이천뉴스 제작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고 이와 관련한 베타감테이프 구입비 144만원과 VTR테이프구입비 60만원도 계상하고 VTR촬영기 밧데리 구입비로 75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승격 3주년 기념과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료를 지방지 14개사에 3,640만원과 지역지 4개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현상 및 필림구입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카세트 녹음테이프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고 애국가, 애향가 등의 보급을 위하여 CD 및 카세트테이프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앞면과 뒷면으로 제작을 했는데, 앞면에는 국경일에 부르는 노래를 하고 둿면에는 우리시에 따른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이천애향가 독창·합창, 이천 아리랑 독창·합창, 거북놀이 독창·합창, 또 이천애향가·이천아리랑, 거북놀이를 경음악으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기에 잘못 다루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사과 드립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의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급하고 정서순화를 할수있게끔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근하는 직원의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공보기자재 유지관리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발간 자료수집에 따른 출장여비 216만원과 비디오 감상실 및 대여점 지도단속여비 72만원, 시정홍보 VTR제작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기독교와 불교인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홍보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공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을 언론에 신속히 배부하고자 사진전송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7%를 감액하여 2억 4,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회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에 75만원과 미술위원회 240만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계상하고 이천시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강사수당을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이천시문화상 5개부문에 상패와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 정액보조금 1,624만원과 위탁사업으로 13회 설봉문화제 2천만원, 제9회 설봉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제6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2천만원, 이는 배영종고가 '98년도 도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받아 경기도 대표로 제주도 출전이 되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진대회 참가에 200만원, 제9회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비 180만원을 전액 도비로만 계상 하였으며 이천 거북놀이의 우수전통 민속보존 2개교, 2개교는 대월초등학교와 배영종고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여 2개교 지원을 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는 17억원을 들여 금년도에 조각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시비 1억원을 들여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내·외국인 조각품 23점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였으며, 이를 줄잡아 점당 5천만원 계상해서 11억 5천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소득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이천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던들 생각이나 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여주군수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유치하겠다고 우리의 몫을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대철 조각가는 제1회때 진 빗과 제2회 유치를 위해 11월 29일 남미 폐루에 가서 뙤약볕에 조각품을 쪼느냐고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인 조각가들이 서로 품앗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강대철 조각가가 우리 이천에 살지 않았던들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IMF로 어렵지만 문화를 사랑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보호공사에 1,428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룡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느님이 500여년에 걸쳐 만든 분재로써 제1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할만한 가치와 우리 이천시를 세계만방에 빛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값진 문화재입니다. 실은 제가 사무관이 되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도 반룡송의 정기를 받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로 발령을 받고 그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표류할 것 같아서 저는 이천시 공무원 자격은 없었지만 국가지정 문화재 신청 공문을 기안하여 군수님 결재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천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진상미로 정평이 나있으며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입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임금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쌀이겠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쌀을 숭앙하여 충북 음성에서는 이천고을 옆에서 나는 쌀이라고 선전한 쌀 푸대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각 시장·군수들이 쌀정상 고지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시·군에 없는 농업박물관을 지어 쌀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옛날 마당터 등을 찾아 농경문화 유적지로 정하여 이천 13개 읍면동 농업인의 긍지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차 다니시다가 옛날 타작하던 마당터를 보시거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쌀의 명성을 계속 드높이기 위하여 농업박물관 유치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5,94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9,508만 8천원, 시설비 9억 1,739만 4천원, 감리비 8,744만 7천원, 시설부대비 7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 1천만원, 지방문화원지원 3,800만원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탑 부지매입비를 6,648만원, 부지매입 감정평가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기금출연금을 5천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움속에 크게 용단을 내려 의원 입법하여 주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실행코자 합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탑 안흥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252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주변 제초제구입 20만원, 제초사업 인부임 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학술용역사업으로 설봉산성 제3차 발굴조사비 1억원과 도문화재인 설성산성지표 조사비로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설봉산성은 신라 진흥왕이 우리고을에 남천중 다시 말씀드리면 도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남천전능을 설치하였던 성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의 발판지로 삼았던 곳으로써 차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할 전초전으로 발굴을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지정이 되면 현재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림을 문화재 관리국으로 돌리고 우리시가 자유롭게 쓸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호원읍 선읍리와 방추리 설성면 장천리, 신필리에 걸쳐 있는 설성산성은 신라 제17대 내물왕때 쌓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이 많고 많은데, 삼국중 어느나라가 쌓았는지 분명치 못하나 설성산성만은 신라가 새로 쌓았음을 이름에서 증명하여 주고 있는 그야말로 신라말 1,500여년을 간직한 성으로서 우리 옛말을 연구하는데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성으로써 크게 연찬하여야 할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설봉산성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 442만원 시설비로써 9,368만원, 이천향교 담장 및 삼문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 704만원, 시설비 1억 9,15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90만원과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 12개소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룡송 진입로에 사리부설 작업비로 2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 인건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결유지를 위해 청사관리 인부임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23만 4천원을 계상하고 대강당 및 체육관 소독비용 4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관리 소모용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종이컵구입비 1회용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55만원, 화장실용품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및 체육관 실내오염 측정비 67만 6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봉투구입비 72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비치 소화기 충약비 120만원과 물탱크청소료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소방안전협회비 정화조 수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9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온풍기 연료비 및 유지비 113만 4천원을 계상하고 시민회관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등 1,17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전산오류로 17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실과 조정실, 연습실 등의 난로 연료비 및 유지비로 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유지비 1,078만 7천원, 대강당 의자보수비 150만원, 음향장비유지비 100만원, 통신장비 유지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무전기유지비 12만 8천원을 계상하고 보일러 화학세관비 180만원, 에어콘유지비 116만원, 공조기유지비 140만원, 발전기유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복사기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92년도 8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회관 관리는 전년대비 57%가 감액된 7,5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청사관리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2,2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봤는데 깨끗이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깨끗이 해서……. 