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7일(월요일) 오전 10시 58분
-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의건(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10시 58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10시 59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박용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세계도자기EXPO 개최 추진 상황보고,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상황 보고,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 상황 보고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1세계도자기EXPO 개최 추진 상황보고입니다. 행사기간은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80일간 행사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6만평, 전체 소요예산액이 약 348억원으로 국비 84억원, 도비 151억원, 시비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비가 약 278억원, 진출입로 개설 공사비가 70억원, ‘99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9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74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미확보 예산이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전통도자기역사관, 세계도자관, 테마·이벤트관, 공방, 전통가마터, 도자조각공원, 도자기 연구소등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행사기본계획을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그 규모와 테마는 도에서 행사기본계획을 완성과 동시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EXPO 개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내외에 이천시 위상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 행사로서 세계속에 이천시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SOC사업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예산업의 획기적 중흥 및 주변환경, 도로정비 등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상품, 기업제품, 특산물, 기타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지역경제 전 분야에 대한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도예문화 발전 및 종주국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도예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도자기 메카 도시로서의 부각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의식수준이 훨씬 향상되리라 봅니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손님맞이 노력과 세계인과의 교류를 통한 의식수준이 훨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18만 이천시민들의 일체감 조성과 한 차원 앞당기는 문화도시 발판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99년 4월 26일날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수정계약 승인을 도로부터 받은 후 ‘99년 5월 4일 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가 되겠습니다. ’99년 5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공람·공고완료를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법적절차인 15일간의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부지매입은 ‘99년 3월 9일부터 수십차레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매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99년 5월 4일부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절차로 6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약 14일동안 하고 난 다음에 6월 23일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용지보상 공고를 한 다음에 바로 7월 27일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을 하고 한달동안 여유를 갖고 난 다음에 8월 27일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달정도 공사입찰과 계약을 하고 10월 1일날 공사착수를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부지매수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왔으며 5월부터는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 이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전략은 부지매입은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재단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콘도, 도자기대학, 청소년 수련원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천시 입장은 도자기 대학과 체력단련장은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도예문화단지는 현재 조성중인 설봉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여서 사후관리 비용이 투자되는데 최대한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녹지를 확보하고 구릉지를 개발해서 최적의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간이건물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도예촌의 요장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단지이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EXPO조직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위에서 용역중인 EXPO행사 기본 구상계획완료시 시설규모가 협의 확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 EXPO는 이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로서 18만여 시민의 일체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EXPO 관련 ‘99 제1회 추경예산이 시비에 EXPO 추진 일반운영비 6,300만원, 단지 진출입로 개설 사업비가 70억원중 도비 33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시비부담액 37억원은 지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2000년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앞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시비가 6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EXPO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전을 준비하는 해로서 시민역량 결집으로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01 세계도자기 EXPO 개최 중심지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축제의 관광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축제를 관광객 참여, 체험,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타축제와 차별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시민 일체감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봉공원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도자기관련 행사로서 국제도예전으로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10여개국 도예가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도예작가 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도예교실, 내가 만든 도자기 코너, 도자기 경매, 전통가마불지피기 등 도자기관련 행사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하겠습니다. 일본, 탄자니아등 외국 무용단과 이천사회문화단체 공연등 다양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도자기 전시판매업체는 130개 요장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난 축제와 차별화된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 홍보입니다. 각종 도자기축제 홍보물에 2001세계도자기EXPO 개최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TV 스파트 광고, 신문, 잡지 등 대중홍보매체를 통한 도자기축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소 홍보를 위하여 꽃동산 조성 및 설봉호수 앞 제방에 2001세계도자기EXPO 개최 장소임을 알리는 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제도예전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워크샵은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워크샵이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축제로의 위상정립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소련 등 세계 10여개국 유명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도예가들이 축제기간중 워크샵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품과 워크샵에서 제작된 작품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에 기증하는 방법을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도자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중이 되겠습니다. 미란다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주관은 이천시, 강남대학교가 심포지엄 주제는 ’91, ‘96 일본 시가라끼, 아리따 세계도자기EXPO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때 일본에서 중추적인 세계도자기축제 기획을 맡았던 일본의 중추적인 핵심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국내 대학교 도자기관련학과 교수와 국내 도자기축제 개최 지방자치 단체장 및 도자기조합장 전국에 한 8개 지방자치단체 약16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강진, 여주, 광주, 김해, 문경, 하남, 용인 기타 그외에 10여개 미만의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20여개 됩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자치단체는 8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주요내용은 세계도자기EXPO를 치룬 경험이 있는 일본의 인사들로부터 국제규모행사 개최 경험을 듣고 2001세계도자기 EXPO 추진방향 설정 및 행사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 도자기 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자기조합장들을 상대로 도자기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봉산 공영노외주차장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축제 개최 이전 8월달까지는 주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40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역시 레포츠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8월달까지 조성이 되면 그 이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주차장 확보입니다. 온천광장, 양정여고, 터미널 뒤에 공영주차장, 공설운동장 약 한 500면 되는데요. 공설운동장은 될 수 있으면 활용을 안할까 합니다. 부지가 운동장으로서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설운동장을 다른데가 다 확보가 되면 활용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천중·실고, 관고도심로, 중리동 공영주차장 약 2,700면 정도를 보조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장소 이전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 약 2억원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6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이전에 보고 드린 사항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99년 4월 6일 입지선정 결과에 따른 협의요청을 이천시에서 여주군에 했습니다. 그 후 ’99년 3월 12일부터 4회에 걸쳐서 여주군수, 부군수들을 저희 부시장님, 산업복지국 관련 과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1일날 여주군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와 주민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의가 지난하다는 내용입니다. ‘99년 4월 13일날 장호원 이황 3리, 나래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4월 19일날 설성면 자석리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4월 22일 여주군 가남면 은봉 2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일정을 협의후 날짜를 잡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0여회에 걸쳐서 은봉 2리장 및 대책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또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계속 일정협의중에 있습니다. 5월 21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5월 25일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5월 27일 경기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일 동 사항을 경기도로부터 결재를 득해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경기도와 환경부에 방문한 결과 여주군하고 또 은봉2리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항의는 물론,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또 이렇게 경기도 폐기물처리사업 승인 신청된 사항을 중앙부서에 이렇게 진단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게 되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가 상당히 곤란에 처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우려로 인한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협의 지난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인해서 협의곤란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기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군 의원, 가남면 이장단 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의 가세로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운영시 주민우려 사항인 대기 및 수질오염 피해에 대한 방지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해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로 완벽한 시설 설치, 이런 것을 주민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협의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후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 저희 시에서 주말농장 가꾸기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대책을, 방안의 하나로 수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소각장 설치사업부지 인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 간부공무원, 또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1가구 50여평정도 주말농장을 가꿔서 다이옥신에 대한,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약 소요예산은 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2000년 본 예산편성시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주군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 적극적인 홍보,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해서 은봉리 주민들과의 협의도출로 여주군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여주군과의 협의 지난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으로 환경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이해설득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설득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의회에서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의회와 여주군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천시 소각장 설치추진 현황보고회 마련 등 홍보대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홍보자료 3가지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실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황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천시 도자기 EXPO 개최 추진사항 보고부터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네. 한가지 국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토지수용을 어느 때 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토지수용을 하면은 통일교 재단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뭐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안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수용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 시간에 시장님이 설명을 하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금년도 8월 중순에는 사업에 대한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8월 이전까지 마무리가 되겠는가 하는 세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경기도가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 주체가 이천시일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논의 사항,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상문제, 이 보상문제만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가 끝나면 명의이전 공탁절차를 법원에 밟은 후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올라가는 문제하고는 사업착공과는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과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통일재단이 각종 법률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분들이 그것을 빌미로 공사중지 요청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와의 관련 문제는 공사착공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법적 절차를 쭉 계상을 해서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한달을 받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적극개최를 하고 관여를 한다면 좀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네. 이종률 위원이예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부의장님.
○ 이종률 위원 감정평가해서 용지보상 공고하는 것이 약 한달 10일,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수용을 안할 경우는 우리가 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한다고 했단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종률 위원 그 기간이 한달이예요. 한달. 한달동안 협의가 가능하겠어요? 도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달 10일 동안하고요. 그리고 7월 27일날 토지, 바로 한달 10일 보상공고를 하고, 40일 보상공고를 하고요, 7월 27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하면 한달정도 기간을 재결하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달이면 가능하냐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한달이면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매월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래서 거의 시도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1년까지 가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법적인 절차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가 과연 한달에 가능한 것인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해서 바로 개최를 하고 하면 이것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 보통 토지수용절차가 보상과 관련되어 이것이 석달, 1년, 이렇게 기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시한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그보다 당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네. 김학인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게 있는데요. 첫째 예산중에서 단지조성비라고 있거든요. 단지조성비 내역이,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단지조성비에 토지매입비 34억원이 플러스 된 겁니다. 도비가 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34억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것이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조성금액 이런 것은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도 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토지매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시비가 이제 37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진·출입로 개설비, 거기는 33억원이 부담이 되어 있고 이 37억원을 지금 1회 추경요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 김학인 위원 그거 말고 단지조성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단지 조성비는 지금 시비로 76억원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7억 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해 시비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부지매입비에는 시비가 안들어 갑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기는 단지조성비가 그 위에 시설공사비까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단지조성비가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국·도·시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진 내역중에서 부지매입비에는 34억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비는 안들어 갔단 말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비 76억원, 도비 118억원, 국비 84억원은 단지 조성과 관련된 단지내의 앞으로 건축비까지 다 플러스된 사업.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엊그저께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도지사나 도의 명의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절차가 이천에서 해야 되는 건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토지수용절차는 우리 이천시가 주축이 되어도 좋고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이천시가 주축이 되는 것이 단 시일내에 토지수용절차를 끝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우리 이천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추진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매입은 도에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추진만 이천에서 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용절차가 땅 주인과 관계없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단지에서 조성하는 건물은 이천시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건물은 우리 이천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 이천시 재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은 이천시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는 도 주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행사끝나고 사후관리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후관리는 그때가서 논해야 되리라고.
