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승우 시의회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8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99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동예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지구내 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포장 계획은 총 35개지구 118㎞를 계획 수립하여 ’98년까지 11개지구 66㎞ 56%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시 피양지 및 경작지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숙원사업으로 모가면 소고·신갈·어농리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양지 및 경작지 진입로를 미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시에는 피양지 설치 및 경작지 진입로, 절토등 현지 여건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포장된 지역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한해 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사업장에 장마를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나 매립장위 도로 공사장의 가배수로가 유실되어 외부 우수가 유입되면서 제방위로 물이 넘쳐 제방의 일부와 농경지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제일의 안전한 매립장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6단까지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매립장의 2단 제방의 축조를 위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침출수 문제를 비롯하여, 2단계 제방축조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검토후 설계보고회를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마 이전에 완벽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384만 3천원을 투입하여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질소화합물을 제거하므로서 침출수 방류수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제인 왕크린 약제를 사용할 계획과 주민들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다목적 탈취소독제로서 그린맥스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크린 약제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린맥스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효능이 더 우수한 약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악취방지와 파리 등의 박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변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립장과 주변 마을에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밑에 있는 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밑에 있어 침출수 및 수해피해를 입으신 농경지 소유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수해피해, 침출수 피해로 인한 감소량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보상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립장 밑에 있는 논에 대한 매입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매입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은 저의 고향면에 있으며, 가장 힘든과정을 걸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다 하겠습니다. 미래의 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님께서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경상비는 8％ 그리고 사업예산은 23％가 각각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이 특히 감소한 이유가 그 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폭이 전체 감소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사업예산 증액과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사태의 영향으로 지방세의 징수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34억 135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58억 3,944만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세정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고액체납자를 전산특별관리하고 체납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및 형사고발과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등 기획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억 8,398만원에 대하여도 각 해당 부서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대비 주차위반 과태료 미수액 그리고 수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에서는 3개조 16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반복순찰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주변에는 매일 5명을 배치하여 상시 계도토록 하는 한편, 야간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을 편성해서 야간단속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1억 4천만원에 대한 수납대책으로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납부 독려는 물론 재산 및 예금에 대한 실사를 병행하여 차량의 압류와 소유자의 예금압류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옥 의원님께서 이동시장실 운영에 따른 예산수반 건의사항 대책등 세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성옥 의원님께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시장실은 우리시에서 오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가서 어디가 불편하고, 또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율면·백사·모가·창전동을 지난 9월 4일부터 창전동은 했고, 지난 9월 4일부터는 신둔·마장·장호원·호법·설성·대월·부발을 대상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지적·건축·보건분야등 441건의 민원상담을 실시 하였고,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등 80건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중 42건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6개 읍·면에 대하여 7개사업 2억 6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급적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치 못한 점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해결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오지·낙후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 분야만 치중하는 이유와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곧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천에는 이런 문화관광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치열한 지역경쟁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가 힘듭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은 도자기축제를 통하여 국내·외에 이천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이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일시적인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그다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도자기엑스포를 위한 도예단지조성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시켜 그들이 이천에서 많은 돈을 쓰고 간다면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탕이 되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 이천이 대내·외에 많이 알려지고 살고싶은 고장 문화와 관광이 발달한 도시로 인식되고 확고한 이천의 이미지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새두마리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관광상품 하나로 새두마리가 아니라 다섯 마리 이상을 잡을 수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래서 관광산업을 효자산업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별 소규모 숙원사업에 23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외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4개소에 87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 낙후지역 개발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미천 제방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는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98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99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고자 중앙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등 다섯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이천시의회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앞장서서 범시민 환경대책위를 구성해서 정부대책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여 주신 각종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와 관련된 주요 규제사항은 국·공유림의 보안림 지정관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및 자원화방안 강구에 따른 일부 비용부담, 수질오염 감시단속 강화에 따른 오·폐수배출업소의 심리적 부담초래등이 해당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8년 12월 7일 환경부, 경기도 10개시·군 의견수용안과 전국연합대책위 합의내용 법률안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우리시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재정적 지원혜택을 받게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추진하므로 어려움이 없으며, 면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은 백사, 모가, 율면 등에 2006년 이후 설치 계획중에 있으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되어 있어 조기확충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대책에 따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될 때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의 일원화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121개소가 있으며, 지정된 약수터 9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결과 121개소중 부적합이 61개소인데 약품소독으로 처리가능한 곳이 21개소이고, 질산성질소 기준초과가 40개소입니다. 