사실 부지가 1,720평이나 되고 건물도 997평으로 돼서 이 인건비를 세우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청사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계상하였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바코드라벨 구입비 400만원, 바코드리본 구입비, 이 모두가 영어 용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2만원 회원증 바코드라벨 구입비 120만원. 회원증 바코드리본 구입비 12만원을 계상하고 도서정리용품 6종에 대해 6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분실 감응테이프 구입비 150만원과 전자자료 감응테이프 50만원, 열람표 코팅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갈때는 삐삐소리가 나 감지를 해서 그러한 것을 찾은 예가 여러번 있습니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문제본비 168만원을 계상하고 국가정보자료 회원 가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물탱크 청소 및 소독비 75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구입비 84만원, 청소용품구입비 6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방역 소독비 20만원을 계상하고 독서교실 행사운영비로 120만원, 도시가스관리자 수수료 5만원, 한국문헌목록정보운영회비 13만원, 도시가스 정기검사수수료 12만원, 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 8만원, 시청각실 영화상영테이프 대여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신청서 제조비용으로 75만원, 열관리교육비 6만원, 지목변경 측량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전기요금 2,513만 4천원, 전화요금 240만원, 상수도요금 274만 1천원, 하수도요금 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등 위험물관리자 교육비 4만원을 계상하고 인터넷 가입비 30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 300만원, 한국도서관 협회비 18만원, 공공도서관 협회비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연 12회에 대해 192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1회분인 16만원이 계상되어 부득이 이 부족금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일·숙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관운영 위원회 수당 150만원, 시민문화교실 강사료 서예강사 84만원을 계상하고 독서토론회 강사료는 연 12회에 84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1회에 7만원이 계상되어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정리 특근자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194쪽이 되겠습니다. 관류보일러 연료비 568만 1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229만 6천원, 온풍기 연료비 69만 8천원, 중앙집중식 난방용으로 9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연료비 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휀코일 유니트 유지비 75만원, 자동제어 설비유지비 100만원, 정화조유지관리비 100만원, 냉각탑 냉각수 처리약품비 30만원, 세관 및 그을음 청소비용 380만원, 관류 보일러 수선유지비 100만원, 냉온수기 유니트기 냉매보충 및 오일교환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공조기 훨타교체 및 수선유지비 150만원, 온수보일러 수선유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따른 시장조사 출장여비 180만원과 도서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소모품구입비를 60만원, 전기공구 구입비 50만원, 형광램프구입 2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 소모품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정리 일용인부임 5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독서감상문 현상공모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부지는 낙차공설치, 그 옆에 계곡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1,500만원, 정화조 시설보수비 250만원, 공조기 소음으로 인한 열람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공조기 소음기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냉온수 유니트기 및 온수보일러 보충수 탱크설치비 100만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온수탱크 자동제어반 설치비 200만원, 휀코일 유니트 자동화 설치비 60만원, 지하화장실 배기휀 설치비 300만원, 1층 열람실 및 사무실 방범창 설치비 1,275만원을 계상하고 향토자료실 유리창 설치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 정리에 따른 전산실 서버 하드웨어 및 노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KDC십진분류표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하고 게시판설치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7,22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8,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선진관광 및 국제교류관련 주요 우수사업의 논문 및 현황 등을 번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252만원을 계상하고, 대외적으로 이천을 알리고 이천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관광안내도 제작비 900만원, 외국의 최신정보를 득하기 위한 타임지 구독료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방문 및 초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앨범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고 초청 및 방문행사의 기록사진 촬영을 위해 필름 및 인화료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신규 명예 국제협력관 및 명예통역관의 위촉장 제조비 20만원을 계상하고 외국인초청 방문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한 통역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외국인사초청 및 의전에 따른 환영 프랑카드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주요도시에 이천을 홍보하는 업무추진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추진협의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 중앙정부, 국제화재단등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도자기를 통한 중국 경덕진시와의 교류 및 상해무역사무소의 사무지원을 위한 여비 1,200만원과 도자기행사를 매체로 시작한 일본의 3개 지방도시 등의 교류사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초청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및 중국의 3대 교류도시 임직원을 각종 행사시 초청하므로써 보다 깊이 있는 교류관계를 유지코자 1,600만원을 계상하고 서울 성북구 서초동, 강남구 및 경상북도 안동시 등에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류 실무를 도모코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출연으로 설립한 행자부 산하 공법인 국제화재단의 기금출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 및 국내외 교류 예산을 전년대비 4,768만 8천원을 증액한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없지만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발굴하여 문화시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효양산 토성 설성산성 등을 편찬 하겠습니다. 부발읍에 있는 효양산은 토성이 있으며 신라 효종왕때 서신인분께서 복성당을 짓고 학문을 가르치던 곳으로써 우리 이천문화의 발상지로 지목되는 곳이며 장차 사적지 고문으로 가꾸어야 할 곳으로 우리 이천시의 대표적인 전설이 깃들인 호국의 금송아지가 묻힌 곳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문화공보실을 어여삐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주 이천이라는 이름이지요. 우리시가 여주 관할에 들어갔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고을앞에 떡의 웃거리식으로 여주가 튀어나오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며 원망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은 우리시가 여주인에 비하여 문화관광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듣기 싫은 닉네임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김수희가 부른 노래 애모에서 한 가사가 생각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사실 문화관광 이야기만 나오면 여주에 쪽을 못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제 오늘 느끼는 일이 아니라 봅니다. IMF로 재물과 몸은 구속되지만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정신 즉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쌀이 없어 떡방아를 찧지 못할 때 백결선생은 거문고로 떡방아를 찧었다는 고사는 우리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할것입니다. 차제에 의원 입법으로 마련해 주신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이천 청사에 참으로 훌륭한 일로 기억되고 후손의 추앙을 받음은 물론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천앞에 여주라 부르는 소리를 없애기 위하여 문화관광 발전에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딛겨서 총력을 경주코자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지면순으로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92쪽 공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관보구독료 72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죄송합니다. 720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관보면 신문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관보는 국가에서 하는 법령 제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법령집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학인 위원 720만원이 맞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93쪽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고성옥 위원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매월 1천부, 지난달에 보면, 5~6월에 2만부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만부씩 발행해서 그 달에 소모가 다 되는건지, 또 읍면단위로 배부가 되어서 주민들까지의 도착이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실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방법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것도 배부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반장들 집까지……. 면에서 배부하는 방법과 이러한 것, 또 배부처를 전부 보고 받아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지금 모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1만부의 기준은 어떻게? 세대주에 의해서 몇%를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편의상 1만부를 제작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세대주를……. 편의로 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이천소식을 알리는 것이라 출향인사에게도 보내고 또 아파트라든지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그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 1만부를 한 겁니다.

