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3일(목요일) 오전 0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지난 11월 25일 개원한 이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근무중에도 수감자료를 제출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친절하게 현장을 안내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정, 본 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 그리고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등이 상정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정사에 길이 남는 성과 거양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유승우 이천시장의 시정연설과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존경하는 시의회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함께 민선 2기 이천시의 현안문제들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는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열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당면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개원이후 쉴틈도 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IMF 구제금융체제로 국가경제의 침체는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이 착수되고 있는 시점에 민선 2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 모두가 함께 땀흘려 이룩한 성과와 보람 또한 컸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의 쌀·도자기·온천·복숭아 등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충·효·열의 정신으로 가득차 있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우리시의 잠재력과 저력, 그리고 민선 2기를 향한 시민들의 애정을 새삼 느끼면서 가슴 뿌듯함과 아울러 18만 시민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자치능력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진흥 등 '9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천여 공직자는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발전법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우리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팔당호 수질개선 특별조치법률안에 우리시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열두번째로 개최된 이천도자기축제는 한결 성숙된 질서속에서 98만여명의 방문, 26억원의 매출과 75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품질경영 도입을 위한 ISO 9002 인증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이동시장실과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91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 하였으며,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개최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안흥유원지를 개장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도 67% 공정을 보이면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부발읍 무촌리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 완공되어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리~안흥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공하여 이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였으며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경지정리사업 등의 지역개발 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18만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과 제도상의 제약, 예산상 어려움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계속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혁명은 하루 아침에 이룰수 있으나 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고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에 이제 서서히 변화의 새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땅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라는 의식이 공무원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민 또한 공무원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아는 바와 같이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21세기는 단순히 세기의 변화라기 보다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새해의 시정을 이러한 여건하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네가지의 시정방침과 비젼을 확고히 다지고 우리시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희망의 시대로 열어가는 일에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추진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지방자치 여건에 부응하는 자치행정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간의 경쟁은 물론이고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성과주의로 시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10월 조직의 능률을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 118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별·팀별·부서별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평가하고 환류시키는 목표관리제를 도입, 성과주의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시책형성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총액예산편성 제도를 도입 시행하겠으며, 또한 하의상달 책임확립과 팀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대민봉사실을 운영하여 ONE-STOP서비스로 최단 시간내에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이동시장실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만족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하여 예산편성,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주요시책 및 사업 결정시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시장자율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운동 실천은 범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선 내년도에 컴퓨터 2000년 문제를 완전 해소토록 하고, 전자 결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으며, 공무원과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등 정보화 능력향상과 행정정보화를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효과적 관리와 재래시장, 가스저장소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그리고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제1단계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기능전환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부정과 비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실직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부발읍 마암리에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과 노후생활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과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여성문제가 시정에 있어 주요시책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신축공사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완공하고, 한방 진료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우리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민심이 안정되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훼·버섯·과수등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현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가실질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맑은물공급과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청정연료 사용확대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관내 가축사육 농가와 연계하여 사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 및 자연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가꾸기 위한 방안과 생태공원 조성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1일 6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를 2000년까지 완료하여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하천오염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는 공장·축사등 오염원을 특별관리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호법하수처리장 공사와 면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풍부한 물공급을 위하여 이천상수도 확장 2단계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교통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3%가 감소 편성되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투자사업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잘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도시발전 방향의 비젼을 제시하는 이천시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전~안흥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백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과 군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개수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풍수해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장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의 힘이 국력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첨단기술과 정보력으로 경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와 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생각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설봉산성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각종 문화유적을 조사·발굴하고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향토 사랑을 고취시켜 나가고 농경유물과 향토문화 자료보존을 위한 농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쌀 농업의 고장으로서의 긍지도 높이겠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천을 빛낸 충신·효자효부·열녀를 선양하므로서 학생교육과 충효의 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이천을 중심으로한 여주·광주와 연계하는 도예문화관광 벨트를 육성하고, 2001년 세계도예 축제를 위해 신둔면 수광리에 대단위 도예문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숙박·교통·쇼핑관광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통한 조각예술공원 탐방코스와 이천쌀을 이용한 음식개발 및 음식촌을 조성하여 생활문화형 관광코스등 테마관광을 개발하여 잠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또한 설봉산 조각공원, 도예단지, 지석묘, 반룡송과 백송, 산수유마을 등을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은 연중무휴 개관하고 범시민 도서기증운동을 전개, 도서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지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47만평 부지에 레포츠공원, 주차장, 산림욕장, 궁도장등 설봉공원 조성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고 관내주요등산로 개발·보수도 철저히 관리하여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는 2000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여 18만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는 상징적인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음에도 그동안 대의회 관계는 협력보다 견제에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운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동반자적 관계하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4년동안 이천시의 책임자로서 지도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문자답해 볼 적이 많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조직에 희망을 주며 구성원과 일체감을 형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천의 지도자들은 과연 이러한 요건을 어느 정도나 충족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시의 지도자들이 시민을 사랑하지 않고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외감만 준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반성하고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성숙된 의식과 “나”보다는 “우리”라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 나간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일등이천이 이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99년도 예산안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1세기를 대비한 밑거름이라는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승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용을 목표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1,359억 6,219만 7천원으로서 '98년도 예산보다 23%인 406억 4,344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179억 2,090만 5천원으로서 '98년도보다 26.5%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80억 4,129만 2천원으로서 '98년도보다 1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줄은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 및 의존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1,179억 2,090만 5천원중 자체수입이 658억 3,895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가 386억 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71억 7,395만 5천원입니다. 