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9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97억 6,332만 2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0억 3,725만 7천원, 특별회계가 237억 2,606만 5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291억 2,888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4억 4,411만원, 특별회계가 56억 8,477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1,325억 9,314만 7천원보다 234억 4,411만원으로 17.7%가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세외수입 110억 931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62억 694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101억 6,984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1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7%인 234억 4,41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대비 증감된 내역은 사회개발비 140억 3,604만 3천원이 경제개발비 98억 9,626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9,53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2억 5,858만 7천원, 민방위비 43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억 2,606만 5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80억 4,129만 2천원보다 31.5%인 56억 8,477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 85억 3,965만 1천원보다 20억 7,061만 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부문 23억 7,599만 2천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436만 6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3,999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11억 6,726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1,0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5억 590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사업수익이 2억원이 증가된 32억 783만 6천원, 자본적수입 18억 5,800만원이 증가된 83억 5,180만 5천원, 이월금 수입 15억 5,615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로 경상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2만원, 사업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9,775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3,999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7억 2,95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으로 2억 8,43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4억 3,76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1천 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79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에 33억 3,167만 8천원으로 6억 8,207만 7천원, 자본적 지출에 97억 8,411만 8천원으로 29억 3,207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을 감면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도로정비등 사업예산등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 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경상적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예산, 시설비부문에서 호우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될 것으로 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1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입의 차이가 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에 세외수입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에 2억 2,97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54억 5,778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억 9,424만 4천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1억 830만 7천원, ’96년도 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 보조금 변상금에 698만 4천원, BC카드 사용료 수입금에 1,220만 1천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에 1억 3,6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지방교부세로 일반재정보전 특별교부세에 2억원, 자동차세인하관련 증액교부금에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98년도 미송금양여금에 5억 6,194만 9천원, 시의국도정비사업에 21억 7,4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에 3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43억 9,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 각 해당부서별로 설명할 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도비보조금에 57억 6,4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1억 3,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에 Y2K 인증 및 검증보안비에 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와 인증에 칩교체를 포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4천만원, 시비 1억 8천만원해서 이것도 Y2K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에 2,328만 6천원으로 S/W구입에 2,328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한글97에 1,641만 1천원, MS-OFFICE 434만 5천원, V3-98에 253만원을 계상해서 2,3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버,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 삭감해서 도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문서장기보존용 표지에 15만원, 청원경찰업무 추진여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천만원 삭감을 했고 예비비로 출연금에 ’98년도 BC장학카드 기금출연금에 1,2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카드 출연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의 경상적경비, 공무원의 필수전문교육 위탁비에 1,800만원, 21세기 전문행정인육성 위탁교육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의 경상적경비에 호적소송관련 여비에 9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호적전산화 작업장 물품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로1대하고 선풍기 3대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6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6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에 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대책 추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전경들, 데모진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면허세 고지서에, 일반수용비 372만원중에서 면허세 고지서 15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2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0만원, 일반요금 송달료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여비에 도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에 도비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에 도비로 9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에 도비로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 등록세대사용 리터기 구입에 1,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마장면사무소 부지 분할측량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에 도비를 950만원 삭감했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9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61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1,11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립부지 공사에 3억 8,024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기본비 및 실시설계비에 1,574만 8천원, 시설비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9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등기소 부지매입 10억 1,876만원을 부지매입비에, 당초에 22억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저가로 매입을 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85쪽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용 비품구입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책상에 18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이렇게 각각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에 300만원, 재해복구회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보상금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에 체육회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에 3,602만 8천원, 그중에는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96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국·도·시비로 해서 453만 4천원, 농구대설치사업에 2,04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 900만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도비, 시비로 해서 9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운영 230만원을 삭감을 했고,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23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체사업으로서 장호원상고 여자축구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부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자치단체 이전, 한국실업 정구연맹분담금 납입에 70만원을 육성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금 청소년 부모 교육에 300만원,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재제작비에 190만원,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부모교육강사료에 60만원 해서 300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써 2001 도자기 EXPO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꽃묘구입, 도자기축제장 주변에 꽃묘구입을 720만원 계상했고, 묘목은 개나리 나무로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진입로에 심기 위해서 묘목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도비보조사업에 2,200만원, 그중에는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 프로그램 설치에 100만원, 도비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센티브제 지원에 100만원, 이것도 도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정개산 등산로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적경비 민방위훈련 및 교육 검열 출장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교육출장여비로 해서 100만원 대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도비와 시비 삭감해서 991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936만 1천원, 실시설계비에 54만 9천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 교부세에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사업에 300만원, 방독면 구입에 270만원 해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

(「 수정예산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본 결과 1억 4,900만원이 삭감을 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1억 4,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액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억 5,100만원 삭감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에 동지역 우·오수 분류관거 공사에 1억 3,652만 3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도비보조금, '98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에 따른 세수증대, 도비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연구개발비 MS-OS 소프트웨어에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중에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을 13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260만원씩 3대 해서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사회진흥개발에 보조사업으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건비하고 운영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305쪽서부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67만 8천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7만 9천원 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연체분에 2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4,7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과년도수입에 3,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에 1억 9,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3억 8,989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으로써 10억 8,9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작년 올해 합해 가지고 약 36억원 정도 세입이. 올해까지 36억원 정도.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예산담당 이용국 매각, 지금 일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이따 설명을 아마할 겁니다. 세출분야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96년도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갖고, 그래가지고 변상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예산담당 이용국 '96년도.

○ 총무국장 김영길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절감, 예를 들어서 10%, 저희 예산절감에 잉여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능한 예산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바뀔때에는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10억원이 다 하는데, 입찰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어떤 것?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설명드린 것인데요. 42쪽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해당사업별로 해서 사업별로 해당부서에 보조금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8,568만원은 국고를 주어서 시에서 편성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은 국비가 당초에 보조내시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업성이라든가 뭐해서 삭감된 경우가 있고요. 이 세입은 국고 이것에 대한 그 사업비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세출예산 할 때에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도 이런 것은 세입별 설명을 드리고요. 세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사회과에서, 세출에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 하는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해당분야에서 설명을 다시.

○ 총무국장 김영길 2억 2천만원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이 저희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기종이라든가, 이것이 작년 연말에 판단해서 한 사항하고 이것은 도비로서 4천만원을 해서 시비로 1억 8천만원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도비를 줄적에는, Y2K라든가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2000년도를 읽지 못하는 이런 저희 컴퓨터의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1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 2천만원짜리도 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연말까지도 Y2K에 대한 그 개념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저희가 전산 장비는 사실상 고가로 해서 Y2K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자체로도 많이 기술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장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지요. 종합적인 전산장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버를, 2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1억 5천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7천만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당초에는.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이 2억 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1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2억 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그때 당시 당초예산할 때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돈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2천만원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기정에는 도비지원이 없을 때였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없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번에 지원이 되면서.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에는 1억 5천만원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시비로만 세웠던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2억 2천만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추경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더 확보해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예산. 그렇게 됐던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부족액이였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리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이것이 4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만 저희가 다 이쪽으로 저희 당초 시비 세웠던 것은 감을 하고 변경해서 앞에 2억 2천만원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해서 2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이것이 Y2K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구형,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적고 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교체토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부족해요. 그래서 예산.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램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램이 포함된 것입니다. 2억 2천만원이.

○ 예산담당 이용국 포함된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에 들어오기는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8천만원이 깍였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다행히 도에서 또 도비를 4천만원을 주고 그래서 시비를 3천만원을 더 추가로 보태서 이번에 2억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약 8천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최소한의 2억 2천만원 정도이면 아마 최소한의 경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전산담당직원 조춘순 2억 2천만원 정도이면 저희가 최소한의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고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전산담당 직원 조춘순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차후에 가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의회에.