고성옥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식지가 그전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근래에 와서 반상회가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게끔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지 발간의 이미지는 참 좋은데, 이것이 주민들에게까지 닿지 않은 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식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발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고맙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도 이장집만 갖다 놓으면 이장이 관심 있으면 그런곳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음으로써 각자 갖다 볼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이것이 사장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보면 부수가 5만 5,200부 만들은 것이 있거든요. 지난 12월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3백 몇십만원 되는데, 돈이, 예산이 남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발행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강기필 위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떤방법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와서 소식지를 가지고 갈 때 어디에서 배부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담당자가 설명해요. 어떤식으로 배부하는지?

○ 공보담당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이천저널신문에 저희가 편집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월 25일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이천저널사로 들어갑니다. 거기 대장에 싸인을 남겨 놓고 가지고 가서 읍면동,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마을회관, 이장집 이런식으로 됩니다. 올해에는 잘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시인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화번호를 접수 받아서 배부처를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서 어느 부락이 받았는가를 철저히 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읍면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백사하고 마장면 1월달, 2월달, 3월달 배부 매수가 틀리더라고요. 내가 감사할 때 여기에서 시청 문화공보실에서 준 자료하고 현지하고 2~3백부씩 차이가 나는데 더 발행해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서명한 것은 450부로 되어 있고, 실제 수령한 량은 250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잘 모르시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반상회에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공문하고 제가 실제 감사한 매수하고 차이가 몇십부의 차이는 잘못 세었다고 인정이 되는데 2~3백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배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감독을 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소식지 발간하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3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4쪽.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조명호 위원 94쪽에 주민계도용신문이 2,44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몇일 있으면 아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지가. 이것이 주민한테 지방지를 사서 보내주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들이라든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지방지가 아마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글쎄, 저희도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아마 수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 신문 오는 것을 보면 띠도 끊어보지 않고,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아까 우리 이천소식지처럼 읽혀지지 않는 신문, 예산만 내버리는 신문, 그러한 신문을 과연 지금 이렇게 몇천만원씩 해서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도 읽혀지는 신문으로 되어야지, 지금 같이 신문이란 것이 그날 와서 그날 아침에 보아야 소식이 되는 건데, 우편물로 와서 3일 있다 오면 그것이 뭐, 소식 이 다 지난 신문을 과연 보내 주어야 할까라는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지에 있는 주재 기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그런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이런데다 쏟아 넣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신중히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최근 신문사가 정리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일은 없고, 되도록 알뜰한 살림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끔 적극 힘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94쪽 없으면 9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시민의 노래 제작이 지난번에 아리랑이라고 올리셔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이천시민의 노래 해서 A면, B면 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1천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나온 가격이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제작사한테 저희가 사용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 것은 특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음하는 것 같지 않고, 편집때에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종률 위원 1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 부기에 계상이 됐나요?