○ 김학인 위원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천에서도 할 수 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사후관리 문제는 아까 그래서 추진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비용의 시설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관리를 한다해도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관리자체는 이천에서 해야 될거란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때가서 별도로, 나중에.
○ 김학인 위원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문제는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땅은 도땅이 되고 건물은 시 건물이 되고 행사는 도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이천에서 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후관리는 이천시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직접가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도에서……, 어차피, 이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천에 있는 재산 이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진행상으로 좀 여러 가지 절차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 시 입장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시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천시에 있는 것이 도에서 관리한다고……, 이천시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시의 건물, 재산을 도에서 관리하자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 이것은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관리를 어디에서 하든 이땅은 도땅이 되고, 건물은 이천시 건물이 되고 행사는 또 도에서 주관하고 이게 행사자체가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학인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예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도 이름으로 할려면 건물도 도에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후관리도 도에서 해야 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사항은 이제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이천시에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은 것은 이천시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땅 주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제가, 제 일반적인 생각은 땅도 도땅이고 행사도 도에서 한다면 건물도 도에서 지어야 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이천시에서 도자기 EXPO를 추진하는, 유치한 목적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될려면은요. 도에서 돈을 대준다하더라도 땅은 이천시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건물도 이천시에서 만들어야 하고 물론 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나중에 사후관리를 이천시에서 하게 되고 이런 진행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달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후에 재산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재산관계까지 지금 논의는 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계 다툼 이런 것은 그때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땅은 공유재산이고 건축물은 이천시 재산이 되는데.
○ 김학인 위원 사후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행사 치르는데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사후관리재산이 어떻게 되든, 도에서 어떻게 되든, 이천에서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행사만 잘 치르면 된다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사항은 그때가서, 재산문제는 그때가서 논의가 되어야.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 김학인 위원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사실 부지매입비는 지금 전액 34억원이 도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당초 저희가 16만 5천평을 구입할려고 하거든요. 80억원 정도 들어가는 많은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평 구입하는 것은 도땅으로 도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이천시 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100% 도비를 가지고 사면서 이천시에다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유지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짓는 것을 용역설계를 지금 이천시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5월 4일 용역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추어서 그 건물 짓는 것은 이천시에서 건물을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가 남는데 사후관리는 사실 EXPO 한번만 치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천시에서 그냥 도에 일임을 해놓고 했을 때 이천시에 거주하는 도예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사후관리도 이천시에서 해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세계도자기EXPO가 끝난 다음에 2년에 한번씩 도자기비엔날레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의 주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경기도 조직위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부지를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도에서 부지를 도유지를 사도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낙서 하나만 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세계도자기EXPO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도자기EXPO 추진에 고생이 많으신데 재단에서 지금 네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 두가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 토지수용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두가지를 더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도 아까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민원발생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우선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토지수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 일이 추진이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골프장하고 콘도를 지금 수용을 한다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준다면 바로 협상이, 협의가 될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 안들어가고도 금방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못 받으신 이유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도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해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민원문제는 언급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은 골프장, 또 콘도 이런 사항은 설봉산이 우리 이천시의 진산으로서 주민의 휴식처, 시민의 휴식공간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계속 발생이 되고 또 이 사항이 과거에 통일재단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다시 되니까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난 과거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작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출 필요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자기대학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가 수용을 했고 또 전체적인 이천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채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다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어차피 시민들은 지금 여기를 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적산에 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단 말은 나온 것이거든요. 말은 나와 일 추진이라는 것은 과감성이라든가, 주관있게 밀고 나갈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우리가 도자기EXPO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천시가 나름대로 발전이 더 가속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럿 있으십니다.
○ 이상복 위원 몰라서, 진산이 무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용어는 제가 사전을 찾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골프장은 주택가에도 있고 학교 옆에도 있고 고정관념을 안깨서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시장님 뜻이지요? 반대하시는 것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개신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위협을 하고.
○ 이상복 위원 개신교, 전체주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지. 무슨 교회 얘기를 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고 해서 이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반대하는 측이 진산을 훼손한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통일교를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교인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설봉산 고수위원회인가, 목사님들이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대의명분에 밀려서 현재 반대는 못되고 있지만 시에서 아마 그것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을 했을 때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 유인물에 우리 국장님도 아주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4쪽 향후 추진전략에 재단측의 무리한 요구해서 이렇게 했어요. 유인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없나요? 시에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 이상복 위원 아주 안되는 조건으로 못을 박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본같은 곳에는 골프장이 상당히 생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천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1백여개 미만이 아닙니까? 그러다시피 골프장의 생활문화가 일상생활화 되어 있는데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수준이 도달이 안되어서 시민들이 문화에 맞지 않는 사항을 또 우리 시에서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고 거기에 EXPO와 관련해서 골프장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주민의 반발 이런 것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과거에 안됐던 사항은 이것과 결부시켜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과거에 안됐던 것이 아니예요. 공청회 거쳐서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안됐던 것이 아니라구요. 당시 의원들도 찬성을 했었어요. 안됐던 것이 아니라구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신 사항은 두가지로 표현하면 하드쪽이고 소프트웨어쪽에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측면이었고 또 경기도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세계적 작가 초청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우리 이천에서 해야할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우선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교통문제도 그렇고 교통신호체계문제도 그렇고 또 설봉산성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 또 우리가 숙박시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치르는 곳에서 도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음식점에 가보면 지금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플라스틱 그릇을 도자기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또 입간판 문제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매주 금요일 5시에 또 추진기획단회의를 매주 월요일 5시에 각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화장실을 잘해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견학이라든가 또 음식점 서비스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주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종업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우리가 80년대에 새마을사업하듯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업무를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는 행사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EXPO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쪽으로는 행사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은 정부 조직위에서 하고 기타 하드웨어쪽으로는 우리 이천시에서 주변환경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것부터 우선 먼저하고 차례차례로 넘어가지요.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박용선 당초에 통일교재단에서 설봉산 개발을 한다고 할 적에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2001년 세계도자기행사 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통일교재단에서 설봉산에 뭐 해야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천에 했는데 장기적인 발전의 하나의 요소 역할을 하는 세계행사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시장님이 이천시민 각계각층을 모아놓고 먼저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공청회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한번 집결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그때에는 이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통일교재단에서 자기 산에다 뭐 짓고 뭐 짓고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단말이예요. 세계 큰 행사단지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분들이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대를 할지 또 수긍을 할지 모르니까 각계각층의 공청회를 다시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시장님이 지금 진행하시지 못하는 이유를 그전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콘도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시설 이것이 들어오면 개신교뿐이 아니고 개신교만 반대한다면 이것이 양상이 달라질수 있어요.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같이 반대하는 단체들이 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명분을 없앨려면 골프장이든 아니면 콘도 비슷한 숙박시설이든 저수지 올려다 보았을 때 왼쪽 능선을 넘어가면 아마 반대를 안할 것입니다. 왼쪽 능선을 넘어가면 지금 사회단체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먼저번 콘도하고 유희시설 들어온다고 했을때에도 그 안에 왼쪽 능선에서 이쪽 오른쪽 능선까지 삼태기같이 생긴 그 안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런시설들이 왼쪽 능선 증일리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아마 개신교외에는 반대를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또 반대하는 단체들이 많이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될거예요. 그러니까 EXPO장하고 13회 도자기축제하고 부지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가 그 장소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부지가 다른데요. 13회축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 그 밑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잔디 심어놓은데 있지요. 거기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토지수용에 대해서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반 저기로는 그것을 하고 그러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그러는데 토지수용을 해서 통보를 할 것입니까? 통일교 재단측으로, 통보 안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통보를 합니다. 용지보상 공고를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통보를 하면 거기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개별통보를 하고.
○ 위원장 박용선 수용할 수 없습니다해서 거기서 이의을 제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일정대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사유재산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불가하겠습니다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재결이 되면 현재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상문제만 이의신청에서 다루는데 그래서 지금 통일교에서는 보상문제만 받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도 여기서 공사는 강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중간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할 수도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이제.
○ 이종률 위원 그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적인 절차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토지수용절차를 벌리면서도 한편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시한을 두고 우리가 토지수용절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제행사를 앞두고서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여튼 그렇게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고 그리고 협상도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도자기EXPO 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회 이천도자기축제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산이라는 말이 사전을 보니까 도시의 뒤에 자리잡고 있는 산을 진산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도시를 보호한다는, 위한다는 뜻이겠지요. 넓은 의미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부의장님.
