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임영길 의원님, 김문자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계신 이광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이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살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얼마 전 요 근래에 보기 드문 강력한 태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였고,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주어, 우리가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면서 생명존중의 존엄성을 생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랑 나눔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랑 나눔 헌혈운동’은 각종 자연재해 등 사고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주위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 운동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사랑 나눔 헌혈 운동’을 즈음하여 본 사업에 많은 이천시민이 참여하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물질이 없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보존할 수 없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혈액을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에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에, 헌혈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2008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4년간 무려 1만 6,700여 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대한적십자사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는 혈액은행을 운영하여 이천시민 2,800여 명께서 무려 3,540매의 헌혈 증서를 혈액은행에 기탁하기도 하였습니다.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관고동에 거주하는 한주민은 약 30년간 160여 회의 헌혈을 하였고, 30매에 달하는 헌혈증서를 기탁한 사례는, 이천시가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하는 계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큰 자긍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헌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혈액관리법」 제4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되어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헌혈운동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헌혈운동 활동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자원봉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는 물론, 단체 등에 포상을 하는 등, 사랑 나눔 실천운동이 시민 모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심껏 헌혈운동을 추진한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에 ‘사랑나눔 헌혈운동’의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달 말일은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21만 이천시민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 바라며,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위기 청소년 대책과 성폭력이 없는 이천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위기 청소년의 급증은 가정해체, 맞벌이, 가정폭력, 학교 부적응, 빈곤 저소득층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위기 청소년 대부분은 가출을 하면서 빈집과 상가 등을 전전긍긍하며 비행과 절도 그리고 폭력과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출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며, 이 학생들이 성인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물론 먹고 쉴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춰진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서비스로는 학업을 중단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지원 서비스 체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완적인 교육시스템 및 지원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청소년 문제는 분명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 문제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접했듯이 아동과 부녀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성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2011년도에 100여 건이 넘었으며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는 올바른 성평등 가치관 확립과 성평등 사회 분위기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 분위기 조성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확대ㆍ강화와 원론적인 내용을 탈피한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방법 등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천시청 공무원과 이천시 직영, 위탁운영 기관 등 교육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웃의 관심과 적절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1만 이천시민을 위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성폭력사건 발생 등 최근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곳인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 관내 공원에 대하여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SOS 비상버튼을 비롯해 공원 내 가로등, CCTV를 점검하였고, 안흥유원지를 비롯한 몇 곳의 공원은 어두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었으며, 남천공원에서는 얼마 전에 폭력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은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등도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데다가 감시카메라도 절반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또한 정비가 되지 않아 우거져 있고, 편안한 휴식공간인 공원이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CCTV 정비, 식재 나무에 대한 정비 등 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문제와 성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일이고 그 대상이 남이 아닌,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감시와 관심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이천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집중호우 시 고지대에 위치한 대형 평수의 농지(인삼, 고구마, 대파, 도라지, 옥수수)밭에서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및 농로로 유출되어 이에 따른 농배수로, 농로 등 피해 복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조사 및 복구 공사 등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도로 및 하천제방, 농배수로 등을 몇 개월 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농배수로, 농로 정비공사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많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정비된 농배수로, 농로이지만 집중 호우 시 고지대의 농지로부터 빗물과 함께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농로로 유출되어 배수로가 막히고 농로에 토사가 쌓여 농배수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배수로, 농로 막힘과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농촌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에서는 막대한 피해복구비로 매년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복구비로 관에서 복구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인근농지에 관개,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 평수의 농지소유자는 대부분 타지인이고 경작자 또한 임차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1차적으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농지 소유자는 수해를 복구하려는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이며, 이는 소유농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배수로 및 농로 피해복구는 관에서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여 피해 원인을 제공한 농지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서에 따라 김인영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