○ 공보담당 김영배 CD제작비,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가수들.

이종률 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 공보담당 김영배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 자료좀 갖다 주세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위원장 유준열 95쪽 없으시면 96쪽 넘어가겠습니다. 96쪽 없으시면 97쪽 상단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제가 할께요. 이천시 미술위원회 참가수당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요. 그것은 개최될 때만이예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 건물 지을 때에는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또는 조각품, 또 색채,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네 번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네번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것은 일이 있을때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조그만 것은 대상이 안되고요.

이종률 위원 내년도에는 12회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고성옥 위원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반주수당이 780만원인데요. 그것은 어머니 합창단의 행사 있을 때, 연주했을 때만 주는 겁니까? 그냥 매월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수시로. 지휘자 있잖아요? 반주자.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강사수당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그냥 1년내내 그렇게 또 연습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고성옥 위원 이번에 감사자료를,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매월 월급식으로 봉급식으로 나갔더라고요. 매월. 매월 나갔는데 예산에 의해서 나갑니까?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예산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받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월급식이 된 겁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주 2회 이틀씩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인가 목요일날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 지휘자가 와서 연습을 가르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화음이라든지 지휘가 맞지 않거든요.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궁금한 것이 그렇게 연습때만 하는 거냐, 행사할 때 나와서 하는 거냐?

조명호 위원 매주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67쪽, 없으면 168쪽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없으시면 169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이천문화원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는 1억원이고, 시비는 2억원이예요. 50%씩 할수 없나요?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호 위원 이것도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이천시에서 도자기 심포지움이 상당히 성황을 이루니까, 도하고 제가 알아봤는데 도에서 1억 5천만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천을 주려고. 그런데 여주에서 박찬수라는 목아박물관 관장이 여주군수하고 손을 잡고 여주에서 조각심포지움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 로비를 해서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여주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 바람에 이천지원이 적어진 겁니다. 여주가 쌀도 그렇고 이제 도자기 심포지움도 그렇고, 도자기축제도 우리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5천만원 빼앗아 가서 1억원으로 줄었어요.

○ 위원장 유준열 170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이종률 위원 170쪽이요. 이천농업 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는 도서관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절차도 안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게 되면 취득가격 5억원이상, 시군은 1억원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게끔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회에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땅은 도서관 부지내로 하기 때문에 부지는 별도로.

이종률 위원 건설쪽에서는 지금 설봉공원조성하는 데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도서관옆에 하겠다, 지금 같이 시에서 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천도시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을 설봉공원으로 안치해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도서관부지에다 유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아직 내시가 안됐는데 그것은 다음주에 온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직원이 와서 저희의 국비 받을 수 있는 준비 여부를 점검한 후에 국비조달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부지조차 시에서 선정하지도 않고 박물관만 짓겠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밖에 더 돼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이종률 위원 1~2억원짜리도 아니고 몇십억 공사가 되는데 부지조차 확실히 정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저쪽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위치가지고 여기저기 논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박물관은 한데 모으자 하는 의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재정심사를 모두 받고 그러는 것은 도서관옆 부지에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농업박물관이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물론 국도비가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천시민한테 농업박물관을 해갖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업박물관이라고 전국에 돌아다녀봐야 옛날에 쓰던 물레니 쟁기나 뭐, 이런 것을 쭉 갖다 늘어 놓고 그것이 농업박물관 형태를 갖추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과연 국도비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25억원인가 해서 시비가 7~8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천시민한테 소득면에서나 효과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거지요? 농업박물관 지어 놓고 옛날에 쓰던 물레니 이런 것, 옛날에 할머니들 베 짰던 베틀이니 이런 것 몇 개 갖다 모아놓고, 농업박물관이란 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리 이천이 쌀하면 세계적인 것인데 지금 농경문화가 점차적으로 현대화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익히 보고 그속에서 커 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크게 가치를 못느끼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흘렀을 경우에 이러한 우리의 농경문화, 이러한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것을 주어 모으려면, 다 없어진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천에 오면 우리 5천년 역사의 농경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이천쌀의 긍지를 높혀주고 또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이천쌀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이천이 자채쌀, 우리 고유의 하나의 지방적 특색을 가지고 있던 자채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천의 자채쌀을 지금 전국, 그러니까 진흥청이든 농업연구기관이든 다 뒤져보아도 이천 자채쌀, 우리 옛날 어려서 명성을 떨쳐던 자채쌀은 없어졌어요. 전부. 벼품종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가도 그것이 없어졌어요. 또 이천쌀이 전국적으로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천쌀이 과연 무엇 때문에 좋은가가 문헌상에도 없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전국을 봐도 이천서도 없지만 중앙에 가도 이천쌀이 왜 좋으냐 이것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공자님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자채쌀이라든가 이천쌀의 명성은 알면서 왜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런 기회에 그러한 농업박물관을 유치해서 농경문화를 집대성하고 그래도 저희가 찾는데까지 노력을 해서 집대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해야할 사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어제 총무국에서 수입설명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테마박물관 건립이 저희가 5억원이 되어 있는데, 테마박물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농업박물관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디다 지으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설봉산 설봉공원에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부지가 확정되어야 해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도비를 따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시립도서관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2필지인가, 3필지의 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설봉산 설봉공원에 지금 현재 거기에 레포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로 옮기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시립도서관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이것이 올해 예산에 들어온 건데, 이것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 추진 전 단계에 가서 부지가 확정이 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전 단계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래서 지금 설봉산 설봉공원에 하게 되면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되는 것이 되는데 부지확보비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부지를 설봉공원내에 확보하기전에는 기본조사 설계를 들어가지 않겠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우선 그 안에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여기 기존 일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다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쪽에 지을 수도 있고, 저쪽에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70쪽, 없으시면 171쪽 넘어가겠습니다. 171쪽 없으시면 172쪽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없으시면 173쪽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없으시면 174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설봉산성 지표조사하고 산성발굴 조사하고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따로 세웠는데 다 그거 발굴조사하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위원장님! 그 밑에는 설성산성 지표조사예요. 5천만원이.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잘못 되어서……. 설봉하고 설성하고 이름이 혼돈이 되는데요. 설성은 장호원읍 선읍리에 있는 돌로 잘 싼 성이예요.