○ 이종률 위원 13회 이천도자기축제 장소가 설봉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종률 위원 이게 조금 문제되는 사항을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선 진출입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잔디밭 거기에다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여기 부지를 옮기는데 들어가는 예산 소요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억원. 그리고 도자기축제 EXPO축제가 우리 진입로 공사가 바로 들어갈텐데 진입로가 들어 가는데 한군데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공사하고 병행해서 가능한지, 이 자리가. 올해 거기다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국제적인 행사 리허설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도자기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도에 EXPO조직위원회에서 금년도 축제를 설봉산에서 함으로써 사전에 교통대책이라든가 진·출입에 대한 대책,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을 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옮기는 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잔디장을 갖다가 임차료 금액에 소요되는 금액 약 5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임차료 정도만 들고 지금 진입로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설봉도시 공원계획상 주차장 시설 입지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시작하는 것 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2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좀더 다른데와 비교가 되어서 좀 이벤트행사도 다채롭고 그러한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사, 다른 행사가 들어가서 추가로 2억원이 증액이 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문제는 부지는 설봉공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인데요. 여기 계획을 보니까 2,762면 해서 온천, 양정여고, 터미널 뒤, 공설운동장은 그렇고, 이천중·실고, 관고, 중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절대 여기가서 들어오지 않아요. 이리로 들어오지, 이천중학교나 실고같은데 세워놓고 셔틀버스 이용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홍보를 잘하고 차량안내 유도를 잘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잘해서 이 교통문제를 앞으로 2001년 국제행사를 하는데 본보기로, 리허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의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에 거기 시설을 완전히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욕심만 가지고 2001년을 대비해서 한 번 리허설을 해보자 할 때, 만약에 이번에 주차장문제, 진입로 문제 모든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꺼내면 나오지요. 그랬을 때 과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앞으로 토지가 원만히 해결이 안됐을 때, 수용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다시 재론될 우려가 있다고요. 거기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무리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조명호 위원 저기, 우리 이종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하면 하수처리가 상당히, 거기 또 분명히 야시장처럼 음식점, 그런 스넥코너도 들어올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설봉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도 이 2억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설하는 것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조명호 위원 이 2억원가지고. 그래서 간이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부터 흘러 하수종말처리장 관고리 다리밑에 까지, 관거 있는데 거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2억원 가지고 안될텐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장소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처리인데요. 하수처리는 지금 진입하는데 아파트까지 하수처리장으로 관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암거가 묻혀 있어요. 거기까지 파이프, 그러니까 고무파이프로 해서 연계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안, 아니면 거기에다 탱크를 묻어서 탱크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 하수처리장과 연계되는 암거에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상수도 관계가 좀 문제인데요.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지하수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4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질이라든가 수질검사 또 량정도,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지 그런 검사를 지금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그 위에 민가가 둘있어요. 그 민가의 상수도 관계는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수도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가 2억원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에서 아파트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500m.
○ 김학인 위원 500m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500m.
○ 김학인 위원 저수지 가로질러오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상으로 물 수변가로 바로 오면 500m.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 진입로가 개설이 되니까 진입로 개설될 때 제가 거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다리밑에 지금 3번국도 다리밑에 거기에서 바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조금전에 보고하신 상수도관계를 뭐 개인 주택것 2동, 이것은 안돼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 상당히 물이 필요한데, 거기 음식점 들어갈텐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서부터, 어차피 이번에 진입로 개설이 되잖아요? 진입로 개설이 될적에 상·하수도 관계를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이게 올해 쓰고 내년에 또 써야 된단 말이예요. 2001년까지 써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검토, 수질관계 검사서부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우리가 2001년도 행사를 위한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번에 행사할 적에는 확장이 안됩니다. 기초설계 정도만 끝나고요. 지금 있는 도로, 그 상태에서 주차장만 비석있는데 있지요? 농경지, 지금 경작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봉고차 정도까지는 진입을 해서 이쪽으로 회전을 해서 다리밑으로다 진입을 회전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버스같은 것, 트럭같은 것은 회전이 안되고 다시 되돌려 나와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내년도에는 각종 부지가 정지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거기에다 리허설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 한번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해보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경험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번에 광주 도자기축제가니까 거기는 남한산성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한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양쪽으로 편도차선 있는데다 둘 수 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차가 밀려서 말이예요. 오가는데 30분이상 걸려요. 갔다올 때. 거기간 사람이 전부다 걸어 올라가며 욕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다 했다고, 그런데 우리 설봉산 여기 진·출입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당일 행사용 차량은 행사용 차량하고 거기 요장에 전시하는 한 130개 요장이 거기에 전시판매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분들 차량은 물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진입이 되고 행사 당일날 초청인사는 그쪽으로 진입을 위해 최소한도 차량이 3백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는 30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문제가 제일 커다란 현안이고 그래서 다른 내빈객들은 셔틀버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이상복 위원 평일날 그 장소를 찾아오는, 차를 갖고 오는 분은 기다렸다가 어디가서 주차하고 오라고 홍보해야 되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진입을 하면서부터 수원~이천사거리, 거기쯤이라든가 우리 이천에 진입하면서 도립병원있는데 거기쯤해서 사전에 오시는 분들이 이천도자기축제 마크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달고 오시면 그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주차를 어디다 하십시오 하는 안내원이 안내를 하게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길에서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행사장은 서로가 안내요원들이 마크트폴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연결해 갖고 지금 행사장에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서로가 공지가 되어서 초입부터 주차장으로 안내가 되게끔 셔틀버스를 타게 하는 그런 전단을 나누어서 셔틀버스를 타시게끔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셔틀버스도 행사장까지 진입을 안하고 도립병원에서 유턴을 하다 내려오면 거기 현충탑있는데, 거기쯤해서 내려주시고 거기서부터 행사장까지는 걸어서 진입을 하는, 한 500m 걸어서 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오는 사람이 전부 투털거리고 다 한마디씩 할텐데.
○ 이종류 위원 도자기축제장 왔다가 다른 데로 빠진다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행사장 진입할 때에 500m 정도 걷는 것 때문에 뭐 하시는 것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오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 김학인 위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외지에서 구경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도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다 차를 대 놓고 거기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나올려면 나부터라도 욕한마디 하지 안하겠어요? 문제는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 치르는데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행사장 오셔갖고, 사전에 저희가 안내장을 보낼텐데 초청인사 귀빈의 안내, 귀하는 주차를 어디다 하십시오 하는 안내장을 보내고 주차장 거리라 든가 그러한 것을 표시를 하고 셔틀버스 운영시각을 위치별로 다 표시해서 드리면 그런 것은 다 알고 사전에 알고 오시지 않나, 인식을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그게 그래요. 단순히 축제에 와 가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 가지고 도자기를, 생활도자기라든지 뭐 자기가 볼만한 것이 있으면 살 것 아닙니까?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500m씩 들고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먼저 하훼마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그날 갔었는데 그날 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는 했어요. 시내버스 두대로 중학교에다 손님들을 전부 차를 유도를 해갖고 다내려 쉴새없이, 기다리지 않게 손님을 실어 나르는데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도 하차하고도 걸어 들어 가는 데가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가서 그냥 구경만하고 오는 거지 사들고, 물품을 사들고 나오는데는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는 축제를 하면서 보여 주기도 하지만 물건을 팔아먹자는 목적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이 물건을 도자기 몇점만 사도 상당히 짐이 커요. 그것을 양손에 들고 내려 올수도 없고 운반할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충분히 저희가, 교통대책이 가장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글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문제가 8월말까지 아스콘이 안되어 잡석으로 마무리까지 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되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제장 장소는 기히 국내외에 다 홍보가 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벌써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이상복 위원 글쎄, 이천시에서 일정의 예행연습을 위해서 시민이나 외래객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드시 행사장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천 지리에 밝은 이천시민이라면 어느 주차장, 예를 들어 양정학교다 말씀만해도 알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약도를 그려서 당신차는 양정학교입니다. 당신차는 뭐 공설운동장입니다. 9군데나 되는데 하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휴일날하고 토요일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좌우간 교통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게 문제예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국내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영문, 일어, 한국어 해서 공항이라든가 외국에 다 홍보가 되도록 관광회사로 하여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홍보하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팜플렛.
○ 김정호 위원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행사하는 것만, 물론 시차원에서 대내외적으로 2001년 도자기EXPO 주행사장이라는 것을, 상황전체를 여기입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상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을 하신것인데 사실 이것이 감당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것 실제 실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조금만 교통에 혼잡이 있으면 직원이 아무리 설득해도 직원 말 듣습니까? 지금까지 도자기축제 시기에 축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때는 저것을 처음 개최장소를 옮겨가지고 2001년 도자기EXPO에 대한 것을 주행사장이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사전에 위치라든가 경험을 토대로, 문제가 하나, 둘 발생되는 것은 예측 못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종합적으로 충분히 우려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작년도에 우리 관람객수가 90 몇만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8만명 정도 왔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서 하면 반으로 떨어지게 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금년도에,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물론,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줄 때, 내줄때도 항상, 시작한지 얼마 안되긴 하지만 보면 문제를 제기는 해도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별문제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다음에 들어가는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제가 없이 하여튼 우려의 목소리는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변하실때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나가면 된다는 식이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이 다 문제로 표출이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가장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손님입장에서 그런식으로 거기를 관람하게 된다면 저 먼저라도 투덜거리는 소리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외부인이라고, 관람 온 사람이라고 생각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음에 행사할 때 거기 가기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멀고 다음에 할 때 또 거기에 가겠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때에는 이것 이번에 올해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도자기EXPO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2억원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2억원가지고 안됩니다. 2억원이라야 얼마입니까? 거기서 만약에 PVC관으로 쭉 늘어뜨려서 여기까지 오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내년도에도 하고, EXPO도 하고 이럴려면 제대로 흄관을 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EXPO하는 장소가 중복이 되고 나면 시설의 위치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위치상으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것이 자리 옮기는데, 2억원 가지고 제가 볼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하신 것은 정당하게 계획대로 뽑아보니까, 이것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하시겠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말을 더 이상 못하겠지만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서 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회축제가 국제대회 리허설격으로 상당히 지난해보다 차별성 있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장소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13회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고 외국에서 오신 고객들한테도 괜찮은 도자기축제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 이종률 위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차후에 여기서 말씀하시게 되면 곤란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13회 축제 또 EXPO 관련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관련 실·과장이 추진상황 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금 한 90여일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 계시면 사전에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 기간 날짜가 9월 8일부터 19일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날짜를 그후로 미룰 수는 없습니까?