○ 총무과장 김종춘 같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만 지출을 했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에 사용하던 용어로는 내무부 연수원입니다. 여기 교육가면 무료로 시켜 주었는데 지금 위탁교육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은 안내는데, 지금도 안내는데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은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국가행정 전문교육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행자부 전문, 저희 내무행정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켰는데 구조조정, 정부의 교육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교육부에 있는 선생들이나 교육공무원들도 5급이상 전문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해서 5급이상은 다 이리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시설을 해놓고 타 부처에 공무원들이 이번에 오면 위탁교육비를 받자 해서 지침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상단부에 필수전문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연수원, 국립환경연구원 교육이 사실은 21세기 전문행정교육은 저희 시 자체교육입니다. 시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 의식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이 저희 시 자체, 공무원 의식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이 바뀌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국가교육기관은 위탁교육비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일주일이예요. 15만원이 일주일 단위입니다. 1일 2만5천원씩 해요. 먹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 총무과장 김종춘 앞으로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여기 편의상 10회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다소에 따라서 다소 횟수는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위탁 전문기관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의식개혁교육을 해볼려고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강사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강사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 위탁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일주일분 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공무원 교육기관은 교육비가 싸요. 그런데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수준으로 가면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 관내에도 인화원 같은데가 있습니다만 그런곳은 교육비가 비싸요.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횟수를 10회로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횟수는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열명이 예를 들어서 열명이 50만원씩 1회 갈 수도 있고, 또 위탁교육이 한두명갈 그런 교육계획이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 총무과장 김종춘 강사료 지급해 주는 것만.

○ 총무국장 김영길 위탁교육비이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위탁시켜서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업무 분야별로 해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할것인데요. 기존 교육기생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추가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의식개혁교육을 시킬려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별개입니다. 이것은 정신개혁쪽의 교육입니다. 직무교육과 관계없이.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직무교육은 각 분야별로, 건설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전문 해당직급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정신교육으로서 저희 공무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난번 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이런데에도 친절 전문강사만 모셔다 해보고 했는데, 그 의식개혁교육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시킬 것입니다. 정신교육쪽으로.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 총무국장 김영길 자체교육을 시켜서 물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야단을 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희 생각도 사실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앞으로.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한 600명이 온 그런 데 간식비를 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데모에 진압할 때 사용하겠다고 설명드린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자꾸 시위는 늘어나는데 전·의경들이 와서 같이 대치를 해주는데 간식, 빵하고 우유 하나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자꾸 시위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기존 300만원은 지금까지 계속 써 왔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써 왔고, 또 앞으로…….

○ 총무과장 김종춘 표창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또 가끔 타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불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상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각 시·군에 확인해 봤더니 당초예산에 많은 시·군들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일부 못한 시·군들이 지금 추경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조례로 주게 되어 있고, 타 시·군도 지금 다 주고 있더라고요. 타시·군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확보를 해야 같이.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운영은 민간.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라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민간위탁, 민간위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저희한테 자꾸 지시도 하고 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 개인땅이 있어서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측량을 해서 확고하게 해줄려고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측량비 400만원 다 들어갑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한필지에 그게 12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당. 면적이 크면 더 많고요. 면적이 적은 것이 한 필지에 12만원.

○ 회계과장 임종순 마장면 부지가 '90년도 지은건데 그것을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뒤로 공부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공부정리를 완전히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니, 그게 아니예요. 그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먼저 복지회관 지을 때 그때 전부 한것이고, 측량해서 다 됐어요. 지금 현재 마장면사무소 지은 것이 그렇습니다. 마장면사무소가 '90년도인가 지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4필지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작년도에 대민봉사실이 신설이 됐고, 또 사실상 요 근래에는 예산절약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사무실에 집기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더니 재정이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사실상 사무실의 책상이 열리지 않아서 별도로 자물통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대민봉사실 신설되면서도 책상을 과거에 쓰다가 이렇게 폐기된 것까지 해서 활용했는데요. 겉으로는 위에 책상은 깨끗한 것 같아도 사실 안이……. 주기적으로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몇 년동안을 하나도……. 예산절감한다, 절약이다 해갖고 안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주신다면 책상도 아주 노후가 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도 사실상 각 사무실 가보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다 일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오래된 거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10년보다 더 된 경우도 많지요. 그전에 '85년도인가, '88년도에 행정장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1년에 캐비넷, 예를 들어서 각 과에 한 2～3개씩 이렇게 사주고는 아직 안사줬어요. 이것도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시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있던 장비같은 것은 현대식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직원들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아무리 열번을 이야기해도 안듣는 그러한 직원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구입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2건국 추진 사무실이 거기 재해대책본부라든가, 한두군데 있던 것이 그게 거기에서 책상을 다 사용하고 재해대책 사무실에다 그런 것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책상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세계도자기 EXPO 종합상황실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도 책상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거기.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지요. 제2건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무실이 거기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2건국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시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사업이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17대만 파악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미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미 장소는 다 받아놨는데요. 선정해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신설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서 다 파악은 해놨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유념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우리 집앞의 농구대, 어린이 놀이터의 농구대는 한 10년이 돼도 끄덕 없던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사항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작년에 창단지원금으로 4천만원하고 또 농협에서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금년에도 어떻게든 저희 나름대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종률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담당! 가능할 수 있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대월중학교 축구부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약속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지금 거기는 체육지도자만 4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현황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8～9월경. 9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묘목개나리 구입은 그 위에 있는 꽃묘구입 720만원은 도자기축제장 주변 꽃묘를 구입해서 한것이고 이것은 그 개나리나무는 꼭 그것뿐 아니라 약수터 주변이나 이런데를 겨냥해서 이번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에 심으면 내년봄에 그런것들에 의해서 각 도로변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꼭 도자기 축제하고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하고는 별개로.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신설도로, 예를 들어서 신둔·백사간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에는 가로수를 심는 것을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도로 주변에다가 개나리를 식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또 약수터 주변 이런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도로변, 낮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는 개나리가 적합한 꽃이 아니예요. 그래서 법면 같은데요. 그런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넋고개 있는데 우측으로 정개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천 초입이고, 거기 등산로에 작년도 예산을 조금 투입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거기 지금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넋고개에서 올라가는 길.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 전반적인 이정표라든가, 안내표시 또 거기 등산로에 따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아마 부족된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산을 안가보아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는데 저는 도드람산하고 설봉산 다녀보는데 또 필요한데, 많이 토사를 놓고 하는데는, 나무로 해서, 물론 시멘트로 하면 안되겠지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계단을 약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김태일 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잘 다니시겠지만 아마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기술적으로 신둔면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범죄없는 마을은 선정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데에서 선정이 되면 되는데, 금년에는 율면 신추2리하고 산성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4개 마을, '98년도 5개마을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신추2리하고 산성2리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신추2리,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신추2리는 지금 6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마을에서 들어왔고 산성2리는 포장공사하고 하수도 설치공사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수정예산안.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것은 도비, 먼저 세무과장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도비를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MS-OFFICE가 물론 전산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도비를 주니까 그것이라도 좀 덜 쓰면 다른 부서에 더 쓰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세무과에서는 도비로 이것을 MS-OFFICE로 하자 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컴퓨터가 여러대이니까요.

○ 예산담당 이용국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고, 도비를 받아서 이 분야에.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개를 전산계에서 사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130대이면 각 실과소당 한 2대정도 소프트웨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세무과에서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있는 PC가 40대 가까운데 이것에 최소한 10대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정도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이것을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2대에다.

○ 세무과장 고용석 네.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지금 이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야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전산계에서 예산을, 각 실·과·소에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데 배정이 안되니까는 그러면 우리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쓸테니까, 그런데 배정해 주는 것에 추가로 부족하니까 세무과에서 다 쓰겠다.

