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재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유준열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과 동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5일과 18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8 제2기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안, '99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장면 복지회관 부지중 진입도로 토지주의 매수요구에 따라 사유지인 마장면 오천리 59-3번지외 3필지 554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주고자 이를 취득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설봉레포츠 공원부지로 38,806평방미터와 공원내 주차장부지로 18,497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소규모 공유잡종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제2기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지세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립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조사작물 17종에 대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와 자문기관을 지정,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 관거 시설공사와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2단계 이천상수도 확장공사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발행 충당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기 농지세평균 필요경비율 심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99년도 새해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과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동월 1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99년도 새해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 위배여부와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의 여러 각도로 방향을 설정하여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기업의 연쇄부도 등 경제적 난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 5,810만 1천원, 사회개발비에서 7억 7,951만 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7,648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5,91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126만 8천원등 총 15억 8,446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97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득하려 제안한 것으로 이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벼멸구 긴급확산에 따른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비로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심사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