(「안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천의 자랑인 특산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할 것이 이천쌀이 있고, 그 나머지는 복숭아, 게걸무, 산수유등인데, 농민이 생산해 내는 것을 이때 생산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하가 안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천의 농축산물에 대한, 어떻게 알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때에 다른 농산물 같은 것은 거의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쌀 조금, 시기가 빠른 것같은데요. 쌀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쌀사랑본부에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꼭 이천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축제를 하는데에 물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손님한테 그러면 지나간 쌀을 팔란 말이예요.
○ 김정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그래도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 알릴려면 햅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른, 일찍 심은 벼는 그때 수확이 돼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다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13회 도자기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지장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한도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도 다 안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제13회 축제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논 드려볼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불가마하면 여기 쌀밥 그려져 있지도 않네요. 여기는 반찬만 있고, 이런 홍보도 말이에요. 불가마 하나 그려놓고 가을에 보면 산수유 열매가 빨간 것 사진 한 장만 넣어도 산수유는 이런것이로구나 조금조금씩 넣을 수 있겠네요. 복숭아도 하나 그려넣고 말이예요. 이런것도 사전준비에 의해서 전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수유가 안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옛날 저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쌀밥하나 그려 놓는다든가, 산수유나무 열매 빨갛습니다. 여기다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엄청 보기 좋거든요. 장호원 복숭아 하나 그려넣고 이쪽에 그려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진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이런 팜플렛에 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고생길이 눈앞에 훤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천의 쌀축제 추진하고 있는 것, 금년도 예산이 한 반정도는 줄였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쌀축제 해서 이천쌀 홍보하게 만들고 팜플렛에서는 그때 생산해낸 복숭아, 산수유등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여기 보니까 '96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에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아닙니까? 특히 인근의 여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또 우리 이천지역에 주위에 있는 설성, 장호원의 주민이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전혀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성과를 갖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주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설성면 주민, 또 장호원 일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3개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이천시 관내에는 일단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천시 주민들은 설명회 분위기로 보아서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장이 결과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또 타당성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성면 자석리 같은 경우는 지역숙원사업이 한 서너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런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장호원 이황리도 역시 한두어가지 정도 이렇게 아마 일부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 여주군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세가 여주군의회 또 환경운동단체, 가남면 주민, 가남면 이장단 협의회 이런데에서, 대세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은봉리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이렇게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위치라면 계속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의 방법은 이해와 설득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여주군의회,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갖고 한 번 해보았으면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우리 이천시에 근무하다가 그만 두신 이양우씨라든가, 조남철씨, 가남면 사람들인데 또 도교육위원이신 최희동씨도 가남면이시고 해서 또 여주군 이규택 의원님을 우리 황규선 의원님이 접촉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안되면 시공하는데도 엄청난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EXPO도 양면으로 협조를 하듯이 저희가 소각장 관련해서 양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민을 설득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천시의 행정 기본목표입니다.
○ 고성옥 위원 설득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 고성옥 위원 겉으로만, 가만 있어요. 겉으로만 이렇게 반대하는 척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주에서는 조건 없이 그냥 반대를 강력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없이 노력만 해가지고 이것을 장기간 끌어 나갈수는 없지 않는 현 상황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무슨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환경부 승인절차를 밟고 어느 단계에서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이 계속해서 반발을 할 경우에는 강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는 어느정도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에는 착공을 하는데 착공에 따른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반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때에 그 행정기관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기관 절차가 뒤바뀐 절차가 많이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지금 그 나중에나마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에 저희 행정기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위원님께서 설성면만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이 자석리 주민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가처분신청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과의 협의사항은 허가가 필수조건입니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요. 주민협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300m이내에 있을 때에 지자체장의 협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협의절차만 구하면 됩니다. 그 협의절차가 동의가 아니고 협의절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이후부터는 동의절차가 안됐을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이지만 7월 1일부터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절차로 권한이 하향 위임됩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승인절차를 받으려고 저희가 직접 환경부, 경기도해서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거리가 300m미만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주민의 동의여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여주단체장, 여주군수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은 경계지점에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300m미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군 협의를 받아낼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여주군수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유문선 담당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해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앞으로 3년 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계획은 2004년도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황을 봐서는 한 2003년동안, 4년 정도이면 포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소각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 이종률 위원 제가 볼때에는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고 가능하면 여주하고 같이 하는 광역쪽으로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늦어질 것을 생각하셔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만들어야 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오면서부터 우리 실무진에 지시를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지금부터 후보지 물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공포하기가 어렵고 해서 내부적으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지금부터 물색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확실히 해야 해요.
○ 김학인 위원 국장님 며칠전에 신문보니까, 성남에는 소각장 공법을 바꾸는 것 같은데,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성남의 소각장 시설하고 저희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각장은……, 성남은 '90년도부터 시작된 거고요. 저희는 10년이 지난 지금하는 시설은 그때의 문제점이 다 보완이 되어서 최신의 기술로, 공법으로 굴지의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또 예산도 다른 도시에서 시설하는 비용보다 더,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한 것을 지금 시작도 안해 보고 공법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리라 봅니다.
○ 김학인 위원 신문에 보니까 성남것은 열병합 방식으로 다시 기술검토해서 다시 지시한 것으로 신문에 났거든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열병합방식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성남에도 그렇게 했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저희가 채택한 그런 소각시설 방법으로만 지원을 해주지, 다른 소각시설 방법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성남에는 기술검토를 시킨게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비로만 건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자본투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스토카 방식이외에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소각장 문제 때문에 국장님 설명 쭉 해주셨지만 협의 없이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나래리하고 가남면에서 우리 이천시청을 14, 15일날 데모하러 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회신고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이천지역에, 관내의 주민들은 여주군에서 동요를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위원님 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4일, 15일전에 사전 봉쇄하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여주사람이야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협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와 합의와 동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느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협의로 끝나는 거예요. 가서 몇번 만나가지고 이 문제 협의 합시다, 이야기만 하면 이것은 이미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민 동의같은 것은 필요 없지요. 여주든, 이천이든 관계없이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듯이 지금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보지 않고 전혀 이야기 없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 되면 지난번에 심의할 때에도 주요 요점은 그거였어요.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나 그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 특히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피해 당사자들이 되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런 데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는 행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동의 필요없이 여러가지그러한 것이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밀고 나가고 그냥 집행을 해나간다고 하는 측면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더 진행하면 마찬가지겠지만 주민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시청에서 하는 것들 관계 있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전체가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것에 해당되는 또는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사전에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생겨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김위원님 고견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정이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고성옥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주 주민들께서요. 여주 쓰레기를 받아주면은 자기들이 동의나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고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이천시의 복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안은 여기에 건의 됐다시피 거기에 우리 이천시 간부 그리고 의회 또 우리 이천시 기관장해서 주말농장 가꾸기 사업, 그것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첫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은 은봉리도 우리 설성면 자석리와 동등한 부락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것이 우리 이천시 관내와 여주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 그것으로써 해결방안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가남면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것만이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분량에 해당되는 비용을 여주에서 건설비용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가남면 받아주겠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저희시 정책의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여주군이 매립장, 강천면 매립장 관련해서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군 전체의 쓰레기도 우리 이천시와 광역쪽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주군의회에 환경단체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 이천시와 광역으로 하자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안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상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다시피 구로구와 광명시가 쓰레기 정책과 관련한 빅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이천시 쓰레기를 강천면에 매립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 거기가 강천면 후보지가 앞으로 수십년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대신 여주군 쓰레기소각은 이천시에서 하자, 빅딜에 관한 정책도 앞으로 최종단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를 저희가 가서 말을 하면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거론을 하면 협의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고성옥 위원 여주 쓰레기 소각을 받아 들인다 했을 때 현재 자석리 산 50번지 부지에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우리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60톤인데요. 여주는 쓰레기양이 저희 이천시에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인구도 적고, 그래서 그거에 비례에 맞게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소각장이 여주군 것이 들어온다면 5년이내에 커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군과의 협상에 저희 전략적인 카드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양쪽이 쓸려면 그래도 100톤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대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미천 종합개발사업과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중앙시장 재건축, 이천시가지 누수탐사용역 결과, 교통체계관리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부터 오남리까지 사업으로 기간은 '96년 8월 착공을 해서 '99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47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저수로 하도정비 6.3km, 둔치조성 43만㎡, 하상유지보 1개소 130m, 수위유지보 1개소 120m, 골재채취는 126만 872㎡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승인을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북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96년 2월 27일 허가승인을 받았고 ‘96년 8월 22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점용은 '96년 10월 11일날 하천점용을 한 후에 저희가 골재채취 및 반출을 완료하였고 저수호안 2차분 공사는 5월 14일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군과 사업비 부담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쪽에 사업비 분석을 보고 드리면 전체 사업비는 47억 7,927만 2천원이고 세입, 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자금 골재판매대는 53억 5,32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음성군 부담금 2억 4,629만 2천원과 수해복구비 3억 4,713만원이 포함돼서 전체 우리가 사업수익이 5억 7,3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최종사업 마무리에서 음성군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측에 한 390m를 시공을 해달라고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골재채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하기로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하게 되면 음성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반납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골재채취 수입이 5억 7천만원이 되고 해서 자기들도 일정한 수익이 자기네들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세입이 더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산이 5억 7,394만 4천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시설을 2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동점검에 따른 보완사항 방수로 4개소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검토할 계획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창전동에서부터 증포동까지 국지도 70호선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7월 7일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2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1.52km를 20m인 4차선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7년 7월 7일 공사착수를 하였습니다. 