개량대상인 질산성질소 기준초과 40개소중 15개소는 ‘98년도에 개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5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약수터 9개소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등 6개항목을 보건소에 의뢰하여 분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1년에 1회 수소이온농도 등 45종의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수질관리는 상수도 등 전반적인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약수터시설 관리는 시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약수터는 많이 있으나 지정된 약수터는 9개소이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전수 조사하여 확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군 자치구에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을 수질감시원으로 지정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부락담당 공무원을 약수터 담당자로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맑고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포교～우곡리구간 4.5㎞ 제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포교에서 우곡리까지의 4.5㎞ 구간은 ’98년 11월 16일까지 하천골재 부존량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써 ’99년도 본예산에 골재채취 및 제방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7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연장 9.2㎞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강대책 및 실시설계 용역과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겠습니다. 또한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12월까지 재해 사전예방과 유수의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를 하여 하상을 정비하고 제방 보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사면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사에는 천연기념물인 반룡송과 백송, 그리고 고인돌, 군락지와 산수유 마을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봄만 되면 산수유 꽃이 만개하여 화가·사진작가·방송국등에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 또한 좋은 관광자원이며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둔면 도예단지와 백사면 산수유 생산지를 연결하는 산수유 꽃길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예단지, 산수유마을, 반룡송등을 연결하는 테마관광 코스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룡송은 우리 이천을 세계 만방에 빛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천연기념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수유 꽃길 조성은 물론 자연적인 미가 그대로 살아나도록 기존 산수유 나무를 보존하는 한편 계속해서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산수유 꽃길이나 마을이 이천의 새로운 명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전～증포 구간중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 허가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및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은 주 간선로 협소로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지역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토록 조건부하여 승인처리 할 계획입니다. 국지도 70호선의 증포교 및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소요 사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지도 70호선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관련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께서 확인행정 체제 방안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행정 체제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일제점검 등을 통해 생활불편 민원사항 1,221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등 간부공무원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점멸신호등으로 운영중에 있는 교차로를 향후 신호체계로 바꾸어 이천사거리, 창전사거리 구간인 이천사거리에서 제일은행앞, 터미널앞, 분수대로타리 그리고 창전사거리의 신호를 연동화하여 교통체증을 해소 하겠습니다. 동시에 교통방향 전환에 따라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문제점은 ’99년도 교통운영개선 사업 용역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도로교통안전협회 및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기시 우수로 인한 시가지내 도로침수지역 발생에 따른 대책 및 중리천 복개지내 하천정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름에 시간 강우 강도가 일시적으로 컸던 관계로 시가지 일부 지역에서 우수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시가지 일부 침수지역내에 기존 우수관거에 대하여 하수관 준설 및 우수받이 8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배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우수받이 신설등 기존 관거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며 중리천 복개지내 하천정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98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시 투입하여 중리천 복개지내 인력준설을 이미 1.5㎞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리천 복개지내 정화를 위하여 설봉저수지물의 간헐적인 방류안에 대하여는 좋은신 제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에 시설된 가스관, 하수관, 상수도관, 오수관에 대한 도면 제작으로 과학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와 상수도,하수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란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하고 지도화하여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우선 관내 3개동 시가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차사업으로 하여 2003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리정보 시스템이 완료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사고의 예방과 복구에 원활을 기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스·통신시설에 대하여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섯 번째 하수공사 시공시 우선순위에 의한 공사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지역의 두산아파트와 산호아파트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처리는 하류지역에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야 상류지역의 물을 차집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는 중리동 일원에 공사를 시행 하였고, 내년에는 이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차집관로 매설시공을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재정에 대한 손실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사, 설계, 물품납품 등은 이천시 시설공사 검사 규정에 의거하여 실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손실부분에 대하여 변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착용토록해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원칙과 위원회 설치 계획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원칙과 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은 건전한 시민문화의 육성과 IMF 위기극복에 민관이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사업 프로그램을 민관이 공동으로 엄격히 심사후에 일부 사업비를 보조 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단체 지원법이 현재 중앙에서 제정 추진됨에 따라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면 관내의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사업 계획을 공모하고, 효과성·능률성·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단체의 설립목적, 신청사업과의 관련여부, 조직력, 활동실적등이 심사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 위원회 또한 민간단체 지원법 제정과 동시 구성 운영될 것이며,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지원대상 단체의 선정, 지원금의 결정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비생산성사업이라는 일부 사회적, 비판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단기간에 실업흡수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실업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 2단계를 합쳐서 총 14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초순까지는 부진하였으나, 실업대책팀을 구성한 후 체계적인 홍보와 관리로서 12월 15일 현재 9억 9,100만원을 집행 