○ 위원장 유준열 나는 설봉으로 봐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도 혼돈이 됩니다.

강기필 위원 여기 설봉으로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봉산성이 아니고 설성산성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74쪽 없으시면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고성옥 위원 175쪽 이천향교 담장 및 삼문정비공사에 2억 가까이 예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담장이 무너져서 금방 못쓰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요. 요사채를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채 그 주위로다 그것을 보호하는 담장이 되고 또 삼문이 오른쪽 올라가는 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것 정비하고 그런 겁니다.

고성옥 위원 담장을 다시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담장을 다시 둘러싸는 거예요. 요사채는 현재 담장이 없어요. 금년에 지은거요. 그래서 거기에 담장을 쌓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175쪽 없으시면 176쪽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없으시면 177쪽 넘어가겠습니다. 177쪽 없으시면 1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님 말이예요. 부기가 정수기로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상수도 좋다고 상수도 주민한테 먹게 해놓고 정수기를 세우면 말이 안되니까 이거 부기를 바꾸세요. 앞으로는.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에 정식예산 인쇄 들어갈때는 정수기를 냉·온수기로 바꾸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시민들한테는 상수도 먹게 하고 시에서는 정수기 갖다 놓고 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니까 부기를 바꾸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78쪽 없으시면 179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79쪽에 보일러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추경예산에 다시 하신다고.

○ 시민회관담당 심대식 1,176만 5천원인데 176만 5천원으로 계산상 착오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연료비에 2,80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콤마가 찍혀 있어요. 소수점이. 2.80원씩으로 계산이 되어서 약 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179쪽 없으시면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쪽 없으시면 189쪽으로 가겠습니다. 189쪽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시립도서관 청사관리 두명으로 일용인부임 올라왔는데요. 이것 한명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꼭 두명이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부지가 1,720평이나 되고요. 건물이 997평으로써 대외적으로 청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도 줄이다 보니까 일부 실은 못 열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도서관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해결해 주셨으면.

이종률 위원 그럼 왜 2명으로 올리셨어요? 5명으로 올리시지. 지금 회사도 큰데 가보세요. 청소 6~7명이 하던 것을 한명이 다 하고 있어요.