또 공사중에 8필지가 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중이고, 또 그 중에 2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용지보상비가 싸니까 더 해달라는 그러한 불복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재결을 하였습니다. '99년 3월 2일 재개해서 공사 마무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선경APT 민원이 발생되어서 선경APT 부분에 구배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진·출입에 불편있다 해서 집단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하고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주었고, 또 보도를 낮춰주고 진입도로에 분리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공사를 시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경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마트가 개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통혼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마트 앞에 교통섬으로 보도를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협의 불응에 대한 것을 3월 2일날 재결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E-MART 건축허가에 따른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E-MART가 증포동의 대우아파트 맞은편에 E-MART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차선을 더 가감선 차선을 더 확보하고 증포교 하구에, 승용차는 하구로 돌아서 유턴해서 밖으로, 이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토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유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E-MART 주변에 무단주차장으로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차선의 협소로 인해서 소통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갈산동 방면에서 연결되는 지점의 구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가도설치를 해서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마무리 지을 때까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20일 정도면 공사기 마무리 되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니다. 그리고 보도 육교를 제외해서는 전체 저희가 6월 2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E-MART 들어가는 부분에 한 차선 늘리는 부분을 자전거도로 포장을 일단 유보를 하고 또갈산동 방면 접속도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6월 22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육교를 저희가 8월말까지 해서 전공정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증포사거리 교차로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저희가 가도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부악아파트라고 표시해서 갈산동에서 올라가는 검은 표시판 부분에 구배를 완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가도로 설치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도로를 지금 낙타등처럼 다니기 힘들게 도로를 만들어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m정도 더 도로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지금 옛날 구 도로로 통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갈산동에서 오는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 부분에 가도로를 설치해서 통행을 시키면서 포장을 해서 이것도 6월 2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서 소하천정비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는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서 하여튼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특별하게 수해가 크게 없는 지역은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고기도 살고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법을 저희가 1개읍·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 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전체 138개소에 192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75km가 개수가 완료되고 117km가 미개수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기본계획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저희는 1개읍·면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자연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소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모가면이라든지 마장면에 만들어놓은 자연석 쌓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마장이나 작촌리에 작촌천이 2,173개중에서 456m를 지난 ‘97년 11월 20일부터 ’99년 5월 17일가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3억 6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신둔면에 장신천이라고 있습니다. 장신천에 2.9km중에서 1.2km를 지난 ‘98년 10월 14일 설계를 마무리 했고 지난해 10월 8일 행자부 협의를 완료를하고 금년 4월 2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총 17억 2,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연석 쌓기 공법으로 저희가 공사를하고 수해가……,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은 매트공법으로 해서 풀이 나도록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가면 옥천 수해복구사업은 4km중에서 640m를 지난해 12월 1일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금년 1월 4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각 읍·면에 1개소씩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조경돌로 해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시범지역을 읍·면당 1개소씩을 해서 그것이 좋으면 계속 파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는 제일 필요한 그런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1개씩 시범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작촌천 소하천정비공사 전경사진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석 쌓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장면 작촌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가 중리동에 중앙시장이 되겠고 부지면적은 1,314.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포는 170개소, 또 아파트 85세대로서 전체 연건평이 3,98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현재 이천중앙시장 대표 신경호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일은 ’78년 8월 23일에 건축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하 6층과 지상 22층 판매시설 및 아파트를 49,696.48㎡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상건설 주식회사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지난 9월 12일 재건축 추진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95년 12월 13일 재건축조합 자체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10일 미원건설과 재건축안을 제시를 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협의과정중에 ‘97년말에 IMF사태의 영향으로 상가분양을 검토한 결과 197억원의 적자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한 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리고 저희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은 경기가 좋아질 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고 또 요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중앙시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실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10일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5월 3일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8일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밀안전진단결과, 주요 구조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방치상태에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고 일부 균열부위에 누수가 되어서 철근부식이 되어서 약 4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8일 동 지역의 의원님들과 또 상가, 아파트 주민 등 관계자 합동대책회의를 통해서 진단결과 및 보수, 보강방안을 설명을 한 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 또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보수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내주중에 할 계획에 있고 체비지 무단 점·사용에 대한 조치는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가 시달이 되는 즉시 저희가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가지 누수탐사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누수탐사 용역을 한 것은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만은 누수탐사를 실시하면서 부분적으로 탐사를 해서 얻는 효과보다는 전체적으로 탐사를 해서 시가지를 블록별로 배수관을 관리를하면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탐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일원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5,600만원을 들여서 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급수전 1만전 중에서 수용가 조사를 2,077전을 했고 송·배수관로는 전체 132.9km중에서 18.034km를 탐사용역을 했습니다. 또한 급수관로탐사는 전체 79.3km중에서 12.927km를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변류조사 및 탐사가 2구역을 했고 수압측정이 10회, 관망도 작성 19도엽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옥내누수가 15개소, 옥외누수가 7개소, 문제계량기가 지침불량이 28전, 경과년수 초과가 1,324전이 나왔고 검토대상계량기가 10㎥미만 사용계량기가 249전, 20㎥미만 사용계량기가 589전 등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적정 구경선택안이 448전으로 확대 4전, 축소 444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구경상이 50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관로는 4개소 887m가 있었고 변류이상 발견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교통체계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시가지는 상당히 좁습니다만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은 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T.S.M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서 교통체증을 최소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우선 실시할 위치가 영창로, 이천초등학교 School Zone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무리토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방통행제, 신호연등화, 교차로 및 주차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2월 9일 용역계약 및 사업착수를 했고 지난 5월 이천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 이천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저희가 7월에 보고서 납품을 받아서 8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일 먼저 보고한 사항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미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를 지금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서동예 위원 지금 거기를 들여다 보면 보건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표지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올라가는 출입하는 도로,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건소에 출입하는 곳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산리에서 오는 도로 그것이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건소가 워낙 돈이 많은 분 보다는 적은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로 통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건소장이, 요청이 되어와서 저희가 사거리 그 부분에 버스가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도 한방의사가 와서 침을 놓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 상당히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새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 지금 기존 식당이라든지, 새로 집 하나 5층건물 지은 그 부분에 좌회전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창전-증포 전체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고우려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구 도로를 이제 사거리 부분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도록 해서 옛날 도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교차로에서 사현시 신호가 네 번이 아니라 삼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문, 사거리에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신호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좀 빠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 밑에 부분에 신호처리를 또 해주면 신호 때문에 체증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좌회전은 그쪽에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보건소로 나오는 것으로, 나올때는 바로 이쪽으로 직진 나올 수 있지만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하되 삼현시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삼현시로 하게 되면 그때는 사거리에서 신둔 나가는 쪽으로 길을 차단 시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관통시켜 놓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러니까 갈산동, 이포쪽에서 갈산동으로 갈려면 구 도로로 들어와서 직접 나가는 것으로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사현시가 되기 때문에 안되어서 빨리 사거리 교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구도를 들어와서 갈산리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2000마트 그리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정 위원 다니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리로 다니게 되면 거기 무슨 신호체계가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000마트 있는데요? 2000마트 있는데 들어오는 차가 바로 거기서 신호체제를 해줄 수 없고 그것이 들어와서 사거리, 지금 갈산동 들어가는 공사를 한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들어와서 구 도로에 갔다가 바로 갈산동으로 빠지는 그런 체제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글쎄,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통행자가 백사관내에서 갈산동으로 해서 무촌리로 갈려고 했을 때에는 통행자가 이해가 금방 되어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가는 것은 쉬운데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부분에 신호, 그러니까 설명표지판 그것을 충분히 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거기 사거리에 덧엎기를 해가지고 굴려지지 않게끔 다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수평이 잡힙니까? 저쪽 이천쪽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도로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도로공사도 하고 요즘에 와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애당초에 육교식으로 해서 해주었으면 백사에서 이천을 왕래하시는 통행자들이 불편이 없을텐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거기에다 육교를 하게 되면 어차피 가면서, 거기 입체 교차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집들, 지금 자동차매매상사라든지 이쪽에 바로 가면 보건소하고 연결된 상가 이쪽이 다 헐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존도로하고 더 확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2차선만 한다고 해도 양쪽에 2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 용지보상문제 또 공사비 문제 이게 다 겹치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아쉽다면 그게 육교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좌우지간 준공후에 교통혼잡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00마트앞에 교통섬은 우리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거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로입니다. 도로.