69.6%의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고, 참여인원도 하루에 1,500여명으로 연인원 42,976명이 참여하여 하천수목제거, 숲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어린이집 도우미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총력추진해서 기간으로 설정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1,500여명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제한된 공무원만 가지고는 접수, 선발, 관리, 감독이 어려워서 읍면동별 공공근로 추진팀을 구성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는 십장을 임명, 감독을 강화하고 일부 부적격참여자는 시행도중이라도 색출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문직, 사무직 여성등은 특성에 맞는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성에 맞는 대체사업 발굴과 생산성 있는 사업의 창출을 위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여성대표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개선대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민간에 위탁할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시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3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의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호적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세무영수증 전산화사업등 행정전산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고 기념비적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형평성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발생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량에 대하여만 부과할 계획이며 사용개시 공고 지역안에서의 오수배제는 하수도법규정 하수도법 제24조 배수설비의 설치등에 의거 공공 하수도로 유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므로 공장폐수는 공장 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설중인 42번 국도 호법에서 장록동간의 국도와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 우회도로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주～이천간은 ‘98년 7월 16일에 완공 되었습니다. 내사～이천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는 ‘97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01년 3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총연장 11.6㎞에 대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 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월면 사동리, 장평리 구간의 연결도로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현대전자등이 위치하고 있는 국도 3호선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는 응암리～신둔면～마장면으로 연결되는 국도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본 우회도로의 조속시행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록동에서 초지리 연결 시도 노선 지정에 대하여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주미지구 일부구간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등 다섯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미지구 경지정리 일부구간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지구 경지정리 일부구간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은 ’89년도에 준공된 무동력 양수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낙차 시설로 인하여 하상이 퇴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된 양수장 낙차시설의 철거 등을 검토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8월에서 9월 집중호우지역인 호우로 인해서 하천토사 유출에 따른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서 9월 집중호우로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진 하천에 대하여 하상굴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장비임차료로 활용하고자 이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 심의회를 12월중에 개최하여 ‘99년 우기 이전에 하상준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누수문제와 결손액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16%로서 전국 28.1%, 경기도 17.8%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누수율의 최소화를 위하여 ‘98년도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선 609전, 급·배수관로 10.5km의 이천시가지 누수탐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5,600만원의 예산으로 2차 시가지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연장은 총 24km로서 ‘98년도에 6.5km의 노후관을 교체 하였습니다. 나머지 17.5km는 년차계획에 의거 해서 2002년까지 교체하여 상수도 누수율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적자운영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총 22억원이며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961원에 비하여 판매단가는 톤당 264원으로 ’98년도 총 손실액은 38억 604만원으로서 요금인상 요인율은 264%에 이르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상수도요금을 26%씩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판매단가 현실화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촌 가로등 보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된 현안사항으로 우리시에서 보수전담 직원채용과 가로등 보수대책 회의개최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기능직의 낮은 보수와 단순노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1개월만에 사직하여 가로등 고장 즉시 조치가 안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고장신고접수 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 읍·면·동에 건실한 보수업체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초·중학생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현황은 11월말 현재 614명이며 그중 겨울방학 보호신청아동은 357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급식을 57명에 2,100만원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보호신청 결식아동 357명에 대하여도 이천저널, 기독교청년회, 사회봉사단체등에서 195명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전경련 지원금을 포함한 국비로 162명에 1,5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 인원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성 의원님께서는 지적공부와 현지측량 면적 차이에 대한 대책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공부와 현지측량 면적차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측량의 기초는 1910년에서 1924년에 과세를 위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등록당시 면적결정방법 1묘는 1평에서 45평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축척의 세분화 토지축척 7종, 임야축척 2종, 면적의 착오등록, 온도변화등으로 인한 도면에 신축이 발생됨으로써 현행제도로는 면적증감에 따른 해결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1996년에서 2010년까지를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소요 예산 63조 7천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96년부터 경남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새로이 면적 및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보상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개량물꼬지원 사업이 이천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97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경지정리가 확대되면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7년에서 ’98년까지 총 2,500만원 3,170개의 개량물꼬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전환이 어렵고 읍·면·동의 필요성 여부 의견을 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의 인원이 부족한 데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기능이 미약한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와 대민행정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총 11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하여 단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세무인력 1～2명만을 남겨두므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시안에 의하면 2002년까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 으로 앞으로는 민원발급과 사회복지업무 등 일부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환하게 되며 인원도 3～9명 정도만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인력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우선 재무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직원을 1～2명씩 배치한 것입니다. 