○ 총무국장 김영길 상사업비로 쓰겠다 하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세무과장 고용석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1대로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도 PC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40대가 있습니다만은 40대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컴퓨터를 33명이 40대로 움직이거든요. 1인이 2대이상을 움직인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또 컴퓨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두 대이상 컴퓨터를 움직여야 되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1대 사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요. 그것은 자체시비로 세운 것이고요. 시비로 해서 지금 읍·면이고 본청, 실과소도 지금 PC가 수없이 미달되고 있어요. 지금 100대, 200대 더 사와도 부족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 실정입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도비로 사주면 아무래도 시비 돈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도비로 쓰는 것은.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여러 가지 150～160만원 보통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130만원도 지금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일반구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나 저희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자면 요새 신문에 나듯이 300만원, 400만원 이런데 사실상 세무전산화 그것 호환성만 주면 그것은 활용하면 좋지요. 300만원, 400만원짜리 쓰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작년도 뭐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작년도에는 시비가 1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금년도에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의 지원이 당초에 됐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급료가 지금 저희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딱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1,96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잠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99년도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3,190만원이 이제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그쪽에 봉사단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300만원은 자

기들끼리 걷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분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도 없고 사실 전화료라든가 이런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도비를 좀 더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이것밖에 못주니까 부득불 시비가 조금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하게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190명, 또 그리고 전체까지 다해서는 한 몇백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분명히 자원봉사로 움직이지만 이것을 움직이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는 상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상담실장과 행정보조원, 그것도 상담인력은 움직이기 위한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가 있고 또 이천처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운영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에는 설치비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책상을 구입한다든가, 무슨, 운영사무실 설치비, 그것이 많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각 시·군 일률적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당초에 부담이 지시가 되어서 2천만원 세웠던 것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도 각 인근을 전부 알아 보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용인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광주 같은데에도 한 돈 1천만원 정도 더 보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소한의 이 정도 만큼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물론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최소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형편상 여기에서도 나오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외부에 회의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때에 사실상 나와서도 하루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 밥값이라든가 하루종일 해놓은 일들이 보수가 자원으로 보지만 이렇게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뭐하고 하는 공공요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주요사항이 되겠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고권배라든가,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러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약을 해가지고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실과별로 집약을 해야지요. 물론 예산담당한테 몇백만원 빌리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몇백만원을 협의하기도 저희도 힘들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시·군단위로 하는 거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들은 서로가 알고 있지만 실적까지 평가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처와 공급처를 개발해서 꼭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자체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 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우리 일상적인 저희 업무는 재활용 이면지를 쓰고 있는데, 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큼은 이면지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 용지를 썼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복사하다 보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적인 것도,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뭐 청내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면지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다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또 한가지는요. 물론 이면지 활용에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 같은 것 이면지 활용하면 요구하는데 깍았다고 노출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서술적인 것은 거의 다 이면지 활용을 하거든요. 예산같은 것은 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대민봉사실 '9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74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8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2만원, 자산취득비 656만 7천원으로서 대민봉사실 총예산요구액은 2,7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필요한 전산용지외 6종 제조 및 프린트에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 재택전자민원처리비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 화상입력 특근자 급식비로써 13개 읍·면동에 1명씩 추가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농지관리위원 265명에 대한, 265명에게 지급할 운영수당으로써 국비 440만원, 시비 440만원해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써 시읍·면 재택전자민원용 P·C통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주민등록 전산자료 화상입력교체 단말기와 주민증록 보안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87만 2천이며, 대민봉사실 책상 의자교체용 비품구입비 6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주민등록은 지금 경신작업이 9월말까지 돼거든요. 9월말까지 되면 경신작업말고 경신작업이라는 작업은 계속,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를 안 없애고요, 계속해서 발급, 새로 경신한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을 때에는 계속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하면 내년도, 2000년 7월 1일에는 다 경신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는 경신하고 교체되는 것하고 두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추가로 계속 발급여지가 생기면 계속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본 예산에 한명씩 서있고 추경예산에 한명씩 서 있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의해서 조정해서.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것은 추경예산에 더 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창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명이고 3만명되는 데가 있고 부발같은데는 1만 5천명, 장호원은 1만 3천명되는데 어떤데 보면 4천명 내지 6천명 인원되는 읍·면이 많습니다. 이것 식대 관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내보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저희가 일은 7시반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본청으로 전산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전산으로 전송시키기 때문에 보통 끝나면 한 10시 정도는 돼야 끝납니다. 주민등록 완전히 전송시키는 것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265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면장님이 아니라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들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지금 수당주는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다 참석할 수는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가 여기도 이천시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한거라면 대부분이 100% 참석하는 것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880만원이니까 한 20만원씩.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 농지 소재지 위원을 포함해서 보통 한 번 농지위원회를 할 때는 10명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인원을 봐가지고 연중 짤라서 수당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소위원회에 끼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부락에 있는 농지를 심의할 때에는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부락의 농지가 한 번도 심의를 할 일이 없다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겠고 또 농지관리위원들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취득자의 증명 확인까지 하니까 그것을 참석으로 봅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읍·면별로 소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될 분은 5인내지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 부락 농지관리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매번 농지관리위원회 할적마다 수당을 지급하느냐 말씀이지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공무원, 의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일반 위원들은 수당을 드리고요. 수당이 일률적으로 읍·면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가.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할 적마다 일정액을 수당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당으로 지급, 연말에 한 번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윤수 또 수당으로 지급, 연말에 한 번에 지급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읍·면·동별로 수당 액수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되는데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적은데는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거의, 수당으로 지급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매번 식사로 대접해 드리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여기 산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통장에 넣어서요. 수당으로다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산내리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러니까 식대로 소비가 많이 되면요. 실제로 수당은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책상이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아까 회계과 총무소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에 있는 것은 사실상 1년안에 직제가 다 늘어난다든가 또는 과별로 예산을 다 못세우니까 어느 과별 정말 보기 흉하고 낡은 이런 책상이나 캐비넷을 갈아주는 목적으로 회계과는 공동으로 세워 있는 것이고, 이것 복합민원실에 지금 세운 것은 먼저 복합민원실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리로 나갈 때 사실상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 물건을 이미 사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계상을 해주고 회계과에 있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각 과별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또는 직제개편이 되어서 어디 무슨 필요에 의해서 책상을 별안간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쓸려고 풀(POOL)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급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없어서 미리 갖다 놓은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일부는 또 새로 갖다 놓아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제가 지금 보면 책상이 전부 녹도 슬고, 민원인들이 보기에 나쁜 것이 보여서요. 일부 앞에 저희 민원인들 상담하는 두 개는 미리 갖다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의자하고 책상은 교체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장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책상은 깍은, 책상이 아니라 책장은 안하고 그냥 책상하고 의자로 갖다가 깨끗하게 정비할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티테이블옆에, 회계과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대민봉사실 생길적에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 보면 티테이블 그대로다가는 저희는 세목만 그렇게 세워놓고요. 앞에 보면 민원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다란 테이블이 있지요.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의자도 민원인들이 앉는 그 옆에 있는 의자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탁자만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의자, 그것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니지요. 지금 처음에 본예산은 책장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으로. 책장은 본예산에 1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감하고 책상하고 의자로 부기를 바꾸어서.

○ 예산담당 이용국 바꾸어서 선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대민봉사실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커다란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책장보다는 탁자가 있어야겠다 해서 선집행을 하고 이것은 세워서 책장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니지요. 책장을 당초에는 책장을 살려고 했다가.

○ 예산담당 이용국 회계과에 공통으로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지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 대민봉사실 와 보셨으면 저희 봉사실장님 좌우로 해서 상담 탁자가 지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담 탁자가 구입이 안세웠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선 상담탁자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탁자하고요. 의자를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법규, 법령집을 보관하기 위한 저희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법규책자 보관 책장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사무실 일부 정리과정에서 3층 사서실에 있던 중고책장을 지금 우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보다는 우리가 비품에 상담 탁자하고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장 구입할 것은 지금 중고책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시킨 것입니다. 당장 책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중고, 다른 사무실에 있던 것을 갖다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책장만 세워졌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책상하고 의자는 회계과에 세웠다가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책장 구입할 걸로.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갖다 놓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만약에 되면 갚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우선 민원인도 불편하고 상담탁자가 당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탁자하고 의자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대민봉사실에는 당초예산에요. 책상구입비는 안세웠던 거예요. 깍인 것이 아니고.

