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이종률 의원님 여러분! 개의를 하기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장님께서는 오늘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호 이종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99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29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0일 원종성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2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의회관련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통합 조례를 표준모델로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조례 제목과 자구등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의회관련 규칙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표준모델로 규칙의 제목을 비롯한조문내용을 전문 개정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이 부족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3항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18일부터 어제까지 3개월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김태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년 2월 12일까지 장기간 도시가스 특위 활동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반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에 의거 지난해 11월 18일 관련부서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 받고 그 다음 익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인 2월 12일 조사결과를 취합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채택된 조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주민불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등 모두 9건을 발굴 하였으며, 주요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주민불편사항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공사계획설계도 검토소홀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시가지 일원중 중리1통과 창전동 일신주유소앞까지 2.18km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공사 계획을 사업 승인해 줌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타매설물인 수도, 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표시가 공사계획설계도에 함께 반영되어 안전시공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워지도록 시공업체에 종용되어야 함에도 타 매설물 표시의 작성이 누락된 공사계획설계도을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 승인 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수리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통합고시에 의거 타 매설물을 설계도면에 작성하여 기술검토 등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대한도시가스공사에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매설 복구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부분과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관고동 중리천 중압관 매설공사후 중리천 축대복구 공사를 하였으나 부실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축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폭우시 배관돌출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시공이 요구되며, 중리동 관고산호아파트 지내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하여 굴착된 도로의 일부분이 다짐공사의 부실로 침하되어 이또한 보수가 요구되며, 창전동 대원2차 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입상관이 도로변에 노출되어 차량추돌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같은 동 대원3차 아파트 지내의 도시가스 입상관 또한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어 이또한 차량추돌로 인한 대형사고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 일환으로 가드레일 등의 설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중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관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굴착 허가는 '97년까지는 1년에 1회 도로굴착 허가 심의가 제한되어 이루워져 공사가 지연되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년4회정도 굴착심의를 하도록 제규정이 개정되었는바, 도로굴착 지연으로 인한 도시가스 시공지연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획 신고수리시 도로굴착에 따라 지연되는 사항 등을 도시가스 신청인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미리 계도하고 공사의 공정을 알리는 홍보 체제의 전환이 요구되며, 시설공사비 과다와 공사착공전 90%의 공사대금을 납부하고도 시공기간이 길다는 주민불평·불만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사에서 일반수용가를 몇가구 선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해본바 경기도고시로 승인된 도시가스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 되었음이 확인 되었으나, 집단공급 아파트 시설공사비는 아파트 자치회와 시공자와의 공사금액 계약에 의한 것인 바, 계약서로서는 고지의 과다를 판단할 수 없고, 공사비의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계약금 30%, 중도금 60%를 다시 말하면 계약금의 90%을 공사착수전에 납부하고 잔금 10%를 시공후에 납부해야 가정에 공급되는 현행제도로는 장시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수혜자에게 설득력이 없으므로 납부제도의 개선과 공사비 산출내역을 상세히 알리는 체제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9년 들어 처음 개회한 임시회기 5일동안 시의 업무 전반적인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국장 및 실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8일부터 3개월동안 이천도시가스공급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흘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명절입니다. 보람있고 뜻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18일 다시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