○ 김정호 위원 도로이면 구도로를 이야기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지금 구도로하고 인도있는데, 그 부분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2000마트 있는데, 들어가는 앞에 차도같은 것을 완전히 자동차 못세우도록 조치를 해 놓을려고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왜 하지 못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이 전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또 교통, 가서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2000마트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기 교통, 2000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만 교통정리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교통혼잡에 의해서 사실은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걱정들을 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저희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E-MART가 설치가 되면 E-MART 설치될때까지만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E-MART가 들어오면 거기에 상권을 빼앗겨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네들이 돈좀 벌어가지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다른, 할인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저희가 어떠한 제재를 했었을텐데, 그냥 그린생활시설로 받아가지고 허가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6대인가 그걸로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했더니 그 토지 상가주인이 앞에 땅을 협의를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밀려서 그러는데 지금 상가건물에서 임대를 받아 놓은 토지에다 차를 넣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실제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E-MART가 들어서기 전에 2000마트 그 기간동안은 좀 많은 할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2000마트에서 하셨다 그 말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딱지 뗄려고 보니까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딱지를 띠게 돼요. 그래서 2000마트를 종용을 해서 빨리 앞에 임대 받은 땅을 더 확보를 하고 그게 좁으니까 더 확보를 해라.
○ 김정호 위원 일단 그 도로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지금 기존 4차선 도로하고 구도로로 나가는데도 2000마트가 사용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물론 안됩니다. 안되는데 불법단속을 해서 하다보니까, 2000마트 사업주는 피해를 안보고 결국은 이천시민들이 딱지를 전부 떼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종용을 해서 드러내고 딱지를 띠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사온다고 해서 실랑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뭏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에 차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한번 묻고자 하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2000마트 옆단위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알아보니까 주차장이더라고, 6대를 대기해 놓는 건지, 8대를 놓는 건지, 그럼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넣어 놓고 거기 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 짐 싣는 리어카차 이런 거, 소비자들이 2000마트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리어카 이런 것만 갔다 놓고 그러는데 그거 단속을 해주셔야 되고, 그 뒤로 보면 농지를 매립을 해서 불법 매립해서 거기다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농지 불법매립해 갖고 농지에다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 고객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4차선 확·포장공사 진행중인데는 차를 안데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단속만 해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000마트는 불법주차장, 주차장으로 해놓고, 콘테이너 놓은거 그런 것 농지매립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단속을 해주시면 소비자가 딱지 띠는 것은 두려운 것이 없는데, 거기 교통이 혼잡해서 교통사고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걱정이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를 옹호해 준다고 시청에서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싫은 거지, 이천시청에서 왜 상인을 보호해 주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문전박대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설도시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닌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허가가 났는데, 문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대형할인매장으로 들어 왔으면 그게 허가를 분명히 안내줬을 겁니다. 조건을 달아서라도. 그린생활시설로 해서 업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E-MART에서도 이의신청을 하는게 E-MART에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라, 그리고 주차장을 400여대 해라 하고 조건 부여를 하니까 왜 거기는 조건부여를 안하고 자동차 6대만 데는 것으로 해놓고 우리는 조건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어쨓든간에 교통체증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아직 E-MART 관계, 조건부여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게 아뭏튼 지속적으로 교통단속을 하고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단속과 확보해 놓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준공되기전까지는 경찰관이 스티커라든지 딱지 같은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까?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산리로 가는 가도는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갈산리로 가는 도로를 우회전 하는 차량이라든지, 그것만 허용을 하고, 지금 주공아파트쪽으로 4차선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공사를, 지금 용지보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뚫려지면 갈산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은 나오는 차, 우회전하는 차 말고는 전부 폐쇄를 시켜야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는. 그래가지고 쭉 나가다가 기존 철도부지 있는 쪽, 그 부분에 다시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놔야 합니다.
(도면 설명)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공사를 하니까, 앞으로 교통 통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표시된 부분이 가건물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먼저 공사를 이쪽 도로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머지 이 아래 단계해서 계속해서 차를 우회시켜가면서 일부를 하고, 그래서 혼잡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드리는 것도 저희가 6월 22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지금도 혼잡한데 사실 이런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월 22일까지는 도로가 혼잡해 질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일부, 우선 1단계로 그 위에는 포장을 하고, 2단계로 밑에 구배를 잡아주어야 하거든요. 너무 올리다 보니까 갈산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완전히 구배가 되니까, 그것도 완만하게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잡아 주고나서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용을 하고 여기 포장을 하고 또 이것하고 포장을 한 다음에 2단계로 그 기간을 띄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여하튼 지금 기존의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가도로를. 가도로 포장을 다 없애고 했는데, 장차는 이쪽 이 도로 이게 되면 요 도로는 또 없어져야 됩니다. 요 도로는 없어지고 아니면 여기에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도는 차, 이것만 타고 좌회전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선경아파트요? 네. 다 협의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보건소 뒤쪽에 길을, 출입구를 하나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바로 들어가면 보건소 옹벽 쌓은데가 아니라 바로 사거리에 사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다보면 바로 저희, 이랴이랴 있는 쪽에 돌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후문이 거기 나집니다. 거기는 입구가 생깁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길이 안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차는 못들어가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 김학인 위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차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만 다니는 걸로, 후문으로 사람만 다니고, 정문 하나로만 보건소 다니는 걸로.
○ 위원장 박용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포사거리 교차로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이것은 질의보다는 국장님한테 도움을 청할까 합니다. 오전에 시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국장님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자연석 쌓기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자연석 쌓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가면 주민들한테 무슨 모임이나 회의를 가면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도리2리 가옥 침수했던 지역, 그 앞의 하천에는 작년에도 또 거기 하천이 넘었어요. 물론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제방뚝이 얕아서 자꾸 범람해 갖고 가옥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나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면민들이 서경리에 있는 저수지 밑에 자연석으로 그렇게 잘 쌓아 놓으니까, 왜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수해를 크게, 많이 났는데도 사업을 하나도 못해 주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느냐 이러한 원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뭐, 읍장이나 우리 위원들은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다,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그런 것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회의때 이러한 것을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기회 있을 적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잘 믿어 주지를 않아요. 그러한데서 좀 안타깝고 우선 장소를 선택할 적에는 지역에는 서경리에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설성, 율면, 장호원, 일죽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데이기 때문에 참 보기가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이 고여 있는 장소, 가급적이면. 그래야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여야 생태계도 살고, 고기도 살고, 부하하고,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져서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장날이면 주차장에 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 차를 댈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한 대 놓으면 주차장 두칸을 차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소시장앞에는 마늘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상당히 차를 많이 갖다 대놓고 팔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도 포장마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장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더니 당장 또 몰려와서 교통행정과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2001년 도자기EXPO을 하더라도 지금서부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오늘 처음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몰려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적치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전부 경고통지까지 전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고를 전부 해주어서 노상적치물을 내놓는 사람, 또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 전부 경고를 해서 일제단속을 수시로 해서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적치물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소하천정비사업 질의 계속 하겠는데,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이상복 위원 8쪽이요. 이 그림 한 번 봐주세요. 이게 하두 예뻐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칭찬도 많이 하고 좋은데, 이 나무밑에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이 있었는데, 이게 보예요. 이 물로 오천뜰의 논을 2만 마지기 지었어요. 지금은 물이 안나오니까 옛날 오천리 논두렁을 하수로가 됐어요. 폐수, 생활폐수가 흘러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 버렸어요. 석축 쌓으면서. 오천리안에 있는 폐수가 거기 평지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여름내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폐수, 수로를 문을 열어서 물이 어느 정도 1년에, 여름에 한 번씩 폐수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문이 지금.
○ 이상복 위원 이게 닫아 버렸어요. 돌멩이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상복 위원 그래서 오천리 그 안에 하수, 생활폐수가 썩어서 아주 동네에 못들어가요. 이것을 다음에 사업이 위에서부터 하실 것이지요? 그때 그럼 여기 열어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상복 위원 열어주셔서 주민들이 여기다……, 물 내려올 때 그리로, 물이 폐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 여쭈어 볼께요. 이것 얘기 나올때마다 여쭈어 보는데 해룡천 사업은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요?
○ 김학인 위원 해룡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해룡천 사업은 저희가 반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밑에 설계를 해서 하류 부분, 예산이 지금 4억원이나 3억원이 시설비가 작년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든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는, 도에서도 할 수가 없대요. 그것 하나가지고 기본계획을 심의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설계를 해서 올려주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우선 공사를 해라. 그래놓고 우선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연결시켜서 꼭대기까지 해주겠다 언질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계를, 금액만큼 잘라야 되니까요. 하류부터, 그러니까 양하천으로 접합된 하류부터 이렇게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저 아래, 부발 저 아래쪽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돼요. 하류부터 해야 돼요.
○ 이종률 위원 경지정리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농경지 정리하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경지정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꼭 경지정리, 그래서 필요한 부분 만큼만 설계를 해서 아직 어디까지 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잘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경지정리사업으로 올라갔잖아요?