○ 전문위원 유장상 책상구입비 세운 것은 회계과에만 세운 것이라구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는 본예산에 책장만 세웠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회계과에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매년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세울줄 알고, 우리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안되면 책장구입비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고 해도 책장구입비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책장구입비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만약에 예산을 안해 주신다면 책장구입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녹도 슬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런데 절단 난 것이 있어서.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새로 구입한 책상들입니다. 사실은.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지금은 상담탁자 와서 보셨으면 유리로 된 것이 있습니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원탁에 두 개하고요. 책장은 책장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요. 책장이 없던 것을, 3층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무실에 쓰던 것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책장보다는 지금 상담탁자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사전 추경이 좀 시기가 빨랐다면 충분하게 보고 드리고서 샀을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민원인들 관계라든가, 업무 여러관계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책장은 사있고 T탁자는 예산이 승인될 줄 알고,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자니까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해서 그것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될때에는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물론 예산을 세목별로, 부기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있지만은 세세한 세목가지고는 사실상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할려다 이것을 안하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또 부기별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심의는 받습니다. 크게 본뜻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벗어나면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자 10개를 살 것을 의자 10개, 책상 10개 산 것을 책상 12개 사고, 의자 10개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틀리지만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품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특히 대민봉사실 같은데는 주민들,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고 또 외부 손님들, 타 시·군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하고는 다르게 책상이라든가 모든 비품이 깨끗한 것으로 갖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 9002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7월달에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서 각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분 5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설비로 문서보관함 400만원은 사무실 문서의 원활한 보관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89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의 급여체계가 일반 봉급체계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7,70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장, 부시장의 연금지급으로 인해서 2급 상당에는 2,114만 9천원, 3급은 1,946만 3천원 합계 4,061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으로 7급 상당에 봉급 4,73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 먼저 말씀드린 연봉지급으로 인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1,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연봉지급으로 2～3급 관리업무수당 40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 이것도 역시 연봉제로 바뀌면 직제급 시장·부시장·국장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합산되는 직급보조비 360만원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연봉에 합산되는 명절휴가비 338만 4천원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추록발간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1,500만원과 각종 소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이 현재 폐쇄 됐습니다. 도서관으로 사용되어서 폐쇄돼서 거기 도서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통계연보 D·B화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P·C하고 프린터기 구입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공보실 소관으로 공보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등에 19억 76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227쪽부터 240쪽까지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8,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할 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24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대월면 8급 인건비 부족분 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부터 253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전업무 수당을 감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총 46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현재 읍·면동 수당과 운전업무 수당을 중복해서 줄 수 없으므로 한 번만 주기 위해서, 두 개다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수당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인해서 세무활동비와 직급보조비로 300만원과 하단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대월면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장호원 청원경찰수당 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신둔면 200만원, 백사면 200만원과 257쪽에 마장면 211만원, 대월면 220만원, 창전동 242만 8천원등 5개 면에 대해서 1,073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장호원읍에 80만원과 하단에 월액여비 부족분 대월면 13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시민관리 일반운영비로 대월면과 창전동에 575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원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리반장 활동비 부족분으로 부발읍 229만원, 261쪽 율면에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에 공공요금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장호원읍에 352만원과 대월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백사면 청사 창고 방수 및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호법면 청사옥상 방수시설 공사비 1,200만원, 피뢰침설치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창전동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성산 시민공원 쓰레기수거 봉투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1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호원읍 일반운영비로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강변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10만 9천원, 마장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9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보조금 예비비 2억 8,202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1억 5,100만원은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비로 과목이 잘못 상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살려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중 추경예산서에 반환금으로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3,839만 3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금년도 7월달에 사후관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러니까 인증이후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보다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추진할려는 노력의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행정기관으로는 저희하고 제주하고 몇군데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지금 경기도가 받을려고 하고요. 몇군데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받아서 좋아질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SO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또 방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내부방침을 잘 정해서 각 공무원들이 향상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은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놓은 인증을.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서비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 기획담당 임규석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ISO 9002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매년 1회씩 사후관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3년이 되면, 도래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증기간으로써 유지가 되는 기간이 획득한 이후에 3년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받게 된 겁니다.

○ 기획담당 임규석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ISO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 ISO 인증을 받는 심사기준이 우리가 품질시스템 체계에 맞게 그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 임규석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은 각 과별로 소관별로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227쪽부터 240쪽까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이 분야는 각과별로 쭉 되어 있어서 순서없이 되어 있어서 설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맡지만은 실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이 다 끝나서 국비나 도비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 나시는 것이 이것은 물어보시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으면 실과소 설명을 받을 때 그때 설명을 하시면 그때 바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에 질문을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창전동은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20,000원씩 상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40만원을 늘려주는 것이고, 마장면에는 18,7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제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규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거든요. A4라든가, B5, B4 이렇게 있는데 추정해서 추정단가를 상정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일일이 다 통일시켜서 복사지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단가를 정립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조금 못챙긴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구입한 것은 18,700원이 될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은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너하고 드럼하고 붙어서 교체하는 것이 있고 토너 따로 드럼 따로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액수가 큰 것은요. 토너하고 드럼하고 같이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액수가 작은 것은 토너 갈으는 것은 별도로 토너만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이것은 별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같이 교체하는 것은 한 19만원, 20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같은 프린터기에 따로 따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 예산담당 이용국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아니예요.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것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런데 드럼은 1년가도 안 바꾸는 수도 있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여기서 상정된 것이 프린터기가 꼭 두 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 작년에는 드럼을 안바꾸어서 올해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바꾸었는데 올해는 교체해야 될 것. 그것이 두 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린터기를 교체할 때 토너를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구년도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럼같은 것은 기간이 좀 길고 토너는 사용 연한에 따라서 기간이 짧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프린터기 드럼을 교체안했으면 올해 동시에 교체할수도 있고, 토너하고 프린터기가 교체하는 내구년한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에 3,138만원은 내용으로는 시자치의정구독 90만원, 이는 의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로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지발간 600만원, 시정홍보 사진현상 108만원, 이천뉴스제작 2,340만원, 이천소식지 제작 우편발송 구입이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사업 연구용역에 1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을 국내외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시군보다 좀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시민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며, 시민제안이 끝나는대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우수하고 성공적인 캐릭터 사업이 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VTR구입 8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천뉴스라든가 또 이천과 관련된 TV에 나온 것, 어제같은 경우에 설봉산성 발굴, 이런 뉴스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복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러한 것이 나올 경우에 복사했다가 시민들에게 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이천향교 추계석전대제 제수품구입 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은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 개최와 김인문 추모백일장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봉산성을 삼국통일의 발판지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장군하고 김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연륜을 쌓아서 우리 이천이 과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설봉산성을 사적지공원 하는데, 국비를 대량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적지로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비를 많이 충당하던 것을 사적지로 될 경우에 거의 다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이것은 이천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98년 11월에 문화학교로 지정됨으로써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도비, 시비해서 각각 150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총시지부사업 지원입니다. 1,600만원은 이천예총시지부가 '98년 12월중에 정식 승인 받음으로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읍사무소 2층에 구성하여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체험의 동기부여를 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호원읍을 시범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 회의실 이런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 3억 4,779만 5천원은 기본조사설계비 637만원, 실시설계비 1,0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3,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1억 6,135만 2천원이 되고 또 도비와 시비는 8,490만 9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5,943만원과 실시설계비 9,508만 8천원을 시비 6,656만 2천원을 증액하여 전액 시비로 계상하고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비 4,635만 5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20만 5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비 100만원, 도비, 시비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4천만원은 장호원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시행사를 비롯해 각종단체 행사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천실고 관악부 육성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악기구입 및 수리비로 일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에 1,8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600만원을 감액해서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회관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전설비 및 발전기 검사수수료 38만 4천원은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연1회 전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해 가지고 지난 6월 2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15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 목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여 밑에 450만원을 갖다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자산취득비로 하여야 될 것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35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시립도서관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오염총량관리제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63만 5천원은 환경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연수에 참가하게 되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인사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은 국내외적으로 교류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이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적은 선물로 큰 것을 얻고자 함에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내시 내릴 적에 시비 부담을 시키지 않고 도비 200만원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는 배영종고가 경기도 대표팀으로 9월달에 제주도로 출전하게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이게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부담지시도 안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도비보조에 따른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400만원 가지고 또 제주도 가서, 그것을 장비를 다가지고 가자면 비행기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400만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EXPO 위원회 출장여비 이것은 중국, 유럽 이런데 대해서, 700만원은 2001 세계도자기EXPO 조직위원회에서 2001 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계 3개시·군 이천, 광주, 여주 임직원과 더불어 세계 유수의 도자기 도시에 대한 방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이중 우리 시는 행사개최 중심도시로써 본 출장계획에 참가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우리 실무자들이 시민이나 후손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 적극 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동기는 현재 의회는 별도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자체에서는 자치의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구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대하여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치의정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일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은 다 같은 뜻인데, 어휘에 차이가 있는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저희가 지금 1만부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산이 모자랍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공보담당 김영배 지금 보는 데, 질의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소식지 요구하는 데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또 많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부수를 많이 해서 이천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자꾸만 범위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밑에 공공요금 우편료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부쳐가지고서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을 주게 되면 이장이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집에다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두게 되면, 민원실 90부 정도 두게 되면.