기타 시군에서도 재무계를 폐지하지 않았다 해도 호병계를 폐지하거나 타인력을 감축하는등 전반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모든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종전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재무업무를 비롯한 타업무에 대하여도 시와 읍·면·동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업무와 인력을 안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께서 ’99년 일반회계 세입감소원인과 재정확충 방안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99년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전년보다 424억원 감액, 이에 대한 원인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기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24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등의 추후내시등으로 인해서 1차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98년도 당초예산 1,603억원보다는 277억원이 감소한 1,326억원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세 45억원 국도비보조금 204억원과 지방채 6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양여금등 기타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세수와 국가지원 재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천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은 침체된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지원을 받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13.27%를 17～20%로 상향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협의중에 있으며, 도세 교부율도 현행 30%에서 인구수 기준 교부율 조정으로 45%이상 교부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투자금액과 수익은 얼마이며 앞으로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청미천 하상정비사업과 관련한 골재채취사업, 시가지주차장 수탁관리 사업 그밖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41억 6,800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1,700만원 합계 41억 8,500만원을 투자한 결과, 총 47억 3,3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앞으로 골재 판매 대금으로 2억원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업인 시가지 주차장 수탁관리사업,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운영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 골재 채취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기준 특별교부세 교부액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금액은 3건에 10억 4,000만원으로 이천의료원～양정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교부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수해응급 복구사업에 3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3.01㎞ 36억원이 소요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94년 12월 30일 계약체결하여 ’96년까지 1, 2, 3차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7년은 도비보조금 축소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였고, ’98년에 3억원을 확보 하였으나, 국도 3호선 접속부 처리 및 용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잔여공사를 12월 12일 완료하고 국도 3호선 접속부등 부대공사는 ‘9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9년도 예산삭감 재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불용액 91억원중 예산집행 잔액 51억원은 대부분이 공사 입찰시 발생한 입찰차액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 계수조정시 삭감되는 재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됩니다. 차후 제1회 추경 편성시에 재정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복 의원님께서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 계획등 세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보면 산정시기, 방법 및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10에 보면 보상액의 평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를 보면 보상액의 산정등 규정이 있는데 이에 의거해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가액을 산정결정하고 적정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지 사정이 밝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소각장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 재활용품 수거량 1,401톤은 장려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재활용품 수거량입니다. ‘98년 10월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총 6,429톤으로 37%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동주택등 장려금 지급대상 수거량이 1,401톤, 선별창고 수거량이 1,909톤,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수거량이 21톤, 대행업체 수거량이 64톤, 민간수집상 수거량이 3,034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배출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매월 자치부녀회에서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읍면동에서 요일별, 재활용품목별로 재활용차를 활용 수집한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재활용 수거 및 종량제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분리수거함 관리방안을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미분리 재활용품의 회수를 위해 미화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종합 집하선별장도 2000년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2억원 시비와 도비가 합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투자되게 되며 내년에 우선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단독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폐기물 설치 공사는 3년동안 추진하여 이제 실시설계가 납품되어 경기도기술심사를 거쳐 공사계약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주군과 인접되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선진지 시설견학,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군과 공동처리에 대하여는 광역화 추진 결과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세번째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각 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을 경쟁적 홍보하는 현 시점에서 이천쌀 성가보호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판매창구 이원화로 판매 및 가격 과다경쟁으로 성과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의견을 검토한 끝에 10개 농협에서 포장재 및 창구 단일화의 구심적 역할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쌀사랑본부 운영비 조달에 따른 단위농협장들의 의견 일치를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쌀사랑본부에서 판매나 판매처 개발시 20㎏ 1포당 200원의 수수료를 '99년부터 시행토록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운영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쌀사랑본부에서는 홍보, 양질미공급, 선량한 다량소비처 개발 등 직·간접적인 마인드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배당은 순익 범위내에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리 정도는 배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쌀사랑본부의 구심적 역할과 양질미 공급, 홍보 극대화로 구매촉진, 가격표시 등 이천쌀의 유통질서를 혁신하는 성과로 소비자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쌀의 미질 향상과 홍보 등 유통에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종률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통합계획 등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51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법령에 의해 운영중인 위원회가 36개, 이천시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 14개의 위원회,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 1개의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기 개별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폐합 운영하는 데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지명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유가 발생할 때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의 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시에서는 존치,통합,폐지등 전반적인 정비작업을 실시중에 있어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하여는 통·폐합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공사에 따른 설계심의조정 공무원을 선발 운영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부터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5,000만원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고 각 분야별 도로, 하천, 기반조성, 하수, 상수도, 건축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계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사항등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월면에서 부발읍과 연계되는 오·우수 차집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발읍 아미리 일원 하수처리 계획은 이천하수처리 2단계 구역이므로 이천하수처리장으로 오수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유입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월면 일부의 하수처리 제외 지역과 부발읍 신하·아미리 일원의 이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통합 정비기본계획 재 