김학인 위원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이종률 위원 직원도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일용인부까지 해서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래서 먼저 화장실도 사실 청소 안되고 그래서 질책 받은 것이 여러 가지……. 물론 청소하는 사람의 자질문제도 있지만 또 그 많은 것을 카바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청소하는데 워킹타임 같은 것 해 봤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8시간 정말 청소를 위해서 계속하는 것인지, 거의 관리가 안되시지요?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람석이 825석이 있습니다. 건평이 997평인데 혼자서 하루종일 해도 복도, 계단 상당히 양이 많고 그런데요. 거기 열람실을 저도 청소를 해봤는데 한실 들어가서 쓸고 책상까지 닦으면 2시간 걸려요. 825석을 청소한다는 것이 혼자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자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책상, 의자가 없을 경우에는 쉬운데 의자를 올려놓고, 내려놓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도 고된 중노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은 주로 청소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 사서담당 남오철 열람실은 아침에 6시 30분부터 나와서 9시까지 하고 들어가고, 한시간 쉬는 타임이 있고 10시에 나와서 계속 6시반까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89쪽 없으시면 1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없으시면 191쪽, 191쪽 없으시면 192쪽.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 192쪽 지목변경 측량수수료라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시는 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삭감할 겁니다. 수정에서 뺄겁니다. 먼저 추경에 들어갔는데 이중 계산이 되어서 이것은 수정에 제외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에서 제외라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유준열 192쪽 없으시면 193쪽, 193쪽 없으시면 194쪽. 194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 194쪽에 보면 관류 보일러가 두 대가 있고 온수보일러 두 대 있고, 온풍기 있고, 냉·온수 유니트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 사서담당 남오철 사서담당 남오철입니다. 저희 보일러 설계가요, 화장실, 수리실이 따로 되어 있고요. 각 실·자료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 이야기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보려고 설계상에 2층, 3층을 돌리면 같이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온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일러나 냉동기 하나만 있으면 다 카바가 되거든요. 그것을 통한 공조기만 있으면 되고, 쓸데 없이 관류 보일러도 두 대, 거기도 경유, 가스, 온수 보일러도 경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온풍기 따로, 냉온수 유니트 따로.