○ 공보담당 김영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장호원읍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48개 리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가지고 10부씩을 마을회관에다 넣으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보고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마을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장님들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간혹 한두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천저널사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차마 못하겠다는 심정이 뭐냐하면 예산이 적다, 이게 재작년서부터 그 단가로 했는데, 다른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만 이 부수는 사실 저희들이 1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도 있고,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난망한 처지인데요.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그런 사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네. 거기에서 해서 인쇄는 거기에서 또 다른 데를 주거든요.

○ 공보담당 김영배 예산을 볼 때에는 그 분들도 가지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 예산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명예를 하나, 이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다는 명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것은 없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천소식지가 하나의 신문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정 이런 것이 공무원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천저널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천의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더 배부방법을 갖다가 개선해서 좀 많은 시민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한 겁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중단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일은 저질러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쪽으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미처 그렇게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그것이 기획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7월말까지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세군데 정도에서 지금 제안해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용역비 이런 것은 금액이 많으면 아주 훌륭한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고 사실 용역비가 적고 그러면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안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해야 되요. 이렇게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쌀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은 미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수한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이천캐릭터사업이라고 해서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성의 홍길동 이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반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 흡족한 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어느 것이든지 분야별로 우수단체, 능력있는 단체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천층만층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덜 주어도 할 수 있는데 덜 줄 것같으면 내용이 부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아직 낸 것은 없어요. 내지 않고 예산편성한 이유는 지금 캐릭터 용역을 여러군데 홍길동이라든가, 저족 남양주 여러군데 있었고 서울의 각 구청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기획계에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고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공보실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당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각 여러군데 전부다 가격을 조회를 해보았어요.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한것이냐. 그런데 구구각색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천만원 좀 덜들여서 한 곳도 있고 1억원이 훨씬 넘게 한곳도 있고 2억원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1억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각종 응용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약 1억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안볼수 도 없지요. 그래서 이천을 대표하고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관련되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예총시지부의 그것은 김인문 추모백일장, 문인협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100만원 계상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에서 보니까 신륵사에서 나옹대사, 작년에 백일장을 개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 축제 우리가 13회하고 나니까 여주가 3회째 따라하고 해서 우리보다 연륜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봉산을 좀 더 시민의 공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도 하므로서 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8,800만원은 저희가 당초 ‘96년말에 계획 잡았을 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래서 ‘97년 1월달에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96년도 계획 잡았을 때 타시·군에 나온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3년계획을 세워서 8,8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는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고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원고료를 저희가 매당 4천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추세로서는 최소한 1만원씩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내부에서 원고를 쓰는 것은 7천원 선으로 보고 외부에 청탁해서 원고를 쓰는 것은 1만원씩 보아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 회의할 때도 전반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지금 각 공통적으로 한 것이 거의 1만원부터 12,000정도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96년도에 3개년 총예산을 짤 때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99년도에 8,800만원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발간에 앞서서 집필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96년도 처음 당초에는 4천원이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98년도에는 별도 원고료 주고 하는 것이 없고 금년도에 원고를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 이런 것 주고 또 좀더 자료를 보완해서 쓰게끔 하다 보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아니요. 그때는 지금 아직도 실행을 안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실행이 됩니다. 계획만 잡았던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우리가 ‘84년도하고 15년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4년도에 처음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한 3년정도 걸려야 하기 때문에 총괄계획을 그때 세웠다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96년도에 저희가 시지를 총 얼마 예산 들어가야 했던 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월때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고서 그 예산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는 그것을 미처 못해서 저희가 그때 12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96년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당초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누를 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책하시는 것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이천궁도협회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에 이왕 궁도대회를 하는데 명칭을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로해서 명칭을 하고 또 위탁해서 할려고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금액은 많이 들지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간단한, 명칭을, 상품을 조금해서 연륜을 쌓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설봉문화제 할 때 하자고요. 거기에 일부러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명칭을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명칭을 그렇게 상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게 해서 지방문화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의논해서 하려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도, 문화원에서 직접은 못하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같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시민생활과.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국궁은 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또 이제 그런 저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궁관계, 그래서 저희가 김유신 장군배 그렇게 명칭을 하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삼국사기에 보면 태종 무열왕 김유신이 여기를 남천정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김인문도 따라오고요, 그래서 백제를 갖다가 작전계획을 세우고 또 고구려도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3국 통일의 거장 아니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천정으로 온 기록을 보고서 저희가 좀 부각시켜서 이천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신라왕이 김유신이 왔다는 그러한 증거가 문헌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설봉산성 발굴에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창날이라고 창이예요.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변방에서 없었데요. 그래서 단대 교수가 그것을 보고서 표지문헌을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내려가 보니까 경주 안압지라고 신라궁전 이면전 있던데 거기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라 궁중용이다, 그래서 우리랑 딱 두점밖에 없데요. 그래서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의 발판지가 이천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김유신 장군배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이천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분들이 여기와서 저기를, 삼국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는 삼국사기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딴데서 뭐라고 그래도 저희가 시비거리가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총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사업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못 섰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12월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각 협회, 예총산하협회별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된 것이 4군데 이기 때문에 도비가 800만원 섰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조금 형식으로……,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겁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아니여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시켜 줬지요. 예산이 없어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부담,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문화활동이 잘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펜, 문예, 음악, 미술.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해 갖고 3억 4,700만원이 이게 총괄이예요. 총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의 시스템 이런 것을 맞쳐서 또 해야 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이층을 조금 시설 개조도 하고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꾸며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앞으로 읍·면을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회의실이라든가 공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특색사업으로 놀리지 않게, 구석구석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할 때 보조내시를 했는데 이 시비 부담을 못하거든요. 시비 부담을 못하면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그것은 하면 우리가 도비 5억원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을 이원화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안하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순수 시비로하고 나머지 당초에 도비 보조금 있던 것을 대신 시설비로 돌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당초 예산 대비하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못해요. 도에서 부담지시한 것을 갖다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이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변경해 주십사하고 올리게 된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인터넷 가입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잘못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그것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상용인터넷을 썼을 경우에 내는 돈이 300만원인데 경기넷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우리가 300만원을 다 안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경기넷으로 해서 싸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국외여비 성격이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풀(POOL)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군에서 참가를 해서 말입니다. 이천이 총량관리제 시범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오염총량관리제.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팔당특별대책관련 시·군말입니다. 팔당수계를 끼고 있는 시·군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이것은 저희가 이게 앞으로 미래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됐어야 되는건데, 이게 사실 의회에, 그때 시간이 좀 급박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풀(POOL)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부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저희가 국제업무를 추진.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보통 선물을 주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가 한 130만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비를 해서 그때 그때 선물도 주고, 또 예산담당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 사실 이게 그 목은 출장경비인데, 쓸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오는 손님에 대해서 그냥 팜플렛 하나 주고 보내기도 상당히 크게 결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원래 외빈초청 여비로 그렇게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비로 빼가지고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간단한 저기에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가지고 사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예산을 300만원 해가지고 오는 분들 조그만 소상품을, 기념품이라도 드리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죄송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출장여비를 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여비를 빼서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부기가 아니라.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여비를 아껴서 그렇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죄송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계획을 한 50～6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하다보면 저희 시청에서도 실무자 한사람만 그냥 가야 되는 형편이고 예산이.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아직 완전히 팀 구성을 못한 상태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50명 내지 60명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거의 보통 저희가 하면 한 60명 정도 지금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60명으로 구성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놀이 이런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경연할 적에 초라한 꼴이 되지요. 그런 것보다는 40명……, 60명이라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죄송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민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몇 명씩 위원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 임시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테스크 포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가 2001년도에 성황리에 끝나면 바로 조직은 없어지는 그런 식의 임시조직입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민간인은 아니고 이 여비는 공무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조금식으로.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위원장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 계획에 저희 각 시·군에 3개시·군의 시·군도 같이 참가하는데 그 중에서 이천직원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2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중국은 경덕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유럽은 델프트, 마이센, 그 다음에 웨치우드.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프랑스 있고 독일있고 덴마크도 있고 그러니까 굴지의 도자기 도시들을 순방하는 것입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이것이 코스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중국만 따로 가고 유럽만 따로 가고.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2회에 걸쳐서 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한번에 한명씩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차이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시정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지금 이천에 오는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렇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가고시마 갈 때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역경제과에서.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가고시마.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81만 2천원에서 179만원을 증액한 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책자 제조비로 44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75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제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18쪽이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2,73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70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을 65명으로 인원을 감원해서 기본급 115쪽에, 근속가산금 115쪽, 정액수당 115쪽, 복리후생비 116쪽, 초과근무수당 117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117쪽, 퇴직금 118쪽에서 9,01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상여금 115쪽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118쪽, 산재보험료 전년도 부족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 및 재활용품 수거인부 체력단련비 6,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015만 2천원으로서 6,285만 5천원을 가감을 하면 2,732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구입비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수수료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기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감리비에 포함된 국·도비 1억 5,300만원을 시설비에 포함시키고, 그 차액을 시비로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매립장관리인부 체력단련비 4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계상분은 5억 847만 1천원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훈가족위문 격려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21만 8천원에서 231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4,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8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9,300만원에 대하여 금액 변동없이 사업대상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시설 보조금으로 당초 3개교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사업대상을 9개교로 확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3,800만원에서 1억 6,887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6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충탑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326만 8천원, 현충탑 이전 부지매입비로 1억 5,061만원, 시설부대비로 현충탑 이전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9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 및 D·B화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서식제조비로 1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1,26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35억 2,061만원에서 10억 1,867만 1천원을 증액한 45억 3,9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40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6,7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한시적생보자생계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0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6억 6,6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억 8,886만 3천원에서 4,289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4,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취로사업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4,2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00만원에서 1,380만원을 증액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3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316만 3천원에서 4,187만 1천원을 증액한 18억 3,5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지원금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187만 1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생활보호노인 80세미만이 되겠습니다. 1,96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80세이상이 2,1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4,5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이 2,520만 9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기정예산액 8억 3,441만 4천원에서 1억 5,103만 9천원을 증액하여 9억 8,5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65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755만 1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3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9,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기정 예산액 1,5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56만 7천원에서 40만 5천원을 증액한 5,7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가 부자가정지원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8,565만 9천원에서 5,72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4,2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727만 4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4천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신청 홍보를 위한 공고문 제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현장 농정 확인에 따른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로포장사업 대상지를 당초 호법면 동산리～매곡리 구간에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인의 혜택이 많은 호법면 주미리～송갈리 구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사업내역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적어 도에서 중단키로 하여 9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톤당 가격, 공급량,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억 3,87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대월위탁영농회사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환경규제지역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잡초방제 지원사업에 1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98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재배 피해농가 지원 대파대에 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쌀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군 참여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경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167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를 농산물 20개 품목까지 확대 활용코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탑 건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에게 규격화된 기계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화훼농가에 대하여 종구, 종묘, 용토를 지원하고자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은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은 세목을 변경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인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도자기 축제장에서 고유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방역휴대용 냉장고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가축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도비로 충당되어 1,0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품질조사에 따른 계량업무 시료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상해무역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로 도예문화단지조성 사진료 등으로 2,702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수당 및 2001 도자기EXPO 자원봉사자 육성 강사수당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1 세계 도자기 EXPO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추진비를 기정 2억 5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도자기 축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정관리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1일취업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연료비 103만 4천원, 사무실 임대료 750만원,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300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기정 2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공원화 회양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비로 기정 155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어 1,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 1일취업지원센터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정 27억 2,568만 4천원에서 2억 6,421만 2천원이 증가되어 29억 8,98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2,88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호적전산화비 기정 1억 773만 1천원에서 2,646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3,42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1,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화 교육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1억 7,443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호적전산화 자료구축비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가 당초 2,775만원에서 650만원이 감액되어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전산개발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음은 특별회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에서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3,9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511만 8천원에서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한 18억 4,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홍보물 제작비 3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3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등으로 기정예산액 7천원에서 1,030만 3천원을 증액한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반납으로 2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지난해까지 예산액이 36억원, 집행액이 35억원, 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이 전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이후에는 76억 2,900만원이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건립공사에 대한 200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불우아동 수련회 및 선진지견학 임차료가 기정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1세계도자기 EXPO 주행사장 홍보간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1일 취업센타, 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해서 기정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경정을 해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재료비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7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장호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장호원에 감전사고로 복구요원이 치료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378만 7천원을 배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에 따른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환금이 아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비 1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오기를 해서 수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오기가 되어서 1억 3,999만 5천원을 수정,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산업복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저희가 이것을 수당을 꿔서,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총무과 예산수당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중에 좀 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게 설명회라든지 이런데 소집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회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체력단련비는 일반공무원은 안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으로 항상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체력단련비를 안주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일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벗어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여금으로 체력단련비를 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지급 지침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침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재보험료가.