수립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하수처리 수계 지역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명호 의원님께서 기금관리 운용실태 문제점 및 개선 대책등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금관리 및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유휴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지적하여 주셨고 여러각도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는 지방재정법과 은행법이 정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를 이천시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등 일체를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98년도 금고운용으로 5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바 있으나, 제1금융권인 신한·국민은행과 제2금융권인 축협·신용금고등과의 이자율 비교에서 상당한 차익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금의 보관관리등 자금운용은 공공주체로서의 시가 주민의 각종세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에 충당하는 데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공익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익성과 안정성은 반비례하고 있어서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이나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일반회계 자금을 제외한 경영수익사업 자금등 일부 자금에 대하여는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 향상과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농림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는 경지정리사업대상 면적 6,472㏊중 ’98년도까지 5,829㏊ 90%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가을착수 사업으로 4개지구 274㏊를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이후에도 369㏊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인 소류지, 낙차공의 어소, 브럭설치 등은 현지 여건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차량의 증가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학교도로 주변의 도로개설시에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도지초등학교 및 정보여고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호원 중·고교 진입로 인도설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천고교등 필요한 학교 통학로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열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45개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으신 질문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1천여 공직자는 시민을 사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워낙 예산이 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고, 수정예산안에 못넣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떻든간에 어떤 예산이라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천 설봉산에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정말 지금 당장 단풍나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예들이라도 단풍을, 설봉산에 아름다운 단풍이 가꾸어지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 번,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검토해서 단풍나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하여튼 먼저번에 몇 의원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 이천에 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양반들도 동참을 해서 같이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보자하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김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설봉산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이천시 전체적으로 따질 때 이천하고 장호원 또 호법, 모가 일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한 8억원내지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용역비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확실하다고는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 시장 유승우 네. 그 문제는 이제 환경부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사실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유승우 네. 말씀하시지요.

○ 시장 유승우 두가지를 질문하여 주셨는데요. 공공근로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도하고 각종 그것에 대한 근거기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아직 구성은 안됐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할 문제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각계 의견 수렴을 일차적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협의체를 바로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폐수와 관련되어서 자체 처리토록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구상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토요일날 차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지금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이천지역이나 또 특별대책권역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하나하나씩 협의를 하자는 원칙을 약속받고 내려 왔는데 현재 공장폐수와 관련된 문제는 같이 공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하고 오수는 답변이 됐습니까?

○ 시장 유승우 네.

○ 시장 유승우 그리고 이왕 나온김에 아까 김태일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설봉산 단풍나무는 우리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우리 시민 단체들과 같이 의견을 들어서 자발적으로 헌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사업보다는 비 예산사업으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고향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도 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호암약수터로 가는 길은 예를 들어서 J.C가 맡았다. 그러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계속 관리도 하고 이쪽은 현대전자가, 기업이 하나 맡는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이상복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드린바와 같이 이상복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것은 공동주택 장려금 지급 대상 수거량 1,401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429톤입니다. 처리한 것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수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고물상이라든가 또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돈 받는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아니 우리가 재활용센타에서 냉장고 같은 것 가져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압축을 시키고 스폰지 같은 것을 압축시켜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개인한테는 장려금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수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셔서 압축을 시켜서…….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우리가 쌀사랑본부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의한 사항인데 쌀사랑본부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 200만원씩 수수료를.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김정호 의원 거수)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약수터관리 문제는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지금 9개소 약수터를 지정을 해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검사를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4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각 읍면에 보면 한 2～3개씩 약수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해 갖고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 관계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생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약수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산로와 관련되어서 지정된 약수터가 9개소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생활과에서 등산로와 관련된 약수터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95년도에 먹는 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다소 이제 관리부서가 불분명한 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생활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사항이 없도록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까지도 전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는 등산로와 관련된 9개소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지만은 미지정된 23개소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전부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수질검사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