○ 사서담당 남오철 저희가 가스보일러하고 경유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온수보일러가 가스, 경유 겸용이면 보일러가 한 대란 말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1대인데요. 1/4분기까지만 경유를 사용하고,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시간해 갖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194쪽 없으시면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없으시면 196쪽. 없으시면 197쪽. 197쪽 없으시면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쪽 없으시면 199쪽. 상단 게시판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8쪽. 478쪽 없으시면 4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9쪽 없으시면 4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외여비에서 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시장 개척해서 중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적에 우리가 그 사람들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1,200만원하고 9백만원하고.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관광교류담당 김남완입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에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해서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는 것, 우리 여비 세워 놓은 거란 말이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480쪽 없으시면 481쪽. 481쪽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기금 출연이라고 했는데, 그것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관광교류담당 김남완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내무부가 있을 때 내무부 산하에 공법인으로써 설립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행자부로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것 취지는 아직까지 지방화가 시작된지가 역사가 미천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 지원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생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와 군이, 전국에 시와 군이 전부 가입이 되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세계적인 추세는 지방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화가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그쪽에 해외무역사무소를 설립했다거나 프랑스 파리에도 샹델리에 하나 있고, 일본 도쿄에도 하나 있고, 미국 뉴욕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프랑스 파리는 유럽 전지역을 카바하고 미국의 뉴욕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전부 카바해서 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요구했을때 그때 그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는 저희는 도자기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천의 어떤 하나의 임블럼으로 중요한 상품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매체로 교류업무도……. 기본적인 추진방침은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도자기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덴마크에 델프트시라는 곳은 유럽에서 최초로 도자기를 일본에서 수입한 곳으로, 그러니까 16세기쯤에 그러한 도시로써, 유럽에서 가장 도자기 도시로써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한 도시하고 독일의 마이센이라든가 프랑스의 리모쥬, 그리고 미국의 레버러쉬라는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따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교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얻었지만 그 민간단체에서 못 얻은 자료들, 기타 자료들, 기타 행정에 관한 자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른 직원들도 볼수 있게끔 말입니다. 파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다 국제화재단에서 주는 도움입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유준열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보건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항에는 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가 있는데 보건관리와 의약관리가 보건소 소관이고, 위생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5억 3,461만 9천원인데, 우리 보건소 소관은 35억 1,385만 7천원으로써 위생관리가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작년대비 7억 918만 8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3억 1,244만원으로써 작년대비 7억 1,79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부문 예산이 21억 8,172만 3천원으로서 2억 8,873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억 3,529만원, 작년대비 5,419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 기본급은 10억 8,919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588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봉급은 10억 8,919만 6천원으로서 4급이 1,771만 6천원, 5급이 1,550만원, 6급이 2억 7,0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기본급에 대해서는 넘어가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럼 200쪽 수당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것도 넘어가시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면 2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 예산은 7억 4,643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억 3,453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73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6,17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920만원으로써 프린트기 소모품구입비가 245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관리 수수료가 80만원, 대기실용 잡지 구입비가 12만원, 보건수첩 제작비가 2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수첩제작이 50만원, 보건사업용 홍보책자 100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75만원, 현수막 간판제작비 15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6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 175만원, 구강보건교육용 매체개발 및 제작비 80만원, 주민건강증진 관련 홍보책자 및 포스터제작비 200만원, 치매환자 명찰제작 50만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30만원, 법령추록 구입비 24만원, 행정서식제조비 219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25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나환자관리비 결핵환자 관리비, 정신보건사업비, 공중보건교육비 각 25만원씩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건교육비는 15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05만 2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우편요금이 51만원, 소독의무대상시설 11만 3천원, 질병모니터요원 8만원, 집단급식소 5만 5천원, 담배판매업소 9만 2천원, 성인병 고위험자 질환관리법 발송우편료 1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전기요금이 1,08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4만원, 수도요금 240만원, 전화요금 480만원, 유선방송료 4만 2천원, 지하의료망 EDI서비스 사용요금 3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472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건강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260만원, 일·숙직비가 212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18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급량비가 660만원 편성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비는 842만 7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비가 677만 7천원 편성 되었습니다.다음은 208쪽입니다. 숙직실 31만 6천원, 난로 133만 4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93만 3천원 편성 되었으며, 청사유지비가 871만 3천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고, 차량용 소독기 유지비가 2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소독기 60만원, 검사장비유지비 100만원, X-선장비 유지비 80만 4천원, 치과장비 유지비 6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연막소독유류대 551만 6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 유지비입니다. 1,043만 5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승용차 630만 8천원, 소형화물차 208만 3천원, 특수차, 구급차 204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총 7,5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16만원 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090만원, 5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전염병등 환자관리 여비가 90만원이며, 결핵사업 활동여비가 105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가 96만원, 노인무료 진단추진여비가 192만원, 마약류단속여비 21만원, 불법의료행위 단속여비 4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여비 6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48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활동여비 105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 288만원, 지소·진료소 복무지도 점검여비가 4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총 6,486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96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4,278만원, 보건진료소에 2,20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1억 5,031만 8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65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1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163만 8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8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작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역의료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1억 4,3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입니다. 4급 직급보조비가 360만원, 5급이 240만원, 6급이 3,276만원, 7급이 3,168만원, 8~9급이 3,132만원, 기능8~9등급이 324만원, 기능10등급 9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82만원, 대민활동비는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8,066만 4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 7,007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정액급식비가 7,488만원, 교통비 9,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119만 1천원, 연가보상비가 5,099만 3천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354만 6천원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8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25만 2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190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의료지원용 소모품 구입비가 12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1,229만 4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683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방역인부임이 401만 4천원입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828만원입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15만원 편성 되었으며, 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란에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비교 증감에 150 되어 있는 것은 1자가 삼각형 감액표시인데,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날 표창 10만원, 구강보건의날 표창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후생비로써 1억 3,226만 3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727만 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3,226만 3천원으로써 1,727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진료 약품비가 5,200만원, 치과약품비가 48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록환자 검진시 시약 및 검사지 구입비가 800만원, 경로당 순회검진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400만원, 저소득층 임부·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460만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간염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234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무료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90만원, 영유아 기본무료접종 약품구입비가 552만원, 유료감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560만원,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암검진비가 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확대 촬영술 검진비가 80만원, 저소득층 부녀자 골밀도 검진비가 750만원, 한방진료약품비가 600만원, 암조기진단 사업비가 120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3,071만 7천원 편성되었으며, 10억 66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6,858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589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4만 6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1,30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가 74만 6천원이며, 그 가운데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36만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38만 6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써 250만원 편성 되었는데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 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책자 및 VTR테이프 구입비가 5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비로써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정신보건사업 교육 강사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6,083만 4천원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1,66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5,783만 4천원이며, 1,64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4,006만 2천원이며 그중 가족계획사업비가 220만원, 정관·난관·IUD 피임약제 및 기구진단시약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로써 66만 3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18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3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예방접종약품이 2,056만 4천원 편성되었는데,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에 636만 6천원 편성 되었고, 폴리오 경구용 혼합백신에 58만 1천원 편성 되었으며, B형간염에 542만 5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MMR 홍역, 볼거리, 풍진에 674만 9천원, 풍진은 14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가 1,777만 2천원, 이중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의료용구 구입비가 11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0쪽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1,65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00만원 편성 되었으며,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사업이 300만원, 그중에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0만원이며,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350만원, 이중 정신보건사업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3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6,213만 7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10억 1,255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10억 5,390만원입니다. 10억 2,53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중 보건소 신축공사에 10억 2,4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시설비가 10억원, 감리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99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신축 서고 모빌랙외 1종 설치에 1,320만원, 신둔보건지소 도색 및 도배에 230만원, 모가면 모가보건지소 옥내도색공사, 화장실 보수공사비 250만원, 호법보건지소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90만원, 대월보건지소 옥내보수공사 100만원, 군량보건진료소 지붕교체공사 300만원, 설성보건지소 지붕방수공사 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82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27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중에 한방진료 및 일반진료실 챠트함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호법보건지소 모사전송 구입비가 148만 7천원, 치과약품 보관용 냉장고 40만원, 치과진료 기본장비 175만원, 건강상담전용 전화설치비 30만원, 모가보건지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 백사보건지소 치과용 컴퓨레샤 구입비가 18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세항으로써 2억 141만 7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87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6,35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68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6,35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68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0만원이고 1억 6,1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마약캠페인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진료실서식 120만원,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결핵실 약봉투 제조비가 60만원, 여비는 229만원 편성 되었으며, 257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29만원이며, 257만 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여비가 180만원, 방역기동반 활동여비가 4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5만원 편성 되었는데, 3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 질병모니터요원 교육비가 5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1억 5,718만원 편성되었으며, 1억 5,718만원 그대로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빠져 나와서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연막소독약품 1,030만 4천원, 분무소독약품 1,223만 6천원, 살균약품 300만원, 자비접종이 9,025만원, 무료접종 950만원, 전염병관리 기자재구입비 280만원, 에이즈검사 기약 및 소모품 500만원, 간염검사 시약 및 소모품 1천만원, 성인병검사시약 및 소모품 90만원, 매독검사시약 및 소모품 15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 200만원, 장내검사시약 및 소모품 180만원,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 320만원, 간폐디스토마 검사시약 및 검사의뢰비 90만원, 확인검사의뢰비 15만원, 수인성 전염병 치료약품비 20만원, x-선 기자재 및 시약구입에 34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789만 7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189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써 2,81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70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362만원으로써 168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보조사업이 1,362만원입니다. 그중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1,362만원, 실제로는 살충제구입비로 사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1,455만 7천원 편성 되었으며 1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4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써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보균검사 및 기자재구입비, 일반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 등에 사용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972만원 편성되었으며, 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x-선 현상액 및 검사실 폐기물 처리비로써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에 93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없으시면 205쪽, 없으시면 206쪽, 없으시면 207쪽, 없으시면 208쪽, 없으시면 209쪽, 없으시면 210쪽, 없으시면 211쪽, 없으시면 212쪽, 없으시면 213쪽, 없으시면 214쪽, 없으시면 215쪽, 없으시면 216쪽, 217쪽, 없으시면 218쪽, 없으시면 219쪽, 없으시면 220쪽, 없으시면 221쪽, 없으시면 222쪽, 223쪽, 224쪽, 225쪽.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여기 단가차이가 있는데, 자비접종하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요. 유행성 출혈열,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단가차이가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행성 출혈열이 자비접종은 7,500원, 국고보조사업은 6,3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방역담당 장정례 처음 앞에 시비로 세운 것은요, 올해를 기준해서 7,500원을 세웠고요. 국비 보조사업은 나중에 예산편성후에 도비로 6,300원 책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종률 위원 그럼 이 앞에 유행성 출혈열은 6,300원이 맞는 거예요?