○ 청소과장 김현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전년도 산재보험료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미화원은 줄었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임금단가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 청소과장 김현수 인원이 줄은 것은 금회에 줄은 것이고 전년도 산재보험료는 재작년도 산재보험료에 근거해서 산정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산재보험료 운영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올해 것은 440만원이 아니고요. 증가되는 것이 추경에 늘은 것이 443만 8천원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늘은 것만 443만 8천원. 금년도에 약 3,800만원이 됩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에 각종 모기라든가, 기생충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집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독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독약을 뿌려서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창고 선별장에 소독기도 여지껏 없었던 것입니까? 120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독기가 없어서 소독기가.

○ 청소과장 김현수 아직까지는 비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건소 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소형 수동식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1개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까지는 청소용역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첨단처리 비용이라든가, 인구당 처리비용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소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환경미화원, 운전사 인부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용역비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번 기회로 합리적인 용역비 설정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대행업체.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용역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원 가지고만 그 대행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전체 인구 수수료라든가, 우리 시가 배출하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행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은 이천에는 대행업체가 2개 업체이었으나 지금은 대림이라는 대행업체가 새로 들어서 서로 구역이나 설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지식까지는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해보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용역을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용역을 한 번 주므로 해서 앞으로 대행수수료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터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용역비를 산정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위원님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실 것인지.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테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1인당 처리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명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대행업 말씀이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러한 계획은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청소용역 업체와 관련된 것은요. 제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에 ‘80년대부터 안성, 평택 이런데에 청소대행업체를 감사를 했는데요. 업무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진정, 민원이 많고 이런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점, 단점 다 있겠습니다만 공개입찰에 대한 것도 기존 업체들이 다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이 안됐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해서요. 좌우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차량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현재 기사나 환경미화원 등을 볼적에 추가적인 청소차량 구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제하게 된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몇쪽인지,

○ 청소과장 김현수 차량은 저희가 청소차량 3,5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고 음식물전용 쓰레기차량 3,5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남은 1,200만원 이게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1억 4,7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음식물 전용 쓰레기 차량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재활용 차량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매할려면 가격이 6,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쯤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같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공무원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

○ 청소과장 김현수 쓰레기량이 줄은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전할 운전수라든가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이러한 차량 구입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불용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입 안하기로.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 청소과장 김현수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20쪽 소독기 구입해서 220만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고리 선별창고를 짓는데요, 여름에 마을에 해충이 들끓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소독기구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4개를 사서 마을에 공급하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리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거기에 지난해 해충이 많이 들끓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가가호호 에프킬라라든가 이런 약재를 공급해 줄려고 그러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좀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4대를 마을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4개 마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고리가 1, 2, 3리가 있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사람 쓰고 저사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이 주기적으로 해충구제를 살포를 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리비가 국비, 도비에 1억 5,300만원이 시설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에 국비, 도비 1억 5,300만원이 경정에서 제로가 되고요, 그 경정된 것을 시설비로 국비, 도비는 포함이 되고 대신 감리비에 1억 5,300만원이 갭이 생긴 것은 우리 시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를 감리비보다는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해야 공사 집행이라든가 향후 잔액 발생시 예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리비는 전액 시비로, 나머지 국·도비는 전부 시설비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추경에 4,7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청소과장!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4,700만원…….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이 1억 2천만원에 당초 업자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7,5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 청소과장 김현수 매년 다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 행정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보고 장비같은 것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IMF 터지고 그러니까 장비도 여유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굳이 더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이게 단가 계약이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1년 쓸 계약한 것이 아니라 월별로 얼마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봤는데 연중 약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꼴 되는 거지요. 입찰보니까 한 번 유찰되고 한 번은 도저히 안되니까 유찰이 되고 다음번에 아마 이게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 1천만원 꼴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7,500만원 예산을 섰었는데 부족해서 요번에 4,700만원 세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시설비라든지 각종 장비 30%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청소과에서는 부족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에 했지요. 금년 1월달에 입찰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위생매립장에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위생매립장이 저희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굴삭기랑 불도우저랑 덤프트럭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청소과장 김현수 이것은 월동기를 증액해 준 것이 하반기에 있었고요. 평시에는 없습니다. 월동기에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증액된 것은요. 금년에 증액된 것은 월동기때 난방비로 증액된 것외에는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기준이 16만 6천원에 맞추어 놓고 주식비와 부식비는 매월 받습니다. 그런데 월동기에만 금액이 다른 것이고 평시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자녀교육비가 포함 되었는지 그것은 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비가 나갔다면 분기별로 수업료가 포함되어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1인당 월 16만 6천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수에 따라서 금액은 당연히 다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최근에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월동기하고 작년에 없었던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가 나갔다던지.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210개소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수가 240개소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30개소가 증액된 것은 태초에 재원부족으로 210개소만 도비가 부담지시가 떨어졌던 것을 다시 이번에 1회 추경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말에 책정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210개소만, 재원 계상이 210개소만 되었다가 부족분을, 지금 등록된 것은 240개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등록만 해주시면 지금 재원은 240개소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240개소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가 3회추경 이렇게 추경때를 해서 현실하고 맞추는 숫자를.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등록만 하시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등록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평안의 집이라고 설성면에 있는데요. 거기는 보일러 시설이 유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실내전기를 이용, 보일러 시설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아니지요. 장소만