○ 이종률 위원 경지정리하시라구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경지정리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경지정리가 지금 당장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되기만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 김학인 위원 내년에 경지정리사업 안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올려놓긴 했는데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투자를하다가 경제난이 겹치고 하니까 경지정리사업이 도 전체로 작년에 4백억원인가, 5백억원 정도밖에 안된 모양이예요. 560억원인가 이렇게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 대월면 군량리쪽에도 전부 잘리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농수산부에서 어떤게 지원이 집중되어야 될텐데 중앙예산청에서부터 전부 잘리다보니까 경지정리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댄 것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지정리는 지속적으로 하긴 하되 그것이……, 한 1~2년은 늦어질거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이종률 위원 20일전에 경기일보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지정리하는 것은 3개시·군에서 이천이 들어갔더라구요. 3개시·군을 집중투자 한다고 나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집중투자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경지정리를 안하겠다는데가 대부분인데 우리 이천시는 그나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 해준다는 얘기가 이천시, 올라가는 시·군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군이 이천시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기왕이면 해달라는데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투자를 여기다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중앙에서부터 많이 잘려졌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경지정리 해달라고 상당히 담당부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9분 회의중지)
(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중앙시장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시장재건축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가지누수탐사용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가지 누수탐사용역, 이 사람들이 11시에서부터 와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와서 T.S.M사업하고 여기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그 회사에서 T.S.M사업하고 같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같은 곳은 아닙니다. 두군데 회사에서 와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를 청취를 간단히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수탐사용역업체부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면 누수탐사업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의 사장님이십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안녕하세요. 한일네트워크 김학용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 위원장 박용선 요점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 위원장 박용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말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1쪽.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1쪽을 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누수방지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어느 회사의 누구세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한일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김학용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알았습니다.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현재까지 우리 상수도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확장사업에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이 안나오고 하면 어떤 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약 ‘85년도에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현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확장사업한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을 뒤로 미루자 이런 내용의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자체가 뭐냐하면 정수장, 물공장,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해서 현재 우리 전국 평균 보면 약 70%이상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같은 경우에는 12월말 제일 낮은 수치로 보았을 때 73.5%만 돈을 받고 있거든요. 73%이상 더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어떤 시설에 대한 것하고 그 26.5%에 대한 돈 못받은 수량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받아들이고 시설 확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나온 것이 누수를 찾자. 그리고 수용가로 하여금 돈을 못받는 수량을 돈을 받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서 누수방지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현재까지 어떤 유지관리차원의 사업이 된 적이 없었고 확장사업만 되어 오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물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업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에서 저희들이 현 시설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자체에서 보면 확장사업에 일관해 왔던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예방차원보다는 치료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물이 안나왔을 경우에 물을 나오게 하려고 쫓아간다라든가 등 이런 내용에 일관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누수방지사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 급수전수가 약 7,000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0전 자체를 1,000전 단위로 블록을 만들어서 7개구역별로, 블록별로 관리하게 되면 7개구역이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다 적다 이런 판단을 해서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박용선 그 개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 누수용역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 위원장 박용선 개요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개요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 위원장 박용선 결과만 말씀해주세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 위원장 박용선 문제점이나 그런 것.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그래서 지금 누수공급 받는 수량을 환산하니까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년에 15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 15억원 되는 돈을 우리가 약 한 6억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연 한 8억원이상씩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쪽을 보시면 맨 위에 손실금액이 약 15억원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필요성을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중간에 수익증대가 8억원 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누수를 잡으므로해서 정수장 이런 시설비 같은 그러한 내용자체 약 13억원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누수개소를 추정하니까 80개소 정도가 전체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한 내용을 보면 과업의 성과에서,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상수도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발췌하는 내용이고요. 6쪽에 보시면 누수를 7개소로 잡아서 약 하루에 456톤 저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에서 이천시에 약 7,000전하는 구역을 7개구역으로 분할시켜서 작업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방차원이라든가,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침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쪽에 보시면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유수율 제고, 확장사업 그런 내용입니다. 맑은 물 대책사업에 보면 관로, 노후관로, 문제변류, 매몰변, 내부매몰, 소화전 파손, 밸브고장 이런 내용 자체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누수관 교체사업을 정확하게 했고 그 노선이라든가 지점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자체가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내용자체가 실제로 관로노선같은 것을 찾아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축적해 놓게 되면 앞으로 전산화사업 지하매설물을 관장하는 GIS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약 8억원 정도가 1년에 효과가 유발이 되게 하려면 우리 이천시 지역에 약 5억 한 5,000만원정도가 투자가 되게 되면 연 한 8억원정도 이득이 될 수 잇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천시가 7,000전을 1,000전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나눌 때 내용자체를 저희는 블록시스템, 구역정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단수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되었을때라든가등 이럴 때 많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쭉 넘겨보시면요. 20쪽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사업내용이 있고 투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비가 있고 용역비가 있는데 결국은 용역비로 5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된 약 연 8억원정도가 매년 이득이 발생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도입하다 보니까 21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예방차원보다 치료차원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수량관리 및 안정급수를 위한 시설이 미흡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유량계, 수압계, 공기변 이런 시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요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안나간다 했을 경우에 어떤 누수된 지점을 찾는 쪽 보다는 시설을 확장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면서 일을 해야만 됐었다 그래서 내부대책에 보면 수량관리 및 안정급수를 위해서 정확한 누수율 측정 끄집어내야 되고 돈을 못받는 것이 뭐냐, 누수가 얼마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천시를 약 7개 블록으로 세분화한 내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자체가 상수도사업소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이천시내 자체인데 이 시내자체는 1방향으로 해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누수가 크게 났을 경우에 지금 바로 그 지점을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누수가 났을 때 어느 높은 지대 물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누수가 되서라기보다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확장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로망을 따라서 블록을 약 한 7개정도로 해놓아서 구분을 해놓아서 유량계측이 계속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양이 많이 유입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하나 수압계, 물높이를 재는 수압계를 많이 설치를 해놓게 된다고 하면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 주위에는 수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지점 찾는 쪽보다는 저쪽에 물을 생산을 더하자 이런 식의 일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량을 관리하면 주민들한테 안정급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 유준열 위원 상수도, 지금 오신 분은 상수도관을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한일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관 공사는 아닙니다.
○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관을 시설한 그 업자하고 계약할 때 지금 우리가 26.5%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누수가 될 적에는 그 관 사업을 다시 하자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누수가 26.5%씩 되도록 사업을 해놓고 지금 다른 업체가 그것을 찾아서 누수방지를 한다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어디가 깨져서, 터져서 많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치유가 돼요. 그러나 평상시 농사를 지을때도 보면 그 관 자체에서 조금씩 이렇게 누수가 자꾸 되는 것은 밖에서 아무리 그것을 때우고 뭐 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방지할 수 없어요. 아주 물을 넣어서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안에거 뭐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것이 누수를 방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8억원의 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억, 15억원 이렇게 효과가 난다면 모를까. 5억 5,000만원 들여서 8억원 효과가난다. 이 5억 5,000만원 들이는 것도 밖에서 아무리 이것을 때우고 뭐 해도 누수라는 것은 방지가 안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때우지 않으면 모를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느냐하면 이것이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흘른 것이라든지, 조금 누수가 된 것이 음파탐지를 해서 다 잡아내는 것입니다. 잡아내고 이것은 위원님들도 한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부 음파탐지기 가지고 다니면서 파이프가 어디 묻혔다는 것, 지금 우리가 파이프가 어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몇 m 떨어져서 묻혔다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한 20여년정도가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된 것도 많고 물이 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것 조사를 해서 누수가 된 곳을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하면서 계량기같은 것도 잘못, 이런 구경이 클때에는 거기에 맞는 계량기를 달아야 될텐데 계량기를 적은 계량기, 예를 들어서 50톤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10톤정도밖에 계측 안되는 계량기를 달은다든지 여러 가지 누수가 실제로 새는 곳도 있지만은 계량 오차가 되어서 계량이 안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찾기 위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 유준열 위원 그러면 노후된 관부터 연차적으로 자꾸 교체를, 갈아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물이 세는 것을 누수를 찾아서 방지하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연차별로 오래된 것부터 상수도관을 갈아주는 사업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노후가 되어서 오래된 것도 새지 않는 것이 있고 구태여 그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누수라는 게 말입니다. 누수가 어디 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블럭별로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양수기를 단다든지 그럼 전체 여기에서 물값이 얼마 들어가는데 어느 중리동에 몇 블럭에다 계량기를 양쪽에 달아서 수량을 체크하면 그안의 물은 거기서 누수가 된다든지,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단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찾아서 실제로 돈받는 것은, 물 들어간 것은 100만원어치가 들어갔는데 실제 물값 받는 것은 50만원 밖에 안된다면 누수가 되든지 도수가 되든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투자를 해 놓으면 몇 년, 누수률이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꼭 새는 것 뿐이 아니라 계량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취수장에서 오면서 계량, 거기 계량기하고 여기 계량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어디 새는 지도 모르고 그것을 찾아서 떼우고 땜방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씀이지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새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 가서 그 부분을 고치고 하면 26.5%의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으면 그만큼 돈을 덜 들이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하는 뜻에서 보고하게 된 것이고 시작을 한 겁니다.
○ 원종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럼 8억원을 찾기 위해서 5억 5천만원을 주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1년에 8억원.
○ 원종성 위원 여기 사장님이 누수탐지도 다하고 정비 싹 조사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도 누수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 원종성 위원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책임지는 한계가 있는 건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것을 조사해서 전반적인 어떤 이천시가지.
○ 원종성 위원 그것을 알아들어요. 저 양반들이 싹 하고서 끝내고 갔단 말이예요. 5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터졌을 때에는 누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터지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블록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어디서 터졌다 하면 바로 즉시 고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컴퓨터에서 매일 매일 체크돼 나온다고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그렇게 유도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져야지요. 지금은.
○ 원종성 위원 그게 나중에 또 돈 들 것 아니예요?