의존수입은 460억 8,195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 157억 6,213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201억 5,431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101억 6,550만원이며, 지방채수입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39억 6,142만 4천원으로 28.8%, 사업예산은 712억 1,378만 1천원으로 60.4%이며,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등이 127억 4,570만원입니다. 내년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편성 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98억 4,1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로 91억 9,768만 4천원, 등기소 부지매입비 23억 4,076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 5,138만원, 장학기금출연등 기타경비로 72억 5,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462억 5,5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분야에 64억 7,211만 7천원으로서 이천 농업박물관 건립비 11억 6,7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 30억원, 기타 경비로 23억 5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254억 3,320만 3천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6억 782만 2천원, 일반폐기물 소각장건설 공사비 32억원, 동 지역오·우수관 설치공사 60억원, 보건소 신축공사등 기타경비로 146억 2,53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86억 3,887만원으로서 거택보호비 18억 5,760만 4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13억 1,129만 3천원, 노인교통비 11억 3,28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등 기타경비로 43억 3,7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에는 57억 1,171만 2천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8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 5억원, 이천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 등 기타경비로 24억 1,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27억 2,7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 개발분야에 197억 5,206만 2천원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4억 3,188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3억 9,200만원, ‘99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7억 4,925만 2천원, ’99하천개수사업등 기타경비로 91억 7,8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46억 9,942만 5천원으로서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 3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6억 6,700만원,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행사 등 기타경비로 10억 3,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분야에는 73억 5,032만 3천원으로서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3억원, 하천개수사업 8억원, 시군도 개설사업 등 기타경비로 52억 5,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에는 9억 2,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에 5억 9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 등 기타경비로 3억 3,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2억 6,4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3,14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천만원, 기타경비로 1억 7,3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억 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5억 3,374만 1천원, 일반예비비에 61억 7,1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71억 5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42억 3,254만 4천원, 필수경비 등 28억 7,2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26억 5,6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 23억 5,064만 5천원, 기타경비로 3억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3억 5,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촌가로 등 전기요금 2억 1,471만 1천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등 기타경비로 1억 3,656만 5천원,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관련 경비로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85억 3,965만 1천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 9,547만 6천원으로서 이자수입 3억 4,279만 2천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등 4억 5,268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차입금이자 상환 3억 4,279만 8천원, 차입금원금 상환 4억 5,267만 8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8억 1,050만 2천원으로 주차장관리 수탁금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6억 1,050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설봉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17억 1천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1억 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 1,250만 4천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 등 1억 250만 4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전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 3,729만 1천원으로 융자금원금 및 이자수입 8,313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1억 5,415만 9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원, 일반예비비 등에 3,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 5천만 1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1천원을 재원으로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 5억 400만원, 적립금에 4,6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규모는 18억 7,875만 2천원으로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9억원, 종합시장 부지매각 수입 등 9억 7,875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3억 930만원, 예비비 등으로 15억 6,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1억 5,512만 5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21억 5,512만 5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4,132만 1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등 1,3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95억 164만 1천원으로서 ‘98예산의 17.6%인 14억 1,918만 7천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0억 7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4.8%인 28억 5,120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2억 9,340만 1천원, 영업외수익 등 기타수익으로 7억 1,4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4억 9,38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92%인 42억 7,03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55억 9,380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9억원, 고정자산매각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7억 8,1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63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22억 6,665만 1천원, 영업외비용이 4억 8,659만원, 예비비 등 기타비용으로 2,8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5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53억 4,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죽당리 배수관로시설공사에 2억원, 이천상수도확장 2단계 시설공사 51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9억 8,780만 9천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억 1,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비용으로 6,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심의를 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어 시민들을 위한 상수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하여 주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41분)
○ 의장 이재혁 시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97년도 지출한 예비비 사용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2건에 총 7,159만 2천원으로, 이천시의회 김석규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모가면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로 5,159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97년 7월이후 계속된 고온과 일기의 호조로 벼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병충해방제 소홀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농약구입비 19,99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43분)
○ 의장 이재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두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43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심사하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부시장박형식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총무국장홍보선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산업복지국장박문식
청소과장고용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보건소장강호영
축산과장오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김영길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김종춘
주택과장이목영
시민생활과장차태익
환경사업소장정연흠
세무과장김종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회계과장임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