○ 농정과장 박광일 장소가 수해 피해가 많은데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다 됐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작년 호우때 난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인삼.

○ 농정과장 박광일 하나도 안다룬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은 다루었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해주는 기준이.

○ 농정과장 박광일 모가면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송곡리 444번지인데요. 소유자가 이창근씨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농정과장 박광일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신문에 난 것을 보아서는 저희도 사업비가 있고 지도소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국비사업은 없고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농정과장 박광일 전체가 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우연히 그 농가하고 만나서요. 어려움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기자가 한군데를 상당히 관심있게 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에 나기전에 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신문에 나면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사정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제보를 해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농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경위이냐? 그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몇분들한테 상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예산 올리는 것은 얘기를 안하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농정과장 박광일 보아달라고 하는 것은 수출화훼농가 같은데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한 '90년도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하는 것이 저희가 도비나 국비가 세워져야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무슨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예산.

○ 농정과장 박광일 그 내용자체는 진위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한테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조금 설명드린대로요. 기자가 우연히 그 농가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농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농가도 부르고 기자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정과에서 알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몇번 사정을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송구스럽고 하여튼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문에 난 것 자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얘기해 주어서 알았지. 신문에 났는지, 안났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협의를 거칠려고 하니까 그 기자 얘기는 내가 자유롭게 쓴 기사에 대해서 왜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농정과장 박광일 확인이 되면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본대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농가나 신문기자를 대질을 해서라도 의혹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가 10개 시·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도에다 해서요. 강남구 일원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억원을 들여서요.

○ 농정과장 박광일 매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5억원 들여서요.

○ 농정과장 박광일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시·군비 출연하고 도비 출연하고 우리 시·군비가 10개 시·군 1억 2,500만원이고요. 도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5천만원이고 해서 5억원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운영관계는 별도로 10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 농정과장 박광일 사업비가 두군데 다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 도비 이렇고 거기서 하는 것은 국비가 있고 그런데 저희 금액보다 크지요. 거기가. 농업기술센터가. 내용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진위 파악한 것을 저희가 다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수출이 만약에 안됐을 때 다시 돈을 우리가 환원을 해서 이렇게, 수출이 안됐을 경우에.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종구가 지금 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종구를 실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건설과에서.

○ 농정과장 박광일 아닙니다. 백사면 뿐이 아니라 신둔면이 많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 것은.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 것은 백사것이고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신둔면이 주로 많고요. 백사면도 일부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의 것은 지금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시범포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호법면 안평리쪽으로 많이 기우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은.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거기 백합 일부 있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는 종구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 있는 것에다가 부분적으로 한 7개 농가 정도 되는데다가 부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 농정과장 박광일 작년부터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종구를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체 생산을 한 번 해 보자.