21쪽에 보시면요 그 문제 때문에 누수되는 것도 찾지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빠지고 나서도 시 직원들이 또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키고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가르켜 주시는 대신 우리 기술자가 하나 있으면 있는 만큼 또 봉급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더 써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것도 또 돈이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누수된 것을 찾으면.
○ 유준열 위원 그럼 여기에서 찾야만 주는 거란 말이지요?
○ 원종성 위원 이양반들은 블록을 짤라서 만들어 가지고 찾는 공식만 가르켜 주고 돈 5억 5천만원 받아가면 끝나는.
○ 이상복 위원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것도 치료, 시설은 안해주고?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의사로 말하면 진단만 해주고 뭐하라고 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다 뺏어가고 우리 돈 8억원이 들였으면 2억원이 더 들어갈지 3억원이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이야기가 안맞는 이야기라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있으므로써, 전반적으로 만들어 짐으로써 우리가 누수를 100을 퍼서 공급을 했는데 74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 원종성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73.5%가 나오고 26.5%가 누수되는 건데 이 양반들을 써서 5억 5천만원을 들였을적에 누수되는 프로 다 알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진료할려면 2억 5천만원이 들어갈지 3억원이 들어갈지 모른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5억원짜리 토끼 한 마리 잡을려다 9억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년에 5억원을 해놓으면 해마다 8억원씩을 해마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원종성 위원 해마다가 아니지요. 내년부터.
○ 이상복 위원 원인만 알지 치료를 못해 주는데.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아니지요. 원인해 갖고 지금 20쪽에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있고 공사비가 있거든요.
○ 이상복 위원 공사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까?
○ 위원장 박용선 고장나고 파열이 됐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에서 고쳐야지요.
○ 원종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돈은, 사업소 돈은 우리돈 아니예요?
○ 위원장 박용선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네. 그래서 지금 사업비자체, 공사비자체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교체내지는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고 있는 자체를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예를 들어서 수압,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관이 땅속에 여러군데 있는 곳, 이게 그런 군데를 딱딱 짚어 주기 때문에요, 현재 상수도사업소하는 것 자체도 확실한 투자가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지요. 노후관 교체, 아까 유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적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안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구간은 20년이 됐어도 관이 튼튼하고 누수가 안되면 조치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순서대로 계속 가서 파서 관을 교체하고 있거든요.그것도 잘못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많은 투자가, 과잉투자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 원종성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후년쯤 가면 이양반들보다 더 좋은 양반들이 컴퓨터로 딱딱치면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 5억 5천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거하면 컴퓨터로 해서 어느 위치에 무슨 수압이 떨어졌다 하면 그 부분에 나가서 누수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 원종성 위원 글쎄 그것을 했다고 해서 당장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된다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상수도사업소에 만들어 놔야 돼요.
○ 원종성 위원 근본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은 진단만 하고 가시는 거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진단만하고 가면 약 먹을게 없는데, 약값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근본적으로 어디가 아픈것인지 알아야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아픈것도 모르고 그냥.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돈의 개념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 찾는것까지 좋은데 8억원짜리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5억 5천만원짜리 약을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5억 5천만원짜리 약을 놓고, 한번 놓고 매년 5억 5천만원이.
○ 원종성 위원 매년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렇다면.
○ 위원장 박용선 아니예요. 한번.
○ 원종성 위원 이양반들 가시고 나면 계속……,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압이 높아서 터지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수도차 때문에 저쪽하고 높이 차이 때문에 높이 10m에서 떨어지는 것이 1㎏ 압력을 받아요. 그런데 저기하고 높이 차이때문에 우리가 5~7㎏을 받는데 그것이 3㎏ 정도이면 적정수압인데 거기는 너무 많이 받는다, 어디는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기같은 것을 설치하면 누수가 안날 수가 있거든요. 압력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어느 부분에는 어디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 그런 진단을 여기에서 해 주어야지 누수가 줄어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부터 계량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진단이 되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그게, 진단까지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회의석상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양반들이 진단하고 또 치료까지 싹 해주고 우리 눈으로 볼 때 하자없다할 때 돈을 빼간다면 안 아까운데 진단만 해 주고 치료는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진단도 착오도 생길수 있다, 착오도, 그랬을 적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 원종성 위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장사꾼인데 장사꾼들을 어떻게 다 믿느냐 이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제가 구간을 정해서 보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누수탐사되는 것, 개인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누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나가서 청음기 대고 해봤는데 실제로 누수되는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지금 집에서, 담에서 몇메다에 관이 묻혀있고 이것도 청음기에서, 깊이는 어느 깊이에서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 원종성 위원 국장님이 하신 청음기 우리도 하나 구입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말씀 잘 들으셨지요? 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거 설명이나 마저 들으시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
○ 위원장 박용선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 김정호 위원 김사장님 말이예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지금 거의, 70%이상이 거의 진행이 되거나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데 광주, 안산, 성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블록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사업을 벌이는 것이 관을 완전히 소블럭 개념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73%의 수도세를 지금 현재 받는데 26.5%는 누수가 되고 그러면 이거 설치됐을 때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어요? 수치가.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지금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일본이 90%정도까지 가 있고요. 저희들 상태에서는 85%를 보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용인 지금 하고 있어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용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용인?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용인 안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끝난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안성이 있고요.
○ 이상복 위원 안성은 왜 데이터가 없어요? 안성이 몇%나 되는지.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안성은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처음.
○ 이상복 위원 몇 프로가 됩니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직원 손만희 용역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용역이 끝났으니까 몇프로 나오잖아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누수지점 찾는 것은 다 됐는데 그 외에 누수가 빨리 발생됐다, 이게 교체같은 것이라든지, 계량기, 이집 이집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수도세를 지금 현재 73%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26.5% 누수 되는 것이고. 우리 블록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73%에서 몇 프로 더.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85%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15%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사장 김학용 네. 15%되는데 15%속에 8%정도는 지금 누수가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8%정도는 너무 작아서 못잡는 거라든지, 다시 터지는 것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는 계량기 자체에서 감지 못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감지 못하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으로 해서 15%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소장님 말이예요. 전체 우리 이천 상수도 공급받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상수도세를 받잖아요? 수도세. 그럼 몇프로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집계가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요?
○ 김정호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연평균 16%정도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용역 결과에.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것은 12월달에 제일 많이 누수가 되었을때요,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사장 김학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6.5%라는 것은 12월중 가장 낮은 수치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연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설명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설명을 마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교통체계관리사업에 관하여는 정회중에 설명)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가지 누수탐사용역하고 이천시내교통관리 시스템 2개 회사의 용역결과를 자세히 설명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천시가지 누수탐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내 교통체계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영역업체의 용역결과도 설명 들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교통체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내에서 그 땅에다, 그 도로에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천초교앞에 거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교통체중이 더 우려된다는 판단이 서는 것은 농협앞에서, 분수대에서 오거리인데 거기에서 우회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천 시가지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기능은 2차선의 기능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교통체계를 완화해 줄 수 있게끔 사업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분수대에서 저쪽의 일신주유소까지, 거기도 4차선이지만 양쪽에 실지 2차선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창로 거리도 4차선이지만 제 기능역할은 2차선밖에 못하는데 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여지껏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내에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자꾸 투자하는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외국,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백사는 백사에서 나오는 길목에 보건소 신축하는 부지에 무료 주차장이 있듯이 그러한 돈으로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이천을 진입하는 목에다 무료주차장을 하나씩 해 주었을 때에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에 대한, 시가지 일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호등 체계가 일원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천 초교앞에 등·하교하는 학생에 대해서 혼잡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무료 주차장을 각 읍·면에서 시가지 진입로다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료주차장이라는 게 문제되는 것이 선진외국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시내까지 차를 갖고 오지 말고 어디 들어가는 시내 입구에다 해라 하는 말씀인데 땅값이 비싸서 그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텐데 국공유지가 없이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는 2천년도 지나서 전철도 들어올 계획이고 신문에 발표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외각지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영창로 도로나 중앙통 도로나 4차선에서 3차선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보다도 그 도로는 그냥 두고 제일 급한 사항에서 이천초교앞이 제일 급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신호등을 일원화 시킬 수 있게끔 파란불이면 파란불로 해서 직접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분수대 로타리 같은 경우도 오거리이지만 농협에서 나오는데 다시 이포쪽으로 갈 수 없고 우회전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많은 시간 더 소비가 됩니다. 더 빨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교통주정차관리를 지금보다 좀더 신경써 해 주신다면 4차선 제기능 역할이 다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신주유소까지 가는데, 분수대에서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계속 양쪽에는 정차, 주차, 다 해 놓으면 2차선 기능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 대만 서 있어도 사실은 2차선 기능밖에 안됩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100%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들오는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주차공급도 부족하면서 주차관리 유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공급량은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쓰이지 않도록 4차선 기능역할을 다 할 수있도록 해주시는데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아직까지 이천 시가지는 전철 들어오고 나서 이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선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중간에 차를 한 대만 있었어도 거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2차선 기능밖에, 사실은 양쪽에 한 대씩 있으면 2차선 기능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이 점차 되고 나면 모르지만 지금 저것을 단속, 우리 5명의 청경하고 9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단속하기가 도저히,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싸우다시피 하면서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중간에 한두대씩 서있어서 체증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조절 해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면서 같이 단속과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유준열고성옥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유장상
한봉수
○ 출석공무원 8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건설과장장이순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주택과장이목영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