○ 방역담당 장정례 올해 유행성 출혈열 저희가 예방접종을 7,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7,500원을 예산을 처음 편성 했습니다. 그 뒤에 국비 보조 내려온 것이 6,300원 내려왔는데 약을 살때는 무료나 자비나 똑같이 입찰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런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6,300원이 맞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드릴께요. 우리가 올해 실제 약을 구입한 것은 앞에 자비접종 약값으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이 단가가 환란이 있으면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자비접종한 단가가 약품을 구입했는데 보조내시 내려온 단가가 요금액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국도비 내시된 것보다, 6,300원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더줄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시된 것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종률 위원 어차피 내년도 구입해야 할 예산안인데 7,500원이 맞는 것인지? 6,300원이 맞는 것인지?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 단가로 기준한 것은 7,5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내시는 6,3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6,3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만큼 차액나는 것은 차후에 살 때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225쪽, 없으시면 226쪽, 226쪽 없으시면 227쪽, 없으시면 228쪽, 없으시면 229쪽.

조명호 위원 229쪽에 적출물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 이천 보건소는 지금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쓰여졌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예산과 똑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대림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우리 이천에서 1년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양은 기준이 없는데요. 월 1회 쳐서 대림환경에서 가지고 가고, 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 계약이 된 거예요? 월 ㎏에 의해서 된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연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연 계약이…….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료가 있으면 말이예요. 금년도에 계약된 자료라든가, 그것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세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조명호 위원 나오는 양하고.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계속)

(12시 14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중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조서를 다시 계산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조명호 위원 우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엽연초 생산조서 자료,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작목별로 다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지난번에 관심사항이었던 입담배하고 인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담배가 금년도에 읍면에서 조사한 사항하고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통보한 사항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이너스로 채택했던 것이 잘못 조정된 것으로 되어서 재조정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수매사항을 통보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사항의 통보내역에 의해서 담당별 10a당 소득금액은 15만 1,738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 15만 1,738원과 읍면에서 제출한 입담배 소득액이 10a당 16만 5,406원, 이 두 개를 더해서 산술평균낸 것이 저희 시에서 제출한 금액으로 15만 8,572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적자가 나든, 이득이 많이 나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공제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공제기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인건비가 전부 금액도 다르게 나오고 그랬는데, 각 품목별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물론 금액은 다를 수 있겠어요. 기술이 더 낫고, 기술을 더 요하는 것은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공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 세무과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이 작목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산출내역을 다음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자료를 확실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조사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벼 같은 것은 인건비가 얼마씩 해서 며칠을 잡는다,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 기준이 공평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조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기관에다 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삼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내무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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