○ 농정과장 박광일 기히, 기존에 있는 종구와 종묘, 상포,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수출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저희 지원하는 것은 타오게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기자 분하고 전화를 한두번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안 좋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기사는 안 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도예계 직원이 단지조성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의 뭐 도자기 축제하고 EXPO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같이 다 야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요즘에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지금 도자기축제가 9월 8일인데 이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계속 바쁠 것이고요. 그거 끝나도 EXPO 단지 조성하는 게 내년말이나 가야 거의,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저희가 요구하기는 한 500만원 해 달라고 예산담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렇게 150만원만 세워 주셨는데 사실 150만원 가지고는 두달정도도 사실 먹기가 힘듭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책추진업무비 갖고는 직원들 밥을 못먹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우선 이것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정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일일취업센타는 도비 50% 2,060만원, 시비 50% 2,060만원을 들여서 지금 IMF를 맞아서 새벽에 새벽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용근로자, 또는 건설 일용자들을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구직 등록도 해 주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겨울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여기 와서 몸 좀 녹였다가 갈 수 있고 일을 못간 사람은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취업센타를 설치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건설일용노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건설일용노조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건설이용노조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람들도 그것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게 설립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서울 본부에서 무료취업알선센타 이천지부를 설치하겠다고, 그 장소는 지금 복지관입니다. 지금 건설일용노조가 들어 있는 사무실, 거기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가능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지금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직업알선센타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도에서 예산은 세워놓되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게 지금 일일취업센타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 살때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런 것은 사실, 여기 2,060만원 도에서 내려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쳐서 저희는 세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50% 시비가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원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안에 5,741만 4천원을 추가로 증액한 총액 26억 4,402만 8천원을 계상해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68만원이 삭감된 총액은 경상적 경비가 5억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된 내용과 추가된,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만원을 계상해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월, 중리동 2개소의 상담소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안되어 있어 지적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함에 따라서 경계 측량 또는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34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258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은 농기계 순회 수리를 연간 140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정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품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 3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또한 도 4H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도단위 4H경진대회 재료비로 42만원 계상된 것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80만원이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도 4H경진대회가 금년에 개최되지 않고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3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거기에는 급식비 200만원, 다음 지면이 되겠습니다. 사전훈련급식비로써 120만원, 숙박료 60만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총 4H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것 38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저희가 작년부터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 창업을 돕기 위한,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8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선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4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48만원 내역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매월 농어촌지, 월간지 한부씩을 구입해서 연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12개 상담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한 것과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에 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액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또한 자료제작을 하기 위해서 18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으로써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총 증액된 것이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액수가 조정되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 16명에 대해서 기정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4만원을 더 보태어서 64만원에 추경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으로서 컴퓨터를 168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하려던 것을 저희 관내에는 사과재배농가가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재배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꽃가루 수분이 자연교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벌이라든지 나비의 충분한 교배를 못하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을 해야될 그러한 것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제조기, 꽃가루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168만원을 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 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함으해서 읍·면농어민상담소에 월간지 구입하려고 당초 목적을 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돌려야만이 목변경을, 과목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월간지를 구입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20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일반수용비로 12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본예산에 4,400만원을 3,9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옥상방수공사가 11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누수가 되고해서 거기에 기정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공법을 이용해서 한 2,700만원이면 완전히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1,150만원을 삭감했고 율면 상담소에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옥상방수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또한 저희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개선교육을 시키는 농촌생활과학관에 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보수공사를, 시멘트 포장도로가 많이 균열이 가고 물이 고이고 겨울에 얼어 터져서 부득이 7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시설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1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총액은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은 6,177만 4천원을 더 증액해서 총 7억 3,865만 9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임차료로서 저희가 소득작목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발읍 아미 2리에 저희가 신성현씨 개인 소유 땅을 얻고자 해서 저희가 6백평을 얻어서 임차료를 매년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입장이 되어서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622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상으로 보아서 남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보급종을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총 6,136본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에서 수매할 때 26,130원 또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한 것은 30,640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은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4,651만 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서는 622만 6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의 시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보고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98년부터 ’99년, 2000년 이렇게 3개년을 걸쳐서 우리 이천시에 화훼농가가 한 64개 농가가 있습니다. 6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백합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찾아서 작년부터, 작년에도 9천만원 사업속에서 5,400만원을 작년도에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끌고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저희 이천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합농가를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속에서 6천만원만 더 시비가 삭감됐던, 시비로 계상은 안된 그러한 6천만원만 더 확보해주시면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인공배양, 조직배양실에서 연간 20만 내지 30만본의 백합을 조직배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에 걸쳐 백합 한 1백만본 또한 인편번식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한 1백만본 해서 2백만본 정도를 농가에 공급해서 상당히 저렴한 백합종구를 공급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당초 누락이 되어서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추경에라도 성립을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750만원을 증액을 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를, 대당 한 2,000～3천만원씩하는 고가의 장비를 작년, 재작년 두해동안에 걸쳐서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물차량에 싣고서 미세한 측정하는 장비를 장착을 하고 다닐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구입 짚차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체세포측정이라든지, 또는 초음파진단기라든지 또한 미세현미경 또한 영상촬영기 이러한 것을 장착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이 역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 종합과학실험실을 위해서 꼭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환경농업기술지도 소득예찰은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소득작목 예찰포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저희가 부발읍 아미리에 소득작목 예찰포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중고가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만 것을 50만원에 구입해서 설치해야 비료라든지, 농기계장비 이러한 것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업의 편리성을 느껴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장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임차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것도 과목을 전용을 해서 올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99년도 제1차추경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의를 해주셔서 전액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고생해주시는 원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저희가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부품대는 다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래서 환원입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보았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는 신문에 내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났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위원님 언급하신 것이 보도 됐고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오고 그런 것같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아서 저희가 한 사업이라고 되지를 않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2억원.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억 2,400만원은 보조액만 1억 2천만원은 맞는데요. 그래서 문맥을 쭉 다 읽어보니까 저희하고 한 것은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1억 2천만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면 국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두현기자가 저한테도 그런 것을 문의를 요청한 것도 한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왈가할 뭐 해서 제가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것을 갖다가.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종자구입인데요. 종자구입이 있고요. 팽연화왕겨,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망실하우스속에서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도록 진딧물 침투하지 못하는 망실하우스속에서 관수를 할수 있는 시설하고 구근을 사고 또 팽연화왕겨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부발읍하고 모가면에서 생산되는 팽연화왕겨 이것을 구입해서 줄 그러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그러한 보도가 나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제하씨를 불렀어요. 진제하씨를 불러서 당신 무슨 소리냐. 액수가 딱 보면 우리 것인데 당신 어떻게 된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단지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도 확인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단지에 주는 것, 그것이다 하는 얘기이지요. 저희는 64명의 농가를 선정해서 그 속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안평리에, 율면 또 화훼단지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주신다면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신문보도가 나게된 것은 농정과에도 있고 저희도 있다고 해서 정말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4개 농가에서 많은 농가는 할 수 없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희망하는 농가속에서 선정해서 많으면 넷, 한 3～5개 농가 범위내에서 해야 될.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거기에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히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에 한 25만본 정도 생산해서 그것을 밭에다 내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망사하우스에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수입종구를 사다가 거기에 인편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깔로 쪼개서 버미클라이트에 버무려서 일정한 습도를 주어서 온도를 가하면 쪼개진 마늘쫑같은 그 속에서 싹이 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바이러스가……, 수입종구에 역시 80%정도가 됩니다. 80%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아닙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심사대상은 됩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거기.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겠다는 농가는 호법면 안평리에도 한 세사람이 있고요. 율면에 조모씨라고 한 분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주고 나서 관리는 저희가 3년동안 백합이 꽃이 펴가지고 할 때까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반드시 한 번 지원해 주었다고 또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화훼농가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많이 보는 사람들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많고 정부의 융자가 많고 보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부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대신에 원재산을 투자해서 다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1년 지나서부터는 운전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융자해서 또 받고, 융자금이 모자르니까 일반융자금, 비싼 고이율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가면, 사실 정부지원이 안가면 참 못한 이야기로 사업을 중지해야 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천은 그런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여주라든지 안성같은 경우라든지 그런데에도 보면 지금 농협에서 경매처분 직전에 닿은 그러한 단지도 경기도에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딴 사람이 인계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경매를 농협에서 막상한다면 뭐 30억원 투자된 것이 지금 와가지고 10억원도 못건지니까 농협에서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상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외국에서 백합종자를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에서 3년동안에 걸쳐서 양묘사업을, 육묘사업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종자를 갖다가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백합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종구 하나당 600원, 700원 정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점차 올라가서 네덜란드에서 심지어 백합장사는, 백합농사는 네덜란드 부자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할 정도로 종자가 지금 비싼 것은 2,500원, 2천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종자구입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파주 또 연천, 이게 한 5～6개 시·군에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을 안끼치고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박용선 위원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는 3년동안에 걸쳐서요. 양묘사업을 육모를 해가지고 첫해에 한 번해 가지고서 바로 조직배양해서 포망처럼 나온 것이 3년에 첫해 재배하고 다시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 또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세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둘레가 한 18cm 이상이 되어야만, 원 둘레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수출할 수 있는 백합 성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적어도 5개정도, 한 대에 3～5개 필 수 있는 그런 백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작년도부터 저희가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시에서 또 시비를 부담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맥이 끊어지면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에 들어 있는 것도, 한 20만본이상되는 것도 처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제 개인 사견이 아니라 소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산확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무슨 편중되는 그러한 지원, 보조 그래서 쏟아부어주기식 사업으로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값은 지금 현재 도농업기술원 지금 농촌진흥원이 도농업기술원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7원씩 해서 배양한 것을 한 번 순화시키는 게 57원에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우리가 조직배양한 것만 그리로 주었을 때 57원씩 받아서 회수할 수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25만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조금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대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시범단지 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작년도에 10억원이상 투자해서 120농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85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80～90 농가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일부 시범사업추진 요령에 국비나 또는 도비나 도에서 할 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갖다가 내려보내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액 보조로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거의다 50%정도, 많아야 60% 정도는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자부담이, 40% 자부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0% 계상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도 일부 사야되고 인편 번식을 해야 되니까 종구도 사야 되고요. 망사 있지 않습니까? 진딧물이나 이런 것 못들어갈 수 있는 촘촘한 망사 있습니다. 망사 또는 차광막, 비닐하우스, 또 펜타멘탈 패달 해가지고 쳐야 합니다. 또 거기 육묘를 할 수 있는 육묘상자서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팽연화 왕겨가 있습니다. 왕겨를 갖다가 고온고열로 튀겨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왕겨를 갖다가 거기다 상토용으로 쓰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현물로 주고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급금을 달라고 그러면 선급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보조 공정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작은 액수일 경우에는 거의다 자기가 관리를 다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원체 사업규모가 큰 것은 미리 선급금도 신청을 하고 잘 판단을 해서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기존 농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약간만 보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화훼농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천 전체를 따져 가지고 율면이 됐든, 안평리가 됐든 이런식으로 해서 한 개 단지로, 이천지역으로 봐서 1개 단지로 봐야 됩니다. 한뜰에서 있는 농가가 아니고요. 한 개 사업으로 봐가지고 전체……, 예산이 정해지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 사람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애초에는 64 농가중에서 백합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화훼에 대한 상당한 지식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한다고 하면 선정을 해서 줄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기억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게 어차피 선정을 해도 10개 농가가 백합을 재배하든, 안하든 10농가가 신청이 들어온다하면 10농가, 20농가든 기술심의라든가 자부담능력 반환관계 농협하고 부채여부 관계를 파악을 해서 할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1, 2, 3등 해가지고 거기 순위대로 해서 주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그런 유출은 안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융자대상 농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회답을 해줍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도암리도 있고 안평리에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도 따지는데요. 이중지원이 될 경우에 야단 맞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지도소에서 주고……, 준다면 이중지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종구사업입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새로운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저희가 순화과정만 거쳐서 희망자한테 망사터널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화훼농가한테 다 64개농가이면 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포장을 해서 직영이라도 해서 57원씩 받을 수 있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러니까 57원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저것을 조직배양한 플라스크에서 꺼내세요. 그것을 한 60일정도 그것을 갖다가 키워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섯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체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통이라도 손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57원, 경기도에서 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57원씩 판매를 했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천, 또 파주, 저희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한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경기도에서.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백합단지 있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포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